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이민석 의원 발언

제230회 제차 행정건설위원회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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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교통건설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강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소속 간부를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3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 교통행정과입니다. 자동차등록민원실 냉난방기 교체비 502만 8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34쪽 건설과리과입니다. 가로정비 시간제선택임기제(마급)공무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1,8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토목과입니다. 상암동 DMC역 주변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은 국비·구비 1 대 1 매칭사업으로 국비 2억 원을 교부받았기에 구비 2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도로정비 민원처리 을 위하여 포장도로와 보도블록 유지보수 공사비에 각각 2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염리동 128-46호 주변 도로지적 및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 3억 5천만 원은 2018년 시비 확보로 인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토지매입비는 도시계획사업 구간 내에 미지급용지 등으로 인한 토지보상비로 2억 4,9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설장비 구매 집행잔액 시도비보조금 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치수과입니다.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비 및 지하수 관측시설 장비교체 사업이 당초 서울시 보조사업 예산에서 재배정사업으로 변경되어 기존 시 사업비 8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2018년 자치구 지선하수관로 개량지원 보조금 6천만 원 중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1,7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2018년도 지적정보서비스 제공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을 합하여 9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2017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비 국고보조금 2,178만 2천 원을 배정받았으나 토지소유자의 동의율 부족으로 사업지구 미지정되어 국고보조금 전액 및 이자 반납금을 합하여 2,266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의율 부족분에 대해 동의서를 징구하여 사업지구지정의 요건이 갖춰질 경우에 국고보조금을 재배정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7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2018년도 결산 결과 교통지도과 순세계잉여금 3억 8,352만 2천 원과 교통행정과 주택가 수요 위주의 주차장 건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6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교통행정과 주택가 주차장 부지매입 감정평가수수료 1,145만 원을 증액하고, 사업비 편성을 위해 예비비 21억 2,792만 8천 원을 감액하고, 망원동 공영주차장 도로확장 및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실내체육관 대체신축비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그린파킹사업 반환금으로 86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88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발전소 앞 회전교차로 태양광LED 교통안전표지 교체비 75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덕위원장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상

유준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2019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조영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토목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37페이지 중동 264번지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조정신청에 대한 수용에 관한 토지매입비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떤 부지인지 좀.

종국

박종국토목과장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신종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치는요, 중동 건영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성암로 주변에 건영아파트 앞에 구도 이면도로 들어가는 입구 도로가 20여 년 전에 개설이 됐는데 일부 사유지가 보상이 안 된 게 있어서 그 토지주로부터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하면서 부당이득금 소송이 들어왔는데 여기가 면적이 186평방미터인데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이제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도로부지로 평가돼서 그나마 평당 한 300만 원, 회배당 100만 원 정도로 해서 저희가 판결 내린 거에 의해서 보상비를 이번에 증액 잡았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기존에 도로가 개설돼 있는 곳이네요?

종국

박종국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83페이지 주택가 수요위주의 주차장 건설 부분에서 토지 감정평가수수료 10건에 대해서 1,145만 원 잡혀 있는데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한호입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건설사업을 계속해 왔었는데요. 종전까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구역을 지정해서 대규모 주택 주차장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사업이 쉽지가 않고 또 이 부지 구입이라든가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소유자들의 반발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많이 맞질 않아서 이제는 주택가의 곳곳에 소규모의 주차장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토지들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토지가 발생했을 때, 우리한테 왔을 때 그런 토지를 감정하고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그런 금액들을 좀 잡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상을 해서 이 정도면 뭐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면 기존까지 있는 소규모 주차장 사업이 없어졌다는 건가요?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예, 소규모로 추진한 사례가 뭐 없다시피 합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방침에 의해서 지금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서의 의견입니까?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이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을 해서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곳곳에 주차장을 만들자는 거는 지금 저희 구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아니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보면 작년 예산편성 때 편성 못하고 왜 추경에 편성했는지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작년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무르익고 성숙되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 구의 정책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뭐 그런 쪽으로 전부 논의가 돼서 이제 합의를 봐 가지고 나가는 중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면 10건이면 충분하겠습니까?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뭐 금년 하반기부터, 하반기니까 10건이면 뭐 충분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혹시 후보지는 어디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지금 뭐 특별히 생각하는 데는 없고요. 앞으로 그런 땅들을 우리가 조사를 하고 또 동에서 추천도 받고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뭐 특별한 계획 없이 우선은 10건을 생각하고 일단은 예산을 잡은 것이네요?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88페이지 선진교통행정 구현에서 발전소 앞 회전교차로 태양광LED 교통안전표지 교체사업인데요. 그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예, 이 사업은 발전소특별회계를 쓰는데요. 지난 1월 달쯤에 도시계획과에서 공문이 전 부서로 시달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발전소특별회계를 그동안 쭉 사용했었는데 거기 집행잔액들이 좀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 집행잔액이 754만 8천 원이 남아 있었는데 그 돈을 활용할 부서를 찾고 있었습니다. 단지, 지역이 서강동, 합정동 지역을 한정해서 했는데 저희가 발전소 그쪽 앞쪽에 굉장히, 램프가 있는데 상당히 어둡고 해서 거기를 좀 차량 운전자들이나 보행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교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받은 돈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아, 그러시군요?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예.

