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아낌없는 협조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의사일정 보고에 이어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사무직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일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박영철입니다. 금번 임시회와 관련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에 걸쳐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교통국과 환경수도사업소, 양 구청 소관에 대한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고 내일은 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추경 예산안 심사에 이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인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 편성방향, 편성규모, 소관 상임위원회 주요 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 편성방향은 인건비 등 법적경비 부족분을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 등을 조정하였으며 주요 시책사업 추가 사업비 편성과 지방예산 절감 계획에 의하여 기본경비 등 절감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 세출 예산안 편성규모의 총괄은 당초예산 562억 4천 300만원보다 34억 400만원이 증가된 596억 4천 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질별 현황으로는 인건비 28억 1천만원으로 4.7프로를 차지하고 있고 물건비는 52억 9천 600만원으로 9프로, 경상이전이 356억 200만원으로 60프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본지출은 159억 3천 900만원으로 26.7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관사항의 전체 예산은 당초 145억2천 200만원보다 14억 2천 300만원이 증액된 159억 4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과에 교육․소공원용 무대방송장비 설치공사, 이건 안양초등학교민방위대피시설 그 안입니다. 1천 518만원, 물품보관용 창고 칸막이 및 선반 설치공사 1천 763만원, 안양초교 민방위 대피시설 집기 구입에 1천 166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수에 대해서는 5천 800만원을 절감 삭감했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서는 석수동 삼막마을 도로개설 공사에 7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양역광장 소공원조성공사는 14억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술공원 연계도로 개설공사에 15억 9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미불용지 보상 추진에 2천 2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달로 보도 교체공사에 2억 5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명학역 자전거 환승주차장 설치공사에 1억 5천 100만원, 보행자용 보조등 설치공사에 3천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천 구거부지 경계측량수수료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배수펌프장 전기안전대행수수료는 120만원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무단점용 관련 측량 수수료 1천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분 500만원을 편성했고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비는 5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년도에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안정웅 만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해용 동안구청장 나오셔서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류해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출 예산안 편성방향과 규모, 도시건설위원회 주요 예산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 편성방향은 경기도의회 의원 보궐선거와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고 기이 편성 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승강기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예산 감축계획에 의거 부서별 일괄수용비를 10프로 절감함은 물론 조기발주 완료된 사업비 잔액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추경 세출 예산 편성 규모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구와 동을 합하여 총 526억 2천 509만원으로 당초 예산 501억 5천 95만원 대비 24억 7천 41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능별 균형과 5쪽의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과가 9.9프로 감소한 3억 5천 883만원이며 건설과가 2.9프로 증가한 85억 8천 799만원, 건축교통과가 0.7프로 감소한 8천 357만원, 도시관리과가 1.4프로 감소한 5억 9천 294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총 1.9프로가 증가한 100억 2천 3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과는 공익요원 보수 3천 96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건설과는 비산․호계 지하차도 보수를 위해 2억 8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분 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교통과에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비로 4천 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지상경사로 도색사업과 안양교도소 옹벽 담쟁이 식재, 가로정비사업, 관양초등학교 옹벽 도색공사, 관양초 옹벽 등 7개소에 대한 담쟁이 넝쿨 식재, 가로판매점 정비사업으로 조정하여 도시미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오니 널리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으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청 및 관할 17개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류해용 동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걸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종걸입니다.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안양 건설과 지역주민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1페이지 부서별 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 예산 대비 6.99퍼센트가 증액된 67억 4천 425만 7천원, 도시정비과는 0.08퍼센트가 감액된 54억 840만 5천원, 건축과는 1.18퍼센트가 감액된 4억 6천 25만 5천원, 교통행정과는 84.88퍼센트가 증액된 514억 5천 425만 2천원, 균형발전기획단은 0.57퍼센트가 증액된 101억 2천 714만 1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74퍼센트가 증액된 47억 6천 291만 1천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42.62퍼센트가 증액된 48억 73만 8천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34.47퍼센트가 증액된 239억 8천 127만 7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먼저 지난해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서 합동으로 추진한 수도권 광역 도시계획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법적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며 200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변화되는 공간구조, 생활권, 토지 이용, 교통 등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 2020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촌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2억 5천만원은 평촌 신도시가 공동주택 등이 준공된지 15년이 경과되면서 「건축법」상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반시설 및 용적률 제한 등 기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도시 형태의 변화와 시대적인 요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 기반시설, 토지 이용계획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서 지속가능한 도시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는 해솔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 말 행정안전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한 시․도 평가 결과 경기도가 우승하여 국비 8천만원을 추가 지원받게 됨으로써 금번 추경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2001년부터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 사용량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지급 예정액은 362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15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170억원은 금번 추경에 편성하여 지급하고자 하며 부족분 47억여 원은 추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은 경기도 부담지시에 따라 우리 시 부담금 2억 952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 손실부담금은 경기도 버스와 서울시 버스, 지하철, 철도청 전철 간의 환승에 따른 운임손실을 부담하는 예산으로 경기도 부담지시에 따라서 총 46억 680만 2천원이 소요되나 본예산에 32억원을 편성했었습니다. 따라서 부족분 14억 680만 2천원을 금번 추경 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신기사거리 주변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물 설치비 3억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안양서초교 컬러 미끄럼 방지 포장정비 1억 8천 795만원은 안양서초등학교 정문 진입로하고 후문 진입로 주변의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하여 정비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경기도에서 운송원가를 조사하여 산정된 손실액을 보전하여 줌으로써 운수업계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내시에 의해서 1억 4천 358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시설사업비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관악로, 수촌마을 입구, 평촌로 시청 사거리 등의 개선사업비로 2억 1천 60만 5천원을 금번 예산에 편성하게 됐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2억원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균형발전기획단의 자문회의 수당은 균형발전 종합계획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뉴타운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위한 위원 수당으로 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특별회계의 주요사업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2천 711만 1천원이 증액된 21억 2천 711만원 1천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4억 3천 473만 8천원이 증액된 45억 5천 7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007년에 고율의 상품에 예치되었던 자금이 만기가 도래됨에 따라 이자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초과 징수가 예상 되기 때문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과태료, 예금이자 등 세외수입 초과분과 불용액을 예상해서 23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지난해 결산 결과 20억 4천 208만 2천원이 이월되어 순세계잉여금 2억 5천 791만 8천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석수1동 관악역 우측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도비 보조금 4억 500만원 중 2007년도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2천 40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암천 주차장 조성 및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사업비가 특별회계 자체 세입이 부족해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20억원, 일반회계 전입자금에서 42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도로 개설 공사비로 일반회계 전출금 30억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도시계획 구역 내 주차장 조성비를 위해 도시교통 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을 증액해서 4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 추진에 따른 감리비가 부족해서 금번 추경예산에 4억 7천 4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달동 호현마을 서해안고속도로 하부를 포장해서 주차장 이용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경 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게 됐고 귀인동, 신촌동 먹거리촌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암천변 주차장 조성사업은 지난해부터 내년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이되겠습니다. 