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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명상욱 의원 발언

149회 제4총무경제위원회200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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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양 구청과 동주민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금년도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질책보다는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고 중요한 핵심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시는 구청장님과 동장님께서는 2008년도 계획과 행감지적사항 처리내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 주요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정웅 만안구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소관 상임위원회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경호 총무과장입니다. 김칠성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임건택 세무과장입니다. 1월 1일자 안양7동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장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정수 안양1동장입니다. 지난 1월 16일 경기도 제2청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장에서 우리 시로 전입해 온 윤명수 안양2동장입니다. 이융희 안양3동장입니다. 구겸회 안양4동장입니다. 이규희 안양5동장입니다. 1월 1일자 정보통신과 전산기획팀장에서 승진되었습니다. 손태정 안양6동장입니다. 권광만 안양7동장입니다. 1월 1일자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장에서 승진되었습니다. 문현중 안양8동장입니다. 김보영 안양9동장입니다. 김천봉 석수1동장입니다. 이근무 석수2동장입니다. 이보웅 석수3동장입니다. 1월 1일자 감사담당관실 감사팀장에서 승진되었습니다. 류국현 박달1동장입니다. 권재학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된 무자년을 맞아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지금부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기본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드리겠습니다. 2008주요업무보고(만안구청 소관) 2007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만안구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안정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만안구 14개 주민센터를 대표해서 윤명수 안양2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안양2동장

안양2동장 윤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진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양2동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동 기본 현황과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금년도 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주요업무보고(만안구청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존경하는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안양2동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윤명수 안양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도에서 오신 동장님들이 세 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임한 지는 한 이 주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는 그 전에 작성이 됐기 때문에 그냥 낭독하시는 것으로만 저희가 청취를 하고 안양이 여러 가지 도 낙하산 인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다른 특별한 각오가 있으셔서 안양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에 나오시기 전에 본인이 안양으로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당찬 각오의 말씀을 듣고 진행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지난 1월 16일자로 도에서 세 분의 동장님이 안양에 부임하셨는데 도와 안양시간의 인사교류가 원만치 못한 부분에서 안양시에 오실 때 심적인 부담을 많이 갖고 계실텐데 안양시에 오셔서 업무에 임하는 각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신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안양2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로 전입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안양시 관내 현황은 정확히 잘 모릅니다만 안양시로 전입되면서 저희 동료들한테 사실 걱정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사로부터 많은 격려도 또한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까지 안양시가 지켜왔던 전통, 안양시 공무원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저력과 능력을 볼 때 안양시의 전통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행 법과 제도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앞으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를 비롯해서 안양시 공무원은 다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목표, 시민과 동민과 크게는 도민 더 나아가서는 국민을 섬긴다는 그런 목표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양시에 전입 온 이상 있는 동안에는 안양시민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족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책을 해 주시고 또한 격려를 해 주실 것을 저 개인적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윤명수 안양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밝히신 각오대로 안양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류해용 동안구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류해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재준 총무과장입니다. 여인표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신사철 세무과장입니다. 정재학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1월 16일자로 안양2동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신정업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양영광 비산1동장입니다. 이승준 비산2동장입니다. 정미화 비산3동장입니다. 박의신 부흥동장입니다. 1월 16일자로 도 상하수도팀장에서 전보돼서 왔습니다. 최영규 달안동장입니다. 1월 16일자로 호계2동장에서 전보됐습니다. 민수기 관양1동장입니다. 함강식 관양2동장입니다. 황호경 부림동장입니다. 이해홍 평촌동장입니다. 신영옥 평안동장입니다. 김영배 귀인동장입니다. 길정순 호계1동장입니다. 1월 16일자로 경리팀장에서 승진 전입되었습니다. 최명복 호계2동장입니다. 1월 16일자로 농업기술원 총무팀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오기환 호계3동장입니다. 최동순 범계동장입니다. 원정희 신촌동장입니다. 조정윤 갈산동장입니다. 1월 1일자로 세외수입팀장에서 승진해서 왔습니다. 무자년 새해를 맞아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실적,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현안사항순이며 2008년도 새해 업무보고인만큼 금년도 계획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과 같이 저희 동안구 400여 공직자는 시민 우선의 시정운영 기본 원칙에 따라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으로 담아내는 따뜻한 시정, 행동의 시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별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동안구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류해용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안구 17개 주민센터를 대표해서 박의신 부흥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신 부흥동장께서도 업무보고 후에 안양시에 오셔서 업무에 임하는 각오와 인사를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신

박의신부흥동장

부흥동장 박의신입니다. 존경하는 김국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동 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드린 유인물에 의거 기본현황과 2007년 추진실적 및 2008년 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부흥동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항상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력하나마 부흥동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박의신 부흥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각오까지 밝히신 거죠?
의신