종갑

신종갑위원

다름이 아니고 회전교차로 하면 저희 지역의 상암동에도 회전교차로가 세 곳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가능하시면 발전소특별회계라든지 아니면 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저희 동네에 있는 회전교차로에도 마찬가지로 태양광LED 교통안내표지판을 설치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예, 가능하면 뭐 우리 구에 있는 그런 표지판이라든가 교차로의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덕위원장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134쪽 보면요. 시간제임기제 마급을, 찾으셨나요?

승준

오승준건설관리과장

예, 건설관리과장 오승준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마급을 4명, 2명, 6명을 채용한다는 얘기인가요?

승준

오승준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4명, 현재 저희 건설관리과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 6명이 있고요, 한 사람을 채용하는 겁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한 사람?

승준

오승준건설관리과장

예, 이 채용사유를 말씀을 드릴까요?

성희

김성희위원

뭐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승준

오승준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금년 1월 1일 자 외근직 1, 2, 3조가 있는데 한 사람이 공로연수를 들어가서 1조에 원래 4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선택제임기제 6명은 야간하고 주말, 공휴일에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1조 같은 경우 세 명일 경우 한 사람이 휴가를 가고 한 사람은 당직을 하고 그다음 날 대체휴무를 하면 근무자가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단속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아서 이번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한 사람을 뽑아서 이 사람은 야간, 주말 근무자가 아니라 내근 아침 9시서부터 17시까지 근무자로 해서 균형을 맞추려고 저희가 뽑는 겁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잘 들었어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4명, 6명 인건비잖아요? 추경예산안에 보면.

승준

오승준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당초 기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이어도 지금 추경에다가 넣은 이유가 뭐예요? 본예산에 그러면, 그게 원래 기존에 있는 직원이라 하면 본예산에 편성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준

오승준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요. 지금 현재 6명에 대해서는, 그 한 사람분에 대한 것만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4명 이거 12개월 이거는 한 명이다?

승준

오승준건설관리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7월은, 6월 1일 임용되면 12월까지 7개월 근무하니까 이 한 사람에 대한 겁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기본연금이 168만 4,520원 곱하기 4명, 안 보여요?

승준

오승준건설관리과장

예, 이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승준

오승준건설관리과장

작년 2018년 9월 달에 공무원연금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앞으로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법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총무과에 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총계 아닙니까?

승준

오승준건설관리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총계가 8,600만 원…, 비교증감 한번 보세요. 그러면 1,800만 원이 증감이 된 거죠?

승준

오승준건설관리과장

예, 한 사람 인건비.

성희

김성희위원

예, 한 사람만?

승준

오승준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덕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토목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신종갑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토지매입 신수동 91-343번지, 이게 이제 0.9평인데요. 약 1평인데 이게 이제 1,300만 원에 매입을 한 거죠?