감정평가 결과 기이 확보한 예산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58억 2천 600만원을 증액해서 123억 2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계동 955-29번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2006년 12월에 구청에서 관양동 공업지역의 사업비를 변경해서 공사를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도비 보조금 2억 7천 876만 1천원을 편성해서 반납하고자 잔액에 대한 반납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회 요구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도시교통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박종걸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찬주 환경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배찬주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 하시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08년도 제1회 추경 하수도사업의 예산 총 규모는 468억 21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 447억 1천 170만원보다 4.67프로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2페이지 예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규모는 468억 21만원입니다. 이 중 사업수익이 259억 5천 808만원, 자본수입은 21억 8천 779만원, 전년도 수입이 186억 5천 433만원으로 이 중 전년도 수입에서 20억 8천 851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금년 3월 하수도사업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0억 8천 851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총 세출 규모도 역시 468억 21만원입니다. 이 중 사업 비용이 239억 7천 849만원이며 자본적지출이 228억 2천 171만원으로 사업 비용 증가된 사유는 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2천 21만원, 만안구 자재창고 안전관리비로 198만원, 동안구 차량 수리비로 200만원, 원인자부담금 반환에 따른 전기손익수정손실로 300만원, 고도처리사업에 따른 환특융자금 상환이자로 1억 1천 800만원이 증가된 반면 2007년도 하수도사업 결산 결과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1억 1천 21만원이 감소하여 총 3천 49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자본적지출이 증가된 사유는 안양4동 중앙시장 하수관 정비공사 등 시설비로 3억 4천 642만원, 시설부대비가 1천 704만원, 동안구 준설차량 구입비로 2억 900만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반환금으로 5천 919만원, 시설투자 충당금으로 14억 2천 186만원이 증가하여 총 20억 5천 353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하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일반관리비, 시설장비유지비, 시설비, 반환금, 시설투자 충당금 등 성질별로 분류한 사항이며 다음 7페이지는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안양4동 중앙시장 하수관 정비공사 등 신규사업 3건과 당초 예산으로 추진된 사업 중 입찰차액을 감액한 4건에 대한 내용으로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완벽한 하수 처리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서(환경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배찬주 환경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래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 전문위원 강래형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127조 및 동법 제130조에 의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2008년 6월 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2008년 6월 11일 회부됨에 따라 심의·의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와 관계법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분석 및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안양시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10.58프로인 554억 4천 970만원이 증액된 5천 794억 455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본예산 대비 특별회계는 6.80프로인 98억 3천 559만 2천원이 증액된 1천 545억 636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체적으로 9.76프로인 652억 8천 529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예산 규모는 7천 339억 1천 9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는 368억 1천 394만 8천원이 늘어난 1천 515억 5천 881만 8천원으로 편성되어 본예산 대비 약 32.08프로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98억 1천 650만 5천원이 늘어난 821억 8천 75만 2천원으로 편성되어 본예산 대비 약 13.56프로가 증액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약 24.92프로인 466억 3천 45만 3천원이 제1회 추경 예산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국 소관 각 부서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내역을 분석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으로 안양 도시기본계획 용역으로 2억원의 예산으로 2008년 9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금년도에 용역 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예산을 편성 요구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평촌 신도시가 1995년 12월 준공 이후 기반시설 및 건축부분의 개발이 대부분 완료되어 도시의 형성이 마무리 되고 신도시의 정착단계에 있으나 전반적인 도시 발전상황과 도시 형태의 변화와 맞물려 시대적 욕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공간구조, 생활권, 토지 이용, 교통 등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용역비로 2억 5천만원에 대하여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으로 해솔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2007년 말 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한 시․도 평가 결과 경기도가 우승하여 포상금으로 8천만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됨에 따라 시 분담금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가 상승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70억,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2억 900만원,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 손실부담금 14억 600만원 등 유가상승, 시내버스 적자노선 지원, 환승에 따른 운송업체의 적자 부분에 대한 손실보조금 등에 대해 편성이 요구되었습니다. 신기사거리 횡단보도 및 안전시설물 설치공사에 3억원, 안양서초교 컬러 미끄럼 방지 포장 정비공사에 1억 8천만원, 관악로 수촌마을 입구 및 평촌로 시청 사거리 등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 요구 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42억원, 시내버스 공영주차장 조성 감리비로 4억 7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박달동 호현마을 주차장은 약 2천 500평방미터의 면적으로서 현재 비포장된 상태로 운영 중에 있어 노면의 심한 굴곡과 먼지 등이 발생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차면수 100면에 대해 10억을 요구하였으며 수암천변 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보상비 58억은 지가 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 각 부서별 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도로과 소관사항으로 석수3동 석수로 확장공사 30억원, 석수3동 석수로 등 2개 사업에 대한 통합감리비 5억원, 안양4동 삼덕공원 앞 도로 확장공사 3억원은 삼덕공원 조성으로 증가하는 교통 수요에 대처하고자 하며 도로 확장 시 도로상의 전주를 지중화하고자 7억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한 사업은 삼덕공원 조성과 함께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사업비로 판단됩니다. 박달동 호현마을 주변 도로 개설공사는 도시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공사로 20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인덕원 승강기 설치 공사비로 15억 5천만원을 관내 가로등 신설 및 교체 1억 500만원, 평촌역 승강기 설치공사 10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으로는 안양천 명소화 사업비 2억원은 안양천 및 학의천 일원의 교량 하부 디자인, 하천접근요소 및 전망을 고려한 건축디자인, 고수제방 사면 랜드디자인, 구간별 생태 친환경적인 야간 경관조명 디자인 등 안양천 기본계획 및 디자인 개발비로 요구한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사항으로는 삼덕공원 조성에 따른 관리사무소 신축공사비 부족분 3억 4천 600만원, 먹거리촌 가로수 수종 갱신 1억원, 관양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3억 8천만원, 관악산 산림욕장 내 자연학습장 정비공사비 2억 3천 700만원, 관악산 전망대 설치 1억 4천 200만원을 예산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각 부서별 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하수과 소관 사항으로는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따른 차입금 상환이자 부족분 1억 1천 800만원, 시설투자 충당금 14억 2천만원은 하수도 시설물 신규 시설 확장 등으로 일시에 많은 자금이 소요될 경우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고자 내부적으로 유보자금을 확보하는 시설투자 적립금 비용이며 안양5동 장내3로 일원 하수관 정비공사비 1억 7천 100만원, 안양6동 여성회관로 하수관 정비공사 1억 2천 600만원, 빗물받이 및 하수관내의 슬러지 제거로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고 장마철을 대비하여 침수 등 재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복합식 하수도 준설차 구입비 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의 예산 편성내용 분석을 말씀드리면 만안구청 소관사항으로 석수동 삼막마을 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부족한 보상비 7억 9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양예술공원 내 진․출입 연계도로를 확보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편의를 위해 안양예술공원 연계도로 개설 공사비 7억원, 보상비 8억 6천 80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며 박달로의 보도블럭 노후로 인한 보도교체 공사비 2억 5천만원, 명학역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자전거보관대 정비와 자전거 이용 시민에게 편의제공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명학역 자전거 주차타워 설치비 1억 5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동안구청 소관사항으로는 비산․호계 지하차도 정밀진단 결과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균열․누수․타일보수 및 표면처리 등 지하차도 시설물 유지보수비 2억 8천 600만원을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금번 추경에 제출된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시책추진보전금 및 특별교부세 지원사업과 계속비 사업에 대한 재원 충당금,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추가경비에 대한 필수경비 등 법적인 부담금에 예산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신규사업과 용역비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강래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만안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조류 독감 ＡＩ건에 대해서 만안구청에 설치된 조류원 있죠. 그것 처리문제와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민원처리과장에게 자료와 동시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 현황에 130명 당초 예상했는데 90명으로 해서 예산이 감소되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 자료로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청장께 자전거도로의 법적 구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와 보행자 도로가 겸용되어 있고 현재 인도에 거의 무절제하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의 법적 구분 설명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 건설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노점상 정비용역이 당초 2억 9천 700여 만원에서 2억 5천 600만원으로 약 4천만원이 삭감된 이유와 현재 감독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녹지 및 공원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지분 아시겠죠. 