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헌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개최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5월 6일 천진철 의원 외 7인으로부터「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5월 15일 임시회 공고로 같은 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오늘 제15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51회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0일 대집행기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 및 「안양시 회의규칙」제66조제1항 규정에 따라 박현배 의원 등 5인으로부터「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써 5월 20일 김웅준 의원 외 5인으로부터「안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이를 같은 날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5월 15일「안양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3건과 같은 날「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외 2건 등 모두 6건에 대해 다음날 5월 16일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경제위원회와 보사환경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기타 의안 접수 및 회부 그리고 계류안건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 (본회의)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제15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152회 임시회는 지난 5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22일 목부터 5월 28일까지 수까지 7일간의 회기로써 당초 제1차,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제2차 본회의 일인 내일 5월 23일 LS타워 준공식 등 행사참석 관계로 인해 부득이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본회의 차수 및 휴회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의사일정을 수정하여 변경된 의사일정으로 회기를 운영코자하는 것으로써 금번 제152회 임시회 회기를 오늘 5월 22일부터 5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및 각종 자료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152회(임시회) 의사일정(현행) 제152회(임시회) 의사일정(변경) (본회의)

박현배 의원입니다. 대집행기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번 제15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시정계획 및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 및 회의규칙 제6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시장 등의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배부해드린 출석요구서와 같이 요구한 것입니다. 출석일은 제1차 본회의 개회인 오늘 5월 22일로 하며 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장 등 관계 공무원 12명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발의한「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주문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박현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현배 의원께서 제안설명한「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양1․3․4․5․9동 출신 권주홍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최근 국민들의 화두가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조류독감으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정부는 하루빨리 빈틈 없는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불안요소를 해소시킬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63만 시민 여러분과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권용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께서는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안양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하시는 모습과 또한 변화된 행정스타일로 항상 낮은 자세로 모든 문제를 척결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많은 시민과 의원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 무척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초심을 버리지 마시고 항상 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하면서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난 4월 23일 안양3동, 9동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희망스타트센터가 개소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있어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희망스타트 사업 신청 시 경기도에서 2위로 보건복지부에 사업 신청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양시가 우선 사업에 선정된 경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희망스타트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양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진국형 아동복지프로그램입니다. 시장께서는 시 자체적으로 안양3동, 9동 외 다른 지역에서도 저소득층 아동지원을 위한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 있으시면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안양에는 저소득 아동수가 많아 이들을 후원하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 아동 후원단체가 없는 동도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후원단체들이 저소득 아동들에게 양질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과 보다 많은 저소득 아동후원단체 및 개인이 나올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시정질문은 김웅준, 박현배, 이재선, 명상욱 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웅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동 출신 김웅준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바쁘신 의원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권용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전에 이어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각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시정질문에도 성의 있는 답변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 답변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동안구 관양동 일대에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에 관련해서 뉴타운 및 재개발 등 안양시의 개발계획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동안구의 관양1․2동 일대와 비산동 일부가 구도시형의 주거환경으로써 연립주택과 다세대 등이 아주 밀집돼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주차난과 녹지공간 부족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그동안 이곳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었고 또한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 주민들은 뉴타운 및 재개발에 대해서 큰, 아주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실정임을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난번 총선 때 서울에서도 그랬지만 우리 안양시에서도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각 후보들께서 이런 구도시에 대한 개발공약 사항들이 많이 제시된 것을 제가 현장에서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관양1․2동 일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안양시는 앞으로 언제, 어떻게 개발해서 현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크게 개선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이 회의록만, 오늘 이 회의록만 보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성의 있고 내용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에서는 두 번째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06년 8월 7일자 2010년을 목표로하는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바 있고 이어서 두 번째로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금년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7일 날 착수를 했고 2010년까지 이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는 관양동 지역을 포함해서 구시가지, 낙후된 지역, 상업지역이라든가 공업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11.13평방킬로미터에 대해서 각종 기초조사,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 개발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과정에서도 의원님들도 알 수 있도록 의회에 보고라든지 또 착수보고 또 중간보고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께도 의원님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전달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5월 7일 날 발주됐다고 답변하셨죠?

착수됐습니다.

착수.

예.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정기적으로 용역 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그런 사항들이 지켜져서 중간 중간 보고회와 또 의회 상임위원회 또 내지는 지역의 의원들과 실질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져서 정확한 계획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이런 사항들이 개선되어 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만안구 뉴타운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시민들이 한쪽에서는 안양의 모습을 바꿔놓을 좋은 기회가 왔다. 즉, 만안구의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면서 만안구의 뉴타운사업 개발할 때 그동안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보아 왔던 용적률은 그대로 놔두고 층 높이 제한은 과감히 대폭 상회한다든지 아주 과감히 폐지한다든지 해서 정말 의원들이 지난번에 갔다 온 두바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타 도시에 비해서 앞서가는 그런 명품도시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주무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저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위원회 때마다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에도 우리가 건의도 하고 해서 용적률을 픽스 시켜 놓은 상태에서 높이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뉴타운사업 관련해서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4월 7일자 저희가 촉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를 하고 나서 처음 착수보고회 갖는 과정에서도 전문가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저희 시의 입장에서도 그런 건 바람직하다. 다만, 그런 높은 건물 또 명품 그런 건물들이 들어서려면 그만한 바닥면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께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닷가 근처라든지 그런 데서는 주변에 위해를 가한다든가 어떤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우리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을 전향적으로 필요하다면 개정해 볼 어떤

