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상욱 의원 발언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에 총무국장께서는 명상욱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안건처리를 다 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집행기관에 정회에 앞서서 명상욱 위원과 심재민 위원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 우리 시정발전위원회의 프로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 주시고 우리 권주홍 위원님과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서면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집행기관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이 받아보시고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덕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해덕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서 자료로 드린 바와 같이 시정발전위원회를 8개 분과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너무 포괄적이고 위원수가 많다 보니까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드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1년에 시정발전위원회를 국이나 과 단위 업무보고 외에는 거의 한 실적도 없고 그다음에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한 사실도 없고 또 의안을 제출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자문역할을 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그때그때마다 사안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름은 시정발전위원회라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도 각 업무에 따라서 소관 분야에 따라서 자문역할을 하다 보니까 거의 운영실적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기 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 있듯이 전체 회의를 연 1회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고 그다음에 16조2항에 서면의결에 대한 것도 표기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당초 취지는 전체 회의는 연중 한 번하고 상임위원회를 활성화한다는 뜻에서 전체 회의를 1회로 명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의미로 생각해서 시장이 필요할 때 전체 회의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16조2항에 있는 서면의결은 서면의결을 상례화한다는 뜻이 아니라 극히 부득이한 경우에 서면심의를 하겠다는 의미로 저희는 제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이 세 분에서 다섯 분이 있는데 두 분이 신상의 이유라든지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에 그 시기에 위원회를 놓치고 많은 기간을 소요하게 될 그런 사정이 있을 때 부득이하게 서면심의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제안이유에 위원이 다수이기 때문에 결여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제 현재 8개 위원회에 십여 명 넘는 인원을 운영을 해 보니까 그냥 내가 아니어도 누가 하겠지, 아니면 또 내가 회의에 참석 안 해도 누가 참석하겠지 이런 사유로 사실상 운영하고 싶어도 못했던 사항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수인 경우에 이런 뜻에서 책임감이 결여됐다고 표기를 했고요. 소수정예의 전문성을 살리고 이 근거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현재 실효성이 없는 개별법에 있는 위원회는 존치시키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전부 개정하는 자문위원회와 상충되는 위원회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께서 도시디자인이라든지 일반행정을 TF팀 정도로 구성하면 된다는 일부의 의견도 있었는데 이건 다른 중복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시정발전위원회는 시정 전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것이고 각 위원회별로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전문자문을 구하는 경우는 실무과정에서 실제 집행해야 될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과 구분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다른 위원회와 현재 있는 위원회와 중복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근거는 유인물에 드린 바와 같이 안양시 제안제도 운영 20조에 근거하고 예산 절감이라든지 세수 증대, 행정 개선에 대한 근거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한선이 없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건 세부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현재 공무원들한테 주는 성과급 운영에 관한 사례는 상한선을 정해놓고 업무의 질적인 수준에 따라서 100퍼센트를 준다든지 70퍼센트를 준다든지 총 금액의 30퍼센트를 준다든지 이렇게 실무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예산 운영에 관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재민 위원님께서 굳이 이 조항의 위촉을 시장이 한다고 표기해야 한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위원이 다수라는 표현은 지적하신 대로 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수라는 뜻으로 저희도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적인 역할을 아까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도 운영을 잘 안 했으면서도 이걸 전부개정해서 하겠다는 게 그때 단체장 할 당시에도 잘 하겠다고 해 놓고 운영을 안 하면서 이걸 또 하겠다는 이유는 사실은 의지가 약한 것으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보니까 예를 들면 체육분과위원회라고 해 놓으면 체육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이 있을 수도 있고 체육운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8개 분과를 15개 분과로 만들고 위원을 3명～5명으로 해서 전문성이 있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것이고 나머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들은 실무형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3년 동안 상여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 그다음에 회의개최 실적을 서면으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상여금을 지급한 사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회의개최 실적은 연중 분과별로 업무보고 1회 정도로 한 게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해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명상욱 위원의 당부를 좀 집행기관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