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최병수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을 비롯한 양천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영민 의원입니다.

용왕산의 해맞이를 시작으로 출발했던 임오년 한 해가 이제 20여일을 남겨둔 채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새해 첫 날 떠오르는 태양보다 더 새롭고 더 눈부신 희망과 계획들을 갖고 시작했던 한 해,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과거라는 시간속에 묻혀 가는지를 뒤돌아 보아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많은 변화를 내포하고 흘러갑니다.

금년 한 해의 지방자치에 있어서 큰 변동사항을 꼽는다면 단연 지방선거가 그 첫 번째일 것입니다. 특히 양천구의회에서는 제4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의원이 교체되었고 집행부에서는 민선3기 추재엽 구청장 체제의 출범과 함께 2002년 후반기를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지방정부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으며 주민의 참여의식과 자치의식을 높이는 등 지방자치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나름대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지방정부 역시 민선3기를 맞이하는 동안 일방적인 임명제 구청장의 행정행태에서 벗어나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왔고 나름대로 많은 발전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금년 4대 지방선거의 결과는 그 동안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성과가 주민에게 있어 결코 긍정적이지 못하였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지방자치의 성패는 주민의 참여가 그 핵심일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를 볼 때 50%를 밑도는 투표율은 과연 누구를 위한 지방자치이고 무엇을 위한 지방선거인가를 우리 모두 심각하게 고민하고 반성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민으로부터 외면받는 지방자치, 과연 존재할 필요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한, 지방자치의 외적환경이 이렇다고 하면 과연 내부의 지방자치는 어떠합니까?

세 번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치르는 동안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크게 훼손되고 있으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도 있고 지방자치에 관심 있는 많은 학자들이 수차에 걸쳐 지적해 왔던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의 한풀이식 정실인사와 망국적인 편중인사로 인한 자기사람 심기, 선거때만 되면 유력한 후보에 대한 줄서기 관행 등으로 공무원의 조직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현상은 지방자치 발전에 결코 보탬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할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지방자치제도가 성숙되어 가는 주민의식과 함께 역사와 민주주의의 발전방향을 따라 조금씩이나마 개선되어 나아갈 것이라는 확신과 바램이 있기에 그러한 희망을 갖고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추재엽 구청장! 이제 구청장께서 취임하신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구정현안에 대한 업무파악뿐만 아니라 구청장께서 취임한 이후 최초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이 구의회에서 심의중에 있으며 지난 5개월 동안 구청장의 구정운영을 지켜보면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양천구의회 초대의원으로 지금까지 11년의 의정활동을 통한 일관된 바램중의 하나는 양천구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이 그 어느 단체의 장보다도 구민을 위하고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 노력하는 구청장이라는 평가를 받기를 원해 왔었습니다. 어떤 분이 구청장으로 당선되어도 그때 그 구청장의 공정하고 사심없는 구정운영을 본받고 행정의 선례로 삼아 이어갈 수 있을 만한 훌륭한 구청장이 우리 양천구에서 나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현 추재엽 구청장이 그러한 구청장으로 남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비록 질문내용중에 일부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그것은 오직 우리구의 청장이 민선자치시대에 오래 기억되는 청장으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추재엽 구청장께 묻습니다. 청장께서는 당선과 취임을 전후하여 공무원 내부조직이 극심히 술렁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항간에서 떠도는 살생부를 보신 일은 있습니까? 공무원들의 입과 입을 통하여 회자되면서 자신의 이름이 그 명단에 들어있음을 풍문으로 듣고 영문을 몰라 며칠 밤을 지새며 통한의 눈물을 흘렸을 그 분들의 가슴아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직업공무원으로 출발하여 오직 공직의 사명감을 하나로 박봉과 격무에 시달려 온 그 분들에게 고향땅과도 같은 이 곳에서 강제추방을 당해야 할 운명을 앞에 둔 그 분들의 좌절감을 헤아려 보신 일이 있습니까?