우리가 뉴타운 지역에는 만약에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했을 때는 높이 제한은 없습니다. 높이 제한은 없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과연 그 주변 여건이 그렇게 될지 좀 의문스럽습니다마는 하여튼 명품도시로 다시 재생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근 30만평에 이르는 뉴타운을 개발할 때 정말 안양시의 그동안에 못해 봤던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욕구 충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밑그림이 지금서부터 아주 철저하게 그려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관양동, 평촌동 일대의 공업지역 개 발방식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발주됐죠?

예.

예산이 서서.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지난해 11월에 용역 발주를 해가지고 관리방안 타당성용역을 착수했습니다. 해서 현재 몇 차례에 걸쳐서 전문가들 자문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자족도시 기반 확보에 기여하면서 또 그쪽의 토지 소유자 등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또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산업구조의 개편 또 고도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정을 해 놨는데 현재 위치에서 시외버스터미널이 들어올 정도의 여건이 되려면 정말 그것은 기약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줬다면 그것까지도 위치까지도 변경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또 (구)농수산물도매시장 앞에 있는 그런 지역 등 또 대한전선 일대 모든 지역을 포함해서 뭔가 내용 있는 그런 안양시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런 기본계획이 충실하게 이번에 담겨졌으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원님들이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그렇고 그런 용역 아니냐라는 얘기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장님께서 집행부의 의지를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전선이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에 시 나름대로 회사 측에 유도할 또 권고할 어떤 내부지침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있어야 자의적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조율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고 또 말씀하신 대로 터미널 주변에 대해서는 유통․상업단지라든가 벤처 이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 저희 시가 도시기본계획에도 있습니다마는 자족․자립도시로 가는 게 하나의 목표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좋은 주거환경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시가 자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구)동양섬유 공장 부지에 공장형 아파트 건축 허가가 집행부에서는 소위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그쪽의 주민들 얘기로는 시에서 무슨 “땅을 더 내놔라”, “상가를 넣어라, 말아라” 이런 내용으로 건축 허가가 지연되고 있다. 이런 불만의 소리를 제가 어떻게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그런데 이 일대에서는 그전에는 두산벤처 또 아니면 (구)동안구청, 메가밸리 이런 벤처형 공장들이 지역경제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과소평가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업체들이 입주하고 나서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구나, 하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터득한 그런 실정이라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래도 대형급의 아파트형 공장 건립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니까 우리 시에서일거리 창출 노․사․정 공동협약식을 시장님이 체결 했다. 등등 이렇게 봤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명박 정부나 군산 이런 데서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한다는데 여기에서는 공장을 유치하겠다,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데 한쪽 얘기입니다마는 뭐, 요구 조건도 많고 이렇게 해서 기업하기가 쉬운 안양이 되겠느냐, 하는 우려 섞인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면 공업지역에 공장 이전 적지가 1만평방미터가 넘으면 지구단위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규제적인 게 좀 있죠. 다만, 그러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 건축주는 이윤을 극대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시에서는 발전적이고 기반시설이라든지 공공성에, 공익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많은 상충이 됩니다. 그런 때에 적정한 합리적인 선을 찾다보니까 그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구)동양섬유공장 부지 건축 허가와 비슷한 관내에 그러한 유형, 다시 말해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저런 허가여건, 절차 이런 것 때문에 딜레이 되는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 한 군데입니다.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뭔가 일자리를 만든다.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그랬을 때 다른 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군산에서 조선소를 유치한다, 어느 시에서 뭐를 유치한다 했을 때 거기에도 우리 시와 똑같은 그런 여건 속에서 그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유치하는데 우리 안양시도 뭔가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거든요. 왜, 이게 지금 있는 공장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공업지역에 공장을 짓는다면 또 공장을 지어서 분양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뭔가 적극적인 행정의 사고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고 두 번째는 지금 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업자는 채산성이 점점 안 맞고 그렇다면 분양가는 높아질 것이고 그 분양가가 높아짐으로써 공장 운영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우리가 (구)동안구청 부지를 얼마나 싸게 줘서 분양을 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분양을 했어요. 입주 업체들이 뭔가 좋은 여건 속에서 기업을 하기 좋게끔 하기 위해서 싼 가격으로 우리가 벤처형 공장을 짓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리에 의해서 뭔가 지금 집행부에서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시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보다 유연성 있게 대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은 안양을 관통하는 전철 계획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먼저 광명역에서 인덕원역을 지나 성남으로 넘어가는 전철을 추진한다는 언론보도가 얼마 전에 있었고 지난 총선 과정에서 여러 국회의원 후보들께서 공약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추진배경과 함께 안양시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수도권 남부 순환선은 수도권 광역전철망 계획에 장기 검토대상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광명에서 안양을 거쳐 성남까지 돼있는데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2006년도에 했는데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 Ｂ/Ｃ가 0.81 정도로 나왔어요. 그래서 경제적 타당성은 좀 낮게 나타났는데 다른 노선과 연결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를 비롯해서 4개 시에서 안양, 성남, 광명, 시흥시에서 금년도 3월 4일자 공동건의문을 제출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대상 심의에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동 사업이 계획상 장기 검토대상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 시기는 불투명하지만 하여튼 조기 시행을 위해서 인근 시와 공조체계로서 적극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이게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야를 초월해서 시에서 국회의원들과 상의해서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다음도 전철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화성의 병점에서 인덕원역까지의 전철계획이 자주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내용도 또한 안양시의 향후 대책과 계획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3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장기계획사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호계동 주민 또 인근 시에서도 전철 유치 캠페인이라든가 서명운동도 하고 청원서 제출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결과 이것도 이 근처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병점 그쪽까지 갔을 때는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탄 쪽으로 노선을 일부 변경했을 경우에는 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선 공약으로도 재검토되고 있고 또 인근 지역의 국회의원 분들도 요구가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선공약에 이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재검토하는 것으로써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는 것으로 그냥 그런가보다 할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호계동 일대에 관련된 사업이니만큼 보다 긴밀한 협조 속에 관심 있게 계획을 갖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국가 사업들은 지난 과거에, 과거를 들춰서 죄송합니다마는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이게 정말 여야를 떠나서 지역에 관계된 발전을 위한 그런 일이라면 서로 손 잡고 협력해서 이러한 큰 사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정의 책임자들의 생각도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만기 국장님 답변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오페라 추진 및 문화재단 관련 질문입니다. 이게 사실 국장님으로부터는 위원회에서 종종 들어서 오늘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 굳이 국장께서 답변하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양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오페라 추진 배경을 설명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이나 이 내용을 앞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추진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웅준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페라 순교자 최경환이라는 주제입니다. 주제는.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것은 민간예술단체인 코리아 콘서트 오케스트라와 오페라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민간 차원에서.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아마 5월 말에 거의 어느 정도의 초안이 확정될 것으로 또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는 시에서 후원을 하고 시민이 함께 하는 그런 좋은 작품이 만들어 지도록 여러 가지 지원과 조언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순교자 최경환 창작 오페라 총예산은 얼마나 지금 예상하고 있죠?