종국

박종국토목과장

예, 이홍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맞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런데 이게 가격이 적정한 건가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종국

박종국토목과장

똑같습니다. 감정평가해서 나가는 거는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에서 해서 그게 소송하는 과정에서도 물론 그걸 다 제출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다 감정평가 해서 그것을 평균 내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토지 소유자도 달 수가 없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니까 이 건도 소송 건은 아니죠? 이 건은?

종국

박종국토목과장

이 건은 이제 아소정이라고 동도중학교 앞에 아소정이라고 그 앞에 있는 도로가 이미 개설된 부분에 13평방미터니까 한 4평 정도의 사유지가 보상이 안 된 게 발견이 돼서 그거에 의해서 지급된 겁니다.

이홍민위원

이것은 이제 0.9평인데요. 그러면 감정평가를 몇 군데서 받아요?

종국

박종국토목과장

저희가 세 군데서 받습니다.

이홍민위원

그거는 누가 받는 거예요? 이 토지 보상받을 사람이 받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받는 거예요?

종국

박종국토목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분, 이런 경우에는 워낙 면적이 작으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제 감정평가를 하는데요. 면적이 크거나 그러면 당사자의 건의를 받아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홍민위원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세 군데 감정평가 받아서 평균으로 해서 지급된 거예요?

종국

박종국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제일 높은 가격대하고 제일 낮은 가격대 차이가 얼마나 나요? 감정평가 가액이, 대충.

종국

박종국토목과장

요즘은 감정평가 업체들끼리 거의 같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많이 차이 안 납니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홍민위원

얼마 차이나는 거예요?

종국

박종국토목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이홍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감정평가가 이제 요구에 의해서 높게 좀 해 주기도 하고 낮게 해 주기도 하고, 물론 폭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중동 264, 이 번지는 지금 19평이니까 평당 1,240만 원 정도가 보상이 되었거든요?

종국

박종국토목과장

이것 264번지는요, 186평방미터입니다. 60평입니다.

이홍민위원

그런데 이 자료는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종국

박종국토목과장

제가 알기로는 두 필지거든요.

이홍민위원

그러니까 63미터제곱이잖아요?

종국

박종국토목과장

네, 그거하고요, 86평방미터하고 두 필지입니다.

이홍민위원

여기 자료에는 63미터제곱만 나왔는데요?

종국

박종국토목과장

그 대표 번호만 기입됐는데 저희가.

이홍민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낮다는 얘기네요?

종국

박종국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도로로 평가돼 가지고.

이홍민위원

그러면 이것 소송에서 이 가액이 다 정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감정평가해서 하는 거예요?

종국

박종국토목과장

소송을 하게 되면요, 그 금액은 과정에서 다 감정평가해 가지고 그 금액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홍민위원

판결난 금액요?

종국

박종국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덕위원장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아봤지만 지금 현재까지 교통건설국 민원이 가장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정말 적극적인 행정에 굉장히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한 군데에 민원 제기를 하면 다른 과까지 다 찾아다니면서 민원 만나 가면서 이렇게 해결을 해 주시는 거에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도 굉장히 우리 토목과장님 그다음에 저기 한성구 과장님,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한성구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동이나 다니다 보면 기계식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계식 주차장이 쓸모없는 그런 주차장들이 흉물처럼 서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 그러한 것들은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우리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성구

