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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명상욱 의원 5분자유발언

150회 제2본회의2008-03-07

명상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용호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대집행기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이재동 부시장께서 출석토록 되어 있으나 안양로터리클럽에서 주관하는 시각장애인 합동결혼식 행사 참석 관계로 본회의에 부득이 출석치 못함에 대한 공문서가 오늘 3월 7일 접수되어 이에 대하여 허가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의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권용호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석에 배부드린 바와 같이 대집행기관 시정질문으로서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김웅준, 이강헌, 심규순, 박현배, 명상욱, 김종호 의원 등 이상 여섯 분으로 일문일답으로 신청하신 김웅준, 이강헌, 심규순, 박현배 의원 네 분의 의원과 일괄질문․답변으로 신청하신 명상욱, 김종호 의원 등 두 분을 포함 총 여섯 분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여섯 분 의원께서는 회의규칙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문일답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답변을 포함 총 40분으로 보충질문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문 답변은 질문시간이 20분으로 1회 10분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순서로 김웅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김웅준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우리 63만 시민들과 23명의 의원님들이 한결같이 고대하는 예슬이와 혜진이가 어서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2008년 그리고 새해 우리 시장님이 처음 취임하셔서 갖게 되는 금번 시정질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권용호 의장님과 모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6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이필운 시장께서 시장으로 취임하신 지도 4개월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양시민 사회의 곳곳에서는 섬김의 행정을 실천하고자 애쓰시는 이필운 시장님의 변화된 행정스타일에 큰 감동을 받고 있다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무엇보다 시장실의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고 이구동성으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다양한 크고 작은 목소리로 모두 소중하게 여기고 들어주는 안양시장이 존경스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천 700여 안양시 공무원 특히 국장, 과장급 간부 공무원들은 본인에게 부여된 자율과 권한을 반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취임 4개월여 동안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이필운 시장님 측의 행정적 변화가 각 분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63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도 시장님의 섬김의 행정을 크게 반기고 있으며 많은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이를 실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와는 확연히 다르게 여야 구분 없이 시장님과 의회의 관계에 대해서도 높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는 10년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서 지난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고 이 자리에는 많은 안양시민과 시의원님도 참석해서 이명박 신임 대통령님의 자신감이 넘치는 취임사에서 큰 감동을 받고 우리 참석자 모두는 성공할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라는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돌아온바 있습니다. 63만 안양시민들은 우리가 뽑은 이필운 시장님에게도 보다 살기 좋은 안양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희망에 부풀어있는 이때에 취임 후 처음 갖는 금번 시정질문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전까지의 시정질문이 과에서 써준 답변서를 읽는 그러한 시정질문이었었다면 이필운 시장님이 취임 후 처음 갖는 금번 회기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필운 시장님의 비전과 철학이 담긴 성의 있는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시민들은 우리 시장님께 보다 더 큰 성원과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믿으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처음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려니까 좀 쑥스럽고 긴장되기도 합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시장님의 중요한 시책사업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번 임시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이미 확정된 2008년도 사업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원이나 시민들은 아직 어느 분야의 어떤 사업들이 우리 이(李) 시장님의 중요한 시책사업인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아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살고 싶은 행복의 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추구하시는 중요 시책사업들은 어떤 것이며 계시다면 구체적으로 정리된 계획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 중 이외에 그동안 우리 안양시가 전임시장께서 또 내지는 우리 안양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아트시티와 공공예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전 시장 신중대 시장의 개인의 사업이 아니라 우리 안양시의 시책사업으로 펼쳐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지속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하는 견해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양시는 아트시티를 추구하면서 공공예술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안양시가 공공예술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서서히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자매도시인 함평군이 나비로 유명해졌듯이 우리 안양시도 공공예술의 도시로 점차 불리워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동안의 일부 추진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던 문제점들은 보완하면서 발전되어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신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시책사업으로 말씀하신 교육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의 도시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민들의 바람이었던 원어민교사를 9월에 전면배치해서 우리 안양시의 교육환경을 크게 개선시키시겠다고 의지를 밝힌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의지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큰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교육분야에 계속 좋은 사업들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원어민교사 배치가 왜 9월 달에 시행될 계획인지 또한 그에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많은 의원님들이 우리 안양시의 교육 나아가 우리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수없이 이 자리에서 많은 개선책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이러한 의원님들의 목소리가 시정되지 않았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의회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이 시장님의 쌈짓돈이냐는 하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필운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보았을 때 이제 교육경비보조금이 시민이 바라는 바 대로 교육현장에서 요구하는 바 대로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바 대로 개선되어서 집행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보다 나은 교육여건 환경개선을 위해서 교육경비보조금조례의 현행 4퍼센트로 되어 있는 것을 5퍼센트로 인상한다든지 재원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우리 안양지역의 영어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현재 안양8동의 영어마을건립 사업도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조기에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럴 때에 이러한 연관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그 사업이 부지매입 관계에 있어서 100퍼센트 아직 안 된 것 같고요 좀 사업의 진척도가 느리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마을 조성에 대해서 좀 속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시장님이 보다 이 분야에 여기 영어마을 건립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하는 그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영어마을 건립 부지도 수차 가봤고 그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의논도 있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변경을 하실 때는 좀 충분한 의회와 사전조율이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4대에 들어와서 6년 동안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6년 동안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주민생활과 직결된 위원회에서 생활을 해오면서 그동안 많은 의원님들이 줄기차게 요구해도 시정되지 않는 고질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 신임 시장님이신 우리 이필운 시장님께 희망을 가지고 한번 질문드려 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그 위원회 사항을 가지고 질문한다는 것이 좀 뭣하긴 하지만 정말 고질적인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작심해서 질문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청소대행업체의 계약방법이 전근대적이어서 철밥통 중에 철밥통이라는 말을 의회에서 수없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위탁방법을 개선해야 겠다는 것입니다. 엄중한 평가를 통해 계약이 이루어지든지 또는 공개경쟁입찰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현재의 방법을 버리고 시민의 입장에 서서 큰 변화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자를 부당해고 했다 해서 우리 안양시민과 시청, 의회 모두가 얼마나 오랫동안 시도 때도 없이 장송곡을 듣고 소음에 시달려야 했습니까? 이로 인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위와 집회가 있었습니까? 