그쪽에 대강의 초안에 보면 한 6억 2천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안양시는 얼마 예산을 지원한다고 한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에서 한 2억 정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초안에 그렇게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해서 우리한테 실무협의를 했는데 우리는 이제 조금 많은 액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 안양시 나름대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국장님이 아시고 계신 범위 안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오페라가 성공을 한 데도 있고 물론 실패를 한 데도 있습니다. 그 명성황후 같은 것은 대단한 성공을 한 사례이고 이순신이나 단원 김홍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실패한 사례로 꼽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의 정체성이나 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예산 또 사업의 성공여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국장님, 명성황후 제작비가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그것은 12억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12억?

네.

물론 금액이 어떤 흥행을 성공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 저도 그래서 그전에 실무, 당초에 초안을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6억 2천이면 아무 문제가 없겠느냐. 이분들은 처음에 이런 것을 착수하면서 최소한의 이런 필요경비를 이렇게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래도 필요한 예산은 최대로 이렇게 편성을 해야 나중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 내지는 또 추가예산 확보를 위한 어려움 이런 데서 해방될 수 있지 않겠느냐 얘기를 해 두었고. 이분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많은 검토와 노력을 해서 이 정도의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 대해서는 다시 지금 또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소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아마 그 안이 5월말 정도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럼 국장님, 현재 추진하시는 분들,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현재 추진하시는 분들이 오페라를 창작을 해서 창작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어느 최소한의 흥행에 성공한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까?

여기를 지금 주관하고 있는 박영린 씨. 박영린 씨는 여기에 대해서 오페라를 해 본 경험이 있고 여기 지금 추진위원회는 그런 경험보다 이것을 하나의 지원하기 위한 범시민적인 차원에서 그런 후원성격의 추진위원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전문가라기보다는

박영린 씨는 그러니까 오페라를 참여해서 배우로서 그런 경험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박영린 씨가 오페라를 창작을 해 본 경험이 있는 겁니까?

기획을. 그전에 안양에 근무하기 전에

뭐죠? 내용이. 제목이.

그때 제목을 제가 들었는데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 오페라 같은 경우에 예민한 것이 종교 간의 문제도 될 수 있는데 기독교나 어떤 타 종교단체의 반발은 혹시 예상 안 해 보셨나요?

