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두옥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 그리고 친애하는 양천구의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을 비롯한 양천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7동 출신 양천구 오두옥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에 앞서 몇 가지 전제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저는 경상남도 이름없는 시골에서 태어나 맨손으로 서울로 상경한 말 그대로 가진 것 보다는 세상에 빚이 더 많은 힘없는 서민입니다. 둘째, 저는 지금도 버는 것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내는 듯한 느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중 한 사람입니다. 본의원이 자못 거창하게 위의 전제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것은 내 자신을 낮춰 뭔가 내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기 보다는 오늘의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바로 내 자신의 문제요, 내 자신이 진정으로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재개발 공공 임대아파트에 관한 문제입니다. 좀더 정확히 말한다면 재개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추진에 대한 양천구의 입장과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용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현행 법상으로는 임대주택법이지만 현실적인 문제의 쟁점인 임대아파트라는 용어를 사용코저 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우리나라 임대아파트는 크게 재개발 임대아파트와 영구 임대아파트로 나뉩니다. 재개발 임대아파트는 자신이 살던 지역이 재개발 되면서 집주인은 분양 당사자로서 보상과 입주가 가능하지만 그 집에 세 들어 살던 세입자는 충분한 보상과 대책도 없이 겨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몇 년후 분양을 통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조건으로 일정액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부담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현재 서울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고 서울시장이 최고 책임자입니다. 이에 반해 영구 임대아파트는 말 그대로 영원히 내 소유가 될 수 없는 임대아파트를 말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탈북주민들,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아파트입니다.

현재 대한주택공사가 관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최고 책임자입니다. 한 마디로 전형적인 서민들을 위한 국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건설한 아파트입니다. 현재 우리 양천구 관내에도 신정2동 삼성 재개발 임대아파트 2개동 506세대, 목1동, 신정2동 현대아파트 1,050세대, 신정7동 칼산우성아파트 1,140세대 등 총 2,696세대의 재개발 임대아파트가 산재되어 있으며 신정7동의 양천아파트 2,998세대의 영구 임대아파트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영구 임대아파트와는 분명 다른 개념과 조건의 재개발 임대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은 불합리와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 문제에 집중적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핵심사안으로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3호에 의거해 임대주택은 분양하도록 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서에 매각 및 분양조항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재개발구역 세입자용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강제퇴거 당시 재개발 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입주자가 원할 경우 분양전환이 가능함에도 이것이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재개발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서울도시개발공사의 책임자는 서울시장입니다. 2001년 6월 23일 시민과 시장의 데이트라는 공간을 통한 당시 고건 시장에 대한 주민들의 집단 청원 그리고 현 이명박 시장의 경우도 올해 5월 16일 우리 지역구에서 가진 주민간담회를 통해 "서울시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등 역대 서울시장의 약속이 정말 약속이나 한 듯이 조순, 고건, 현 이명박 시장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결과는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건립된 것이므로 입주 개시일부터 50년 동안은 일반분양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공문 한 장 달랑 오고나면 이것으로 끝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힘없는 서민에 대한 사기요, 기만이라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의 이유는 너무도 많습니다. 첫째, 국민주택기금의 가장 큰 수혜자는 일반 대형 건설회사입니다. 많은 건설회사가 국민주택기금의 도움을 받았으며 또한 많은 회사가 부도등으로 인해 국민주택기금에 엄청난 손실을 끼쳤습니다.

그런 와중에 일부 건설회사에서는 1년후 분양을 조건으로 임대아파트를 건축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임대아파트 전문 건설업체인 부영건설을 들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기금을 대규모 건설회사는 부도를 내도 아까워하지 않고 투자하면서 서민들은 자기 돈을 내면서 분양해 달라는데 국민주택기금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회사부도로 수천억의 세금을 날리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재개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을 통해 아파트 입주자로부터 수백억원의 분양자금과 세금을 거둬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튼튼히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둘째로 현재 재개발 임대아파트는 재개발아파트 건축 시공사가 지어서 국유지 및 시유지 사용에 대한 보상으로 서울시에 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양천구 관내의 신정2동 삼성 임대아파트가 좋은 예일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세금으로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액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주택기금을 핑계로 대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셋째로 임대주택법 9조에 의하면 영구 임대주택을 제외한 모든 공공건설 임대주택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은 당해 임대 개시일로부터 의무임대기간인 5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입주자가 원하면 분양으로 전환된다고 하였으며, 임대아파트를 받아 몇 개월만에 분양전환을 받은 뒤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50년을 기다리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억지를 쓰는 것입니까? 친애하는 양천구의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주택기금으로 조성된 재개발 공공임대 아파트 서울도시개발공사가 분양 관장하는 곳은 50년이 지나야 하고 부영건설등 민간건설업자가 분양하는 곳은 1년 후 분양전환이 된다는 차별·차등 적용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 본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의원도 서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도 크나큰 분노와 허탈감을 느낍니다.

본의원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서민들의 등을 치고 고혈을 짜서 부도난 건설회사로 인한 손실액을 메꾸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의원이 재개발 임대아파트 문제를 고민하며 걱정하는 것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첫째, 주민간의 심각한 불화와 교육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신정2동 최용주 의원님, 목1동 문영민 의원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분양아파트 세입자들과 임대아파트 세입자들간의 사소한 언쟁과 다툼은 하루아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같은 주민끼리의 불신은 종국에는 차별과 멸시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아파트 세입자 자녀들은 학교에서 소위 왕따를 당하기 일쑤라고 하며, 이로 인해 청소년 탈선 등의 심각한 상황마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분양아파트 주민들마저 재개발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적극 청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둘째, 재개발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고통입니다.

재개발 임대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1년에 2회 이상은 밤중에도 들이닥치는 서울도시개발공사 직원들로부터 인간적 멸시와 우롱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영구 임대아파트 주민들에 비해 아파트관리비 및 임대료를 2배에서 3배 정도 더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고통의 이중적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더 이상 지금의 잘못된 관행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천구가 서울시내 여러 구 중에서 우선적으로 조그만 불씨라도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에 본의원은 위에서 발췌한 내용에 기초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재개발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분양전환 청원에 대한 방안과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난 6·13지방선거 전인 5월 3일에는 추재엽 구청장 사무실에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 등이 합동으로 재개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대한 주민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많은 관심과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원론적 답변이 아닌 좀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답변이 나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둘째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등의 정기적인 공식채널을 통해 중구, 마포, 은평, 성동, 서대문구 등의 재개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청원과 관련된 해당 구청장간의 정기 합동연석회의 개최 등을 통한 지방자치단체간의 집단 대응방안 모색을 추진하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로, 재개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이 가능토록 할 수 있는 법적근거인 임대주택법 개정에 대한 양천구 차원의 지원방안 모색과 양천구 차원의 현실적 공동대응을 위한 구청장, 시의원, 해당 구의원 3명 그리고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합동대책기구 설립을 제의합니다. 구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양천구의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재개발 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단지 "힘 없고 돈 없어 당하는 거야"라는 식의 모순된 체념의식만을 우리 사회 전체가 강요한다면 과연 그것이 우리 양천구와 서울시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서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서민들이 무엇을 진정으로 희망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개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성사를 통해 힘들고 어려운 삶의 대물림이 아니라 몇 평 되지는 않지만 아파트 한 채라도 자식들에게 주고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껴안고 오늘 하루도 힘들지만 보람되게 살아가고자 하는 재개발 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추재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