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신성호 의원 발언

최병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종
박영종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영종입니다. 먼저 간주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12월 9일 제14차분 간주처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제14차분 간주처리 내용에는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등으로 2002년 수해쓰레기 처리비 1,929만3,000원이며,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우수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보조금 3,600만원과 2002년 자치구 가로환경 정비분야 우수 인센티브 보조금 1억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학교내 여유공간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 보조금 4,200만원으로 제14차분 간주처리 총액은 1억9,729만3,000원입니다. 간주처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2002년도양천구의회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서 원안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2002년도양천구의회행정재경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서 원안 채택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2002년도양천구의회복지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서 원안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네 차례의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는 최용주 의원, 간사에는 최명렬 의원을 선임한 후 서울특별시양천구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2003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수정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12월 14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증액 동의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수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양천구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2003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2003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용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용주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 동안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아울러 질의와 자료요구에 신속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집행부로부터 2002년 11월 20일에 제출된 예산안은 각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9일부터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위원님들의 일부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수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제출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4억3,800만원이 증가된 1,554억3,800만원으로 이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신정1동청사 건립비와 시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재래시장 환경사업비 등을 반영한 예산이며, 세출예산은 교부금이나 보조금 지연등으로 연내 집행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양천구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2002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5억7,300만원이 증가한 1,446억6,200만원의 규모이며,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114억8,100만원 규모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예산안의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의 적정배분과 투자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금년도를 마무리 정리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고,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446억6,200만원중 15억6,500만원을 삭감하고 15억6,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003년도 기금운용에 있어서는 4,7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기금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안은 2003년도에 양천구민에게 쓰여지는 알뜰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병수의장
최용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국장으로부터 2003년도 예산안 심사중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양천구청장의 동의 공문이 접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2003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추재엽 구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엽
추재엽구청장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열과 성의를 다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최선을 다하여 추진할 것이며, 모든 구민의 역량을 모아 함께 하는 구정, 활기찬 새양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하여 알뜰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기간 동안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고견에 대하여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계미년 새해를 맞아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수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02년도양천구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양천구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의회운영위원장이 총괄해서 보고를 한 후에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신성호 의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신성호 의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 여러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셨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양천구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각 위원회별로 채택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감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이를 본회의에 보고 및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면과 미흡한 부분 그리고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주민을 위한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비록 짧은기간이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총 120건으로 운영위원회 4건, 행정재경위원회 63건, 복지건설위원회 53건이 각각 지적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보고서에 대하여 시정조치 할 것은 즉각 시정하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연구 검토하시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수의장
신성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양천구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전희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행정재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전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꿈과 희망을 갖고 맞이했던 임오년 새해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올해도 보름 남짓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의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날들이지만 의원님들의 계획된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12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흐름을 원스톱으로 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국·과별 업무량을 고려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등 유사 중복기능의 통폐합과 행정수요가 증가된 업무를 신설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원부서의 기능을 축소하고 행정수요가 증대되는 복지 및 교통업무를 강화하여 행정의 흐름을 일원화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조치라고 봅니다. 다만, 행정기구와 업무성격이 적합지 않다고 판단된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보완하여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수의장
전희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정례회를 끝으로 사실상 금년도 의회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봉사하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가운데 어느덧 임오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계미년 새해에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여 구민에게 희망과 보람을 주고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가 될 것을 의원 여러분과 함께 기원합니다.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동절기 구민생활 안정과 제설대책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신년에도 올바른 구정집행으로 활기찬 양천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연말연시를 맞아 50만 양천구민 그리고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