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상욱 의원 발언

위원장님!

명상욱 위원입니다. 내용들이 대부분 지금 조례안을 개정안을 놓고 봐서는 대부분 비슷한 것 같은데 우선은 이응용 단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을 발의한 지 채 1년이 안 된 상황인데요. 그 당시에도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이 안을 놓고서 많이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걸 시장이 맡을 것이냐 아니면 전문경영인, 외부에서 전문인을 영입해서 전문인한테 이걸 줄 것이냐 그랬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느냐하면 이게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맡고 있어야만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이사장을 시장으로 선택을 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또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시의 안이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도 안 돼서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내려가는데 결론은 이런 결정을 하게 되면 사전에 어떻게 됐든 말만 부시장이지 사전에 시장 사전결재를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또 재차에 매년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게 단체장으로 갔다, 부시장으로서 갔다 이렇게 할 것이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논의해야 될 상황이라는 것이 정말로 이것을 전문경영체제로 갈 것이냐 이것이 사전에 논의된 상황에서 오늘 이러한 조례안이 올라왔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업무적인 효율을 위해서 부시장으로 갈 것이냐보다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갈 것이냐를 논의해 본 상황이 있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과정은 답변 사항에서 다시 한 번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유완형 과장님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문수곤 위원님, 이동기 위원님 대동소이합니다. 대부분 내용들이, 저희도 현장에도 다녀왔는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하면 사전에 이런 것들이 뭐랄까 노인인구가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계획성을 갖고 했더라면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안이 올라오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걸 몇 개월 지금 한 본예산이, 내년 본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급한 상황이었다면 왜 사전에 준비가 안 됐는지와 또 제대로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받아서 투융자심사를 저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투융자심의가 됐으면 심의내용을 저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 내용과 더불어서 제가 이따 추가질의를 하겠는데 그게 뭐냐하면 전액 시비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전에 본예산에 올리게 되면 국비, 도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잡아서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더 우리가 지금보다는 나은 계획을 갖고 시행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이렇게 빨리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그다음에 저희가 평당 단가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보면 저희 공사내역에 보면 1층, 2층, 3층 하는데 이게 단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상황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평당 단가를 한 650만원 이렇게 책정을 해놨거든요. 3층은 경로식당 및 조리시설이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많이 잡아서 할 수 있겠지만 강당이나 체력단련실, 여가프로그램실 만드는데 전체적으로 650만원씩 책정할 만한 근거자료가 있었는지,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그거와 더불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동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인근에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식사시간대나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인근 호계동 노인 분들이 참여를 하신다고 현 노인복지센터에서도 관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자료화돼 있는 게 있는 것인지 자료화돼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니면 아까 이동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뭔가 어느 지역 분산해서 이런 걸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도 이동기 위원님과 더불어서 추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응용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과정에서 지식산업진흥원 운영조례하고 그다음에 공공예술재단하고 비교하는 과정에서 공공예술재단만 내용을 지식산업운영조례하고 비교해서 전문경영인하고 조례 제정 연도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우선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무엇이었느냐하면 이게 보면 과연 다른 공공예술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회의 정도 참석하는 역할이거든요. 지식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걸 부시장님으로 바꿨을 때 제가 보면 7조3항에 보면 ‘원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규정에 의한다’, 그런데 원장과 이사를 임면하게 되는 것은 결론은 이사장이 하는 게 아니고 이원화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시장이 임면을 하게 돼 있고 운영주체는 부시장이 되는 것이고. 지금 정관대로라면. 지금 바뀌는 조례안대로 얘기를 하자면.

그렇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거하고 여기에 보면 전부 다 13조도 그렇고요, 출연금도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하게 돼 있고 또 15조 예산도 또 시장의 승인을 얻거든요. 그다음에 또 16조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16조2항 승인에서도 시장의 승인, 17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 및 위탁관리도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또 19조 공무원 파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시장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걸 바꾸는 부시장으로 업무분담을 줄이기 위해서 바꾸는 취지로 봤을 때 실질적인 조례상의 모든 권한은 시장에 있는데 단 부시장으로 바꾸는 상황은 뭐냐하면 회의만 주체하기 위해서 결론은 바꾸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들이 예를 들어서 과연 다 부시장으로 바뀐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업무분담이라든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좋다고 보는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단순부분 회의진행만 하나 바꾸는 거거든요.

제가 그런 부분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부분하고, 이게 왜냐하면 업무의 효율성보다는 두 군데 라인을 거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장이 이사회의, 단적인 부분입니다. 단적인 부분에서는 반대적인 측면에서는 시장이 인사권에 참여도 하고 할 수 있다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업무의 효율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이사장이 자치단체장이 이사회에 참석함으로써 그 운영의 흐름을 알고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계획을 하는데 있어서는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단점적인 부분을 보셨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것이 과연 업무적인 분담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냐, 단 회의 주체로서 회의만 진행하는 거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지식산업진흥원은 전문경영인이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공공예술재단 이사장이 전문경영인이 아니고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그 문제점을 제가 잘못 질의를 드렸지만 전문경영인이 참여함으로써 전문경영인이 뭐랄까 직원의 기구 및 정원, 임직원 채용 이런 것까지 다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론은 어떻게 보면 부시장님의 참여라는 것은 회의만 진행하는 진행자로 참여하는 거거든요. 모든 결정권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시장님이 하게 되어 있어요. 또 예산안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업무의 효율성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외부에서 받아들였을 때 부시장님의 실질적인 권한은 아무 것도 없고 괜히 조례만 개정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오해의 소지 아니면 또 그다음에 업무의 효율성 또 일의, 담당직원들이 중복적인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하면 부시장님한테 결재를 맡아야 되고 또한 그것이 다시 시장님한테 보고 돼서 이중적인 일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는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