또한 마치 안양시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청소행정을 불신하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지금 해고근로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을 받아서 복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대행업체 그동안 대행업체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몇 분의 의원님들이 중재하느라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대행업체에서는 너무나 소극적으로 임해온 것이 사실이고 저희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업체에게 어떻게 예년과 같이 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필운 시장께서는 이런 철밥통계약은 이제 과감히 끝장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달동에 재활용선별장 위탁 계약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체끼리 돌아가면서 위탁받는 현행 방식은 우스운 얘기지만 조선시대에도 있을까 말까한 전근대적인 방식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현행 방식으로는 갑자기 한 업체가 한 사업장에 민주노조, 한국노총 등 2, 3개의 노조를 상대로 노무 관리하는 그런 어려움까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파생된 문제가 먼젓번과 같은 부당해고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안양시는 그 조그마한 시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하기 위해서도 민간위탁심의조례를 만들어서 정말 합리적으로 이렇게 위탁 선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비추어 볼 때 청소행정에 관한, 대행업체에 관한 계약은 정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그동안 의회에서 보사환경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안양시의회 의원님들 전체가 여기에 대해서 주장해 왔고 하다하다 시정이 안 되어져서 청소행정조사특위까지 몇 차에 걸쳐서 제기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청소대행업체 계약방법 개선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기회에 시장님께서 정말 달라진 이필운 시장님의 행정스타일을 엿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담당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수차례 행정감사라든지 이런 의회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수없이 지적되어 왔지만 시장님의 의지가 없이는 해결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한번에 정말 어떤 개혁을 하기 어렵다면 점진적인 그러한 방식으로라도 이러한 문제는 좀 꼭 개선되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도 고질적인 청소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요새 우리 부시장님께서 구도심 지역에 청소를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시기 때문에 아주 요새 눈에 띄게 많이 달라졌다고 이렇게 듣고 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구도심 주택가와 상가지역에는 오래 전부터 이 쓰레기 모아두는 곳이 정해져있다시피 합니다. 물론 버리는 장소 때문에 주민들 간에 다투고 이로 인해 동사무소에는 민원이 끊이지 않은 실정이죠. 또한 주5일근무제로 인해서 주말에는 더 많은 쓰레기가 쌓이고 하절기에는 악취와 파리로 주택가 골목은 아주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해진 시간에 쓰레기를 내놔야 되는데 아무 때나 내놓는 시민의식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도심 주택가 골목에는 하루종일 쓰레기가 쌓여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잘못된 시민의식을 청소과나 현재 동사무소의 행정력만으로는 저희들이 볼 때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특단의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 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구청에 단속업무와 관련된 또 청소행정 지도와 관련된 청소관련 부서를 신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울러 일부 시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정해진 시간 내에 내어놓는 쓰레기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높게 부과하고 또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에는 음식물쓰레기의 최소화를 위해서 건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뭔가 우리 안양시도 고질적으로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만 말할 것이 아니라 청소행정 혁신을 위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무엇인가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시장님께서 어느 분야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그 분야가 많이 이렇게 어떤 민원들이 달라지거나 개선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뭐 그렇게 큰 건물을 짓거나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실적사업은 아니지만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청소업무에 대해서 좀 지금 말씀하신 바 대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부임해 오시는 청소과장님마다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노인문제와 보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문제도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시민과 직결된 문제라고 보여지고 이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노무현 전 정권과 이명박 정부에서도 노인복지와 아동보육에 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운 시장님께서도 노인문제와 아동보육에 관한 중요성과 관심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셔서 이 분야에 관한 많은 분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와 아동보육 발전에 관해서 평소에 생각하신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이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취임하신 지 4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동사무소까지 다 가셨죠?
우리 안양시에는 동안지회, 만안지회가 있는데 지회 사무실은 한번 가 보셨습니까?
노인지회 간부들하고 한번 만나 보셨어요?
그런데 의견 전달이 어떻게 된 건지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시면 그런 시설들을, 사회단체들을 방문하는 것이 상례인데 우리 이필운 시장님께서는 한 번도 방문 안 해 주셨다. 말로만 노인복지, 노인문제 강조하시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가셨는데 전달이 안 됐군요.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분들 노인 분들에 대한 중요한 현안문제들은 다 나왔다고 보고요, 그러면 몇 가지만 참고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동안노인지회 같은 경우에는 노인지회 회관 건립문제 때문에 지회 사무실 공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호소해 왔고 또한 안양시 관내의 경로당 중에 아직까지도 방 하나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방을 구분 없이 써야 하는 경로당이 일정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간의 구분이 없다 보니까 많은 불평․불만을 초래하는 그런 현실에 있는 것이 아직도 안양시의 노인 재가복지시설 및 경로당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열악한 경로당들에 대한 지원사업도 있어야 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노인과 관련된 체육대회라든가 노인의 날 행사라든가 노인경로잔치라든가 이런 사업들도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노인회 체육대회를 한다, 노인의 날 기념식을 한다면 시장님 현재까지는 한 경로당에서 한 동에서 몇 명만 오십시오. 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의원님들은 그런 것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의 노인이라면 노인의 날, 노인 체육대회에 누구나 오실 수 있는 그런 노인행정, 노인정책이 펼쳐져야 된다는 것이죠. 한 동에서 5명, 도시락 열 개밖에 준비가 안 됐으니까 한 동에서 열 명씩만 오셔야 됩니다. 이것은 노인복지정책이 있는 안양의 행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앞으로 이필운 시장님께서 늘어만 가는 노인문제에 대해서 이런 행사 하나하나까지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또 제일 문제가 노인 일자리 창출문제입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시 예산만 타령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의 예산을 최소화하면서도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비대화를 염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있는 주차관리를 노인 분들에게 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한 시간타임, 두 시간타임, 세 시간타임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라도 노인 일자리로 과감하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책사업들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과 함께 경로당마다 점심식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점심식사 도우미를 이용한 노인 일자리 확보 등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따로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한, 일자리를 서로 네크워크화 시켜서 또 노인 일자리를 발굴해서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좀 진일보한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보육의 문제도 시장님 말씀처럼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로만 중요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시장님! 현재 구청에 보면 여성복지계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성복지계에서 현재 수백 개의 경로당을 담당하고 있고 또 만안구에 가정보육시설이 81개가 있고 동안에는 153개가 있는데 이 시설들을 여성복지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명칭이 여성복지계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보육행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노인복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청에 있는 여성복지계부터 명칭 변경과 함께 보완되어져야 하겠고 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시청의 과나 구에서도 뭔가 발전적인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님! 여쭤 볼게 많은데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보육문제도 현재 우리 안양시의 실정은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어느 시설은 몇 백명씩 대기자가 있고 또 많은 시설들은 1년 내내 정원을 못 채우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바대로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과다경쟁체제로 해서 많은 부작용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거리제한을 필요로 하는 조례 개정, 청원 비슷한 사항도 지금 접수되어져서 의회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보육과 관련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현재 보사환경 국장님이 위원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그동안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어떤 해는 1년에 한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의회에서 질책하니까 한두 번 열리는 그런 형식적인 심의위원회가 되고 있다고 의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의 직위격상이 필요하다면 격상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께서 이 분야에 대한 독려를 많이 해 주십사,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양시의 보육분야가 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져서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분야가 아직까지는 국․과장님한테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다고 하지만 아직은 받아드린 입장에서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시장님께서 챙겨 주셔야만이 일이 제대로 진전될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인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현재 이 문제는 어떻게 진전이 되어 있습니까?
낙하산인사와 관련해서 대기발령 중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이런 기구와 대내외적으로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는 없다. 그래서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그 얘기가 나왔지만 평촌도서관장 자리가 있으나마나한 자리냐, 안양시의 재정국장이 있으나마나한 자리냐, 그렇게 장기간 동안 공석으로 비워둬도 있으나마나한 자리라면 기구개편 때 과감히 축소시켜서 작은 안양시 집행부를 만들든지 아니면 중요한 자리라면 어서 빨리 이 대기발령인 사람들을 보직을 줘서 일하면서 뭔가 징계를 받을 때는 징계를 받아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뭔가 안양시 공직자의 분위기가 안정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등등에 대해서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간략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인사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에 대한 순환보직입니다. 질의의 요지는 보셨으니까 이해하실 겁니다.
