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수 의원 발언

위원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런데 그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서울시 재개발 역사상 그렇게 좋은 조건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시의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이 예산을 받아왔고 이러한 조건을 갖추었습니다만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한 이유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사정과 향후 개발로 가져올 주민들의 부담과 이익부분의 어떤 갭, 또 상가를 가지신 분과 주택을 가지신 분의 의견차, 결국 주민의 의견일치가 되지 않아서 이런 좋은 조건에도 실패를 했습니다. 향후 도시발전계획이 어떤식으로 이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의 실패한 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것이 문제가 되겠고, 신월6동 지구 같은 경우는 신정3동 지구에 비하면 면적이 작습니다, 세대수도 적고요.

그런데도 실패를 했는데 신정3동지구는 신월6동지구보다 면적도 크고 인구수도 많고 세대수도 많습니다.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궁금하고, 또한 현재 서울시에 재건축을 또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이 7,200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명박 서울시장께서 발표한 재건축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 사업만으로도 기금 7,200억이 고갈되고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슨 예산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것인지? 물론 양천구의 장기발전을 위해서 이런 용역을 수립하는 것이지만 결국 사업주체는 서울시가 될텐데 서울시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어떻게 주거환경개선을 이룩하실지 궁금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1차 용역비 4억4,000과 추후에 지역여건이나 법규의 변경으로 인해서 또다시 용역을 해야 된다면 그 용역비조차도 날라가는 그러한 부분을 염려하는 것이고 잘못된 용역계획의 수립으로 인해서 향후 지역주민의 의견과 부합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오히려 제한받지 않을까라는 점이 염려스러웠습니다. 용역계획을 수립하시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또 지역사정이 적절히 감안되고 만약에 이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실패했을 경우 민간단위의 재건축으로 가는데 제한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용역이 수립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