그것도 예전에 전문가들 얘기할 때 약간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약간의 종교적인 그런 것을, 시에서 주관할 때는 문제가 있겠다. 그렇지만 민간 차원에서 주관을 하고 또 이제 최경환 성지 자체가 안양8경 중에 안양5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유산으로 연계를 해서 안양을 알리는 데에는 좋은 재료가 될 수 있겠다 이 정도까지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이 사업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뭔가 좀 많은 자료 또 공청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지금도 그렇게 수렴하고 계시지만 충분히 수렴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추진관련 질문입니다. 문화재단도 2004년에 갑자기 추진되다가 그만 두었던 적이 있어요. 조례안까지 상정되었다가 폐기되었는데 자동 폐기된 문화재단을 다시 추진하는 진짜 배경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이런 관계자를 만나보고 그랬지만 저도 사실 어떤 한쪽의 논리를 이해하기 쉽지 않거든요.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모두 이해하기 쉽도록. 왜 2004년도에 추진하다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안이 상정되었다가 취소한 문화재단을 이 시점에서 다시 또 재론해서 만들겠다고 하는 집행부의 의지는 무슨 이유인지 한번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추진세력은 어떤 분들인지.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들도 대강의 개요는 아실 겁니다. 지난 2004년 9월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서 2004년 12월 달에 의회에 조례안이 제출이 됐었습니다. 제출이 됐다가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불일치로 계류가 되던 중에 제4대 의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조례가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다시 얘기가 된 것은 그때에도 여러 가지 논의된 의견 중에 공단 직원들의 신분 불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에서는 공단의 적자해소를 위해서 이런 재단을 설립하는 게 아니냐 또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 이런 이유로 폐기가 됐는데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상황이 달랐나요? 어떤 상황이 변했죠? 대표적으로.

상황 자체가 여러 가지 문화시설도 많이 확충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운영주체도 필요하지만 그 문화재단이 과연 안양시민이 볼 때 가치판단의 기준을 시민한테 두었을 때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단 직원들 이런 사람들도 마인드가 많이 바뀐 거죠. 지금은.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여기에서 2004년도 문화재단 추진할 때와 그때의 어떤 인적 인프라 측면, 지금의 인프라 측면. 많이 달라졌다고 보세요?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도 지금 경영마인드가 많이 바뀌어 가지고 작년에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거두었는데 공단의 직원들도 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진짜 시민이 원하는지 문화예술인이 원하는지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자기들 판단을

그런데 한쪽에서는 또 일이 안양시에서 갑자기 여러 성격, 재단이 유행한다. 무슨 재단이 많아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재단유형이 형성되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재단은 여러 가지 전문적인 전문가들에 의해서 자율성이 보장되고 여러 가지 기획부터 운영, 여러 가지 탄력적으로 기동력 있게 운영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는.

바람직하다?

네.

제가 듣기로는 문예회관 관장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 노조 등에서는 아직까지도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밀어붙이실 생각이신가요?