박의신부흥동장

이번에 저희 도에서 3명이 내려왔는데 저는 안양시에 뼈를 묻을 각오로 내려왔으니까 저를 도에서 내려왔다는 편견을 가지시기보다 안양시 공무원으로 사랑과 이웃에 항상 같이 있던 공무원으로 인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힘 닿는 데까지 안양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에서 오신 동장님 한 분 더 계시죠? 호계2동장님 어디 계신가요? 도에서 오셔서 저희가 차별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위원님들이 얼굴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안양시에 오신 감회, 소신, 앞으로 업무에 임하는 각오를 간략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복

최명복호계2동장

호계2동장 최명복입니다. 제가 원래 안양까지 오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원래 고등학교를 안양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공무원 시작은 시흥군청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5년도에 제가 사무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안양시를 내려오겠다고 인사계에 얘기를 해서 인사교류를 희망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양에서 도 전입할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못 오고 이번에 계기가 돼서 안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에서는 주로 그때 수도권 정책 업무를 했기 때문에 큰 여러 가지 도정에 대한 정책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양 쪽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데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안양에서 아까 박의신 동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도 공무원이기보다는 안양시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밀어내지 않으면 제가 계속해서 안양에서 근무할 것이고 앞으로 안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제가 안양에서 무언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호계2동장이 동장 중에서 젊은 동장이 열심히 한다 이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최명복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이 말이 참, 아까 박의신 동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양이 스쳐지나가는 이런 머물렀다 가는 곳이 아니고 정말 뼈를 묻을 각오로 업무에 임하시겠다는 말씀이 상당히 가슴 속에 남습니다. 앞으로 이런 마음 변치 마시고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따뜻하게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 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 그리고 동장님들 2008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보다는 2007년도 한 해 안양을 행복한 안양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우리 고생들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업무보고한 사항만큼은 2008년도에 꼭 모든 게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지만 모든 결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구민이나 동민들께서는 우리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표현을 할 수 있게끔 일선에서 만전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제가 질의는 아니고 제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지난번에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사실 이게 좀 백지 공간이 남아있습니다. 사실 이런 건 우리가 재활용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몇 장의 종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다음부터는 모색을 해 주시고 2008년도에도 고생 많이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심재민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정웅 만안구청장님과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소관사업이 추진방침, 목표액의 조기달성과 추진일정은 차질 없도록 하시고 소요예산등은 적정하게 집행되고 운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게 지금 우리 업무보고상에 기대효과가 명시되어 있는데 향후 행정감사 때 사업별 성과를 작성할 때는 추상적인, 정성적인 표현보다는 정량화시켜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각 동에서 특수시책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 동안구청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시에 업무파악한 바도 있지만 비산1동 동사무소 3층 학원 용도를 주민들에게 환원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0일에 학원이 폐쇄되고 금년 1월 4일부터 1월 11일까지 사무실 내부를 철거를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산1동에서는 1월 11일 날 금요일 날 동사무소 4층에서 주민자치위원님들과 각 센터 단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에 헬스장과 탁구장을 설치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양 구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2007년도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조치계획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본 위원이 시정질문 아니면 행정감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민원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건의하는 위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감사장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민원을 얘기해도 전혀 어떤 차후의 조치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만안구 구청장님 보면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4페이지 자치위원 위촉 시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해서 이런 조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2006년도 행정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구청장님께 직접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보편적으로 본 위원이 참여한 자치위원회를 보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동은 동장 책임하에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동장의 역량을 발휘하면 해결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또 본 위원이 소속된 선거구 내에 보면 정말 변화된 모습을, 동장님의 능력에 따라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치위원장이 소수지만 정말 동장님 위에서 활동하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됐을 때 자치위원장의 위치가 동장보다 위에 있다면 그 동이 잘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또 이러한 지적사항을 조치계획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2008년도에 실천할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우리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안양4동 주차장 앞에 주차문제로 인해서 심각하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사후 조치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이명박 당선자가 대불공단의 전봇대를 뽑듯이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야 이 간단한 민원의 해결도 안양시의 만안구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들인지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차후에 처리를 어떻게 하셔서 민원을 처리하실 계획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번가에 보면 볼라드 부분도 아마 우리 구청장님께서 상인들에게 2007년도에 해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떠한 조치를 하실 계획인지 2008년 업무보고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양4동 우리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월 총회에서 자치위원장이 2007년도 총회에서는 1년만, 자치위원회 조례에는 2년 간으로 되어 있는데 1년만 하는 것으로 해서 임원회의를 거쳤고 그리고 자치위원들의 총회에서 가결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을 그래도 조례에는 2년으로 되어 있지만 1년으로 이렇게 임원회의나 총회에서 가결선포한 내용을 2008년 1월 달에 전혀 임원회의나 총회에서 가결된 내용은 얘기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1년 하기로 했는데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다 아리송하게 이러한 법망을 피해 가는, 조례를 피해 가는 이러한 답변을 통해서 2, 3분만에 위원장을 2년 임기로 연장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이강헌 위원입니다. 