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수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날씨가 춥고 감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다들 감기는 걸리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 챙기면서 의정활동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들어야 하지만, 자치행정위원회 일정이 있어 차후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강연진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안은 지난 2019년 11월 22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1조672억원의 추가경정예산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회 추경 대비 총 47억9,431만원 감소한 2,542억3,406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1조31억원의 추가경정예산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회 추경액 대비 80억5,009만원이 증가한 6,434억8,054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의 변경 내용으로는 경제 및 관광분야 김천사랑상품권 할인수수료 보전금 1억2천만 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1억6천만 원, 구성 도동서원 보수공사 3억5천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국토 및 안전분야에 아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분담금 6억6천만 원, 조마면 장암리 제방 보수공사 8억 원을 증액하고, 환경분야로 개령매립장 3단계 확장사업 12억2천만 원,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2억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3회 추가경정예산은 성립전예산과 국‧도비 변동분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조정하고, 법정ㆍ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정리 및 국‧도비 보조금의 집행잔액 반환금 편성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구영훈입니다. 올 한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전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우리 경제산업국에 많은 관심과 배려와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과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중 1천만원이하 감액 또는 증액 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7쪽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2억557만8천원으로 4억7,305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상생형 지역일자리 특화전문 컨설팅 지원사업에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은 국도비 추경확보에 따라 보조비율 조정으로 도비 및 시비 7,624만5천원 감액하여 6억1,729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사업은 참여기업 및 근로자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여 시비 2,300만원을 감액하여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2019년 신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신청자가 없어 6천만 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은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1억1,420만원 증액하여 5억1,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1,200만원 증액하여 4,057만2천원 계상하였으며,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고용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및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4억3,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상인회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에 평화시장 423만9천원, 황금시장 685만8천원 등 총 1,10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김천사랑상품권 운영은 발행비용의 4%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함에 따라 국비 6천만 원, 특별교부세 6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2019년 경상북도 에너지효율대상 우수상 수상에 대한 상사업비 5천만 원을 에너지절약‧보급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국비보조금 1억3,529만7천원, 도비보조금 1억2,537만4천원을 포함하여 총 2억6,067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입니다. 부서 총괄예산으로 215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총괄 예산은 금번 추경 편성 요청 예산을 포함하여 389억8,122만7천원으로, 그 중 정책사업 예산이 88억1,642만9천원으로 약 22.6%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1억5,360만원으로 약 0.4% 그리고 재무활동 예산이 300억1,119만 8천원으로 약 77%의 비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무활동 예산 비율이 많은 이유는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 200억원과 투자유치진흥기금 100억 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119만8천원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17쪽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2019년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의 사업량이 2019년 11월 13일 최종 확정 통보되어, 국비 5억1,523만5천원, 도비 2억2,335만9천원, 시비 2억2,335만9천원으로 총 9억6,19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입니다. 221쪽입니다. 김천대중가요 홍보 예산 4천만 원 감액하고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19년 경상북도 대표축제 얼라이언스 공모사업 시행으로 이 사업에서 가수‘보나’의 활동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수도산목통령 고로쇠축제는 고로쇠 채취량 감소로 취소되었으며, 1천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김천시캠핑장 관리 및 운영 인부임에 1명 결격사유 발견으로 채용 취소 및 당직수당 감액 조정 등 1억6,320만원 감액하여 1억4,127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대문화권 관광진흥사업은 국비사업에서 균특사업으로 전환되어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2억 원은 변동 없으며, 2019년 11월에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 위탁사업비로 지급되었습니다. 222쪽입니다. 문화재지정 등 보고서 제작 및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이 없어 3,5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재지정 신청 시 해당 문화재의 가치 및 학술, 고증자료, 도면, 활용계획 등을 보고서로 제작하여 관련서류를 도청 문화유산과에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문화재지정을 위한 신청 건이 없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천 도동서원 보수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3억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동서원은 지난해 7월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663호로 지정되었으나, 지붕의 누수가 발생하고 목부재의 부식이 진행되어 보수가 시급합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에 당초 용화사에서 구화사로 사업대상이 변경되어 부기명을 경정하였으며, 봉곡사 방재시스템 추가 보완사업으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부분 2017년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 국비 2,966만1천원, 도비 381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직지사 소방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다음 225쪽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5억4,719만7천원으로 25억6,448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멧돼지 포획틀 구입을 위해 도 안전정책과 재난관리기금으로 도비 100%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은 교육청에서 8월 각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함에 따라 1억2천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저감 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9억6,480만원 증액하여 13억6,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살수차 기간제 인부임은 운전직공무원 추가 