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수 의원 발언

위원 의지를 가지시겠다는 답으로 알고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지하매설물 점용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이 지하매설물 점용료 부분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거의 변동 없이 매년 균일하게 부과가 되고 징수가 되는 예산인데, 2002년 예산에서는 5억9,286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셨는데 부과해서 징수한 실적을 보면 2001년도 행감자료입니다. 2001년도에는 8억6,115만9,000원을 부과 징수하셨어요.

그런데도 5억9,890만원밖에 계상을 안 하셨고 역시 마찬가지로 2003년 예산에서는 6억583만5,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셨는데 2002년 부과현황을 보면 8억6,384만4,000원입니다. 이 지하매설물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상적 세외수입인데 매년 균일하게 부과 징수가 되는 예산이고 또 매년 조금씩이지만 신장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과징수된 현황과 예산에 반영된 것이 거의 2억이상씩 차이가 나는 것인지, 이 부분도 부과 징수된 내역대로 예산에 반영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