전지 처리문제에 대해서 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또 지역 공동주택에 대한 문제 해결방법이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고 해결방법이 뭔가, 그동안에 100만 그루 나무 심기만 강행했고 전지부분 해결책이 전무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박종걸 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안양시가 민원에 처해 있는 달안동 학운공원 옆 샘병원 부지 허가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향후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부림동 한전변전소 증설문제에 대해서 지금 건축 허가가 접수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386페이지에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2억여 원이 이번 추경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음 등원하신 임문택 위원한테 먼저 인사의 기회를 주는 게 맞았던 것 같은데, 임문택 위원 먼저 인사 겸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임문택 위원입니다. 평소 시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447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과 관련하여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 조성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당초 계획과 현재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입니다. 평소 주민들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예산안 386페이지에 있는 교통행정과 소관 안양서초등학교 컬러 미끄럼 방지 포장 정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도 해당 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몇 개 초등학교 초입에 안전한 통학로 확보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해당 부서 팀장님한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신규사업으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기준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실무 부서에다가도 얘기했지만 차제에 공사를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학교장이라든가, 제가 매년 말씀드리는 건데 학교장이라든가 주민들 의견을 담아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스쿨존 정비하는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환경수도사업소 이봉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4페이지에 보면 시설투자 충당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보니까 126억 7천 656만 2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증액이 14억 2천 186만 3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어디에다 어떤 투자를 하는 건지 이 사업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수과 이봉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68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복합식 하수도 준설차를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가격이 2억 9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준설차량을 예를 들어서 사게 되면 운영해야 할 기사분도 계셔야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부수적인 부분이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되는데 현재도 일부는 준설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준설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 이유 그리고 가령 용역을 줬을 때 비교를 했을 때 실질적인 경제적인 손실부분 이것에 대한 비교 데이터가 있으시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 절감이라는 용어가 자꾸 등장을 하는데 감액하고 절감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총무국에 물어봐야 될 상황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런 용어들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감액이라는 표현이 정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왔다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게 감액을 했는지, 감액을 해도 2008년도 본예산 다룰 때 이게 사업이 가능했다고 한다면 그때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부의 강제에 의해서 감액으로 움직이는 부분들 또 어떤 기준으로 감액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박종걸 국장님께서 대표로 한번 해 주실래요? 그리고 박종걸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 관련해서 수암천변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20억이 전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42억이 전입이 됐단 말이에요.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특별회계의 의미가 있는 건가, 이게 매년 반복되는 상황인데 차라리 특별회계를 없애고 일반회계에서 이 주차장 사업은 진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맞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대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 편성하시느라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의 이의철 과장님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도시개발추진심의위원이라는 이런 위원회가 있어요. 이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안 오셨습니까? 그러면 도시교통국장님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자료 요구입니다. 분양가심의위원회 명단하고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 보조금 신청이 2008년도에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 노상 내지는 노외 모든 주차장을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다시 재위탁 관리를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북파공작원이라든가 행정동우회라든가 상이군경회 이렇게 재위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보면 시설관리공단은 면밀하게 따지면 물 먹는 하마예요. 그런데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위탁을 하느니 우리 시에서 바로 그런 단체들한테 위탁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각종 주차장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우리 시에서 유지관리 보수를 하는데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투입되는 예산 내역과 시설관리공단에서 투입하고 있는 위탁관리로 지출하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 그 다음에 주차장에 주차요금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여기에 대한 내역을 많으면 시간이 걸릴 테니까 올해 것만, 그러니까 1월 달서부터 5월 말까지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균형발전기획단장님께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생소한 위원회가 있어요. 도시재정비 촉진 계획전문가 위원회가 있어요. 여기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서 하는 업무 내용이 뭔가 여기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한 도시재정비 촉진 총괄계획가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청 건축교통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이 부분이 일부 이슈화됐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조용해진 것 같은데 만안구청에서는 자료를 받았어요. 주차장 ＣＣＴＶ 안전진단용역을 하라고 했는데 안전진단용역을 했으면 용역 과업지시서라든가 결과보고서가 있으면 그것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찬주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업무가 하수과인지 재난안전과인지 제가 업무분장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수암천을 자연형하천으로 만들면서 거기에 대한 용수공급 재활용수 공급을 하는 관로공사가 박석로로 해서 냉천로로 공급관로가 매설이 되는데, 이게 정확히 어느 부서예요? 그러면 여기에 관계없네. 이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생각 난 김에 각 부서의 업무분장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문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만안구청 건설과장님 박달로 보도정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추경 예산에 2억 5천이 올라왔어요. 지금 내역을 보니까 50아르정도 정비를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2억 5천 가지고 가능하겠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가능한 건지 세부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단위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이건 개인적으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 386페이지 보면 안양서초교 컬러 미끄럼 방지포장 정비가 있는데 저희가 두바이라든가 터키 같은 데 갔을 때 학교 앞에 스쿨존 사업으로 고압벽돌로 포장을 하면 이게 내구적이고 미관에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제가 전에도 한두 번 제안을 했었는데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47페이지 먹거리촌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물을 보수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466페이지 보면 시설비로 하수관 정비공사가 총 7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위치도 및 금번에 정비를 꼭 해야 되는 근거, 사진자료라든가 이런 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01페이지 보면 명학역 자전거 환승주차장 설치공사가 1억 5천 1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도면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계획이 있으면 도면과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 건설과 아까도 질의가 있었는데 비산 호계 지하차도 보수공사에 2억 8천 600만원이 제출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진을 첨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도시관리과 605페이지 보면 지상경사로 도색사업이 3천 6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걸 지금 안 쓰려고 하신다고 그러고 안양교도소 옹벽 담쟁이 식재, 가로 정비사업 이런 부분들이 관양초등학교 옹벽 등 7개소 담쟁이 넝쿨 식재, 관양초등학교 옹벽 도색공사, 가로판매점 정비 그쪽으로 전용이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전용이 됐는 지와 그 다음에 지상경사로 도색사업이 작년에 진행되다가 부분 부분 칠해놓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웅 만안구청장이 바쁘신 관계로 함강식 건설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 내 설치된 조류원 만안 둥지 처리 문제와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담장 철거 후에 만안 둥지를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지난 2002년 9월 만안 둥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동안 만안 둥지 운영과 관련 공작새 소리, 배설물의 냄새, 새털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고 또한 최근에 8종 21수 공작새 세 마리, 금계 두 마리, 자보 6마리, 앵무새 5마리, 원앙새 5마리를 사육 중에 있으며 금년 전국적으로 조류독감 확산에 따라 서울대공원의 관련 부서에 자문한 결과 구청 내 사육 중인 조류는 살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08년 5월 9일 살 전문가와 함께 폐쇄조치하였습니다. 특히 만안 둥지 인근에 국립수의과학연구소 등 조류독감을 전염시킬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며 매년 반복되는 조류독감으로 조류 사육 장소로는 여러 가지 관리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살처분은 위탁처분업체에 위탁 처리하여 살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존 만안 둥지 팔각정 지붕 및 기둥을 살려주고 환경위생과 어울리는 쉼터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해서 다른 질의 사항 없나요?