그 문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노조와의 관계가 아니라 그 업무는 일단 시와 공단과의 업무관계이고 그분들도 뭐 여러 가지로 궁금하거나 이런 사항은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설명회나 만약에 공청회가 준비되어 있다면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 와서 자기네들 의견을 제시하고 거기에 의해서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물리적인 행사나. 옛날의 방법으로 자기네들 의사를 관철시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한 공통분모를 찾아서 어떤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지지 속에 어떤 새로운 사업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 진정한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다 더 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장단점을 보완해서 준비해 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부시장님 답변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이 답변대에 잘 안 나오시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조직개편은 부시장님, 총무국장님보다는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좀 그래도 책임 있는 분의 답변이 아닌가 해서 굳이 이렇게 모신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본회의장 내지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 석상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뭔가 의회에서 요구하는 답변을 하시는 것이 의원님들로부터나 또 시민들로부터 환영받고 존중받는 그러한 우리 부시장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발언대에 나오신 것을 굉장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송구스러워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기관 체육대회 때 우리 부시장님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족구대회를 했어요. 박종걸 국장님 등등 몇 분과 했는데 지금도 그때 우리 족구할 때 그 시간이 그렇게 즐거웠다고 참가했던 의원님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부시장님이 앞으로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동 통폐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해 신중대 전임 시장 시절에 속도를 내어서 곧 통폐합이 이루어질 것 같이 밀어붙이다가 어느 날부터 자취를 감춘 적이 있습니다. 이 동 통폐합이. 그러더니 다시 추진되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그 배경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안양시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부시장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것은 금번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 정원 감축을 권고하는 일환으로써 나왔습니다만 현재 동 통폐합은 행정안전부에서의 권고하는 인구가 2만 미만 또는 면적이 3평방킬로미터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는 11개 동이 해당됩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동 통폐합의 문제는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이라든가 혹시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이런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합니다. 특히 정보․교통․통신의 발달이 된 지금 현재 상태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지만 그러나 당장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단순히 인구․면적만을 가지고 동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것은 이는 선거구 획정의 문제 등 기존 법률․질서의 안정을 해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아울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중앙정부의 차원에서의 행정계층 구조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동 통폐합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의원님들과 의회와 잘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원감축,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대충은 다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인원감축에 대한 안양시의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인지도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조직의 인원감축이라는 것은 이제 예산절감 측면과 행정의 효율성 증대 차원에서 항상 주안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됩니다만 또 그것이 주민의 서비스와의 수준과의 문제 이런 것도 아울러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구조화된 계층대와 폐쇄성에서 비롯된 조직 내부의 효율성을 극복하고 아울러 조직을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난 2월부터 저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분석하고 설문과 면접을 통해서 저희가 조직진단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행정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조직으로 재정비한 안을 우리가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4월 30일 날 입법예고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1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기구 및 정원감축 권고안은 현재 대국대과에 따른 과별 최소 구성인원이 20명 유지와 또 구청조직을 5개 과로 축소 운영함으로써 총액인건비의 5퍼센트를 기본 절감하고 앞으로 10퍼센트까지 자율 절감하는 자치단체에서는 정원감축을 인센티브를 준다는 의미에서 정원감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 지침에 따라서 우리에 대한 행정부의 권고안은 우리가 지금 입법예고한 조직개편안의 현재 1퍼센트를 넘는 큰 폭의 감축이 권고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조직개편안을 시의회에 상정하기가 어렵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대로 그렇게 따를 수만은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이해하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동사무소 통폐합이나 인원감축 그리고 현재 어떤 구상적인 안양시 향후 조직개편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또는 도나 이런 데 요구가 있을 때만 그 핑계 대고 이루어지는 움직여지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에서 시장님이나 어떤 시 간부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구조조정도 하고 조직개편도 하고 통폐합도 하고 그런 형태가 이루어져야 바람직한 것 아니냐.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핑계 대고 하는 흉내만 내는 그러한 통폐합이라든지 조직개편이라든지 인원감축은 시민들이 볼 때 좀 그렇다, 의회의 입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에 대한 한번 소신 있는 부시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의견과 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그러나 이번에 조직개편한 것도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 당초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개편을 하고자 몇 개월간 작업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이 조직개편의 근본적인 소신은 일이 있는 곳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일이 중복되거나 이런 것을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우리가 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조직을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것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같이 하면서 추진해 나갈 겁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매년 정권 바뀔 때마다 공무원들이 타겟이 되는데 지금 제가 참고로 자료를 뽑아