만약 이러한 것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면 이처럼 조직의 화합을 깡그리 무너뜨린 그 근원지를 철저히 추적하여 엄중히 문책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은 그러한 항간의 이야기를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조직의 단합과 화합은 구정운영에 전혀 염두에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 구청장이 조직운영에 가지고 있는 기본 마인드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청장취임 전에 소위 장항선이라고 회자되는 양천구 공무원이 참여한 향우회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한 일은 있습니까?

모 인터넷 사이트에 도배하듯이 올라온 그 많은 내용들이 모두 조작된 헛소문이었습니까? 우리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솔직한 해명을 바랍니다.

민선 지방자치의 가장 큰 폐단으로 언론에서 지목되고 있는 것중의 하나가 일부 자치단체장의 공무원 인사권과 관련된 사항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선출된 일부 자치단체장이 능력에 의한 공정한 인사가 아니라 전임자의 임기중에 열심히 일했던 공무원에 대하여 지연, 학연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보복성 한풀이식 정실인사가 자행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장께서는 취임초 이러한 여론과 조직내부의 동요를 의식한 때문인지 취임이후 줄곧 공직사회로부터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공직분위기를 쇄신토록 하고 지연, 학연 등 정실인사를 배제하고 업무능력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여 진정으로 구민을 위해 봉사하는 깨끗하고 밝은 공직풍토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장 취임이후 최초로 단행된 인사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출신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위 장항선과 친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이른바 살생부에 오르내렸던 특정지역 출신 공무원들이 구간교류라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포장되어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 전출되었으며, 비록 동의는 하였다고 하나 상사의 회유와 압력에 의해, 혹은 스스로가 그러한 풍토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는 자괴감으로 스스로 전출의 길을 택했다는 항간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참으로 앞이 깜깜해지는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음을 본의원은 고백합니다. 중앙정치무대에서나 있을 법한 현상이 경상도도 아니고, 전라도도 아니고, 충청도도 아닌 대한민국의 수도 한복판 이 양천구에서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30년 묵은 중앙정치의 병폐를 지방자치의 부활과 함께 지방정부에서도 똑같은 폐해가 발생하는 현상을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이미 100년 넘게 역사속에 묻혀버린 엽관제의 악령이 21세기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주민을 위한다는 지방자치제와 함께 부활하고 있는 이 엽기적인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물론 현행법상 구청장에게 주어진 인사권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의 뜻에 맞는 공무원들을 지척에 두고 활용하겠다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야를 조금만 더 넓게 보면 그와 같은 생각이 얼마나 편협된 생각인가를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조직은 결코 한두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들 소수의 힘이 결코 큰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조직의 단합과 화합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큰일을 할 수 있으며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또한 직업공무원으로 공직에 들어와 주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던 대다수 공무원들의 좌절과 저하된 사기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의 몫으로 남는다는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비록 인사는 끝났고 그 동안 들끓던 여론도 이제 좌절과 체념이라는 멍애를 지고 수면 아래에 잠복해 있지만 희망을 잃고 생기를 잃어버린 1,200여명의 공무원 조직은 무엇으로 어떻게 일으켜 세울 계획입니까?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상호불신의 벽은 사라질 것이며 행정은 더욱 시너지효과에 의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양천구 행정을 지탱해 가는 사람은 추재엽 구청장도 아니고 각 국장, 과장도 아닌 바로 양천구 전 공무원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따라서 전 직원이 사명감을 갖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공직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연, 학연, 혈연등 친소관계를 배제하고 인사청탁 등 청렴도에 문제가 있는 직원은 불이익 조치를 할 것이며 능력과 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우대하는 인사관행을 조성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공한 격무부서 직원과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 공무원은 누구든지 반드시 우대받을 수 있는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하여 공무원이 인사에 동요되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추재엽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과 연초를 전후하여 시행될 조직개편과 함께 또다시 인사철이 다가오고 있어 공무원의 내부는 또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거듭 강조하건대 원칙과 공정성 있는 인사 그리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인사원칙으로 더 이상 상처받고 조직이 퇴보하는 인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우리구 행정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면서 오늘날까지 민선과 관선청장을 포함하여 다섯 분의 구청장을 개인적으로 접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 분들과 구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을 들을 때면 종합행정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 모두가 한결같이 우리 구민과 구정운영을 위해 나름대로 고뇌하고 있었고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분들 모두가 한 점 잘못없는 완벽한 구정을 수행했다고 보지는 않으며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본의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분들은 모두가 전임자의 잘못된 부분을 비난하거나 들추어내기보다는 자신의 구정운영에 개선부분을 찾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았습니다. 