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민 의원 발언

위원 감사담당관, 그러면 모든 정책이 여성위주로 가면 사회가 그러지 않아도 여성화 되고 남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서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구청에서까지도 남자들의 참여를 저지하고 여성위주로 가는 정책이라면 여자 입에서는 여자를 위한 정책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의 생각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여성만 위주로 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런 것들도 그 지역실정에 맞게 남성, 여성 고르게 층별도 20대, 30대, 40대 다양하게 생각이 다릅니다.

요즘 계층간의 세대차이가 나는 것은 1살 차이도 세대차이가 나고 하루도 세대차이가 난다고 그러는데 각기 생각이 틀려요. 남자와 여자는 더 틀린 겁니다. 그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면 연령별로 공모를 해서 구청장은 20대 공모, 30대 공모, 40대 공모 이런 공모 방법을 통해서 하고 동을 활용해서 추천받는 제도는 발상자체가 아주 옛날옛적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 시절에나 지시해서 내리면 하는 행정이지 뭐든지 자발적인 참여가 없는 것은 옳은 행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직원들이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각 동에 알아보니까 "하루만 잠깐 나가 있으면 되니까 33인 채우기 힘드니 제발 나와 달라"고 사정사정하고 다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왔을 때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구정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구행정에 참여하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적은 일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본인 뜻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구보라든지, 홍보는 구보로 충분하고 지역신문으로 다하고 있는데 그 홍보가 더 이상 필요한 게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책을 입안하는 데는 또는 다른 것을 반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쪽에서 일을 잡아야지 어떻게 그저 지시 한마디로만 이뤄지는 그 옛날 생각으로 구민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시간낭비이고 예산낭비라고 보고 또 거기에 따르는 소요예산도 필요할 것인데 그 돈은 어디서 활용해서 쓸 것인지 그런 것들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나오면 밥 한끼라도 사줘야지, 과장이 불러다 놓고 얘기 몇 마디 듣고 구정은 이렇고, 도시계획은 이렇고, 민원은 어떻고, 이 얘기만 하고 끝나겠습니까?

그 사람이 왔으면 수고한 댓가는 못 줘도 따끈하게 갈비탕이라도 한 그릇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은 과연 어디서 쓸 것인가? 돈 없다고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돈을 절약하는 차원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이 정책이 과연 현시대에 맞는 것인지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따라갈 것이 아니라 획기적인 발상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고 봐요.

남의 구에서 잘 된다고 하는 것도 토양에 따라서 나무가 각기 다르듯이 그 지역에 맞는 행정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입안하는 일에 감사담당관은 충실해 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