양 개 구청의 2008년도 신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작년도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일선의 동장님들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금년에 계획대로 좀 더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청장님께 몇 가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정웅 만안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의견수렴을 이러한 주민자치위원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각 사회단체장을 비롯해서 노인, 청년, 여성 또는 각 아파트단지 대표 등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목적만의 참여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구성과 향후 구성방침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현실화에 대해서 방향을 설명해 주시면서 수강료 현실화에 따른 예산 절감에 대한 보상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행락철 질서계도 및 합동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절기 7, 8월에 1일 3개 조 50명을 공무원만으로 어떻게 차출해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지도 설명해 주시고 안양2동 노인실버포럼 안양예술공원 지킴이 활동처럼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전파사례와 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청 류해용 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강좌 프로그램 동별 한 개 이상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의 현실화를 어린이, 청소년 또는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은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업무혁신과 직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업무 혁신 선도모임 운영 월 1회 한 팀에 18명인데 운영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만안구 멘토링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동안구에서도 실시할 방법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스톱(One-Stop) 통합민원창구 확대에 따른 주민편의와 인력 재배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막연한 계획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세부적인 마인드와 실시 의사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오늘 양 구청 업무보고 착실히 준비해 주신 데에 대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장 최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신 우리 양 구청장님 이하 동장님들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서 세밑에 우리 각 동별로 주민이 좀 편안한 세밑을 보낼 수 있게 더욱더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과 더불어서 양 구청에서 보고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단한 몇 가지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만안구청도 그렇고 동안구청장님께 저희 어제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에서 2008년도 6월 중에 각 동 감사를 구청에 이관하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 구청에 동 감사가 이관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동 기강 확립과 또 그다음에 올바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 구청장님이 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만안구청장님께 하나 좀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서 5동, 안양9동, 석수2동, 박달1동을 보면 지금 현원 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명씩.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의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과 욕구충족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현장에 계신 각 동에서 부족 현원으로 인해서 대민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그러한 현원 부분을 참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 구청 똑같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에 있어서 반영해 주십사하는 부분이 이 부분은 당연히 구청에 계신 분들의 공무원의 희생이 좀 따르는 부분인데 지금 안양시를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주로 낮시간대에 많이 이루어지도록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나름대로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동사무소에 있는 공무원들의 협조가 없으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좀 야간시간대에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주말시간대를 활용할 수 있나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구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동안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업무보고에서 거기에 우선 민원행정추진에서 보면 민간공무원 연찬회 및 친절교육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 친절교육에 있어서 실적위주의 교육보다는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진짜 친절도를 높일 수 있는, 그 방안에서는 인센티브 제공이나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합리적인 방안으로 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부분은 저희 동안구와 맞지 않게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관리에서 보면 논농업 직불보조금 신청접수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안구에 지금 외부에 비춰지는 신도시 이미지와 더불어서 또 내부에 보면 그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진짜 생산 농민을 위한 보호제도가 아니고 부재지주의 배를 불려주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서 세심한 배려를 가져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또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2007년도에 양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일선에서 주민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우리 동장님들 2007년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08년도에는 시장님의 방침대로 구민을 위한 또 동민을 섬기는 그런 행정을 펼쳐가면서 행복한 안양 도시를 만드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보다도 몇 가지 제안을 할까 합니다. 양 구청장님께 먼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아마 오늘 날짜 중앙지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에서 지금 현재 생계형 노점상을 양성화를 실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안양시에서도 기업형 노점상이 아니고 생계형 노점상을 시간제 운영 또 도시 아트에 적용하는 노점상을 양성화할 그런 쪽을 한번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3월 임시회 때 우리 총무경제 간담회 때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동안구는 도시관리과장님이고 만안구는 총무과장님이 되겠습니다. 만안구는 건전한 옥외광고물 정착이고 동안구는 불법광고물 정비 및 관리부분에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실명제 도입을 2008년도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이 방안을 연구해서 위와 마찬가지로 3월 달 임시회 때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간담회 때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한 사항을 말씀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일선에 수고하시는 동장님들한테 이것은 우리가 총무국에 2007년도 감사 시에도 지적이 돼서 어제 또 보고 때도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반상회를 획일적으로 25일 날 전후해서 반상회를 했었는데 2008년도부터는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획일적으로 날짜를 잡지 않고 자율적으로 반상회를 할 수 있도록 2008년도에는 적극 검토하시고 또 홍보도 해서 주민이 자치시대에 맞는 반상회가 될 수 있도록 동장님들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안구 안재준 총무과장님한테 이건 질의와 동시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심재민 위원님 부분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비산1동 동청사에 그 당시에는 우리가 경영수익 차원에서 3층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해서 임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되지를 않았고 지금에 와서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로 인해서 주민의 복지차원에서 주민의 욕구에 의해서 2007년도 12월 17일 날 임대기간이 만료돼서 학원이 폐쇄를 했습니다. 