없습니다.

건설과쪽.

있습니다.

그것까지 마저 하십시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안양역 광장 및 소공원 공사에 대한 추진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안양역 광장 및 소공원 조성사업은 광장 소공원의 총 면적은 2천 509평방미터로서 이 중 광장이 1천 616평방미터, 소공원이 893평방미터입니다. 이 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안양의 창, 안개분수, 조경 식재 등을 조성하여 안양시 관문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안양역 광장에 있던 무허가건물 7개동 324평방미터를 2008년 2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 2월 안양역 광장 및 소공원 조성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용역하던 중에 만안구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안양 공공디자인사업의 시범구간에 안양역에서 안양3동사무소 앞에 본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의 자문 결과 역 광장 및 소공원을 구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보다 사업의 효율성으로 볼 때 공공디자인사업 시에 일괄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제시되어 2008년 5월 공공디자인 추진 부서인 예술도시기획단과 최종 협의하여 금년 1회 추경 예산에 삭감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명학역 자전거 환승주차장 계획도면과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학역 자전거 환승주차장 설치공사는 명학역 주변의 3개소에 산재되어 있는 자전거보관대의 보관 능력이 약120대로써 현재 포화상태이고 명학역 앞에 복개천 공영주차장 5～6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시 미관 정비 및 자전거보관대 확충과 공영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명학역 앞에 시 소유의 3층 규모의 자전거 환승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계획도면은 없으며 구상에 대한 자전거 주차모형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자전거 주차장은 철골재 구조로 설치될 예정이며 자주식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본 자전거를 1층 또는 2층이나 3층으로 끌고 올라가 자전거보관대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명학역 계단과 자전거 주차장을 연결하는 통로로 만들 계획으로 가칭 자전거 환승주차장이라 명명하였습니다. 본 자전거 환승주차장의 보관 능력은 총 170대로서 명학역 주변 자전거보관대 3개소를 수용하고도 약 50대가 추가로 확보될 예정이며 명학역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률을 제고하고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약운동을 기하고자 합니다. 복개주차장에 자전거보관대가 차지하는 약 5대 내지 6대 주차면이 확보되어 최근 공영주차장 한 면 조성공사하는데 약 2～3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약 10억 이상의 예산 투자가 기대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전거는 도로상에 있는 자전거보관대와 같은 방식으로 무료로 개방하며 본인이 자물쇠를 보관하여야 됩니다. 이상으로 인형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자전거 환승주차장 설계도면과 활용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해용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권순일 건설과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건설과장 권순일입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의 법적 구분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최근 유류값 인상으로 자전거 이용 증가에 있고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3조에 의하여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와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와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주로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통행하는 겸용도로를 설치하여 보행자와 겸용해서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려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많아야 하는데 현재 시점에서 미흡한 것들이 많습니다. 구 자전거도로가 78.3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대부분 겸용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명확히 구분된 안양천 10킬로 구간 말고는 이용에 불편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6월부터 자전거도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시급히 보수해야 할 지역을 우선 보수 조치하고 또 6월 17일은 시 관련 부서와 함께 창원시 등 자전거도로 선진도시 벤치마킹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현재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용역을 수립하여 12월 중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전거 이용 간선도로 기능을 하고 있는 안양천과 학의천과 연계된 산업도로, 관악로, 시민로 등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 및 이용 활성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고유가로 인한 대체 교통과 ＣＯ2 절감으로 환경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다른 질의 받은 답변 내용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그것까지 마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노점상 단속 용역비 삭감 내용과 단속에 대해서 설명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단속용역이 2억 9천 701만 4천원을 확보하여 1월 14일 2억 5천 617만 6천원을 계약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단속은 용역원 7명이 오후 두시부터 밤 10시까지 범계, 평촌, 인덕원역 주변과 주요 도로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대부분이 생계형 노점도 있고 그래서 완벽한 근절은 어려우나 시민 불편 해소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호 위원님께서 지하차도 보수공사 내용 중 호평사거리 범계지하차도가 빠졌는데 빠진 사항하고 준설 및 청소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과 관련해서 인형수 위원님께서도 보수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지하차도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비산 지하차도하고 호계 지하차도는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산 지하차도에 타일 떨어진 부분 일부하고 범계 지하차도하고 호계 지하차도 일부가 누수도 발생하고 이래서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은 안전관리 관련 특별법 1종 시설물로서 2005년도 정밀진단에 의해서 Ｄ급으로 판정 받아서 금회에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요 보수내용은 쪼인트로 해서 누수 나는 부분에 대한 보수하고 벽에 균열 가서 타일 떨어진 거라든가 철근 노출돼서 보강하는 사항 이런 사항 등을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소 및 준설은 청소는 상반기에 1차례 했고 준설도 우기 전에 준설을 하려고 계획해서 준설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범계 및 호계 지하차도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두 개소도 우기 전인 6월 15일 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수방법은 범계 지하차도 균열보수 500여 미터하고 누수공 보수 26공, 단면보수 21평방미터, 타일보수 71평방미터, 호계 지하차도는 균열보수 34미터, 누수공 보수 124공, 단면보수 1평방미터, 타일보수 190평방미터 이런 사항들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께서 ＬＳ타워 주변 도로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ＬＳ타워는 금년 5월에 입주해서 지금 호계교에서 금정역 간 보도 교체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것은 금년 중에 정비를 할 계획이고 ＬＳ타워에서 (구)사거리 간은 정비 대상도 상당히 많고 양쪽 자전거도로도 문제가 돼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갈 사항입니다. 그래서 2억 2천 정도 들어갈 사항입니다. 폭 4미터 한 480미터 정도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많은 민원이 들어왔는데 실제 일부는 식당이나 이런 것들을 군포시 지역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급히 정비를 하고 조금 긴급히 보수할 사항들은 금년 중에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도원길 보상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2008년 2월 12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고 실시계획 인가가 1월 30일 됐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자원공사나 이런 부분에서 협의가 늦어져서 5월 29일 날 실시계획 인가가 나서 고시가 됐습니다. 현재 보상공고를 실시해서 공고를 6월 13일부터 공고를 하고 7월 중부터 협의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월경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중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인표 민원처리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장 여인표입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 절감 290만 4천원 절감사유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을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는 정기점검이나 또는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대민봉사에 차질이 없도록 상시 관리차원의 유지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2001년도에 구입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잦은 교장과 또 신권 지폐의 사용의 불가 등으로 금년도 3월 31일 날 시청 시민과에서 일괄 신형 발급기로 구입을 해서 교체 설치했습니다. 따라서 무인민원발급기 제작회사에서 1년간 무상으로 유지관리토록 되어 있어서 유지관리비 290만 4천원을 전액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여인표 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업 도시관리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도시관리과장 신정업입니다. 먼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녹지 및 공원 내 수목 전지 부산물 처리방법과 지역 공동주택 내 조경수목 전지 부산물은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 및 공원 내 전지 부산물은 타 건설 폐기물과 같이 폐기물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내에 조경수목 전지 부산물 또한 각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서 폐기물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상경사로 도색사업이 관양초교 등 7개소 담쟁이 넝쿨 식재로 변경된 사유와 현재 지상경사로 부분 도색이 안 된 곳이 있는데 도색계획을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상경사로는 도로 시설물로써 해당 부서에서 보수와 전문도장을 일괄 시행 종합적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부분도색이 안 된 경사로는 금년 사업에 해당 부서에서 포함되어 있어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 및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도시 미관 저해 및 취약한 담장 및 옹벽 등에 친환경적인 담쟁이 넝쿨 식재로 변경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 구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정업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양 구청 답변 남았나요? 만안구청 김칠성 민원처리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민원처리과장 김칠성입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익근무요원 기본급 및 교통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은 매월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 기타 후생복지비로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기본급은 계급별로 월 일정액과 중식비 및 교통비는 근무 일수별 실비보상 차원에서 복무기관 자체에서 지급하였으나 2008년도부터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분야 중 봉사분야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은 병무청에서 금년도 1월부터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봉사분야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42명에 대해서 기본급 3천 696만원, 교통비 2천 112만원 총 5천 808만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의 공무원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구청 공무원의 업무 복귀를 위해서 우선 보충질의를 받을까 합니다. 양 구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만안 민원처리과장이 답변하셨는데 동안도 마찬가지겠지만 자료에 의하면 공익요원 현황이 130명에서 90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자료현황는 184명 중에서 174명이라고 그랬고 여기는 10명이