배치로 1,006만3천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정부추경 예산 편성으로 국도비가 지원되어 기타보상금으로 5억6,028만원, 자동차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비로 2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정부추경 예산편성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지원사업에 7억7,400만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를 위해 국도비가 지원되어 인부임으로 2천만 원, 일반운영비로 1,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546만5천원이 증액된 5,80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1억8,999만1천원으로 12억6,279만3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쓰레기 수거 및 가로미화 코스 수치화를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자 했으나 재활용 수거체계 변경으로 1천만 원 감액하여 6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사업에 불법방치 폐기물처리비용으로 2,97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지원사업은 농협에서 받은 기탁금 5천만 원에서 잔액이 발생되어 4천만 원 감액하여 1억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는 처리시설의 가동중단 일수가 적어 2억5천만 원을 감액하여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매립장 운영관리 시설비 5억6,370만원 중 낙찰잔액 조정에 따라 8,780만8천원 감액하여 4억7,589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3단계 조성사업을 위하여 12억2,500만원을 수립하였으나, 2단계 부지 매립률이 저조하여 금번 사업비 전액 감 조정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백두대간 추풍령 생태축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공사부담금 교부를 위해 2억4,672만5천원을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개령매립장 2단계 부지조성사업 완료 후 국도비 정산에 따라 반환금 국비 1억8,841만2천원, 도비 1억3,188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산림녹지과입니다 산림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6억4,303만4천원으로 3억5,701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인건비, 공공운영비, 재료비에 대한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2억9,688만5천원 증액하여 4억4,738만9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산불진화체계구축운영사업은 개인진화장비 구입을 위해 2,681만1천원 증액하여 4,647만3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체계구축운영사업은 산불진화차 구입에 4,800만원 증액하여 1억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1억4,464만1천원 증액하여 8억3,397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재선충병 예방사업에 4천만 원 증액하여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보조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방제를 위해 1억4,285만7천원 증액하여 2억9,016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공원시설물관리 당초예산에서 공공요금, 공원시설 민간피해 보상금 등 1,030만원 감액하여 9억7,612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비즈니스 당초예산에서 황산테마숲길조성사업 시설비 등 3억100만원 감액하여 12억6,996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생태숲운영 및 관리 김천 숲속 산장 조성사업 타당성평가 및 실시설계 등 5,037만5천원 감액하여 1억9,936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2,299만9천원 증액하여 4억2,610만6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추경 편성 내역입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금액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을 각각 경정하였습니다. 먼저 369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을 당초 6천만 원에서 1억3,696만6천원을 더하여 1억9,69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당초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매각대금으로 200억 원을 예상하여 예산을 수립하였으나, 실제 발생한 수입이 16억2,022만6천원에 그쳐, 183억7,977만4천원을 감하여 16억2,02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배전선로 이설공사 정산 결과에 대한 환불금 3,578만3천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특성상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일치해야 합니다. 세입예산에서 총 182억700만원을 감했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도 182억700만원을 감하기 위해,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3차분 공사비에서 6억6천만 원을 감하여 173억4천만 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나머지 175억4,700만원을 감한 82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9쪽 김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당초 소각장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하여 10억 원 예산을 수립하였으나, 현재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 원을 집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예정으로 금년 사업비 9억 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이월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큰 책자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4쪽 일자리경제과입니다. 긴 거 큰 거 조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4건 1억3,866만8천원의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사업은 지급기한 미도래로 당해연도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2,500만원 이월하였으며, 상생형 지역일자리 특화전문 컨설팅 지원사업은 11월 공모 선정되어 집행기간 부족으로 6천만 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지급기간 미도래로 366만8천원 이월하였으며, 에너지절약‧보급사업은 지난 11월 경북도 에너지효율대상 우수상 수상에 대한 상사업비로 집행기간이 부족하여 5천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입니다. 5쪽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국비 2억7,943만5천원, 도비 4,514만원, 시비 1억532만5천원을 합한 4억2,99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지급대상 기업은 주식회사 재영으로 다년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금년 연말에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정산하여 내년 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천1일반산업단지 2단계 사후환경영향조사사업으로 시비 1억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2018년말 김천1일반산업단지 2단계 입주율가동율이 70%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여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국내외 경기 침체 등으로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이 실제 공사 착공을 하지 않아 입주율 70%를 달성하지 못해 발주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2020년도에 입주율 70%를 달성하여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광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정비공사사업으로, 국비 1,525만원, 도비 457만5천원, 시비 1,067만5천원을 합한 3,05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당초 건물 내부 소규모 보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현장 조사 결과 현재 시급한 것은 외부 벽면 타일이 오래되고 떨어져 건물 내부의 누수 원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이월하여 2020년에 외부벽면 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입니다. 5쪽입니다. 