이전한 게 아니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 동안구 총무과에 민원은 없었는지 또 원만하게 임대하고 해결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웅 만안구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기 위원님께서 양면 재활용 철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니까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중질지라도 단면보다는 양면으로 인쇄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실적이 정량화시켜서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또 각 동의 특수시책은 더 발굴해서 주민들이 많이 시책에 부응돼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자치위원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2006년에 행감 때도 위원님 또 작년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가급적 주민자치위원 문제는 동장하고 자치위원들간의 그런 문제를 또 거기에 시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과도하게 구에서 이렇게 간섭을 하는 게 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 구 관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별 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4동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2006년에 부임해서 권 위원님한테 얘기를 들었고 계속 들어왔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4동이 그 세칙에 보면 당연직으로 사회단체장들이 명시된 부분이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부분의 세칙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구가 과도한 간섭보다는 동의 특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의원님하고 우리 동장들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때 또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것이니만큼 그렇게 해서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차장 주차문제도 여러 번 문제제기를 해서 저희가 단속도 하고 했습니다만 쉽게 근절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공영주차장 앞이라든가 그 윗부분에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또 많은 물건들을 내놓은 부분 또는 영업하고 계시는 분들의 물건들의 상․하차 부분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그럴 때 과도하게 단속할 때 또 지역에서 영업하시는 부분들의 불편함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만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을 하는데 단속 전에 구체적으로 이번에 다시 한 번 권 위원님하고 저희 부서하고, 부서라는 게 건축교통과하고 건설과 또 지역 경제상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미팅을 한번 갖고 거기에서 나오는 결론을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한테 좀 시간을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미팅자리를 권 위원님을 모시고 해서 다들 이해가 가는 범위 내에서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일번가 볼라드 문제는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날이 좀 풀리면 3월에 일제조사를 해서 볼라드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볼라드에 대해서는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똑같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부분, 현재 구성이나 향후 구성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도 대충 지금 조례를 근거로 한 세칙들이 상당히 동마다 조금씩은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실태를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세칙안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가급적 표준안이 작성돼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강료 부분 현실화 문제도 기준이 아직은 저희가 실무진에서 기준을 딱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요.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또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락질서에 공무원만으로 차출하는 것에 대해서 또 그 차출됨으로써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느냐 또 자원봉사나 주민참여유도가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설명 또 특수시책 전파사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락질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7, 8월 토요일, 일요일 성수기에 저희 공무원을 차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휴무, 일요일 휴무에 차출하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휴일날 공무원들이 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유도는 안양실버포럼의 포럼회원들이 안양예술공원 지킴이 활동으로 하고 있고 또 성수기에 교통정리를 위한 해병전우회라든가 또는 모범운전자회, 만안모범운전자회라든가 기타 부분 봉사단체에서 활동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여의치는 못합니다. 그분들한테 저희가 또 활동비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시일 내에 안양예술공원이나 병목안시민공원이나 삼막골이 없어지지 않는 한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에 저희가 성수기 들어가기 전에 아마 다음 달이나 3월 달쯤에 기본적인 대책이 수립이 돼서 이건 시장님께서도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기 계획, 중기 계획, 장기 계획해서 저희가 도로, 장기에는 우회할 수 있는 도로 개설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검토가 되면 이 부분도 질의가 있으셨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회에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전파사례에 대해서는 우리 만안 내 각 14개 동의 특수시책에 대해서 이번 업무보고가 업무보고 시 작성이 됐기 때문에 그 특수시책을 전체 모아서 우선 저희 것만 각 동에 전파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좋은 사례들을 수집해서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6월 중에 동 감사가 구청으로 이관되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구의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에서 하고 있는데 구로 넘어왔을 때 문제가 뭐가 있느냐, 인력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구하고 동하고 업무가 연계되기 때문에 효율성면에서는 구에서 하는 게 낫겠다고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바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5동, 9동, 석수2동, 박달1동의 현원 부족에 대해서는 저희 구의 기본방침은 구의 결원을 두는 것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 결원이 더 많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15명이 구에 두고 4명에 동에 두고 있는데 이 부분이 동에 완전히 채운다는 것은 우선 본청에서 인원을 줘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가급적 동에 정원 대 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야간에 자치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요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동의 실태조사 또 의견을 받아서 말씀주신 사항 낮시간대에도 이용을 하지만 공무원들이 좀 괴롭지만 야간시간대에도 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두 가지 사항, 생계형 노점상 양성화 문제는 지금 서울시는 대로변에 노점상이 진짜 엄청 많습니다. 저희 시하고는 실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시간제 운영의 양성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 기조가 물론 살기가 어렵지만 도시미관이나 여러 가지 부분 심지어 서울시에서는 버스가판대 그런 부분도 다 없앨 계획인데 접근하는데 상당히 좀 이건 조심스럽습니다. 하여튼 3월 임시회 때 이 두 가지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양 구하고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양 구하고 의견을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옥외광고물의 실명제 도입도 금년도 옥외광고물 법이 많이 개정이 돼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분이 강화됐고 그래서 이런 사항도 여러 가지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헌