10명에 대해서는 복무 이탈자로서 경찰서에 고발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현재 근무요원이 몇 명이에요?

174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거긴 184명인데요,

추경 예산에 나와 있는 것은, 제안설명 때도 마찬가지 130명에서 90명으로 줄어들어서 예산이 약 6천여 만원 절감했다고 나온 것 아니냐.

그건 내용이

제안설명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 그렇다고 하고 잘못된 것 시정해 보고 자료에는 130명에서 90명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6천여 만원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감액된 것은 사회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입니다. 42명에 대해서.

그런데 이탈자가 10명이나 되는데 추가 보충이 바로 바로 안 되는 거예요?

복무 이탈자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왜 보충이 바로 바로 안 되요?

병무청에서 지금 차차로 공익근무요원이 줄어드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안 채워지고 있습니다.

누가 이것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의 복무지침을 어떻게 하달했는지 몰라도 보니까 시민들이 알기에 너무 부적절한 사항이 많이 일어나니까 교육단속 좀 잘 시켜 달라.

알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도 숫자가 굉장히 적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교통 통제 같은 것 보면 말입니다, 교통지도가 53명이에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네. 교통행정, 교통지도가 53명이냐고요?

네.

그런데 여기가 7명이나 빠졌어.

네, 그쪽으로 대체하는 공익요원이 복무이탈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공익요원들 배치하는 것 보면 일반 행정보조가 거의 두 명씩인데 여기 안양7동이나 이런 데는 세 명, 안양4동은 세 명씩 있는 경우는 뭐예요? 인구가 적은 동인데도 일반 행정보조가 세 명이나 되고 큰 동네는 두 명밖에 없고 그런 데가 있어.

대체적으로 두 명 내지 세 명을 배치했는데 동이 큰 동에 세 명 배치하고 적은 동에 두 명을 배치했습니다.

안양4동 같은 경우는 뭐가 큰 동이야. 큰 동이 아니지. 말이 안 맞잖아.

동장님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런 것도 지역 인구에 안배해서 형평성 있게 배치하는 게 아니고 동장님이 미우면 덜 주고 이쁘면 더 주고 그러는 거예요? 각 동에 보면 이것도 문제더라고. 각 동에 보면 지금 애로사항이 많은데 공무원 숫자는 적은데다 공익요원 배치하는 것도 기준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 민원과장이 다 배치하는 거예요?

네.

동안이나 만안이나 똑같은 사항이니까 따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아시고 예산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이 자료하고 틀린 점 감안하시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괄질의할게요. 동안 건설과장에게 몇 가지 자전거도로는 상식적으로 잘 알다시피 자전거도 기계로 움직이는 자동차 도로법규에 그대로 준수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양시가 추구하는 자전거도로가 보행자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 위주로 하는 도로시설이 돼서 벤치마킹 간다는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가는 겁니까?

창원으로 갑니다. 창원이 자전거 관리에 관한 과도 있고 자전거 관련돼서 활성화사업으로 3만원씩 이용하면 예산도 지원되고 해서 어떤 형태인지 그것을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려고 가려고 합니다. 저하고 만안구청장님

국내로.

그렇습니다.

과장님, 내가 질의한 요지를 과장님 대충 알겠어요?

알겠는데요,

지금 비좁은 자전거도로나 학의천이나 이런 데서도 비록 3미터가 될망정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가서 다치더라도 자전거 탄 사람이 우선 큰 소리 친다고. “당신은 왜 자전거도로인데 이리 나왔냐”고. 그러면 일반 보행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다치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어.

그게 아니고요, 학의천 같은 경우는 산책로 하고 자전거 그 다음에 보행자 겸용도로는 사고가 났을 때 보행자가 약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의천에도 간판으로 보행자 안전 우선도로로 이렇게 표시를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속도를 내서 달리지 않게 간판이나 이런 것도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전용도로가 아닙니다.

안양시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나?

네, 없습니다.

없죠. 앞전에 인덕원이 없어졌으니까.

인덕원에도 전용도로

옛날에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다고

전용도로로 고시된 곳은 없습니다.

옛날에 안양시 자전거도로 처음 만들 때 인덕원에 부림마을 인덕원까지 있었는데 자전거 겸용도로

네.

그러면 겸용도로에서 보행자하고 자전거가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자냐고.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냐고.

가해자, 피해자는 없고

사람이 다쳐서 넘어지면 가해자, 피해자가 왜 없어.