혁신도시 내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은 중앙투자심사, 건축설계공모를 거쳐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2019년 예산 89억 원에 대하여 전액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김천 도동서원 보수공사에 3억5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자료 제663호인 도동서원의 지붕 및 목부재를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차 추경에 반영하여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므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천 고방사 아미타설법여래도 보존처리에 3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방사 아미타설법여래도를 보존처리하는 사업으로 예산 1억5천만 원 중 1억2천만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준공예정일이 2020년 4월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잔액 3천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천 직지사 유물수장고 신축설계에 2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직지사 유물 수장고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예산 1억 원 중 8천만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문화재청의 설계승인을 받는 등 공기가 6개월 이상 소요되어 잔액 2천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화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4,700만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의 도난과 재난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구화사에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당초 용화사에서 구화사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므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봉곡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4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한 봉곡사 방재시스템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11월에 가내시가 통보되어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므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감문국 이야기나라 조성사업에 19억5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개령면 동부리 일원에 역사문화전시관,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북문화관광공사에 10억5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국도비 미교부로 19억5천만 원을 자금없는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행자센터 설치사업은 2019년 하반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6천만 원이며, 인테리어 설계용역비로 422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나머지 5,578만원은 연말까지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관광시설 기반조성의 행사운영비에 대하여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준공이 2020년 4월에 예정되어, 3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김천부항댐 관광자원사업 시설비에 대하여 김천부항댐 출렁다리 인근 쉼터 조성 및 부항대교 경관조명 설치가 추진 중이며, 2020년 사업완료 예정으로 7억7,010만7천원을 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풍령 관광자원사업 시설비에 대하여 현재 토목, 건축, 통신, 전기공사 추진 중이며, 2020년 공사 완공 예정으로 7억1,563만원을 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괘방령 장원급제길 조성사업 시설비에 대하여 현재 토목, 조경공사 추진 중이며, 2020년 공사 완공 예정으로 5억9,644만4천원을 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김천의 빛과 풍경 조성사업 시설비에 대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2020년 공사 발주 예정으로 1,880만6천원을 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입니다. 5쪽 하단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12건 27억214만3천원의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비 4천만 원, 소규모영세사업장 방지시설지원 사업비 7억7,400만원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비 8억5,628만원은 정부추경 국도비 8월 예산편성으로 집행기간이 부족하여 전액 이월하였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였고, 집행기간 부족으로 6억87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설치사업비 1억5,960만8천원, 도시미세먼지 휴게쉼터 설치사업비 1억 원은 위치선정 및 계약방법 변경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은 LPG승합차 출고 지연으로 인해 연내 집행이 어려워 1억1,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축산폐수 관리사업의 분뇨처리 기술진단은 집행기간 부족으로 4,849만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입니다. 6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6억6,501만원, 대형폐기물 적환장 비가림 공사 시설비 1억 원은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 연차별 집행계획은 환경부-경상북도-김천시로 내려오면서 계획을 수립토록 해야 하나, 경상북도 시행계획이 2020년 1월 완료예정으로 그 이후에 용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2천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유지분 준설 위탁처리사업은 올해 상‧하반기 8회에 걸쳐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입찰 참가 업체가 없어 유찰되어 4억 원 이월하여 내년도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추풍령 생태축 복원사업으로 20억7,602만1천원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오송역 전기사고 관련 철도시설공단 공사 중지 요청과 올 가을 잦은 강우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강변공원 보도교 정비사업 외 1개사업은 올해 직지사천 둔치 핑크뮬리 식재로 인한 관광객 증가로 보도교 도색 등 분진발생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사업발주가 지연되어 집행기간 부족으로 3억 원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감천 뚝방길 율곡천 재해복구사업은 올 가을 태풍피해로 인하여 피해복구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6억7,290만9천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 산림녹지과입니다. 산림소득 관련 보조사업 지연에 따른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비 3,158만원, 표고자목지원사업 2,911만2천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회 추경에 반영된 개인진화장비구입 2,681만1천원, 산불진화차구입비 4,800만원, 재선충병 예방사업비 4천만 원, 소나무재선충병피해고사목 방제비 1억4,285만7천원 집행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감천변 일원에 하천정비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식재 불가로 감천왕벚나무식재사업 1억5천만 원은 명시 이월하여 사업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천명산70프로젝트행사 행사운영비 2,125만6천원을 집행기간 부족으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시립도서관입니다.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에 대한 시설비 및 물품취득비로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집행중이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3억3,76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7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수질개선특별회계 낙동강수계관리 주민지원사업은 10월 태풍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집행기간이 부족하여 5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7쪽 하단입니다. 투자유치과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편입부지보상비 9억8,646만7천원, 공사비 133억4,960만8천원, 산업단지계획 변경용역비 4억6,853만8천원, 사후환경영향조사비 7,500만원, 시설부대비 2,500만원을 합한 149억461만3천원을 편입토지 보상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의 사유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18쪽입니다.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의 사유로 시설비 4억8,052만3천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의 사유로 시설비 중 국비 5억9,763만3천원, 시비 5억1,100만원을 합한 11억863만3천원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정말 마지막인거 같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저도 저번에 본회의 때 마지막인줄 알고 인사를 드렸었는데 한번 더 남았습니다.