이강헌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각 동마다 조례가 있다고 했는데 조례가 아니고 규칙 아닙니까?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세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만든 세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세칙을 각 동마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세칙을 통일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완전히 통일은 그 동마다 특수성을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나 또 시의원님, 동장들의 이런 여러 가지 화합성을 따질 때 근접한 표준안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돼서 표준안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말씀대로 물론 각 동마다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인 안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동 주민자치센터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또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기본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겠죠.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이것은 조만간에 세칙을 좀 통일시키고 구성을 원활히 하셔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락철 질서계도 문제인데 물론 만안구는 병목안시민공원, 안양예술공원, 삼막천을 통해서 행락지가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안양뿐만 아니라 인근에서 또 서울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 주민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도와 단속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3월 중에 기본대책을 마련하신다고 하셨나요?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네.
강헌

이강헌위원

중장기라기보다는 7, 8월 중에 휴일만 지도, 계도하시는 거죠?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아니, 그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예술공원에 대한 종합대책을 3월 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1일 3개 조 50명은 평일도 합니까? 휴일만 합니까?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휴일만 합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제 생각에는 휴가철인 7월 말이나 8월 초에는 평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펑일에는 근무 안 하고 거기 가서 한다는 게 그러면.
강헌

이강헌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하는 방법은 자원봉사자 운영이라든지 매일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 중에 차출이 돼서 단속을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하여튼 주신 말씀이 무슨 사항인지 알았으니까요.
강헌

이강헌위원

이상입니다.

명상욱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우리 안정웅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혹시 답변 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청장님께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인식시키고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의원님들이 선출직 의원님들이 광역선거구 출신입니다. 그런데 청장님 답변하시는 와중에 이게 저희 선거구만 해도 세 분의 시의원님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답변 중에 청장님이 꼭 소선거구 같은, 위원님이 한 분만 계신 것 같은 이런 답변의 뉘앙스의 답변이 나오셔서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을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세 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의원님 24명, 안양시의 24명의 의원님들이 다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또 중복된 질의나 중복을 피하고자 그런 질의를 안 드린다는 부분을 좀 아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모든 시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배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그런 면에서 아까 그 문제는 구가 과도하게 간섭을 안 하는 게 저의 기본적인 것이었는데 그게 제가 부임해서 벌써 3년째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구청장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칙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손을 대려고 합니다.

권주홍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우리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 장정도 과장님으로부터 ‘설맞이 물품 구입은 저렴한 재래시장에서’ 이러한 구정을 앞두고 행정감사에서 이렇게 좀 활성화, ‘서민경제활성화에 기해 주십시오.’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캠페인을, 이런 캠페인 내용 중에 ‘한국물가협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17만 4천원에 구입할 수 있는 것을 재래시장은 12만 7천원에서 재래시장에서 명절 제수용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러한 문구도 정말 잘 구성해서 이러한 서민경제 활성화에 구 차원에서 앞장서 서민경제 활성화에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나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잠깐 인사를 나누면서 드리면 우리 안양7동 권광만 동장님께서도 지역경제과 재래시장활성화 담당팀장님으로 계시다가 동장으로 나가셨는데 정말 나가시자마자 지역의,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지역의 상권의 활성화적인 대안을 갖고 동장님으로 대안을 갖고 나갔을 때 이제 2008년도에는 우리 서민경제 소상공인들이 뭔가 희망을 갖고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여러 가지 지금 주차장 문제라든지 볼라드 문제는 적정한 시기에 우리 구청장님 관심을 가셔서 해결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위원회 위원장 문제나 세칙의 문제는 사실 동에 주는 것도 좋은 부분이지만 형평성에 다른 지역은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부분들은 위원 한 개인에 편중되는 것이 아니라 동 자체에서 위원회 자체가 편중돼 있었기 때문에 31개 동 중에 30개 동은 그렇지 않은데 1개 동은 그렇게 돼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24명의 의원이 봐도 문제점이 있는 사안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할 수 있고 지적된 내용을 시정해야 될 부분은 의원은 없습니다.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있죠.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참조하셔서 의원인 제가 말씀드린대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형평성에 맞는 이런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정웅 만안구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구겸회 안양4동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겸회