그런데 약자가 보행자 우선이니까 보행자가

겸용도로라면서

겸용도로라도 약자 우선이니까 보행자가 더 보호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일반 시민들이 이해가 안 가가지고 자전거 탄사람들이 큰소리친다니까. 그러면 일반도로를 봅시다. 일반도로의 인도에, 인도가 뭐예요? 차량이 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다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 지금 구분이 안 돼. 그럴 때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전거가 더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안양시의 문제인데 벤치마킹을 가려면 창원도 좋습니다마는 일단 벤치마킹을 가려면 제가 시장한테 권유를 할 테니까 해외에 갔다 와 보시고 또 자전거 사고 난 것은 거기까지 하고 앞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한 대로 유류가라든가 앞으로 지역의 모든 공기정화 차원에서도 자동차보다도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중요할 것 같아요. 중국처럼 무절제하게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자전거 활성화하면 안 되고 선진 외국처럼 제가 다음에 사진 찍어놓은 것 있으니까 다 갖다드릴게요. 그걸 간부회의에서 국장님이 잘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인덕원역에서 평촌역으로 온다. 그러면 자전거도로로 가게 되면 시에서 운영하는 특수한 자전거가 있어. 그래서 접수해 가지고 카드를 발급 받으면 그 카드기만 기계에 대면 자전거가 나와. 그것 타고 평촌역에서 자전거보관대에 집어넣으면 사용량이 나와. 그래서 전적으로 주민들이 이동하는데 굉장히 편리하다고. 그런 발상을, 벤치마킹을 유럽이나 오스트리아나 프랑스 이런 해외로 가 보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전거 개념이라는 게 사람이 다니는지 뭔지 구분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아까 10킬로 내에만 지금 겸용도로가 있었다고 했나.

대부분 있는 게 겸용도로인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전거 전용도로나 아니면 보행자와 교통이 분류되는, 넓은 곳에 분류되는 곳 경수산업도로 같은 경우에 보도폭이 5미터 정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잘 정비해서 간선도로 성격의 도로를 확충해서 자전거 출․퇴근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외국 사례 이런 것들을 보강을 해서 가능하면 시책추진에 하고 용역에도 그런 사항을 저희가 제안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가 문제더라고. 인도도 넓고 좁고가 있는데 좁은 데다 전체 다 자전거도로면 사고위험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확히 주시고 다음 노점상 정비용역에 대해서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 할 때도 옛날에 본예산 승인할 때 예산을 삭감하면 되니, 안 되니 말이 많았는데 결론은 예산을 4천여 만원씩 삭감하면서 까지 하는데 단속도 중요한데 아까 권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생계형 노점상은 우리가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보면 강자들은 단속을 잘 안 해. 이면도로 차량 진출입로라든가 이런 데는 차량으로 이동한 노점상들이 너무 많아. 예를 들어서 대리운전 차량들이 인도라든가 대형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데는 잔재해 있어도 그런 데는 단속이 안 돼. 그런데 주택가 안의 멀쩡한 호떡장사나 오뎅장사나 과일장사 몇 개 그냥 파는 사람들 생계형은 그대로 단속만 하려고 하고 인원이 몇 명 안 되는데 지역은 넓고 빨리 빨리 돌아다니셔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집중 연구 좀 해줘요.

알겠습니다.

교통 혼잡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발시키는 그런 것을 단속해 달라 이거야.

그런 교통 요지점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곳에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 신 과장님에게 전지 처리문제는 시는 예산이 잡힌 대로 전문 처리업자한테 맡기는 게 당연하겠죠. 그리고 일반 주택지역이나 신도시 보행자도로 이런 데는 다 알아서 처리하지만 공동주택이 문제점인 것 같아요. 공동주택은 물론 자체 내에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으로 자꾸 거기다 떠미는데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는 청소사업소에서 신고만 하면 자기들이 실어다 주든지 거기 차량으로 실어오든지 저비용이 들어가게끔 해줬는데 지금은 아예 처리 전문업체에다 준다니까 너무 요금이 과다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불편을 못 느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주라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단지별로 해마다 일어나는 일이고 봄․가을에 해야 될 문제인데 폐쇄기 있죠. 폐쇄기를 각 동별로 보유할 수 있는, 지역적 특성도 있겠지만 보유할 수 있는 일부 예산 지원하고 일부 단지에서 부담하고 해서 폐쇄기를 해서 아파트에다 자비 비료로 쓰게끔 한다든지 이런 연구활동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전문업체에다만 맡기면 그 비용을 뭐로 당해.

그건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돼 있고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것이 법적인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항이 수반이 된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사항이 되겠죠.

법적인 사항이 뭐 있어요? 법적인 사항이면 집행부에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살고

환경부에서 지정되어 있는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는 위탁처리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공동주택은 세부적으로 발표된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만이 시․군에서

그러면 전문업체한테 주더라도 어떤 단위와 요금의 절차를 단계별로 구분해서 속된 말로 바가지요금을 안 받게끔 한다든지 차에 얼마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지침도 시에서 해 줄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품목별로 환경부에서 고시가 됩니다.

환경부에서 고시가 돼.

네.

그런데 대부분 아파트에서는 잘 모르고 지역 의원들한테 그게 자꾸 민원이 들어와. 제 말씀은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아. 법규가 어떤지는 몰라도, 내가 따져보겠지만 폐쇄기 같은 것도 연구 검토해볼만. 100만 그루 나무 심기할 때 공동주택에는 100만 그루 나무 심기 동참 안 했어요?

단지 내에는 식재가 안 되어 있는 거죠.

단지 내에도 식재가 많이 됐죠.

단지 내에 사람들한테 받은 것에 대해서 단지 내에 식재를 했고요, 일반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로수로 많이 식재를 했죠.

단지 내에도 1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했냐, 안 했냐 이 말씀이에요. 단 얼마라도 단지 내에서 했으면 시에서 전지분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을 만들어야지 돈만 가지고 해결하게끔 만들면

그런 마련이 필요하다고 느끼긴 합니다.

그것 연구검토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교통행정과는 아직 안 했죠?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만안건설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학역 자전거 환승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1억 5천 100만원이 공사비인가요? 아니면 이게 설계비인가요?

공사비입니다.

그런데 설계도면도 없이 공사를 합니까?

지금 공사가 되면 예산이 서면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다른 부대비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인드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 이번에 시설공사과장님도 갔다 오시고 그러셨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환승주차장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벤치마킹도 없이 도면도 없이 계획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자체가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양에서 처음 실시하는 건데 또 아트시티를 표방하는 도시에서 계획도면도 없이 공사비를 책정했다고 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이라고요. 먼저 이것 면밀한 검토를 거친 다음에 또 미관도 고려해서 또 여러 가지 주차시스템 같은 것도 다단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면밀히 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학의천에, 일부 수원이라든가 아니면 안양에도 설치되어 있는 데를 기이 답사를 다 했습니다. 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개략적인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되어 있는데 설계는 완성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아까 모형도 나왔다시피 개략적인 구상안은 갖고 있습니다.

그 개략적인 구상안은 공무원들이 하신 건가요?