아쉬울까봐 이렇게 남았는데 우리 산건위는 마지막인데 12월 26일날 이임식을 하신다고요.

예, 그때 오셔서 식사 하십시오.

예,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래 정리추경 국장님 혼자서 다 설명했습니까?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예.

힘들어서 되겠어요?

마지막 가는 길에,

212쪽 일자리경제과 지금 정리추경이죠? 밑에 보면 1,109만7천원, 민간경상자본 평화시장 매니저사업, 황금시장 매니저사업이 정리추경에 왜 이렇게 시비가 예산이 잡혔나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번 추경때 한번 설명을 드린바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시비부담금입니다. 이게 추경 때 안돼서 다시,

정리추경 때 안 되었으면 안 되는 거지 뭘 정리추경에 올려요.

쉽게 말하면 부담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사업,

국비가 얼마인데요.

국비 80%고 시비부담분입니다.

그런데 왜 정리추경에 해요.

저번 추경 때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어쨌든 삭감이 된 부분이잖아요.

예, 삭감 된 부분 맞습니다.

되었으면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지 시의원들이 앉아가지고 뒤에 등신들도 아니고 삭감을 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삭감했는데 정리추경은 말 그대로 깨끗이 정리를 하면 되지 이렇게 시비를 올리는 거는 안 된다, 국비, 도비도 돌려보내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공모를 한 사업이고,

과장님, 의원님들이 다 아시는데,

공모사업이고 뭐고 간에 가능하면 정리추경에는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거는 좋아요. 국비, 도비 내시가 늦게 되어가지고 된 거는 이해하는데 100% 시비로 다시 예산을 잡는 거는 이거는 정리추경하고 맞지 않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번에 추경할 때 안 그래도 말씀드렸고 이 부분이 잘못 들어갔다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삭감했는데 그 당시 국비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삭감하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지금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허 참, 추경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을 왜 추진해요.

먼저 저희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시비를 삭감 시키면 추진했는 거 국비, 도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회수 해 가지고 반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못쓰잖아요.

사업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합니다.

하여튼 알았어요. 사정은 거기에서 어떻거나 간에 일단 이거는 별로 안 좋은 현상 같아서 회수를 해서 돌려주든 말든 여기서는 삭감을 시키는 게 맞다, 앞으로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2차 추경에 그렇게 했으면,

그 당시 국비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 이런 부분은 말씀하시는 게,

제가 조금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은 삭감이 되고 새로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깊이 있게 상의하는 게 맞다고 보는,

그리고 정리추경에 시비 100% 짜리 사업이 올라오면 1차 추경에 삭감 되었든 2차 추경에 삭감되었든 삭감 시킬 때는 우리 위원들도 여기 등신들만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의원들도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해서 삭감 시킨 부분이 정리추경에 이렇게 올라온다면 최소한도 과장이 우리 위원장이나 간사나 최소한도 사전에 국비가 어떻고 도비가 어떻고 이렇게 되었다는 오늘 이야기 한 거를 한번이라도 해 주셔야 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0% 그러면 이거 삭감 시키면 앞에 사업한 거 다 원위치로 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거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국장님,

11월 28일날 국도비 변경 내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내용은 알겠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뭐든지 다른 과는 보니까 이런 게 없는데 일자리만 있고 다음에 다른 국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리추경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영민입니다. 국장님, 의회가 뭐 하는 곳이고 집행부는 뭐 하는 곳이에요? 제도를 무시하고 이렇게 해도 되나요.

제도를 무시한 적 없습니다.

방금 예산 심의도 안 받고 집행했다면서요.

집행한 부분이 아니고,

어허, 참내 일이,

국도비,

아니, 지금 추진되고 있다면서, 과장님 집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화시장에서 선 중소기업벤치부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동의를 해 주고 그거를 동의를 한 상태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예산을 집행합니다. 하면서 그 자체를 사람을 선임하고요.

그런데 왜 우리 김천시의회에다 예산 심의를 받습니까? 그 중소벤처기업부에 가서 받으면 되지.

저희들 분담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담분을 받고 그러면 집행해야 되죠?

이거는 사전 동의만 받고 선집행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전 동의를 누가 해 줬어요?

우리 시에서 해 줍니다. 그거는.