부시장님, 제가 2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들려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은 이제 인사위원장이시죠. 제가 부시장님 취임하실 때 취임사에서 하신 말씀이 생생합니다. 부시장님은 여기 안양이 고향으로서 안양에서 공직생활을 영예스럽게 마감하시겠다하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고 또 믿음이 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동안에 의회에서 있었던 인원감축이라든지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향후 진행시킬 때 정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신 있는 인사위원장으로서 부시장님으로서 정말 있으나 마나한 구청장이라든지 아니면 목에 힘이나 주는 일부 동장이나 국․과 과장이라든지 또는 시장님과 같은 무슨 안양단체에 있다고 힘주는 그러한 사람들, 일부 지탄받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과감한 인사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시민사회와 의회에서도 많다는 것을 좀 더 염두에 두시고 재임하시는 기간에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역점적으로 좀 무엇인가 참고하셔서 인사행정이 이루어지게 할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웅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현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2동, 박달1․2동 출신 박현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용호 의장님과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이후에 이제 섬김의 행정을 통해서 우리 안양시를 살기 좋은 안양으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특히 뉴타운사업,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통해서 낙후돼 있는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사업들이 현재 안양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짧게는 2년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안양시의 중장기적인 안양시 발전 계획이 좀 수립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의원과 명상욱 의원 두 분의 시정질문 순서이나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선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재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권용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필운 안양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요양보험과 관련하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들을 위한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안양시의 장․단기 공공요양시설의 확충계획은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에 이어 또 하나의 새로운 사회안전망이 설치되는 제도로써 개인이 청․장년 근로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후에 독자적인 생활이 곤란해질 경우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받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로써 우리 시에서도 현재 신청 접수 중에 있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중에 있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 총인구의 0.3퍼센트, 노인인구의 3.1퍼센트에 불과한 대상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니 등급 판정에서 탈락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장기요양 보호가 필요한 환자들 중 상당수가 탈락돼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지역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보호가 필요한 환자들이 제외되는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이는 노인들이 증가할 것이라 우려되며, 관내 노인인구의 3～4퍼센트 정도가 장기요양 대상자로 판정받게 될 상황 속에서 현재 안양시에 등록된 요양시설의 부족에 따라 장기요양보호 대상자들의 대기 기간 등이 길어지는 등 심각한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7월부터 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 현재의 장기요양보험 제도하에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어르신을 의료서비스 수준이 낮은 요양원으로 옮긴 후 위독해지면 다시 상급병원으로 옮겨 간호해야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것이며 또한 지방에 따로 거주하시며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들을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는 안양에 위치한 요양원에 입소시켜 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돌보아 드리게 될 일은 자명한 사실인데 장기요양보호 대상자들을 위한 거시적인 차원에서 안양시의 장․단기 공공요양시설의 확충계획은 무엇이며, 현재 장기요양시설의 충족률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 총인구의 0.3퍼센트, 노인인구의 3.1퍼센트에 불과한 인구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됨에 따라서 이미 혜택을 받아온 기초생활수급자 중 지원이 끊기게 되는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이며, 현재 보조금을 받아 운영해 오던 노인전문요양원, 가정봉사파견센터,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운영비가 6월까지만 지원되게 될 예정으로 장기요양제도가 실시되는 7월부터는 제도에 의해 대상자들에게 직접 의료보험수가를 받아 운영하게 되어 있어 이들 기관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등록제 무료시범 운영을 할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한 안양시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2008년 1월 27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외출 시 소유자 주소와 연락처 등을 담은 인식표를 부착해야 하며, 해당 지역 내에 개․고양이의 소유주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경기도에서도 동물보호의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그 효과와 보완점 등을 파악하고 유기견 방지를 위해 오는 8월부터 ‘생체주입형 마이크로칩’을 이용한 ‘동물등록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성남시에서 무료로 시범 운영키로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동물마다 고유번호가 부여돼 마치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구실을 하게 되는 표준전자신분증제가 무료로 시범 운영됨으로써 동물등록제 실시를 앞둔 동물애호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게 됨은 물론 버려지는 반려동물들의 수가 크게 줄어 유기견 보호 및 포획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 또한 절감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안양은 중소도시라는 특징상 많은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고, 2008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의해 유기동물을 보호, 공고하는 기간이 10일로 단축됨에 따라서 기존의 위탁방식의 전환이 요구되는바, 해마다 급증하는 유기동물로 그 처리에 들어가는 예산은 물론 유기동물로 인한 쓰레기 훼손, 광견병 등의 문제 발생 등 유기동물을 최대한 줄이고 반려동물 사육자들의 등록비용 경감과 함께 안양시 예산도 획기적으로 줄이는 가운데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체계적 관리를 할 수 있는 동물등록제 무료시범 운영을 할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한 안양시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가 꿈에서조차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초등생 유괴, 살인사건이 발생한 우리 안양에는 인구가 62만 명을 넘고 있지만 주민들의 치안을 담당할 경찰서는 단 한 곳에 불과하여 시민들은 치안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 60만 명 이상으로 동안구, 만안구 등 두 개의 구가 있는 도시에 경찰서가 한 개 밖에 없는 곳은 전국에서 안양이 유일한 곳으로 만안구 주민들의 안전생활과 밀접한 치안을 담당할 경찰서 설립에 따른 