구겸회안양4동장

안양4동장 구겸회입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8년도 1월 주민자치위원회 총회에서 주민자치위원장 연임에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 구성 등에 4항에는 위원장을 선출토록 되어 있고 7항에는 위원장은 임기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4동 주민자치위원장은 2006년 1월 31일 위원장으로 선임되어서 개정되기 전 조례에 의거 2007년 1월 31일에 위원장으로 임기가 만료되어 2007년 1월 19일 정기총회에서 위원장 임기 연임에 대하여 전 위원들에게 의결한 결과 동의로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위원장이 1년만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있어 2008년 1월 18일 정기총회에서 위원장이 임기에 대하여 재차 토의한 결과 현 조례대로 2년 동안 하는 것에 동의하여 2009년 1월 31일까지 연임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의결장소에 동장이 참석치 않았기 때문에 소상한 내용을 알지 못해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홍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우리 구겸회 동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참석은 안 하셨어도 사실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까봐 총회 석상에 참관을 하겠다고 본 위원이 말했지만 참석을 거부한다고 말해서 나간 거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겸회

구겸회안양4동장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권주홍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게 사실 자치위원회의 임원회의를 하고 자치위원회 회의를 총회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다른 친목회하고는 틀리죠? 자치센터, 우리 안양시에서 관리하는 자치센터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다양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조례에 정해서 있는 자치위원회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임원회의에서 2006년 4월 12일부로 바뀌어서 2006년 1년 간 하고 첫 번째 연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1월에 총회에서 2년으로 임기가 되어 있지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1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연임을. 그래서 전에 임원회의를 거쳤고 그리고 총회에서 그 부분을 자치위원과 고문은 정상대로 조례대로 2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총회를 마친 사실 내용을 알고 계시죠? 자료를 보셨잖아요? 그렇죠? 자료 없으십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제가 구청장님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우리 동장님, 지금 다른 지역의 우리 선거구 내에도 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잘 동장님의 역량에 따라서 이런 조율을 잘해 나갈 수도 있고 한 것입니다. 지금 총회의 의결도 조례도 있지만 자치위원들에게 약속한 사안이고 가결선포까지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2008년도 그러면 2006년도하고 2007년도 12월 31일부로 자치위원회 임원회의 그리고 자치위원회 총회를 통해서 일단 임기는 마쳐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회의를 통해서. 알고 계시죠? 일단 이 조례에 의해서 안양4동의 자치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은 그대로 2008년 12월까지인데 자치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이 조례에 의해서 가결 선포되었습니다. 그렇죠? 내용 보셨죠? 안 봤어요? 알고 계시지 않아요? 지금 우리 동장님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08년도 1월 달에 총회에 지금 가결선포를 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바꿔야 되고 임기대로 바꿔야 된다면 총회 회의록을 복사를 해서 공정성을 갖는다면 자치위원들에게 나누어주고 1년으로 이렇게 총회에서 가결을 했는데 정말 위원들이 이런 부분인데도 정말 동의하느냐하는 부분으로 갔으면 자치위원회의 임원들이 전체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년으로 가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내용에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2006년 4월 12일자 시 조례 개정에 의해 임기가 2년 연임으로 되어 있으나 위원장이 되면서 1년만 하겠다고 하여 이번 총회에서 위원님들의 의사를 물어보겠습니다.’ 신유균 위원 ‘조례를 위배하면서 그만두는 것도 안 된다. 원칙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위원장 ‘작년에 1년만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경래 위원 ‘조례가 있으니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전 의원 ‘조례대로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 간단하게 3분에서 5분 내에 통과를 했습니다. 자치위원장을 전 조례에 의하고 회의의 총회에 원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이러한 임원회의나 총회를 거쳐서 이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정도의 변경사항이면 총회 회의록을 복사해서 나눠주고 공정성 있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됐다면 여기에서 문제, 위원이 문제가 없는데 이 자리에서 삼아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 날 임기가 완료된 줄 총무는 알고 있고 제가 총무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인 그 부분도 자치위원장이 그만두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간단하게 안건으로 꺼내서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절차라도 할 수도 있습니다. 임기 2년이니까. 그렇지만 이런 절차를 이게 총회 회의록을 그래도 자치위원회는 공정성에 조례에 있는 자치센터를 관리해야 되는데 좀 형평성에 맞게 가야 되는 어떤 부분들입니다. 느닷없이 상정해서 지금 같이 위원장과 동의하는 부분들이 그래도 원로이시고 지금 신유균 위원님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 2선의원이시고 부의장을 거치셨습니다. 그분 말에 거역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런 절차들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위원들에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 절차를 모르고 1년 전에 했던 동장님들, 31개 동장님들 계시지만 1년 전에 회의했던 상세한 내용을 알고 계실 자치위원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이것은 이러한 부분의 공정성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동장님. 내용을 정확하게 본 위원이 이러한 절차가 총회회의록이 있었다면 이러한 중요한 문제는 회의록을 해서 위원들한테 해서 통과가 됐다면 위원이 무슨 자치위원회까지 터치할 일이겠습니까? 이러한 편법적인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업무보고 석상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치위원회 활성화, 자치센터 활성화를 양 구청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출방법을 해서 어떻게 자치센터의 활성화, 자치위원회의 활성화겠습니까? 그래서 위원장이 한 부분이 정말 지역민들로부터 형평성에 맞는 부분들을 했다면 본 위원이 자치센터의 중요성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동장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네? 우리가 회의 중요한 서류라면 임원회의를 당연히 거쳐서 하더라도 지금 임원들도 임원회의에 위원장을 새로 선출해야 되는 방법이라면 미리 안건에 붙이고 어떤 부분들이어야 되는데 위원들 하나도 모르고 위원들 그 날 선출한 줄 알고 후보자까지 선정해서 됐는데 임기가 남았다고 이런 이러한 토의를 하고 두세 명이 이렇게 하면 박수 치고 끝나는 꼴입니다. 대부분의 위원들을 제가 통화를 했지만 한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박수통과로 끝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겸회