의회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동의 사항입니다. 시군에 예산,

그러면 이거 심의 안 해도 되잖아요.

예산 집행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는 사업인데 이 공모사업은 시장에서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어쨌든 왜 그런가 하면 동의는 시에서 하지만 예산이 올라와서 위원들이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상의를 먼저 하고 이거는 이렇습니다,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저번에 심의할 때 말씀드렸고 국비가 포함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삭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리면 누구한테라도 이야기를 한번, 사전에 이야기를 이런 이런 거 때문에 삭감 되었는데 사실은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한번이라도 이야기 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항이고 이 사항이고 중소벤처기업부에 가가지고 심의를 받든지 김천시에서 동의를 해 주었으면 김천시에서 심의를 받든지 해야 되는데 왜 김천시의회에다가 그것도 정리추경에 이거를 올리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잘못 된 이야기 했습니까? 의원들 전부 핫바지 아니라요? 여기 앉았으면 뭐해요. 에씨,

자, 과장님, 과장님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삭감해 가면 씨발, 예결위에 가면 다 날아갈 건데 뭐,

자, 과장님 보십시오. 과장님 지금 답변하는 게 전혀 다른 답변 하고 있어요. 이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입니다. 여기에 222쪽 보면, 국장님도 잘 들어보세요. 똑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 2회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평화시장 매니저사업 581만원, 평화시장 매니저사업 1식 470만원 해서 1,051만원이 올라왔습니다. 2회 추경에. 순 100% 시비입니다. 100% 시비 (2회추경 예산안 책자 전달) 그게 그대로 올라왔는데 국비고 뭐고 이야기를 해요. 삭감 되었는데 정리추경에 그대로 올라왔는데,

이게 저희들은 주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고요.

오히려 더 올라가지고 올라왔는데 그렇게 답변을,

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다보니까 2회 추경 때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죠?

국장님, 지금 의원들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시비부담금을 우리가 시비를 해야 되는데 내용은 이렇고 저번에 삭감이 되었으면 다음에 올릴 거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서 부득이하게 올려야 됩니다,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다 알고 있어요. 그거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대한 거는 과장님이 잘못된 거는 잘못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조금,

미리 말씀 못 드린 거는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 되었나, 오히려 2차추경보다 58만7천원이 증액 되어서 올라왔는데 증액된 표시도 없어요. 이게 무슨 결산서입니까? 2차 추경에는 얼마 올라왔는가 하면 1,051만원 올라왔는데 정리추경에 1,109만7천원이 올라와서 58만7천원 증액 되었어요. 그런데 증액된 표시도 없잖아요.

당초에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아니 2차 추경에 책자까지,

그게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 표시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 표시는 안하고 그냥 올려서 했다. 자, 이해는 가는데 삭감된 거를 정리추경에 58만7천원 올려서 올리는 거는 잘못 되었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미리 보고 못 드린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증액된 거는 11월 28일 국도비보조내시가 변경 되었어요. 그에 대한 부담분을 올렸기 때문에,

확인했잖아요. 2회 추경,

당초 2회 추경 때는,

전액 시비잖아요.

다시 국도비가 다시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금액이 틀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건설국 부서 예산 심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설명은 본회의장에서 하였기에 생략하고 곧바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2019년도 제3회 추경안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마다 다 다루고 나서 기획실에 총괄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개 국만 하고 기획실에 질문하면 건설과라든지 몇 개 있는데 찾아서 질문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요.