특성상 한군데에 너무 오래 있다 보면 근무 의욕이 떨어질 것이다.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일정기간 2~3년이 되면 동안, 만안을 바꿔서라도 근무여건을 개선해 보자. 이런 취지인데 그건 보건소장님 임의대로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동사무소 정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료에 보면 만안구는 두 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동안구는 11명이나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결원을 시키더라도 동사무소만큼은 충원하는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동사무소 통폐합 문제는 동료 의원인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으로 그때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양동 임대주택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게 사실 지연이 돼서 많은 시민들이 이곳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시간 관계상 질문을 못 드린 인덕원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사업과 관련한 민원문제라든가 또 관양동 임대주택 우리 안양 시민들의 우선 공급자 분양분량 확보라든가 또 하수종말처리장 변경문제 등은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의장

김웅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의원

저는 총무경제위원회 소속 이강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시의회 권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질문․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이필운 시장님과 집행기관 간부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본인의 시정질문에 참석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필운 시장께서는 지난해 12월 19일 안양시장 재선거에 당선되어 시장으로 직무하신 이래 2개월 반 정도가 지났으며 2004년 6월부터 약 2년 반 동안 안양시에서 부시장으로 재직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공약 이행에 들어 갈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필운 시장께서는 작년 11월 26일 시장 후보로서 안양 동안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매니페스토(manifesto) 정책선거 협약식에 참여하였고 12월 11일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안양시민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안양시장 재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에 참여하여 대시민 서약서에 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거 홍보물에 서른 한 가지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중에 16개 사항은 전 시장의 공약과 같아서 이필운 시장이 계속사업으로 이행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매니페스토(manifesto)는 참공약 실천약속으로 추진방법의 적합성, 재원조달 가능성과 기한의 명확성을 적시하여 유권자가 공약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산과 공약을 추진일정을 갖춘 선거공약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알권리와 시정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몇 가지 공약에 대하여 집중 질문을 하겠습니다. 매니페스토(manifesto) 실천방법에 따라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역 간의 고르게 잘사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양을 구도시와 평촌신도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균형 있는 발전이란 사회복지, 상․하수도, 편의시설, 교통, 교육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을 고르게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행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지역과 시민 간의 화합과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최근 만안구와 동안구를 인위적으로 구분하여 만안구가 불균형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처럼 인식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신․구도시 간의 인위적인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신도시가 상대적으로 발전되어 있다면 이미 15년이나 된 신도시가 부분적으로 낙후되어 있어서 보완․정비한다면 구도시의 재개발 모델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둘째는 안양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로 우수 중소기업체를 지원하겠다는 내용과 정책기획단 업무의 이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책기획단 업무는 전 시장의 시책을 개발하기 위한 임시기구였고 또 균형발전기획단은 우리 이 시장님의 특별시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구 아닙니까?
지식산업을 비롯한 우수 중소기업체 육성을 위한 예산이나 업무 확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지식산업을 비롯한 우수 중소기업체 육성을 위한 확대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이나 업무 확장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선언적인 의미만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LS그룹 본사 이전에 따라 도시 이미지 제고, 세수 증대, 고용효과가 있는데 안양시의 적극적인 유치의 결과라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유치활동을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업 유치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 LS그룹 이외에 다른 기업 유치활동도 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는 금년부터 3년간 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는 IMF 이래 실업자 구제를 위해서 매년 시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창출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는데 그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있다면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재래시장을 비롯한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실업방지를 하고 고용 증대효과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유통산업팀도 신설을 했는데 그 일환이라고 보면 됩니까?
네 번째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기금 200억원의 조성 내용과 향후 이 자금의 활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향후 복지기금 200억 조성 목표에 원금이자 5퍼센트의 사업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죠?
시민들은 200억이 총 사업 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식도 하고 있는데 사업 자금을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다섯 번째는 치매․중풍노인에 대한 종합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안양에 치매․중풍환자가 2천명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운영 및 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있어서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주요 도로변 광고물 정비 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쯤 다시 재개가 될 예정입니까?
법률적인 문제도 있다지만 안아연의 LED부품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잘 해결해서 시작하도록 바랍니다.
현재 시행 중인 주요 도로변 안양일번가 간판정비사업 후에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중장기계획. 아까 말씀하셨는데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간판정비사업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간판정비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 사실 현재 진행사업 이외에 신규사업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계속사업은 공약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판정비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공약에는 신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중장기계획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없다면 앞으로 주민의 의견과 여러 가지 파악을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테마박물관 건립계획과 유유산업 부지 복합문화센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원으로 설립된 옹기박물관인 돌석도예전시관은 이미 완료된 사업으로 공약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병목안 시민공원 인근에 예정된 생태박물관과 세계민속박물관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답변을 요청하는 것은 신규사업을 말합니다. 기왕에 완료된 사업은 공약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복합문화센터가 예정된 유유산업 부지는 옛 안양 사터로 매장유적지를 발굴해야 한다는 청원도 있는데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발굴사업과 또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을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것과 발굴사업을 먼저 추진한 후에 하는 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먼저 유물을 확인하는 발굴작업을 하고 나서 작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발굴작업에 지장이 없다면 병행을 해도 관계없지만 동시에 함으로써 이것도 발굴도 제대로 못하고 건립도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안양시의 환경오염의 원인이 무엇이며 친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한 오염원의 근원적 차단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예술공원에 삼성천 복원사업에서 배수관을 분류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합류식으로 했는데 근본적인 안양천 수질 오염방지를 위해서는 분류식으로 했어야 합니다. 향후 수암천 복원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배수관 처리문제에 있어서 말씀해 주시죠.
안양천은 매년 우기에 물고기가 폐사되고 있습니다. 이는 생태하천으로서 안양천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인근 3개 시가 공동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점오염원의 발생을 줄이고 군포구간의 산본천, 금정천의 정비가 시급히 요구됩니다. 그리고 우기에 폐수방출을 집중 감시해야 합니다.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안양 내에 그 많던 약수터가 점점 음용수로서 부적합한 판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하수 고갈은 산림의 난개발에 따른 지하수 고갈도 있겠죠. 그리고 약수터 주변에 여러 가지 운동시설 또는 산림훼손, 농작지 경작 등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게 되니까 약수터가 점점 수질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약수터가 없어짐으로 해서 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수질개선을 요구가 됩니다. 어떤 방법 대책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제 의견은 음용수 그러니까 음용을 못하도록 하기 보다는 수질을 개선해서 음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실업축구팀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양은 축구 명성도시로서 실업팀 유치를 열망하고 있는 축구팬들이 있습니다. 안양을 대표할 실업축구팀 유치가 쉽지 않다면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구경하는 스포츠보다는 단련하는 스포츠가 육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축구를 비롯해 각종 스포츠가 초등학교시절부터 집중 육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조기축구회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안양예술공원 내의 비토 아콘치 작품인 Linear Building up in the trees. 일명 선으로 된 나무 위의 집에 대한 작가의 열 가지 요구사항의 검토와 현재 진행내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수십억의 예산을 들인 안양예술공원 내의 대형작품이 작가의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는 예술공원사업을 성급하게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보는데 어디에 이러한 중대한 실수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작가가 안양에 왔다갔습니다. 그에 대한 열 가지 수정 요구사항을 보내왔고 그리고 우리 측이 그를 방문해서 협의하겠다는 내용도 그가 거부하고 현재 수정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메일이 1월 달에 왔는데 그 후에 안양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간 답신이라도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받은 것은 1월 18일자가 마지막입니다. 그 후에 한 두 달 되어 가는데 아무런 교신이 없습니다. 또 있습니까?