구겸회안양4동장

주민자치위원회 의결 및 심의과정에서 미흡한 것은 제가,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동장님 앞으로가 아닙니다. 이게 각 동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절차를 한 개 동이 아니라 지금 자치센터나 자치위원회를 지역구에서 보면 정말 민주적인 방법으로 활성화되고 있고 열심히 잘 하는 위원장님들을 욕 먹이는 일입니다. 이 4동 하나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겨서 되겠습니까? 지역을 위해서 자치위원장님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러나 이미 그 총무도 자치위원장이 임기가 끝나서 다른 위원장을 선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치위원회 총무인 그 부분도. 제가 확인결과. 그런데 느닷없이 자치위원장을 새로 선출하려면 임시의장을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절차를 밟았다면 이런 절차가 이렇게, 안양시 전체가 31개 동에 이렇게 탈법적인 부분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간단한 친목회가 아닙니다. 자치센터를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지금 제가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러나 서로 민원이 발생할 어떤 부분 시에는 위원장의 임기 문제로 인해서 지역민들의 불화만 날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변호사 자문을 받은 내용에 의하면 총회에 진행된 어떤 부분도 임원회의나 총회를 거쳐서 진행한 부분도 효력을 발생할까, 할 수 없다 어떤 법적인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간단하게 우리 동장님 대화를 하니까 별 문제가 없다, 그 정도의 우리 동장님의 판단이십니까? 이런 점은 우리 동장님 참고하셔서 자치위원회의 이런 부분이 30개 동 잘되는데 1개 동 때문에 자치위원장들이 불편한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점이 있다는 것 내용보시면 참작을 하십니까? 동장님?
겸회