안양시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였으나 앞서 동료 의원이신 존경하는 권주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바 있어 질문을 생략하고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투명하고 친근한 동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민원인들이 빈번하게 오고 가는 1층 또는 2층의 민원실로 동장실을 배치하는 행정혁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안양」을 만들어 가기 위해 섬김의 자세로 업무에 임하며, 시민평가단 운영 등 고품격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안양시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향후 통폐합을 앞둔 주민센터 구동사무소가 예전처럼 그저 증명서나 발급하는 장소가 아니라 증명서 발급 등은 인터넷이나 무인민원발급기 등에 맡기고, 주민의 복지․문화․고용․생활체육 등 8대 주민생활서비스를 주민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통합서비스로 전환됨에 따라 섬김의 행정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명칭 개칭 등의 노력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효율적인 동 주민센터 구동사무소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안양시 31개 동의 동장실은 대부분 동민들의 통행이 뜸한 동사무소의 2층 또는 3층의 별도 공간에 위치하고 있어 동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행정을 펼치고 동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동장실의 전진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31개 동 주민센터는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과도 같은 곳으로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찾아오고 때로는 술에 취한 노숙자들의 예견하지 못한 행위도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그러나 별도 공간에 위치한 동장실의 동장은 주민센터를 총괄하는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센터 내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건들에 대해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기 전에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애로가 무엇이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센터 구동사무소를 방문하는 지역 주민들을 동 직원들은 친절하게 응대하는지,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만족한 행정서비스로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하는지, 주민센터를 찾는 지역주민과의 접촉을 넓히고 소속 직원들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동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 위치해 있던 동장실을 전진으로 배치하거나 투명유리 등의 설치로 동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귀담아 듣고 동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투명하고 친근한 동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민원인들이 빈번하게 오고 가는 1층 또는 2층의 민원실로 동장실을 배치하는 행정혁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류독감 확산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조류독감의 유입방지 대책, 향후 예방을 위한 방역계획, 해당 음식점의 불황극복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지난 3월 고병원성으로 확진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평택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이 안양 등지로 팔려나갔으며, 이미 소비자에게 모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등의 기피현상이 이어지고 있으며, 해당 음식점 등에는 손님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조류독감의 사전예방을 위한 치밀한 관찰과 함께 사계절 상시 방역체계가 필요할 것이라 여겨지며 철저한 방역, 축산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안양시에서는 가금류의 질병을 줄이기 위해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해 왔으며, 다른 발병 지역으로부터의 전염을 막기 위한 차단 방역작업은 무엇이었는지, 오리, 닭, 조류 등에 대한 매몰 살처분 현황은 무엇이었으며 해당 음식점의 불황 타개를 위한 안양시의 노력은 어떠한 것이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로 명상욱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가선거구 1․3․4․5․9동 명상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용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국 제일의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 국제적인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밤낮없이 정진하시고 사회안전망 구축과 어린이범죄예방을 위해 CCTV 설치와 전국 최초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이필운 시장님과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 정부는 국민의 기대와 달리 먹거리, 일자리, 아이들의 안전문제에 이르기까지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확대, 일반시민과 중학교, 고등학생까지 촛불시위에 참여하고 광우병괴담으로까지 번지며 오해와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련의 현상을 보면 현 정부가 국민들의 정서를 제대로 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양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생각과 정서를 정확히 파악하여 열정적으로 일할 때 63만 시민은 신뢰와 행복지수가 올라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섬김의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또한 여러분과 함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 옛 지명 복원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시의 지명 복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안양시의 연혁을 살펴보면 안양은 475년 율목군에 속하였으며, 757년 곡양현을 고쳐 율진군이 되었습니다. 940년 과주로 991년 부림 또는 부안으로 불렸으며 1414년 과천현을 통합하여 금과현으로 개칭하였고, 1879년 금천현에 이어서 1895년에 금천군에 속하였다가 1914년 금산·안산·과천 3군을 통합하여 시흥군이 되었습니다. 그 후 금천이 서이면으로, 서이면이 안양면으로 개칭되고 1949년 안양읍으로 승격하였습니다. 1963년에 동면 신안양리와 서면 박달리가 편입되었고 1973년 7월 1일에는 시로 승격되었습니다. 또한 1992년 10월 1일 만안구와 동안구가 설치되었으며 1994년 7월에 박달동을 박달1․2동, 평안동을 평안동과 귀인동으로 분리하였습니다. 또한 경부선 철도의 개통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1932년 조선직물주식회사가 설립되면서 수도권의 대표적인 공업도시로 자리매김과 성장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90년대 초반 평촌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현재의 63만의 인구와 경기도에서 문화와 산업의 중추적인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땅에 정착하여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생활의 편리함을 얻기 위해서 자연적 환경이나 지형의 특색, 또는 당시의 산업이나 사업제도 등을 반영하여 토지에 각각 붙인 것이 지명입니다. 지명에는 사람들의 사고, 의지, 생활모습, 언어, 풍속, 도덕과 종교 등이 표현되어 있으며 당시의 의식구조, 전통, 습관, 역사, 경제, 문화 발달 과정 등을 알 수 있는 문화적 유산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일자리가 아닌 주거를 위해 정착한 안양시민들이 지역문화, 역사에 대한 무관심과 정주의식을 지명 복원을 통하여 불러 일으켜야 한다고 봅니다． 