최근에 받은
서신이나 메일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권용호의장

이강헌 의원님 양해 좀 해주시고 시정질문 시간이 다 지났으니까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의원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에 대한 선거공약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시장은 안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2년 후 공약이행의 결과에 대하여 좋은 평가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저의 시정질문에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용호의장

이강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오전 시정질문은 김웅준 의원님과 이강헌 의원님 두 분으로 마칠 예정이었으나 일괄질문․답변으로 신청하여 오후 시정질문 예정이었던 명상욱 의원께서 부득이 오전으로 질문순서를 변경 요청해 온 관계로 질문순서를 오전으로 변경해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질문 의원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의원께서는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명상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의원

안양 가선거구 1․3․4․5․9동 시의원 명상욱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용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살고 싶은 도시 안양건설을 실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정진하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필운 시장님이 시장으로 취임하신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취임사에서 혼자나 소수만이 아닌 모두가 함께 하는 새로운 안양을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잊지 마시고 임기 동안 시민의 의견과 안양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요사업과 시책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63만 안양시민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렸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인 역시 안양시민의 대변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예술재단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시는 21세기 문화경쟁사회에 부응하고 안양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복지 및 휴식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품격 있는 도시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통해 아름다운 예술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안양아트시티21’ 시책을 2002년부터 추진해 예술성과 기능성을 겸비한 우수한 건축물이 건립되도록 함으로써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이미지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건축, 조경, 미술 등이 결합된 공공예술(Public Art)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05년도에 안양공공예술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고 그 첫 단계로 시민들에게 점점 잊혀 가던 안양유원지를 대상으로 국내․외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공공예술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공공예술 2005 프로젝트는 안양시에서 도시 전역을 생활 속의 예술공간으로 만들어 예술도시화 하기 위해 공공예술 개념을 도입한 사업으로 전문가 중심에 치우쳤다는 일부 지적도 있었으나 안양시가 공공미술, 공공예술 도시로 각광받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전국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가장 먼저 시도한 것으로 한 번의 획기적인 사업으로 갑자기 안양이 문화예술의 중심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술 공공성을 테마로 시작한 지역개발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안양시는 공공예술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난 1월 2일 안양공공예술재단을 시 산하 공익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하였으며 이사장과 사무국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안양공공예술재단 출범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예술을 접하고 향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국내는 물론 국제적 수준의 예술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양공공예술재단이 2005년에 이어 지난해 두 번째 APAP 2007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잡음이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문화예술계 및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공공미술, 공공예술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은 이해되나 예술재단의 막대한 예산이 공론화되지 못한 상태로 집행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아직도 원 작가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웜홀’ 문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사업 재검토까지 요청하게 만든 사건이었고, 설치된 작품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다시피 한 문제는 이미 여러 언론사를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시에 감각과 숨결을 불어넣는 공공미술, 공공예술 또는 공공디자인 등의 정책과 사업들이 전국 자치단체로 경쟁적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양시 공공예술 추진사업은 시민들과 겉돌고 있어 공공예술재단의 집행과 성과에 대하여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안양시 문화예술과 공공예술재단의 운영방향의 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예술프로젝트가 시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고, 지역예술인들도 성장하고 발전하여 세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예술재단이 공공예술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종합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공공예술재단과 더불어 안양시 문화예술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문화재단의 설립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안양시에는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안양문예회관, 평촌아트홀 등 2개의 문예회관이 있습니다. 안양문예회관의 지난해 운영비는 12억 7천만원이었으나 수입은 3억 7천 800만원에 그쳤으며, 아트홀의 지난해 운영비는 11억 1천 800만원이었으나 수입은 4억 2천 900만원에 그쳤습니다. 게다가 운영비의 대부분이 시설비와 인건비로 쓰이고, 공연 등 기획사업 투자는 극히 저조해 지역문화 활성화와는 거리가 멉니다. 실제로 안양문예회관은 2007년 총 예산 12억 7천만원 중 21.5퍼센트인 2억 5천 900만원이 기획공연 예산이며, 평촌아트홀은 2007년 총 예산 11억 1천 800만원 중 23퍼센트인 2억 6천만원이 기획공연 예산입니다. 한마디로 공연이나 대관 등에 따른 자체 수입만으로는 회관 운영이 불가능한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애물단지로 전락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문예회관의 어려움은 이 같은 만성적인 재정난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문 인력이 부족해 운영에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운영 인력의 80퍼센트가 행정직 공무원으로 채워진 데다 전문직 또한 기술직이 대부분이어서 제 기능을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처럼 문예회관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운영 주체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운영주체가 문화재단인 고양시, 성남시 등의 문예회관과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양시의 경우 지난해 60억원의 예산을 기획공연비로 지출하였으며, 전문 인력이 기획, 공연, 홍보 등을 따로 담당하고 있어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라는 문예회관의 제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양시도 공공예술재단이 공공예술에 국한되지 않고 문화예술 전반을 아우르는 문화예술재단으로 변화한다면 문예회관, 평촌아트홀 등 총체적인 난관까지 같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예술재단과 문화예술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문화예술재단 설립의 당위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 매뉴얼 구축과 상시 점검 시스템 마련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일 발생한 국보 제1호 숭례문 화재사건은 온 국민을 참담하게 만들었습니다. 끝내 화마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숭례문의 모습을 보며 국민들의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숭례문은 단지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축조된 지 600년 된 목조건물로만은 아니었습니다. 숭례문 주변 상인들은 처참하게 불타버린 화재 현장을 바라보며 ‘부모님을 잃은 심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안양시에도 국가문화재 2개소와 도지정문화재 16개소, 미지정문화재 7개소 등 총 25개소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중 삼막사 명부전, 삼막사 마애삼존불상 등 5개소는 화재에 쉽게 노출될 위험이 있는 목조문화재입니다. 이들 문화재는 문화시민의 자긍심이자 우리가 보존하고 후손에 길이 물려줘야 할 유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안양시의 문화재 관리는 어떻습니까? 비치되어 있는 몇 개의 소화기가 문화재 재난 방재시설의 전부이며, 도난방지시설은 전무한 형편입니다. 안양시의 목조문화재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는 분말소화기입니다. 현재 소화기 중 CO2 소화기가 목조건축물에 가장 피해가 적으나 분말소화기에 비해 3배 정도 비싼 것으로 알려져 예산 절감을 위해 값싼 분말소화기를 사용함으로써 문화재 2차 훼손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창경궁 문정전 화재의 경우 신속한 초기 진압으로 큰 문화재의 손실은 막을 수는 있었으나, 이때 사용한 분말소화기의 분사물이 목조 벽면에 붙어 이를 떼어내기 위해 벽면을 밀어내는 등 2차 훼손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분말소화기가 다른 소화기에 비해 가격 면에서 싼 것은 사실이지만, 문화재가 훼손되면 그로 인해 손실되는 것은 가격으로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조문화재에 비치되어 있는 분말소화기를 청정소화기로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난방지시설에 관한 것입니다. 문화재 관련 범죄는 문화재사범의 검거와 문화재의 회수가 어렵다는 점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도난당하기 전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현재 안양시의 지정문화재 18개소 중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보다 많은 문화재에 CCTV 등 도난방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도난방지시설 설치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아울러 향후 시설 설치 후 유지보수 및 사용자 교육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용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비운영비에 대한 지원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정문화재보다 보안 관리가 허술한 미지정문화재가 주로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안양시에서도 박서신도비, 삼막사 삼귀자, 안양사 부도, 평촌 지석묘, 비산동 석실분, 석수동 석실분, 최경환 성지 등 7개소의 미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지난해 국감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도난당한 미지정문화재는 모두 6천 300여 점에 달한다고 합니다. 문화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도굴, 훼손,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안양시에는 문화재의 도굴, 훼손, 화재 발생 시 대처할 매뉴얼 하나 책자로 제작된 것이 없습니다. 각 문화재별로 마을의 이장과 통장 등이 ‘문화재 지킴이’로 위촉받아 명목상 관리하고 있으나 이들이 명예직이고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어서 실질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양시 관내 국가 지방 문화재의 훼손 및 도난 그리고 화재 방지를 위한 매뉴얼 구축과 상시점검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용호의장