구겸회안양4동장

네,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겸회 안양4동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회의를 끝내고자 했었는데 이렇게 동장님들을 다 모셨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우리 동장님들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상욱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동장님들 업무복귀하는데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가시기 전에 제가 아까 우리 구청장님께도 질의를 드렸었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양 구청에 우리 저는 개인 의원이 아니라 총무경제위원회로서 지역의 현안 또 아니면 민원 문제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지혜를 모을 수 있게 그래서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과 모든 부분을 상의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께서 발언하신 것 동장님들 다 들으셨죠? 일선 업무 추진하실 때 지역 의원님들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은 지금 바로 기립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류해용 동안구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 및 청소년 프로그램을 1개 이상 운영한다고 했는데 운영계획하고 어린이 및 청소년,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은 2007년도에 11개 동에서 13개 반이 운영되었습니다. 한문 4개 반, 서예 3개 반, 바둑, 논술, 탁구 등 강좌를 방학 때 연중운영을 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도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 시달을 1월 중에 기이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종이 접기, 구연동화 등 신설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제고토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및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는 강사수당 예산 추가 배정 및 연말 주민자치센터 평가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2008년도 동안구 혁신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질의요지가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구 혁신 선도모임은 각 과 및 동 주민센터 직원 중에서 혁신업무 참여도가 높은 직원 18명이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월 1회 일하는 방법 개선, 혁신과제 발굴을 위한 선도모임을 운영할 계획이며 2008년도에도 혁신과제 발굴 및 발굴된 과제가 업무에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안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멘토링 제를 동안구에서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멘토링 제도는 경력이 많은 직원과 신규 직원간의 일 대 일 후견인 역할을 하는 제도로서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안구에서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질의하신 원스톱(One-Stop) 통합민원창구 운영에 따른 인력 배치 및 세부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스톱(One-Stop) 통합민원창구는 과거의 개별창구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호적 등을 개별창구에서 소요시간이 많이 드니까 민원이 불편해서 창구를 통일, 은행처럼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는 제도로서 이건 시에서 모든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만 그래서 시에서 금년도에도 전 동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구청에서 운영은 2006년 7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2007년 9월부터 8개 동을 지금 하고 있고 구청의 경우는 12개 창구를 8개 창구로 축소해서 정규직 8명을 배치해서 대민서비스 향상에 좀 더 기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동사무소 중에서 9개 동사무소가 남았는데 그건 시청과 협의해서 금년 3월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을 시킨 다음에 5월 경에는 대민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안재준 동안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동안총무과장 안재준입니다. 우선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산1동 3층 청사 활용방안과 문수곤 위원님께서 동일건으로 질의하신 비산1동 3층 청사가 학원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그걸 폐쇄시키면서 민원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재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청사는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왔습니다. 2007년도 9월 12일자가 계약만료일인데 그 전에 2006년도에 사용승인을 내줄 때 조건부로 승인을 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민복지센터로 이제 활용할 테니까 더 이상 계약연장이 안 된다는 계약서상의 조건부로 승인을 내줬기 때문에 그걸 2007년도 상반기부터 계속 공문도 발송을 했고 그다음에 또 수차 학원 운영자와 면담도 해서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민원 없이 폐쇄가 됐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지금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데 그게 그 시점이 계속 연기해 오다가 12월 20일자로 저희한테 정식으로 키를 반납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 요구할 때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데 그 사업비 예측이 불가능했고 또 마무리예산이 완료됨으로써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예산을 문제를 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하게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이라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월 11일 날 동에서 간담회한 내용이 구청에 보고 된 게 있습니까?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폐쇄했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달라고 해서 제출한 결과 거기 3층을 완전히 원상태로 해서 탁구장하고 주민이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실 그다음에 헬스, 주민이 운동할 수 있는 헬스장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취합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된 사실이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그러면 헬스장하고 탁구장, 다목적 이런 시설을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저희가 잠정으로 추계를 해봤는데 헬스장 경우에는 운동기구까지 다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시설 별도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도색도 해야 되고 헬스장은 또 마루도 깔아야 되기 때문에 한 2억, 설계비 포함해서 2억 1천~2천 정도가 잠정추계로 잡아보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지금 추경이 4월이나 5월 경에 추경이 예정돼 있는데 그때 가서 예산편성이 돼서 공사까지 하게 되면 한 7, 8월에야 주민들이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2월부터 8월까지 한 7개월 동안 그게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다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번에 이필운 시장님 체계가 시정의 기본원칙이 뭡니까? 시민을 위한 섬김시정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집행을 예산집행을 추경까지 못 가니까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그래서 이걸 당초에 지금 저희도 말씀하신대로 제1회 추경 때 예산요구해서 반영을 해서 모든 것을 수립을 하고 정비를 해서 주민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게 지난번 1월 23일자 시장님께서 동 방문 시에 현장을 보시고 그렇게 되면 진짜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백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 그걸 어떻게 해결방안을 강구해보라는 지시가 있으셔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기이 예산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하여튼간 예비비에 부합할 수 있도록 검토하셔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심재민 위원님과 문수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한 마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2007년도 9월에 계약이 끝났죠?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네.

이동기위원

2007년도 12월에 키를 반납했으면 3개월 동안의 여유가 생겼던 건가요?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관리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 3차 권고도 하고 계약연장이 안 되니까 학원을 비어달라고 해서 수차 공문도 보냈고 면담도 한 다섯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임대기간 이후 만료 사용료를 추가로 부과를 했고 또 그게 제대로 납부가 안 돼서 지금 운영자의 재산을 압류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우리 심재민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바로 그 사항입니다. 우리가 2007년도 9월에 계약이 만료될 것으로 생각을 했다면 계약을 만료할 것을 가정을 해서 2008년도 예산편성을 준비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계획은 안 잡아보셨나요?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인데 그때는 그게 굉장히 1년만 더 연장을 해달라, 사용기간을 더 활용을 하게끔 양해를 해달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학원 운영자 측에서. 그런데 저희는 절대 안 된다라는 당초 입장을 고수하는 입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후 대책이 굉장히 불투명한 관계로 해서 예산을 요구를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확고한 신념과 확고한 계획이 있다면 일단은 예산편성을 해서 계획을 잡아놨어야죠. 그게 좀 무사안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간 모든 부분들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계획된 대로 잘 처리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공유재산을 재계약할 때 실질적으로 계약조건부로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그쪽에서도 그걸 수용을 했습니까?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네, 수용을 했는데도 마땅한 이전장소가 물색을 하는데도 없다 보니까 계속 저희한테 1년 더 연장을 해달라 그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그걸 당초 조건부승인요건대로 이행해 달라고 저희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 사례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학원을 폐쇄를 했어요. 이전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수용은 했지만 재산상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수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심재민 위원도 있지만 그 지역에서는 현재 분위기가 그렇지를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업무보고를 하면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재준 동안총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양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업무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의 지적, 건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구정 시책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정책 결정 시 관련 기관 협의 및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결정 시행토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제149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