원래는 총괄은 제일 먼저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자치위원회 하고 내려온다고 지금 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할까요.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같이 먼저 인사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과장 일괄 인사)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김병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말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과 일반운영경비, 반환금은 각종 사업 집행잔액으로 생략하고 시설비 위주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일반회계 추경 예산입니다. 건설안전국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액은 당초보다 35억 증액되어 2,980억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247쪽 건설도시과입니다. 당초 보다 14억 증액된 565억 원 편성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구성면 흥평1리 마을진입로 확장 공사 외 3개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5억6천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물 확충정비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6천만 원 증액 되어, 248쪽입니다. 농소면 용암1리 암반관정 설치공사에 계상했으며, 도비가 교부되어 한발대비 관정개발사업에 1억6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전액 국비사업인 배수개선사업으로 6억5,600만원 증액되어 금송지구와 호동지구 배수개선사업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안전재난과입니다. 28억 증액된 330억으로 편성했습니다. 도비 지원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으로 폭염대응 전단지 등 홍보물 제작 구입비 1천만 원 편성 했고, 특별교부세 지원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으로 황금동 재해위험 사면 정비에 1억 원, 조마면 장암리 제방보수보강사업에 8억 편성 했으며, 도비지원 한파 저감시설인 발열의자, 방풍막 설치사업으로 4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254쪽입니다. 태풍 링링과 미탁으로 인한 사유시설인 농작물 및 건물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2억5,700만원과 1억6,200만원을 각각 편성 했습니다. 255쪽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시행중인 지방하천 아천지구 재해예방사업에 2019년도 시비 부담금 16%에 해당하는 6억6,700만원 편성 했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은 제방 및 수문 성능평가에 따라 국비 2억 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하천 사전 재해 예방을 위한 감문 예골천 호안 정비에 6억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259쪽 미래혁신전략과입니다. 예산액은 1억6,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수영장 운영이 9월부터 중단됨에 따라 금년도 미집행 예상분 1억 감액 했습니다. 그리고 조직 개편 등 균형개발사업단 인원 19명에 맞추어 편성되어 있는 초과근무수당을 현인원 10명에 맞추어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원도심재생과입니다. 7천만 원 감액 편성 했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용역 집행 잔액 1천만 원 감액 하였으며, 평화지구 도시재생사업 시설비 10억 감액하고,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10억 증액 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사업 집행잔액 4천만 원 감액하고,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공사 터널 관통식 행사 간소화에 따른 행사운영비 절감분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잔액 예상분 1천만 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도로교통과입니다. 6억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에 따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액 감소로 남은 12억 감액 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교동교에서 강변공원 도로확장공사는 특별교부세 7억으로 대체 편성 하였습니다. 강남북연결도로 개설공사는 29억6,500만원을 한국감정원에 보상비 지급을 위탁하고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지역현안도로사업으로 아포 대성에서 송천도로 확장공사는 시비 2억7,500만원 감액하고, 제일 하단에 보시면 국비 2억5천, 도비 2,500을 교부 받아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사업에 경정 편성 하였습니다. 다시 중간 위로 보시면 아포 대성1리에서 대성2리간 도로개설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남면 오봉에서 아포 대성 도로확장공사는 집행잔액 4억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상하수도과입니다. 예산액은 2회 추경보다 1억4천 증가했는데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 예산입니다. 355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63쪽 세출 예산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보조금 감액교부 결정에 따라 1,600만원 감액 하였으며, 시비 감액분 8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서 별책이 되겠습니다. 작은 거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당초보다 40억 증가한 373억 원입니다. 41쪽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지출입니다. 인건비에서 절감분 2억, 예비비에서 2억9천만 원 감액 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지출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노후 상수도 정비, 즉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비가 교부되어 45억 편성 하였으며, 예비비 3천만 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다른 얇은 책자 하수도사업입니다. 11쪽 되겠습니다. 1회 추경보다 12억 증액된 268억 원입니다. 39쪽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지출입니다. 공공하수도 운영평가 우수지자체 포상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및 유공공무원 포상금에 각 500만원씩 계상 했습니다. 인건비 절감분 1억, 예비비 2억 감액 하였습니다. 51쪽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지출입니다. 차집관로 교체공사는 삼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과 사업 구간이 중복되어 6억 전액 감액 하였으며, 차집관로 교체공사 감액분과 순세계잉여금 결산액 반영에 따라 예비비 21억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큰 책자가 되겠습니다. 건설안전국 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총 11건에 58억 이월 하였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8쪽 되겠습니다. KTX 교각주변 환경정비사업 외 1건의 사업에 관계기관 협의 지연 및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로 7억 이월 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정비사업 중 농업용 수리시설물 관리시스템 구축용역사업 외 3건 절대공기 부족 사유로 11억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6천만 원 이월하였으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3건에 23억 절대공기 부족 및 국비 미교부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동 도시숲조성사업은 축사이전 지연으로 14억7천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총 18건에 147억 원으로 직지사천 가동보 설치 사업 등 계속사업 10건에 76억 원과 태풍으로 인한 소하천 피해복구 등 3회 추경 반영 사업 8건에 71억 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9쪽 중간 미래혁신전략과 소관입니다. 총 1건으로 신규 미래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5천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재생과 소관입니다. 총 11건에 123억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은 용역과업기간 미도래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평화지구 도시재생사업은 보상 협의 및 사업관련 주민협의 부진으로 사업 착수가 지연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김천역 주변 간판개선사업과 자산로 옥외광고시범거리조성사업은 간판 디자인 결정을 위한 사업지구 내 상가 주민들과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김천역광장 정비사업은 사업 시행자 선정 관련 소송으로 사업발주가 지연됨에 따라 이월 하였습니다. 대덕면 좋은 간판 프로젝트 사업도 간판 디자인 주민 협의 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 공사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시설비와 감리비를 이월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은 수요창출 및 사업추진 방안에 대한 협의기간 소요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신음공원 조성사업은 각종 영향평가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총 24건에 250억으로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지원사업은 대상 차량이 신청하지 않은 40대분을 이월 하였습니다. 도시공공형버스 지원사업으로 현대자동차 출고 지연으로 인해 중형버스 1대, 대형버스 2대에 대한 차량구입비 6억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형택시 즉 행복택시 국비보조사업으로 당초 계획된 3개면 9개 마을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 잔액을 이월하여 내년도에 사업 추가 마을을 발굴하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신음동 금음마을에서 아홉사리 도로개설 외 7건과 무실삼거리 주변 인도개설공사 및 지역현안도로사업으로 어모 중왕에서 덕마도로 확장 외 10건은 관계기관 협의 및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11쪽 중간입니다. 감포교 노후교량 개체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건은 국비 확보 및 국비 지원 확정이 늦어져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총 10건에 55억4천만 원으로 장기계속사업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7쪽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먼저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총 9건으로 절대공기 부족과 동계 공사 중지로 이월 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7건에 75억으로 장기계속사업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과 관급 자재 납품 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7건에 33억으로 절대공기 부족과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에 대하여 경청해 주신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행정부의 국장님들이 퇴직을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국장님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더니 또 아쉽다고 한 번 더 이렇게 뵐 기회가 생겼습니다. 국장님도 26일날 이임식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안전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시이월에 9페이지 김천역광장 정비사업이 소송 수행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소송입니까?