명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이필운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운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시정질문은 심규순 의원, 박현배 의원, 김종호 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심규순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심규순의원

보사환경위원회 간사 심규순입니다. 존경하는 권용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 대해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현재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항상 직필로 우리 시의회의 따가운 질책을 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의회 장(場)을 보면 산뜻하게 정리가 잘돼 있습니다. 이 본회의장의 리모델링을 위하여 힘쓰신 우리 의회운영위원장과 안양시의회사무국 우종관 팀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고 이필운 시장님께 단시일 내에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께 너무나 많은 배려를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껏 시정질문 답변서를 받아본 것 중에 제일 성의 없고 이것도 답변서라고 작성했나 싶을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시장님! 시정질문은 안양시민을 대변해서 풀리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안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고, 또한 답변서는 성의 있고 정확하게 사실을 근거로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안양시 축구단 유치 문제도 여러 곳에서 연고를 맺고자 찾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동장 확보가 우선이라는 답변은 시장님의 안양의 실정도 모르는 것도 아닌데 공약을 축구장 확보로 하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빙상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빙상장도 시장님께서 그동안 일어났던 문제점을 한 점 보탬도 없이 사심도 없이 본인이 시장님께 한 달 전에 정확한 사실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저는 안양시의회와 대화로 풀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어떠합니까? 안양시민의 불이익에 대한 것은 다 모른 척 하시고 시설공단 측의 입장에서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하여 극히 실망스럽습니다. 시정질문 시 시장님께서는 안양시 민을 위해서 안양시 최고의 수장으로서 성의 있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필운 시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안양시 시설공단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양시 시설공단 운동장 내에 빙상장에서 발생된 꿈나무 청소년 피겨스케이트 선수에 대한 부당한 예우와 해결되지 못한 이유와 향후 문제점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예우라 하면 본 의원이 한 달 전에 시장님께 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지금 일문일답 시간인데 제가 미리 한 달 전에 시장님한테 드렸으므로 거기에 대한 파악은 정확히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시장님, 잘못 파악하신 겁니다. 지금 이것 여기 내용에 없는 얘긴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2007년 8월부터 빙상장 코치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존경하는 김웅준 위원장님과 제가 직접 빙상장을 찾았습니다. 지금 우리 피겨스케이트 엘리트 우리 꿈나무 선수와 강사의 문제였습니다. 그 강사는 8월 말로 문자로 해임된 상태였습니다. 김웅준 위원장님과 저는 그 빙상장을 찾아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고려해 달라고 당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7년 8월부터 12월 그 코치가 해임되기까지 시간을 한 시간도 배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꿈나무 우리 엘리트 선수들이 안양에서 대관을 한 시간도 못했고, 안양에서 강습을 한 시간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부당한 대우라고 생각을 합니 다. 그 꿈나무들이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 안양시에서 대관을 못하고 운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 한 명만 안양시에 와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관행이라고 하면 안 되시죠. 지금 피겨스케이트 김연아 선수가 하는 종목입니다.
우리 안양시 꿈나무 피겨선수들이 6, 7년 동안 연습을 하고 많은 기량을 연마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특기 종목은 강사를 바꾸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시장님께서 전제에 말씀하셨듯이 강사가 타시로 가면 타시로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우리 꿈나무들을 가르치던 강사를 해임을 했습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해임도 안 하고 계속 대관도 안 주고 시간도 배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꿈나무 아이들이 안양에서 못 탔죠. 그 강사가 시간강사니까 인천, 과천, 부천 그럼 따라갔습니다. 그 코치를 못 바꾸는 특성 때문에. 그런데 안양시 시설공단에서 이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꿈나무들은 생각을 안 하고 강사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것을 수차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고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강사는 해임을 당하고 지금 타시에 가서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천에서 왔죠. 그래서 과천 아이들이 그 강사를 따라 다 안양시로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거꾸로 그 해임된 강사를 따라서 쫓아다니다가 떠돌이 신세가 되었다가 지금 과천에 안착을 했습니다. 7명이. 그리고 과천에서 있던 아이들은 우리 안양시에 와서 지금 현재 좋은 빙상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아닙니까? 우리 안양시에 세금을 내고 있는 시민 우리 꿈나무 엘리트들은 타시에 가서 지금 안양시에 오지도 못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죠. 강사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좋은 강사가 왔으면 이것 특기상 바꾸지 못합니다. 강사를. 과천 아이들이 그대로 안양에 와서 탔고, 그 아이들이 다행히 성적이 좋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김연아처럼 빨리 가르쳐서 세계적인 선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타시에서 지금도 돌고 있고, 과천에서는 이렇게 민원 제기한 학생이라고 해서 현재까지 대관을 안 주고 있답니다. 우리 안양시 선수들이 타시에 가서도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장은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잘못된 거죠? 시장님!
시정하실 거죠? 지금 제가 이 답변서를 왜 이렇게 했냐하면요, 시장님이 주신 답변서와 우리가 1월 달에 시설관리공단에 요청한 자료입니다. 글자 한 자도 안 틀리고 이렇게 그대로 시장님께서 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게 성의 있는 답변서입니까? 그리고 시장님께서 이 사항을 아직도 파악 못하고 계십니다. 그 시설공단 이사장님은 진짜 솔직히 본인이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하고 또 앞으로 우리 꿈나무들이 떠돌지 않게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앞으로 이런 자료는 될 수 있으면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장님, 파워포인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며칠 전에 3월 4일 날 안양시 게시판에서 뽑은 글입니다. 지금 이 엄마도 민원 제기한 엄마 중에 엘리트 선수 엄마 중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게시판에 올렸겠습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저 엄마들이 뭘 잘못해서 우리 안양시 게시판에 잘못했다고 썼습니까? 시장님, 이거 정확한 조사를 바랍니다. 안타깝습니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 저는 엄마가 이렇게 자기 양심을 속이고 누구 요청에 의해서 올린 거라, 저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꿈나무들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충처리위원회, 시장님 답변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판결문을 보고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안양시의 문제를 고충처리위원회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안양시의 수치입니다. 왜 처리를 못해서 고충처리까지 갑니까? 안양시장도 계시고 시설공단이사장도 계시고, 민원을 해결을 못해서 고충처리까지 갔다는 것은 우리 안양시의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답변서를 시장님께서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아무 이상 없다라고 답변이 왔다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기 전에 또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공영방송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부천 상인등학교 왕혜림 5학년 학생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금빛 질주를 펼치고 있다. 안양실내빙상장까지 가서 훈련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무척 착잡했습니다. 우리 안양시 꿈나무들은 지척에 두고도 여기 와서 타지도 못하는데 그 먼 부천에서 안양시에 와서 이렇게 연마를 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입니다. 시장님, 이제 우리 선수들을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키워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안양실내수영장 및 빙상장 강사에 대한 수당 인상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장님, 본 의원은 벌써 이렇게 파악을 해서 파워포인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타시하고 우리 시하고 강사시간당 수강료입니다. 우리 안양시는 1만원입니다. 쭉 보시면, 보이시나요? 시장님?
