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영민 의원 발언

제122회 제2차 본회의2002-12-11

배도 출출하실텐데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한 사항은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구청장님이 답변할 사항인데 대변해서 하는 것 같아서 다시 나왔습니다. 모든 것은 공인과 개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인이 되었을 때는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무게가 실리고, 말 한 마디 한 마디도 많이 생각해서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전임 청장 시절에도 행정관리국장이었고 현재도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기획예산이나 또는 모든 부서의 직원들은 변함이 없고 청장만 바뀌었는데, 그 마인드가 어떻게 해서 하루아침에 찬밥술 변하듯이 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추재엽 구청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동안 구유재산 땅을 팔아서 구재정을 충당해 오던 것을 이제 더 이상 팔 수 있는 땅이 없어서 구재정이 바닥이 났다는 이런 식의 이야기는 마치 전임 청장이 땅이나 팔아서 먹고 노는 양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또 여기에 재선으로 다시 의회에 들어오신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그 분들이 의원으로 계실 때도 집행부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땅을 샀고, 땅을 팔았습니다.

그 책임이 있다 하면 전임 구청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필코 의원으로 있을때도 땅 팔아서 먹고 놀라고 의회에서 승인해 준 적은 없습니다. 땅을 팔았으면 그 댓가에 걸맞게 다시 대토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마치 땅이나 팔아서 먹고 노는 양 지역에 비춰져서는 전임 구청장뿐만 아니라 이 곳에 있는 재선, 초선 의원을 제외한 의원님들에게도 큰 누가 된다, 이런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것이 그렇게 없는데 어떻게 해서 땅을 팔아서 먹고 노는 결과가 왔는가 하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쭉 검토해 보니까, 허 완 청장 시절에 판 땅보다는 산 땅이 훨씬 많더라 이거죠. 면적대비 2.8배가 많고, 그럼 허완 청장이 쓸만한 땅을 팔았느냐? 쓸만한 땅은 목1동 동사무소 옆에 있는, 그것이 옛날에 주차장부지였는데 매각한 것중에 그것이 제일 모양나고 좋은 땅이더라.

그 나머지 땅은 신트리나 저쪽 신정7동에 재개발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재개발 지역에 있는 도로부지나 구유지 이런 것은 자연적으로 그 재개발조합에 매각해야 되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재건축지역인 목4동이라든지 신월동 지역에 있는 도로부지를 합병해서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주민들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측면에서 매각한 사항이고, 구역내의 자투리 토지나 아주 작은 땅을 팔아서 유효적절하고 필요한, 중심축에 있는 주차장부지나 이런 땅을 조성원가로 그것도 저렴한 가격에 사서, 금액으로 보면 차이가 없는데 면적대비로는 훨씬 더 많이 사들인 허 완 청장이 일해 온 것을 본받을 일이지 탓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인이고 또 모든 부분에 사리가 밝으신 분이면 "전임 청장님에 대한 업무파악이 덜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 때 당시에는 그랬으나 앞으로는 그 분의 잘 된 점을 본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지,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소관도 아닌데 나와서 종래에 그 일을 추진했던 분이 그런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옳지 않은 답변이고, 앞으로도 구청장이건 공인이건 공무원이건 의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남의 잘못을 탓하기 이전에 남의 잘못된 점을 거울삼아서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하고 잘 된 점은 본받아서 구정에 반영시켜 오로지 구민만을 바라보는 그런 청장으로 거듭나기를 나는 바랬는데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이 참 묘연하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앞으로 구정을 이끌어 감에 있어서 구청 공무원들은 변함 없이 구청장님에게 옳지 않은 일이라면 서슴없이 건의하고 바로 잡아주는 것이 공무원들의 책무라 이거지. 청장이 만사에 모두 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청장은 행정의 전문가도 아니요, 정치적인 입지에서 들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행정의 달인은 아니라 이거에요. 그렇다면 보좌하는 팀에서 잘못을 지적해 주는 보좌만이 오로지 청장이 바르게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청장이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께서는 청장이 옳고 바른 길을 가면 따라 가지만 청장이 구민을 위한 바른 행정을 지키지 않을 때는 "아닙니다" 하고 옳은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충신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추재엽 구청장이 우리 양천구에서는 아주 구정을 잘 펼치는 구청장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깊이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