한성구교통지도과장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기계식 주차장이 한 지은 지가 거의 한 20년 이상 된 기계식 주차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계식 주차장을 허용을 해준 게 조그마한 면적 속에서 주차대수, 법정 주차대수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해 놓았는데 지금 그게 거의 우리 구뿐만 아니라 25개 구청이 전부 기계식 주차장이 지금 흉물단지, 애물단지, 이렇게 지금 전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한 10년 정도 됐는데 국가에서 하도 안 되니까 이것 풀어준 게 아마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기계식 주차장을, 위험한 주차장을 철거했을 때 2분의 1로 감면해 주는 거, 이게 있는데 지금 저희 구의 저희 과의 실정을 보면 하루에도 한 두세 건씩 찾아옵니다. 그만큼 못 쓰는 주차장이 많다는 얘기죠. 실제로 현장을 가보면 정말 못 씁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데 이것을 없앴을 경우에 그 2분의 1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내도 하고 해서 해 주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2분의 1을 철거를 하고 2분의 1을 못 만드는 사람들, 이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인제 안내를 할 때 2분의 1로 감량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인근에다가 주차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인근에는 서울에는 남는 땅이 없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이 돈으로 하는 거거든요. 돈으로 하는 건데 이 돈으로 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주었더니 어떤 분들은 “아, 이런 제도가 있었느냐?” 해 가지고 “고맙다” 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돈으로 하는 것도 안 되는 경우는 다세대나 다연립은 주인이 많으니까 합의가 안 돼요. 약 한 1,500만 원 정도 걷은데도 합의가 안 되더라고요. 1인당 백만 원만 내면 되는데. 그것이 아마 이쪽에 민원이 생겼던 곳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하라고 할 수는 없고 이 법이 아직까지 좀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저도 인식을 합니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법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만들거나 아니면 돈을 내거나 이 두 개가 안 될 경우는 일단 기존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을 안전필 받아가지고 그냥 유지만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계속 그게 돈으로 해결도 안 되고 2분의 1도 안 되고 이런 것을 계속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서. 지금 현재 주차장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하니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구

한성구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5개 구청이 똑같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구청하고 연계해서 어떤 구청장협의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중앙부처, 이것은 법을 중앙부처에서 갖고 있거든요. 국토부에서 갖고 있는데 중앙부처로 이런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에서 필요한 그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자체에서 안 되면 시나 정부나 대응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구

한성구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영덕위원장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오승준 과장님!

승준

오승준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오승준입니다.

조영덕위원장

우리 구정질문을 우리 이홍민 위원이 아현시장 앞에 박스형 불법으로 나온 거 5개인가요? 7개. 그것 치워 달라고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에는 치워준다고 하더니 며칠 전에 구정질문할 때 구청장님의 말씀은 오래된 것은 지금 치울 수가 없다, 새로, 예를 들어서 불법 저지른 것은 치울 수가 있지만 전에 있었던 것은 치울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들었습니까?

승준

오승준건설관리과장

네.

조영덕위원장

불법을, 그러면 오래된 것은 불법은 놔둬도 되고 새로 생기는 것은 불법은 그것은 치워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승준

오승준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018년 9월에 25개 구청에다 모두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작년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도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저희가 정밀 전수조사를 했더니 불법이지마는 과거서부터 계속 노점상이 180개가 있었습니다.

조영덕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거기는 불법을 다 치우고 나서, 잉? 불법한 데를 다 치우고 나서 그 뒤에 놓은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게.

승준

오승준건설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2018년 3월 10일 날 26개를 다 노점을 정비를 했는데 구청장님께서 월요일 날 구정질문 때 답을 해 주신 것처럼 작년 6월 13일 날, 선거 당일 날 새벽 5시에 거기 불법으로 적치를 해 놓은 겁니다.

조영덕위원장

그러면 그 불법은 처리할 수가 없다?

승준

오승준건설관리과장

아니 처리할 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서울시 25개 구청 공통사항입니다. 일단 각 구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31일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그리고 마포구 저희 같은 경우는 상생정책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그 사람하고 회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마포구 거리가게 관리 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에도 위배가 되는 것은 정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행정대집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그때 국장님께서 어저께 화요일 날 서부노련에서 명단 3명을 제출한다고 그랬는데 어저께 오후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6월 달에 상생정책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한 4, 5개월 정도 그분들하고 회의를 하고 그리고 저희 마포구만의 관리 규정을 만들어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현재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 경우의 수밖에는 없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에서 4년 6개월 동안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각 구에서 잘 안 되니까는 각 구별로 마음대로 해라라고 해서 취소될 경우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서부노련에서 우리는 마포구 상생정책자문단에 안 들어가겠다, 그때도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쪽에서 세 사람 공문을 보내 와가지고 저희는 6월 달에 상생정책자문단을 구성을 하고 한 4개월 동안 심사를 해서 마포구 거리가게 관리 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위배되는 것에 그쪽이 안 따를 때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으로부터 한 5, 6개월 정도는 아마 걸려야지만이 어떤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영덕위원장

그런데 전에 우리 이홍민 위원하고 김성희 위원 두 분이서 그것 치워달라고 할 때는 이분들 선거해 가지고 당선된 뒤에 할 때는 치우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죠?