이게 타시에 대한 수강료입니다. 안양시가 1만원입니다. 그리고 거의 강습료는 수영장 강습료는 비슷합니다. 안양시보다 더 싼 곳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고려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개방과 사용료 인상 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잔디구장은 화초입니다. 화초를 가꾸고 있습니다. 2007년도 행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잔디구장 사용이 36건에 불과합니다. 1년에 관리비는 수없이 많이 내고 있습니다. 축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잔디구장을 많은 동호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 인하를 해서 개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기 도표에 보시면 주간은 66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3시간 기준. 야간에는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죠?
인하를 하시겠습니까? 70회 정도면 반 정도 인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사용료.
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거죠?
2007년도 이 도표에는 잔디구장 사용 현황입니다. 36건에 대한 현황.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공공화장실 영유아 거치대 및 편의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저귀교환대입니다. 이게 기저귀교환대 세워놓은 것이고요. 이게 거치대입니다. 여성 임산부가 아이를 화장실에 데리고 들어갔을 때 아이를 옆에 놓고 안전하게 자기 할 일을 다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법으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시설은 안 해도 된다라고 해서 안양시는 지금 전수조사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화면을 봐주시면 서초구에 아까 벤치마킹해서 담아온 그림입니다. 서초구도 우리 안양시하고 같은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설치를 했습니다. 공공시설에. 그런데 안양시에서는 예산조차 잡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담당공무원들 뭐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된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거 질의서를 내기 전까지 모르고 계셨죠? 시장님?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셨죠?
시장님은 이제 된 지 2년밖에 안 돼서 모를 수 있지만, 횟수로 2년이죠. 담당공무원은 담당과의 조례가 재․개정이 된다면 이걸 빨리 예산을 잡아서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이제 전수조사해서 언제 설치합니까?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시 축구단 유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신 안양시 축구단 유치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금 질문서 답변서 보고 그냥 읽으시죠? 지금 이강헌 의원님 질문 때 간단히 답변만 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측면에서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 감기약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안양시 축구단 유치와 관련하여 안양시에 연고를 두고자 한 팀이 한 두 팀 정도가 왔었죠?
그 중에 여수FC는 안양출신이 네 명이었죠? 안양공고 출신이 4명인 거 알고 계셨습니까?
감독도 안양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계약을 안 했죠?
시장님, 앞뒤가 잘 안 맞으시는데요. 우리 LG팀이 있었죠? 연고팀이?
충분히 현재에 있는 잔디구장으로도 실업팀과 프로팀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혹 다른 팀, 지금 연고를 맺고자 하는 팀이 최하위팀이라 연고를 안 맺은 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듣기로는 ‘물 먹는 하마’니, ‘최하위팀이 안양시에 오면 안양시의 망신이다’, ‘관광객도 오면 축구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도 없을 거다’ 이런 것이 더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러면 축구장을 다 완벽하게 몇 개 더 짓고 난 다음에 실업팀 축구나 프로축구를 유치하려면 몇 년 걸리겠네요? 우리 시장님 다시 재선해서 그때 유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님은 솔직한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잔디구장이 있습니다. 충분히 실업팀이나 프로팀이 와서 우리 안양을 빛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이유로 계약을 안 맺었습니다. 우리 축구의 메카도시 안양이라는 곳에서 실업팀도 하나도 없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안양에 오고자하는 팀이 강원도 횡성 가서 연고계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는 유지비 연 1억만 달라고 했던 팀이 횡성에서는 대대적으로 환영을 해서 연간 약 5억원이라는 것을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거기에서도 축구인의 저변 확대와 횡성 군민들의 축구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서 유치했다는 말을 듣고 우리 안양시보다 앞서 가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그 팀이 성적이 우수해서 우리 LG처럼, 서울로 간 팀처럼 1, 2등 한다면 내년에 계약을 맺으시겠습니까? 그래도 안 맺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몇 년, 축구장이 두세 개 더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 안양에 실업팀이나 프로축구팀은 없다라고 보면 됩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축구의 도시 안양에서 실업축구팀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영원히. 우리 시장님, 다음에 꼭 더 생각하셔서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평촌 변전소 증축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여기에서 많은 자료를 준비해왔는데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추가 질문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조감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안양시 부림동에 있는 평촌변전소입니다. 지금 이 앞에 있는 건물이 이렇게 다시 짓겠다라는 건물입니다. 이게 조감도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는 긍정적인, 주민들을 위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하셨고 답변도 긍정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추가 질문은 서면으로 드릴 테니까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용호의장

심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현배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의원

안양2동, 박달1, 2동 출신 박현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용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이필운 시장께서는 제6대 민선 안양시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취임사를 통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안양시를 건설하는 것이 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어떠한 난관에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반드시 꿈을 실현해 나갈 것임을 시민 앞에 굳게 약속드린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전임 시장 이상의 화려한 행정 경험과 경륜으로 그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시민들에게는 섬김 시정을 그리고 공무원들에게는 부서장 중심의 자율과 책임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고 취임사에서 약속하신 꿈을 반드시 실현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모시고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이필운 시장님께서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쭉 시정질문할 때하고 제가 남다른 감회도 있습니다. 먼저 본 질문에 앞서서 간단한 질문 몇 가지 좀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광명역세권 개발 관련돼서 광명시에서 하수를 우리 안양 박달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자는 그런 요청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과 안양시의 입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건 제가 본 질문 들어가서 이야기가 될 거니까요. 간단하게, 왜냐하면 박달하수처리장을 복개해서 하부에 그 시설을 놓고 상단에는 체육시설 내지는 주인들 편익시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계속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시장님께서도 광명시 하수를 발생지역인 인근 저희 박달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시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러세요. 어쨌든 지금 현재 저희 안양과 광명의 접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지금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 시장님께서 중재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납골당 건립 부분이 아마 광명시하고 저희 안양시가 그리고 LG빌리지 주민들이 어느 정도 동의하는 수준까지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노력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런 문제를 상생의 발전을 위해서는 안양, 광명이 포괄적으로 좀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이 문제와 관련돼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양권의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 등으로 인해서 하수발생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안양시에서 이와 같은 예측이라면 현재 박달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하수의 양이 감소한다고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좋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왕 포일지구하고 청계 지구 자체 하수처리장 건설여부가 불투명하게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 당초계획대로 건설이 어렵다라고 했을 때 저희 안양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판단 그리고 만약에 축소라든가 예를 들어서 건설규모가 어렵다든가 이랬을 때 저희 안양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 관양택지개발지구 내에 하수처리 문제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웅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도 부연해서 내용이 좀 있는데요. 일단 제가 이 질의를 좀 먼저 드린 다음에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죠. 제가 판단할 때 이 하수처리는 자연의 순리에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생지역에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것이 순리라고 보는데 시장님 이 견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현재 군포시의 안양천 수계에는 당동2지구 택지개발지구, 삼성하수처리장 이게 3만 5천 톤 규모로 1일 처리량이 3천 500톤 그래서 2008년도 1월부터 2010년 12월에 완공이 되면 군포시의 하수 중에서 안양하수처리장이 처리하는 하수량이 얼마나 감소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러세요. 