제가 알기는 어렴풋이 아는데 담당 과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역광장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해서 제안서를 제출하고 심사위원들이 평가해서 계약 당사자를 뽑는 그런 계약인데 2등 한 업체가 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 제기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가처분소송 1차 판결은 났는데 김천시가 정당하다고 났고 항소해서 진행 중인데 1차 가처분 판결이 났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등 한 업체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유사 용역 관련인데 이 과업을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과업을 한번 해 봤던 업체 가점 주는 게 있습니다. 평가에. 그런데 그거를 본인은 충분히 가점 받을 만하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는 가점 받을 만한 게 안 된다 이런 항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알겠습니다. 10페이지 행복택시 사업이 당초 3개면 9개 마을 사업 포기한 이유가 뭐에요. 지금 이 택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반응이 괜찮았던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10페이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면에 공모해서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신청이 안 들어온 부분입니다. 대상이 면소재지 버스승강장에서 1키로 이상 되고 버스가 안 들어가는 노선 말입니다. 그리고 5가구 10인 이상 거주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현재 9개 면에 27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신청하면 저희들이 그거를 받아주는데 홍보를 하고 해도 신청 안 한 거 때문에 삭감을 안 시키고 내년도에 이월해서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는 주체가 면사무소입니까?

마을입니다. 마을에서 신청해서 택시하고 또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면사무소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을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어야 됩니다. 택시를 계약해야 되거든요. 가구당 매월 4개의 티켓을 줍니다. 그거를 100원만 주면 이용을 하는데,

저는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예, 반응은 좋습니다.

이게 없다니까 관에서 좀 주도적으로 만들어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대부분 공사 보면 절대공기 부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유가 뭐에요.

주로 관계 기관 협의하고 보상 협의하는데 시간이 주로 많이 걸립니다.