남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런 사례를 거울삼아 보다 발전된 구정을 이끌어 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역사는 한순간에 단절될 수 없고 단절한다고 해서 영원히 그 시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즘은 이같은 아름다운 모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어 본의원의 귀를 의심케 합니다.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취임후 각종 행사나 이러저러한 회의석상에서 양천구 재정에 대한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면서 그 동안 구유지 땅을 팔아서 구재정을 충당해 오던 것을 이제 더 이상 팔 수 있는 땅이 없어 구 재정이 바닥이 났다는 이런 식의 이야기는 마치 구재정을 악화시킨 요인이 전임 구청장의 잘못된 구정운영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구유지 매각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의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에 대한 사실여부와 진정한 발언 의미는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런 이야기가 사실이고 그러한 이야기가 의도적으로 전임자를 깎아내리기 위한 정략적인 발언이라고 한다면 본의원은 참으로 실망하지 않을 수 없으며 청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양천구의 지방세 수입은 강남이나 서초구에 비해 턱없이 모자랄 뿐만 아니라 세입구조 역시 취약하기 그지없는 재정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환경에서 구재정을 확충하고 구정운영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시유지를 무상으로 이관받거나 중심축부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하여 구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여 구민복지에 기여하였던 성과를 어찌 잘못된 행정이라고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민선2기 구유재산 취득과 매각에 관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이와 같은 성과를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난 민선2기 동안 구유재산의 매각은 55필지로 토지면적은 1만3,559㎡, 건물은 767㎡이며 매각대금은 총 318억4,200만원 정도로 나타났고, 구유재산 취득은 41필지에 토지는 3만7,364㎡, 건물은 9,685㎡로 취득금액은 총 334억3,4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한 수치의 비교를 통해서도 토지매입이 매각보다 2.8배가 많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땅을 팔아 먹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또한 세부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매각토지에 대해서는 구유재산은 토지 23건과 건물 2건으로 그 주요내용은 대부분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건축, 재개발을 위해 폐지되는 도로나 구역내 자투리 토지이며 신축된 복지시설로 인하여 행정목적이 상실된 토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민선2기의 총괄적인 구유재산 변동사항을 살펴볼 때 대부분이 주민의 복지향상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결코 단순한 구유지 매각을 통한 세원확보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으며, 경영마인드를 구유재산의 관리에 적용하여 효율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취약한 구재정의 확대를 통한 구민의 복리증진을 추구하였던 사항들은 비난받아야 할 사항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세밀한 분석을 통해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치행정의 발전을 위해 더욱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에 따른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라면 마땅히 지방행정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잘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못하는 폐단중의 하나가 지방자치의 정당예속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현행제도 아래서는 지방행정에 정담의 입김이 너무 크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공천과정에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출된 뒤에도 정당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인사문제와 예산편성에 개입하고 있으며 각종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도 중앙당이나 지구당의 간섭으로 인하여 구민의 화합을 해치고 공무원조직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공천제에 대해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정당공천제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지방선거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는 결의문을 각 자치단체장들이 채택하였던 바도 있습니다. 이듬해인 2001년 7월 시·도의회 의장단회의에서도 정당공천제 폐지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추재엽 구청장, 이러한 정당의 간섭으로 인한 폐해가 비단 타 자치단체만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의 모든 의사결정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선택해야 함은 물론이고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그리고 부당한 정당의 간섭을 배제하고 구민의 화합과 1,200여명의 공직자가 구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소속정당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을 선언할 의향은 없습니까? 구청장의 현명한 판단이 지방자치를 한 걸음 더 발전시키고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구청장으로 오래 오래 기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며, 구청장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랜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물어 가는 한 해와 맞이하는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가정마다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추재엽 행정관리국장 박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