이것은 사실을 확인하신 다음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장님이 조금 전에 앞에서 언급하신 내용을 가지고 제가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왕시가 현재 건설 예정인 포일하수처리장의 하수 처리량이 1일 2만 6천톤이라고 하는데 2007년 5월 안양시에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차에 2010년까지 1만 5천톤 그리고 2차 2015년까지 1만 5천톤 그러니까 도합 3만톤의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하수처리장을 당초에 3만톤으로 하기로 했는데 하수처리장을 하나로 통합을 한 건지 아니면 어떤 내부적인 변경사항이 있는지 아시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이것을 아까 답변하신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안양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된 의왕시의 일부 하수가 포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가 되면 우리 하수처리장에 여유가 있다고 시장님은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지금 얼마나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시고 계신 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일부 의견을 보면 의왕시 하수 발생량 예측 결과 2010년부터 안양시와 의왕시의 하수 협약량을 보면 1일 5만 7천 59만 4천톤을 초과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용량 초과분에 대해서 자체 처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의왕에서 안양으로 유입하는 하수량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판단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런데 안양시에서 용역을 안양시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용량 검토 용역보고서 2005년 4월에 사단법인 대한환경공학회의에 용역 결과를 보면, 이 자료가 제가 의회 오기 전에 이미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 번 읽어 봤는데 이미 장래 안양 하수 발생량과 적정 하수 처리량에 대한 비교가 나온 게 있으신데요, 장래 하수 발생량 예측결과 택지결과 그러니까 관양, 청계, 포일, 광명 역세권이 모두 포함되었을 경우에 2010년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개발 택지지구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 2013년 이전에 적정 하수용량을 초과할 것이라는 예측이 이미 용역 결과에서 나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작년 5월에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 중에 저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우리가 가능하다면 연차적으로 박달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수처리량의 42프로가 지금 어쨌든 행정협약을 맺었지만 의왕, 군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류에 택지개발하게 되면 무조건 자체 처리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을 좀 드렸고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뉴타운사업 지역 내에서도 자체 시설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관양 택지개발 하수처리장 방안 관련돼서 주공하고 협의한 내용 그리고 지금 그림에 있지만 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부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하수처리장 짓지 않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게 각 지역에 또 우리 관양권의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저는 큰 원칙을 어떻게 그려 갈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양시에서 명쾌하게 얘기해야 된다. 더 말씀드리면 박달하수처리장 공사하는 것하고 관양 택지개발 이건 연결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는 거고요, 그 당시에 이미 빠르게는 2010년 늦어도 2013년에는 하수 처리용량이 포화로 된다고 이런 발표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 자료가 너무 터무니없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황이라는 게 조금 바뀔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용역보고서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 안양시에서는 전임 시장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옛날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시에 시장님 말씀하신 게 “하수 처리용량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양지구는 개발을 제외해 달라. 예를 들어서 군포시, 의왕시, 광명 역세권 지역에 자체 하수 처리 대책 마련해라. 이런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 수백억 드린 안양천 살리기사업 포기하겠다.” 건교부 의견에 대해서 안양시가 이런 입장 발표를 한 게 있거든요. 저는 이게 원칙적인 큰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당초의 주장하고 좀 배치된다. 이런 의견인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입장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그런 변화는 있었지만 내용적으로는 시설규모가 아니면 상류에서 하수 처리시설을 만들고 이런 증감에 대한 것은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안양시가 당시에 관양 국민임대주택 개발과 관련돼서 하수처리장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양지구 그리고 군포 당2지구, 의왕 포일2지구 별도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광명 역세권지구 같은 경우도 서남하수처리장 이런 것에 대해서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검토를 한번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대한환경공학회에서 용역 발주한 그 내용을 보더라도 이미 이게 예견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관양택지지구 내에 하수처리장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김웅준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내용을 보면 주민 편익시설이나 기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체 하수처리장 건설로 인해서 악취민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답변을 보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러면 하수처리장을 이른바 얘기하는 기피시설로 보는 거냐, 그런 말씀은 적절치 않지만 그럼 어디 설치하는 것은 맞고 어디에 증설한다든가 이런 건 좀 부당하다. 그리고 이게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천화 방지라든가 안양천 살리기사업에 역행하는 부분이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인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시장님 말씀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저는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본사업에 맞춰서 가야 된다라고 판단됩니다. 광명시가 요구한 대로 광명 역세권 개발해서 1일 1만 6천톤 부분인데 이건 어떤 근거,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받아줘야 된다라는 그런 결정을 시장님께서는 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것도 좀 의구심이 가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사실이고 또 올바른 방향이라면 반드시 추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양시가 안양시의회와 시민들에게 보고한 내용이 다른 목적을 위해서 내용이 발표됐다면 이건 무지 잘못됐다. 저는 분명히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올바른 검토를 한 다음에 향후 이 문제와 관련한 시장님의 입장을 제가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안양시는 뉴타운사업을 포함해서 47개소의 주거환경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께서는 진행사항이라든가 추진절차 등 궁금하신 사항이 많아서 상세한 진행사항을 알 수 없었습니다. 금번 3월 7일부터, 오늘부터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준비사항이 각 사업지구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도시개발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경의를 표합니다. 다음은 임대주택 공급정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정책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 다고 봅니다. 지난 2월 21일 중앙일간지인 조선일보 등에 의하면 안양시에 1만호가 넘는 임대주택 공급 가능 물량에 대한 보도를 접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양시의 입장과 그리고 임대주택 필요 수, 연차별 계획량, 시장님의 정책 추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임대주택 정책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한 행복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약자와 그리고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는 이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요, 여기에 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그리고 사회변화의 추세에 대응하여 협력적이고 거시적인 임대주택 공급정책을 우리 안양시에도 꼭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 정책수립 집행 과정에서 전문가 참여와 시민참여의 문제점과 근본적인 혁신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와 방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심지어는 시민들까지도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동안 안양시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철저히 배제된 채 극히 일부 전문가 위주로 독점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안양시의 문제점은 바로 극히 일부 전문가 그것도 시장의 취향에 맞는 아니, 안양시장의 뜻을 추종하는 일부 전문가들 위주로 독점 편식되어 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결재판을 맡으려고 시장이 좋아하는 특정인에게 가지고 가 자문을 받아야 시장 결재를 받을 수 있다는 볼멘소리가 시청에 팽배해 왔다는 사실을 안양시는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법 위에 군림하면서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심지어 자문을 빌미로 사적인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과 비판의 소리가 지역사회에 널리 퍼져있다는 사실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만들어낸 정책들 즉, 아트시티, 아크로타워, 농수산물도매시장 옆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그리고 (구)경찰서 부지 이런 문제가 왜 실패한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대두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본 의원은 그 근본적인 문제는 시장이 선호하는 취향의 전문가들의 편식과 독식 또 시장에게 아부하는 일부 전문가들이 만들어 낸 합작품이라고 확인하는 바입니다. 또한 문제는 일부 국장, 과장, 계장급 공무원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시장이 선호하는 인물 위주로 각종 위원을 추천하거나 구성하여 운영해온 그 근본적인 책임이 이들에게도 결코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시민 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 지나온 안양시의 정책 실태 특히, 전문가 편향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시장님이 선호하는 인물 위주로 전문가들을 구성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편향된 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은 저는 자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하고요, 시장님께서 차제에 특정인 위주로 편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시의 각종 위원회를 대폭 정비하고 그리고 각종 공식 그리고 비공식 자문시스템을 대폭 개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와 그리고 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더 나아가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창의와 노력이 정책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장님의 섬김의 시정을 시민들과 함께 크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용호의장