민원 문제 같은 것들이 많이 걸려서,

민원 관계하고 행정절차 이행하고 이런 데서,

관내 업체들 같은 경우도 물론 관내 업체가 못하는 부분도 많겠지만 일이 없어서 일거리 달라고 아우성이고 한데 계속 공기부족 나오니까 일할 거리는 있는 거 같은데 그 사람들은 업체들은 놀고 있는 모습들도 보고 하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각 지역구에 보상협의라든지 민원 있는 거는 같이 신경을 써서 해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 활용을 많이 하십시오. 하시면 저도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시의원을 설득시키면 공무원 여러분이 편안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의원들 같은 경우 주민을 직접 만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시고 도움도 많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들 일괄 인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술센터 과장님들을 일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일괄 인사)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유통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농업유통과 세출예산액 205억7,605만8천원으로 기정액 205억2,793만5천원보다 4,812만3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먼저 농촌체험관광 지도자 역량 강화는 사업 대상자가 없어서 600만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은 재해보험 가입량이 증가하여 2,889만3천원 증액하였고,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은 신청 대상 학생이 감소함에 따라 1억9,9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3,083만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은 보험가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2,604만9천원 증액 하였고, GAP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에 4천만 원, 농산물도매시장 건물 유지 관리비에 1천만 원 감액 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은 수출량이 증가하여 2억7천만 원 증액 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다음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비보조금 반환금은 2018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외 1건에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704만1천원 계상 했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8년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외 1건에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197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업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농업지원과 세출예산액은 269억3,264만6천원으로 기정액 267억4,414만6천원보다 1억8,850만1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공공비축미 매입용 포장재 지원은 공공비축미 매입물량 감소와 전년도 포장재 재고를 활용하였기에 1억 전액 감액하였으며, 쌀 소포장 기계 구입 지원에 6천만 원, 작물생육활성화 자재 지원에 3,500만원, 친환경농자재 제조원료 지원에 500만원,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지원에 1,500만원,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1억4,943만9천원 감액 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에 보조금 변경으로 975만원 감액 하였고, 밭농업직접지불제 보조금 변경으로 1,603만4천원 증액 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사업에 1,904만7천원 감액, 벼재배농가 특별지원은 벼재배농가 특별지원으로 농가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11억5,020만원 계상했습니다. 285쪽입니다. 논타작물 재배 지원에 6억9,579만8천원 감액 했으며, 태풍 타파 피해복구비는 성립전예산으로 태풍 피해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427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과수친환경 충해방제용 농자재 공급에 6,500만원, 자두재배시설 환경개선에 3,800만원 감액 했습니다.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 지원은 재배면적 및 생산량 증가로 재고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여 가격안정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960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286쪽입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외 11건에 집행잔액 및 이자를 1억3,684만6천원 계상 했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6년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외 11건에 집행잔액 및 이자 6,157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설명 마치고, 다음은 축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액은 103억2,206만8천원으로 기정액 98억3,779만6천원보다 4억 7,427만2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TMR사료 원료 물류비 지원에 2,100만원 전액 감액, 한우 고급육 생산 거세장려금지원에 3천만 원, 지례흑돼지 종묘돈 구입 지원 1,600만원, 가축전염병 폐사축 렌더링 처리비에 3,100만원 감액하였으며, 방역소독시설 소독약품 구입은 성립전 예산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구입비로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92쪽입니다.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 지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야생동물 출입방지용 울타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5,616만원 계상 했으며, 액비 고속원심분리기 지원 1억5천만 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1,215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액비 전문 유통 조직 지원은 액비운반사업부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1억6천만 원 계상했으며, 퇴비전문유통조직지원은 악취저감을 위하여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6천만 원 계상, 가축분뇨 퇴비살포기 지원은 퇴비 유통 전문 조직에 퇴비살포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8년 축산정책사업비 정산 잔액 1억5,826만2천원 계상 했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축산정책사업 외 2건에 1억6,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촌지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농촌지도과 세출예산액은 78억6,817만4천원으로 기정액 64억5,817만4천원보다 14억1천만 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먼저 중부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에 건축비 8억, 실시설계비 4,308만원, 감리비 1,075만원, 시설부대비 576만원 계상했으며, 임대사업용 농기계 심경로터리 등 50대 구입에 4억 계상했습니다. 298쪽입니다. 노후농기계 대체지원은 관리기 및 퇴비살포기 15대 구입에 1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안전한 스마트농촌체험농장 조성사업 부가세 반납액 41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술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액은 73억6,958만8천원으로 기정액 74억3,511만7천원보다 6,552만9천원 감액 하였습니다.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보상은 보급종 공급량이 감소하여 1,252만 감액 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3년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환수금 2,671만6천원 계상 했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3년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 환수금 801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303쪽입니다.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이버농장 조성사업에 1,200만원, 김천자두포도축제 행사운영비 2,622만원, 2019 김천자두포도 개최 지원비 3,442만원 감액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명시이월 조서 12쪽입니다. 농업지원과입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사업대상자 추가선정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3천만 원과 원예소득작물육성 지원은 사업 기간이 부족하여 9,609만7천원, 지급누락자 추가 지급을 위하여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에 6,512만9천원, 밭농업직접지불제에 8,643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에 1억1,974만6천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GPS단말기 상시전원공급체계 구축은 신형 GPS단말기 개발이 지연되어 702만원, 가축분뇨 액비살포기 지원은 액비살포 실적 지연으로 인하여 3천만 원,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은 4분기 재해보험료 가입분에 대하여 2020년 1월 이후 정산이 가능하여 3,900만원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농촌지도과입니다. 농경유물관 리모델링 사업은 2020년도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한 후 추진하기 위하여 1억9,856만원, 청년농업인 드론활용 병해충 방제단 운영 시범은 보조사업 추진 지연에 따라 8,024만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는 3회 추경예산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12억5,959만원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명시이월 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서와 같이 소장님도 정말 마지막이죠?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설명까지 들으니까 아쉬움이 조금 달래지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27일날 기술센터에서 이임식 하시죠?

예, 별도로 이임식 합니다.

시간 되면 가서 뵙도록 하고,

감사합니다.

과장님들 함께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증액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을 위해서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나영민 남용철 박해수 이명기 이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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