일부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안을 저희들이 같이 해서 마련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아트시티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이 부분도 작품이 될 수 있거든요. 여기 도면에 보면 오르내리는 연결통로 부분을 계단 중간부에 연결시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요. 그리고 주차 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까지도 한 층 더 팔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양 구청에 대한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양 구청 관계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걸 도시교통국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종걸입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혁록 위원님께서 달안동 샘병원 허가 건에 대해서 설명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샘병원 부지가 처음에 병원 부지로 되는 과정이나 그간에 시와 주민 또 위원님들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쪽에 대한 매수 등의 검토도 했었고 또 공원 부지로 다시 환원하는 생각도 했었고 여러 가지를 하던 끝에 최종적으로는 금년도 3월 8일자 허가 신청이 되어 가지고 5월 28일자 최종 허가가 됐습니다. 지하3층에 지상4층 병상수는 222베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대지 면적은 2천 316평인데 건폐율은 29.15퍼센트인 675평 이렇게 건축 면적이 되고 건축 연면적은 편의상 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천 323평, 용적률은 97.76퍼센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허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아시다시피 위원님들도 중간 과정에서도 여러 번 말씀도 하셨고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 등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정심판에서 지난해 10월 8일 날 졌기 때문에 안 해 줄 수가 없었고 안 해 줬을 경우에는 또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든가 세금 관계 여러 가지로 복잡한 그쪽의 사정도 있었고 일단은 저희는 건축 허가라는 게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런 건이라면 거의 기속행위에 가까운 그런 행정행위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해 줄 수 없었다는 말씀드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80에서 100명 정도 이 앞에서 시위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걱정이 되시고 저희도 한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 대책이라면 병원 측으로부터 주민들에게, 그러니까 주민들이 병원을 건축함으로서 피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공사 중 소음, 분진, 진동 이런 피해가 발생이 되는 경우에는 물론 시에서도 사전에 중재 같은 것을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정 안 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런데도 있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병원 측에서 건축을 포기하는 방법이 제일 좋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한테 계속 우리가 몇 가지 대안도 제시를 했었고 했습니다마는 결렬이 되고 또 그쪽 사정에 의해서 채택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로서도 진퇴양난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포기를 한다면 저희 시에서는 그것을 매입까지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권혁록 위원님께서 평촌 변전소 한가람삼성아파트 210동 옆이 되겠습니다. 허가 신청이 된 것에 대해서 허가 신청된 내용과 처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허가 신청은 금년도 6월 5일자 허가 신청이 됐고 규정상 처리 일은 6월 13일까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저희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신청된 것은 지하1층, 지상3층 해서 바로 기존 있던 변전소 옆에 760.2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존에 있는 것이고 이번에 증축으로 신청한 부분이 지하1층, 지상4층에 991.6평이 되겠습니다. 이건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저희 담당 국장으로서 앞으로 처리계획을 말씀드린다면 어쨌든 전자파 문제 또 주민들의 소음 이런 관계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를 대단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사전에 어떤 주민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또 전자파 피해 사례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고 또 6월 18일 날 위원님 비롯해서 해당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또 주민 대표, 건축과장이나 지역경제과장, 녹지공원과장, 한전 이런 측에서 대책회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도 좀 보고 그래서 저희 건축 허가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건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 분 한 분 것에 대해 보충할까요? 아니면 전체 다 답변하고 할까요? 저한테 질의한 위원님들이 많은데 계속할까요?

잠깐만.

그러면 권혁록 위원.