박현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로 김종호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호계1․2․3동, 신촌동 김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저에게 2008년 무자년 첫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3만 안양시민의 복리증진과 살고 싶은 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해서 힘든 선거에 힘차게 도전하셔서 압도적으로 당선되신 이필운 시장님께도 거듭 축하의 인사말씀 드리면서, 시민들의 크고 작은 목소리를 담아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시장님의 시정방침 및 선거공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안양시장으로 첫 당선되시면서 앞으로 안양시를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이에 필요한 선거공약과 시정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초선 시장으로 등원하면서 임기를 시작한 시장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시작하는 첫 출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 12월 19일 시장 선거에 64만 시민들에게 어떠한 공약을 제시하였는지와 당선된 이 시점에서는 어떠한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정리되고 추진되고 있는지 시민들은 매우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2008년 신년사에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주요사업, 시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면서 겉이 화려한 정책을 내세우기 보다는 사회 구석구석을 아우르고 문제점을 발전적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양시의 추진계획 중 10년이 넘도록 지체되고 있는 사업들로 인해 시민들이 당하는 고충이 얼마나 크다는 것은 이제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63만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숙원사업 추진에 과연 얼마나 고민하시고 노력하신 것인지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음을 시장께서는 아셔야 할 것입니다. 짧은 임기동안 무엇을 어떻게 시민들의 마음을 충족시키고 실질적이고 믿음이 가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역대 어느 시장도 하기 어려운 시민들의 후생복리와 직결된 숙원사업을 존경하는 시장께서는 이를 이루실 때 시민들로부터 훗날 큰 박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 시작되는 임기 내에 어려운 숙원사업들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는지, 시장께서 말씀하신 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안양시를 건설하겠다는 소망을 담아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안양시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영합리화 방안과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일부 가동률이 저조한 정수장을 폐쇄하고 청계정수장으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이에 관한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내 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수도사업 광역화 및 민영화 추진을 위한 물산업 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 마련과 함께 「물산업 육성법」 제정 추진 등 정부가 물산업 발전기반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정수장 657개소, 1일 급수 가능량 2천 800만톤, 하루 평균 급수량 1천 600만톤 규모의 국내 상수도 유지관리비가 2005년 기준 4조 1천억원으로 2000년 대비 두 배 규모로 상승하는 등 운영서비스 시장이 눈에 띄게 성장하면서 국내 물산업 구조에도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시공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국내 물산업도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운영서비스 및 소재·시스템, 기술서비스 등 전문분야를 육성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물산업 현황은 인구 4천 500만 명에 정수장 1일 급수량 2천 800만톤으로 인구 1인당 물 사용량을 0.5톤으로 봤을 때 이미 공급량이 사용량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더욱이 가동률이 54프로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므로 시공에서는 더 이상의 발전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대부분의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었는데 각 지자체가 중복해서 시설을 만드는 것은 분명히 비효율적인 일인 것은 정부 측에서도 전국적으로 내린 확실한 결론입니다. 최소한의 비용투자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IT기법으로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하고 싶지만 정산방법이 인건비 기준이라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사람 수를 채워야 하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내기업이 세계적인 운영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효율성 위주의 물 산업 육성정책이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수도사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기업과 달리 예산이 정해져 있는 지자체의 경우 비용을 줄이거나 경제적인 사업운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절감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 부분은 장기적인 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물이 공공재라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은 물 관리 시스템이 일원화되지 않은 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는 시설 운영 능력이 경영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제성과 효율성이 부족한 일부 정수장을 유사시를 대비한다는 이유로 존치 운영하고 있는 것은 명분에 불과한 비효율적인 경영으로써 시간이 흐를수록 그 부담감은 더욱 크게 시민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과잉시설과 인력은 상수도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국가와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할 고급인력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상수도의 시설 및 조직, 인력에 대해 깊이 고민을 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만성적인 적자보다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나아가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안양시에는 3개의 정수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산정수장은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1973년에 당시 2만 5천 톤으로 신설되어 여러 번의 확장 끝에 1992년 12만 2천 톤으로 확장 후 현재는 5만 톤이 휴지상태이며 7만 2천 톤으로 가동률은 약 54퍼센트입니다. 두 번째로 포일정수장은 25년 전 1983년 당시 5만 톤으로 신설되어 여러 확장 끝에 17만 4천 톤으로 확장 후 현재는 6만 톤~7만 톤 정도로 가동률은 약 55퍼센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곳 중 가장 최근인 6년 전에 준공한 청계통합정수장은 2002년 18만 2천 톤으로 신설되어 현재는 12만 톤으로 가동률은 약 56퍼센트입니다. 더불어 안양시의 원수구입비 현황을 파악해보면 2005년도 146억 9천 800만원 정도이고 2006년 146억 6천만원, 2007년도에는 146억 4천 700만원 정도로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일정수장과 청계통합정수장만 하더라도 가동률이 낮아 효율적인 시설운영이라고 볼 수 없는데 비산정수장에까지 예산을 들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과연 타당한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비산정수장은 단지 유사시를 대비한 예비시설로 운영한다는 것은 가용토지도 부족하고 인구과밀억제정책을 펴고 있는 안양시로서는 불필요한 시설이며 가용 토지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야 하는 현 시점에서 비효율적인 방안이 아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상수도 수요예측의 오류에서 비롯된 엄청난 과잉투자로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한 사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비산정수장을 폐쇄하여 포일과 청계정수장을 리모델링하여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비효율적인 비산정수장 운영 폐쇄 의견과 더불어 청계정수장의 통합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산정수장을 폐쇄할 경우 비산정수장이 차지하고 있는 6만 4천 416평의 고급용지는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란 점도 충분히 검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행정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0여년간 쌓으신 행정적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시장님의 추진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 환경의 급변과 더불어 우리 안양시도 일선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주민자치센터를 확대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인근 시가 24시간 편의점식 민원감동센터를 전국 최초로 운영해 관심을 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시는 현재의 주민센터 근무시간에 민원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와 직장인들을 위해 24시간 동사무소 업무를 하는 ‘25시 민원감동센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시에 따르면 24시간 증명서 발급이라든가 민원처리 등 시민의 생활상의 변화에 따른 서비스체계 구축으로 고객관점의 프로세서 개선 차원에서 운영을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발급하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 및 신청, 주민등록 정정, 국외이주신고, 인감 신규 및 변경신고, 건축물대장 등등, 국민기초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발급 등 각종 신고와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와 보육료 지원 등 시민생활에 필요한 업무도 상담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점을 둘 특색업무입니다. 각 주민센터 내 6급 행정직 3명씩 배치, 정상 근무 이후인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15시간을 근무하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서울 등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과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생활상이 바뀌어 밤에도 행정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시민이 많아진 것이 현실입니다. 행정 서비스도 고객의 입장에 맞춰 개선해 감동을 주자는 취지에서 다른 시보다 시민들에게 언제나 빠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는 안양시로서 본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실천가능 할 수 있는 시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한다는 안양시의 슬로건이 차례로 현실화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아직도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은 동사무소의 통․폐합 문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통․폐합은 지역 여건과 거주 인구수, 공공주택 보급의 증가와 동 간의 거리, 면적 그리고 행정 수요 등 제반적인 사항을 면밀한 실태를 조사하여 검토한 후에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함께 조례 제·개정 등 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되는데 동사무소 통․폐합에 대한 안양시의 입장은 어디까지 정리된 것인지 또 앞서 추진해오던 계획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점과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때는 언제인지 등 상세히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실질적으로 행정업무와 경험이 많으신 시장님, 높은 행정업무능력을 발판 삼아 좀 더 빠르게 좀 더 신속하게 발전하는 안양시를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의장

김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 이필운 집행부석에서 - 의장님, 10분만 정회하시죠.

다음은 김종호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여 1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호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이필운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이필운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대집행기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 많은 준비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시정질문해 주신 여섯 분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의원님들과 언론인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50회 임시회 대집행기관의 시정질문을 통해 당부드릴 말씀은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의견이 민의를 종합한 시민의 소리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이를 시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와 현장활동을 위해 3월 10일부터 3월 11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등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2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