각 동별 옛 지명을 보면 안양1동은 안양시가지 중앙에 있는 마을이라 중앙동, 남쪽이 남부동, 북쪽이 북부동, 안양3동은 지세가 양지바른 곳에 있다하여 양지동으로, 안양4동은 밤나무 울타리 안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담안 장내동, 5동은 조선조 중엽 임금이 큰 집을 하사하고 교화당으로 명명해 교화동으로 불리다 1929년 안양초가 세워지자 학교 밑에 위치한 마을이라는 뜻의 교하동으로, 안양6․7․8동은 주접동, 안양9동은 현 안양서중학교 뒷산이 능의 활개 같은 형상을 하고 있어 능골이라 하고 안쪽 병목안은 급경사진 곳이 많아 담배를 경작했다 하여 담배촌, 달안동은 들안이, 갈산동은 갈미 당살미 뒷말, 관양동은 동편 뺌말, 비산１동은 수푸루지, 비산3동은 밧날미, 호계동은 방죽말, 평촌동은 벌말, 석수동은 벌터, 박달2동은 붓골 등 소중한 지명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명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가치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지명에 대한 많은 조사, 연구가 이루어져 지명학이 새로운 학문분야로 발전되어 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사라지거나 변질되어 가는 지명을 회생, 보존시키려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제시대 때 마을 이름과 지명도 침탈의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일제에 항거했다는 이유로, 지명이 한민족의 기상을 일깨운다는 구실을 붙여 일본제국주의는 대대손손 내려오던 산천과 마을 이름을 짓밟았습니다. 늦었지만 2006년 행자부로부터 일제 때의 지명 바로 찾기가 추진되면서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앞 다투어 마을 이름과 지명 복원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들도 청원운동 등으로 행정구역과 마을 이름 되찾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행안부는 금년 5월 1일 인구 2만 명 미만, 면적 3제곱킬로미터 미만인 만안구 8개 동, 동안구 9개 동을 인접 동과 통폐합하는 소규모 동 통폐합 작업을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마무리하도록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안양시는 이전부터 31개 동을 24개 동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안양4동과 5동을 묶어 장내동으로, 안양6동과 8동을 명학동으로, 비산1동과 비산2동을 비산동으로, 안양3동과 안양9동을 양지동으로 각각 통합하는 논의를 했습니다. 또 인구 2만 명 미만인 달안동, 신촌동, 갈산동을 각각 부흥동, 범계동, 귀인동으로 합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따라서 인구 2만의 동 통폐합 논의 시 합동되는 동명과 더불어 옛 지명을 복원하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옛 지명은 당시의 의식구조, 전통, 습관, 역사, 경제, 문화 발달 과정 등을 알 수 있는 문화적 유산이므로 사라지거나 변질되어 가는 옛 지명을 회생, 보존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동 통폐와 함께 안양시의 옛 지명 복원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자정부 구현과 주5일제 근무, 맞벌이부부들의 증가로 일과 후의 행정서비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고품질의 대민행정서비스가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안산시의 단원구 호수동 주민센터는 다른 동사무소들이 문을 닫는 오후 6시가 되면 다음날 오전 9시까지 4명의 직원들이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인감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같은 모든 민원서류 43종을 발급합니다. 또한 토지계획확인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 등 즉시 처리할 수 없는 민원서류는 다음날 퀵서비스로 배달도 해주고 보육료 지원 같은 시민생활에 필요한 업무도 상담해 주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는 민원센터가 주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달 3일 전국 처음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이래 한 달 만에 3천 900명이 찾아 8천 200여 건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았다고 합니다. 하루평균 133명이 방문해 276건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은 셈입니다． 안산시는 시민 중에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과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 일과 후 행정서비스 수요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24시간주민센터 아이디어를 내 민원서비스가 필요한 시간대가 언제인지 조사하였습니다． 사전준비 후 운영해 보니 토요일 이용객이 20퍼센트에 이르렀고 이용시간은 퇴근길 오후 6시에서 10시， 출근 전 오전 7시에서 9시에 집중되었다고 합니다．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가 오히려 주민에게는 긴요한 시간이란 이야기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인근 안양지역 주민까지도 민원서류 발급을 받기 위해 안산시를 방문했고 전국 2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하는 등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24시간 주민센터 운영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의 경우 공단 밀집과 지역적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과연 안양시는 타 시․군과 비교하여 주민을 위한 섬김의 행정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의 무인민원발급기 현황을 보면 63만의 인구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가 단 다섯 곳뿐입니다． 그것도 다중이 모이는 장소가 아닌 행정기관인 시청, 만안구청, 동안구청, 안양2동 사무소, 호계1동 사무소에만 설치되어 있어 맞벌이 부부, 학생, 출․퇴근 주민들이 이용하기 힘들고 접근성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경기도내 시․군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자료에 의하면 용인시가 스물다섯 곳， 수원시가 스물한 곳， 안산시가 스물네 곳， 파주시가 열일곱 곳，인구 29만의 화성시가 열여섯 곳， 인구 20만의 이천시가 열다섯 곳， 과천시가 여섯 곳으로 63만의 안양시 인구가 6만의 과천시보다 적은 다섯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면적과 인구 규모에 의해 설치 대수가 적은 것은 물론 발급기가 공공기관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어 주말과 공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공무원 업무 시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퇴근하고 나면 민원인 출입이 아예 불가능해 24시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할 무인민원발급기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주민 편의를 위한다면서 거액을 들여 설치한 몇 대 되지 않는 첨단 기기들이 정작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될 휴일이나 야간에는 놀려 두는 셈이니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무인민원발급기 배치 비율은 행정자치부가 실시하는 전국 ‘시․군․구 민원행정’ 업무추진의 주요 평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시간의 단축과 주민 편의를 위해 다중집합장소에 발급기 배치는 더욱 요구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등 30여종의 민원증명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다중이 모이는 집합장소와 대형 유통센터 등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바쁘게 살아가는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해서 먼 거리에 위치한 법원과 시청을 수차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온 바쁜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라도 편리하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음으로써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의 확대 설치는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동사무소 통·폐합 시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언제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안양역, 범계역, 인덕원역 등과 시민들이 즐겨 찾는 다중집합장소와 대규모 아파트단지, 대형 유통매장, 금융 365코너 등에 설치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할 것입니다. 주민 편의를 위한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중집합 장소에 무인민원발급기의 확대 설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안양시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의원과 명상욱 의원 두 분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필운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