승준

오승준건설관리과장

네.

조영덕위원장

그런데 치우겠다고 얘기했으면 치워야지 무슨 서울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면서 얘기를 하면 이것이 되겠어요? 그것이 행정이에요?

승준

오승준건설관리과장

조영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그쪽에서 협력을 할지 안 할지, 그리고 우리 이홍민 그리고 김성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제가 일단 불법이니까는 철거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같이 서울시 정책에 부합되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영덕위원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오늘은 예산안 가지고 하는 날이라 내가 말씀 안 드릴려고 했는데 위원장님 답변 내용을 보니까 이게 좀 과장님이, 답변 내용을 쭉 들어봤어요, 저도. 그랬더니 이것은 아니다 싶은 것이 있어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아현동 저거 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그 아현동 치운 사람들이 어디 가 있습니까? 지금.

승준

오승준건설관리과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운 사람들이라는 것은 어떤?

성희

김성희위원

그 7개 남아 있는 것을 가지고, 7개 지금 치우라고 이홍민 위원님이 지금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승준

오승준건설관리과장

네.

성희

김성희위원

그전에도 치운 사람들이 있어요.

승준

오승준건설관리과장

그 전에요?

성희

김성희위원

네.

승준

오승준건설관리과장

아, 나간 사람들?

성희

김성희위원

네, 나간 사람들.

승준

오승준건설관리과장

제가 건설관리과장을 2017년도 7월 17일 자로 임용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있는 당시에는 여덟 사람이 있었습니다. 26개 점포 주인이.

성희

김성희위원

간단하게 지금 얘기해야 되는데요. 예, 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늘장에 있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승준

오승준건설관리과장

그 전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

성희

김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나중에, 지금 이것은 뭐 예산안 저기니까 내가 지금 그런 저기를 안 하겠는데 그때 가서 인제 좀 따져 볼게요.

승준

오승준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덕위원장

이홍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민위원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발언하려는 것은 아니었는데 조영덕 위원장님께서 이제 언급했으니까요, 그 조금 전에 건설관리과장님이 행정대집행을 못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하세요. 저희들을 뭐 바보로 알아요? 지금. 이런 세 가지 이유를 대고 행정대집행을 못한다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의원들을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행정대집행을 몰라서 지금 답변 안 한 줄 아십니까?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지금 예산안 관련돼서 지금 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답변 안 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셨던 행정대집행 못하는 이유 세 가지 정확하게 정리해 가지고 저한테 가져 오세요. 오늘 중으로. 이상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조영덕위원장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저도 건설관리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하고 한 말씀 보태겠습니다. 그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이드라인의 사전적 의미는 지침 또는 안내성이라는 뜻에서 정부가 어떤 부분에 대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설정한 규제의 범위예요.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행정대집행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 지침의 사전적 의미를 다시 찾아보니까요, 생활이나 행동 따위의 지도적 방법이나 방향을 인도하여 주는 준칙, 준칙의 또 사전적 의미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제가 찾아봤더니 준칙은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는 명령 규칙에 해당하는 정도의 법률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헌법, 법률, 명령, 규칙, 훈령 등의 법 체계의 준칙이라는 그 법령의 종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행정대집행을 서울시 가이드라인 때문에 못한다라는 답변은 우리 이홍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단체장의 어떤 의지가 있으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승준

오승준건설관리과장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지금 이민석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그 내용의 문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4년 6개월 동안 여러 전문가가 모여가지고 어떤 서울시 나름대로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깨끗한 우리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노점상에 대해서는 똑같이 가면은 외국관광객들도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겁니다.

이민석위원

과장님 똑같은 얘기가 서로 반복되는 거 같으니까요, 예산 다루는 자리니까 이쯤 하고요, 이홍민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는 자료를 저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저도 좀 살펴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오승준건설관리과장

네.

이민석위원

감사합니다.

조영덕위원장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공동발의하신 김종선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