샘병원 부지나 한전 변전소 증설문제는 우리 시가 안고 있는 큰 당면문제라고 판단하는데 샘병원 부지는 우리 국장께서 설명하신 것 제가 충분히 양지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이해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당초 이 부지가 학운공원 부지였다가 입주 전에 분양할 때는 공원부지였는데 입주 전에 토개공에서 결론은 사기분양 했다는 이런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주민들은 거의 다 시에서 팔아먹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면서 시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이해 고지가 아직 덜 됐다는 점에서 안타깝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끝까지 주민들이 항변할지 몰라도 아까 국장께서 공사 중 피해 이런 것이 있다면 행정심판분쟁 조정위원회에 주민들 입장에 서서 충분히 도와주시고 또 주민들한테 피해 보상이 충분히 가면서도 병원이라는 게 사실 전 주민들이 반대냐, 찬성이냐는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일부가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 복지를 위해서 또 달안동이 서민아파트 단지다 보면 병원에 근무하는 요원들 샘병원에서 우선 달안동 주민들을 추천해서 근무하도록 해 주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이해를 하셔서 주민들을 설득해 주셔야지 저렇게 데모하고 뭐하고 한다고 해서 안양시가 좋아질 게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지금 모든 과정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사려고 노력하고 있고 주민들 편에 서서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결과는 허가가 나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극한 투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든간 주민 자극하지 마시고 최대한으로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반면에 평촌 한전변전소 문제는 그와 또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변전소가 지금에 현존하고 있는 변전소 건물보다도 두 배가 더 커요. 새로 증축 허가 신청이 들어온 게 두 배가 더 큰데 제가 알기로도 전자파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고 판단되는데 연구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이 핸드폰 자체도 귀에다 바로 대고 하면 벌써 전자파로 인한 피해가 입증되고 각종 동․식물이라든가 각종 언론기관에서 전자파 피해에 대한 입증자료가 또 주민들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지금 제출한 상태에서 이것을 행정심판해서 지면 또 넣지 않느냐 또 허가가 되지 않느냐, 이런 괴논리에만 빠져있는데 행정소송 심판이 들어오더라도 한전은 주민들에게 전자파에 대한 피해가 없다는 입증자료가 정확해야 되고 안양시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전자파가 주민들, 인간에게 해롭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많이 모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산부라든가 노약자든지 이런 것은 하루 이틀에 전자파가 파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이 흘러서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을 최대한으로 주민 편에 서서 지금 반대하는 서명운동만 해도 약 1천 800여 명이 다 되는 모양인데 그것은 삼성아파트 주민들 일부고 한양이나 또 두산이나 인근 또 학교를 위시해서 저희가 뱅 둘러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대단위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니까 국장님이 골머리 아프시더라도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고 주민들 이해 시켜 주십시오. 또 제 입장도 충분히 판단해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사유 또 현재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본격적인 예산은 2006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기본계획 수립 이런 정도 하다가 이게 2005년도에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을 건교부로부터 여기가 그린벨트 구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았고 그 다음에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2005년도 말경에 그 당시의 건설교통부로부터 대도시권 광역 교통시설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한 47억 정도 한 20퍼센트 정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설계용역은 2006년 7월 5일에 기본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과정에서 도로공사에서 하는 서해안 고속도로하고 또 안양천변의 서부 간선도로하고 연결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게 그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안양천변의 좌안 그쪽에 선형 확정이 안 됐고 또 서해안 고속도로 확장 협의 과정에서 대한주택공사하고 한국도로공사와 협의가 좀 늦어져서 기본계획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연되어 가지고 그래서 확정이 된 게 지난해 말쯤에서 그게 확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계획이 많이 늦어져서 2007년 9월 그때서야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해 가지고 금년 1월 달에 시설 결정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토지 분할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상태고 금년 4월부터 감정평가를 거쳐서 지난 4일부터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 대상자가 2천여 명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무슨 공구상가인가 조합원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유권자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천상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공탁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가 공탁을 해서 공사 착공은 하반기에 착공해서 당초 계획보다는 늦어지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공 목표로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하다는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김종호 위원님께서 호계동 호계2동 기쁜소식안양교회 허가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교회 신축 건물인데 공업지역에서 교회가 일정 도로폭만 접하면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5월 8일 날 접수되어 가지고 5월 20일 지하1층, 지상6층으로 해서 주차대수는 법정 16대인데 자주식으로 해서 36대를 확보하도록 했고 해서 5월 20일자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동네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1년에 한두 건씩 교회가 계속 허가가 나가고 있는데 교회도 어떻게 보면 집단으로 볼 수가 있고 그것을 시에서 안 해줬을 경우에 또 다른 집단민원이 생기고 허가권자인 시의 입장에서는 교회 때문에 여기저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교회 측에서는 보완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민 대표들하고 교회 이렇게 해서 같이 만나고 또 시에서 중재도 하고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김종호 위원님께서 호계2동 208에 5번지 카센터 허가 관련해서 자료 제출과 자연녹지에도 개발행위가 가능한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치는 아시는 바와 같이 호계2동 호계공원 내에 체육관 이쪽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그쪽하고 방축로 하고 접해 있는 이씨 문중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용도지역은 일반공업지역이 대부분이고 자연녹지지역은 입구에 조금 있습니다. 다 일반공업지역이고 초입 들어가는 우측에 기다랗게 자연녹지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청에 건축 허가가 접수됐어요. 카센터하고 일반음식점하고 사무소로 2종근린생활시설로써 접수가 됐는데 거기는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검토해본 결과 경사도가 좀 기준을 초과했어요. 그래서 경사도가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4월 8일자 건축 허가가 나갔는데 저희 시에서는 개발 행위허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허가 이후에 주민 설명회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축로 일부 미개설된 부분이라든가 또 호계공원 체육관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 또 오거리 또 교통 신호체계라든가 또 선일레미콘에서 분진, 소음 이런 것들, 하여튼 이 사업 구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잠재되어 있던 지역의 현안 민원까지도 연명으로 해서 제출이 되어 있고 지금도 앞에 교회까지도 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민원도 접수가 되어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은 도로과에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교통행정과에서 신호체계 같은 것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체육관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통량이 어느 정도 교통 수요가 얼마만큼 혼잡해 질것인가 혼잡도 같은 것도 판단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체육관이 된다고 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거라든가 또 방축로를 전면 다 확장하는 문제 그것은 효성이 지금 이주를 하는 단계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거의 다 이사를 할 것 같으면 그쪽에서도 지금 자기들 땅을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지 토지 이용계획이라든가 개발계획을 지금 그쪽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쪽에서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 단계에서, 그게 도시계획도로 25미터도로입니다. 그러면 그런 도로를 개발 과정에서 개설을 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그걸 전액 시비를 수백억을 들여서 하는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대상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현행 저희 시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허가권과 관련해서 개발행위라든가 건축 허가권 관련해서 문제가 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요구하는 부분들은 단시간뿐이 아니고 그 지역의 종합적인 민원으로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씩 관련 부서나 또 향후 안양시에서 그쪽에 가지고 있는 복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종합 검토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민 설명회 이후에 전체적으로 그것을 해서 그러면 그쪽만이라도 방축로를 확장을 해 달라. 이런 민원도 있는데 그것도 교통문제라든가 이것을 검토해서 그렇게 되면 앞의 암반까지도 전부 발파를 해야 되거든요. 했을 때 또 선일레미콘 측에서 직접 날라 오는 분진이나 이런 것, 시에서는 당초에는 그것 다 드러내는 것으로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생각할 때는 그래도 공업지역과 금호아파트 하고의 차단 차폐녹지 이런 것들이 둔덕이 있어야 되겠다 싶고 또 앞에 도로 방축로 확장하는 부분은 선일레미콘이나 효성 부지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할 때 거기는 까도 드러내도 드러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 하에서 했는데 지금 오히려 그걸 다 드러내서라도 거기 도로를 그 부분만이라도 우선 해달라. 이런 방향으로 민원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두고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종호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호계2동 918번, 919번지 일대가 재개발에서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2006년 8월 7일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말씀하셔서 제가 살펴보니까 이게 주택 재개발이나 이런 정비계획에 포함이 되려면 우선 1만제곱미터 이상 지역으로 노후․불량 건축물 노후도가 50퍼센트 이상, 호수밀도 헥타르당 70호 이상하고 또 주택 접도율 30퍼센트 이하, 과소부정형․세장형 필지가 40퍼센트 이상 이런 기존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확하게 그쪽에 조사한 것은 아까 찾다가 못 찾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거기에 공원도 일부 그 가운데 조성이 되어 있고, 거기 느티나무 있는데 거기 맞죠?

세입․세출의 예산안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물어보고 싶어서 광명역과 관악역 간의 경전철 문제가 있습니다. 6월 27일 석수2동사무소에서 주민 설명회를 갖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입장이 무엇이고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물론 광명시에서 계속 고려산업개발하고 해서 민자유치로 해서 사업 추진을 수년 전부터 하다가 당분간 또 결렬되네 해서 언론보도 지상이나 보면 하다가 이번에 또 전격적으로 다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돌아가는 상황을 저희 시에서도 계속 주시를 하고 있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쪽 광명시 측에서는 안양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쪽에 참여도 하고 같이 동참할 것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 분담문제라든가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보는 시각은 우리 시에서 어떤 이용도나 편의성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는 광명 쪽의 역세권 쪽보다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지원협조를 하겠지만 재정 부담이나 이런 쪽은 우리 시에서는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계속 가닥을 잡고 그런 기조로 그쪽과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만, 그쪽에 지상으로 올라오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주변의 민원 소지도 있고 또 그랬을 때 과연 그것을 어떻게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 또 어느 정도까지 그것을 매입해서 물론 많이 사야 직접적인 피해권에서 벗어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을 현재 끝나고 도시계획 절차 밟고 해서 우리한테 협의 올 때는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우리가 주문을 하겠다. 또 지역 주민들 의견수렴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배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경전철 부분 이야기가 조금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팀장님 내용 알고 계신지 모르는데 차량기지가 저희 행정구역상 안양시, 저희가 옛날 지명으로 얘기하면 할매산이라고 얘기하는데 돌산 이리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그런데 행정구역상 저희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신중대 시장 계실 때 광역 역세권 개발할 때 우리도 상당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렸던 게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차량기지를 굳이 저희 행정구역인 안양시에다 포함을 시키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설명 말씀 주신 행정행위 허가에 있어서 조금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상 11미터 높이로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아까 팀장님하고 제가 말씀 좀 나눴었는데 예를 들어서 터널식으로 들어오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보이는데 들어왔을 경우에 지상에

안양자동차학원 옆에

코너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11미터 높이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전철이라는 게 사업성이 떨어지고 광명에서 고려산업개발하고 예측한 것 보면 1일 6만명 이상에 대한 터무니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광명시에서도 반대 여론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차량기지 같은 게 우리 행정구역 안에 꼭 들어와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인해서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전철 얘기 안양, 광명뿐만 아니라 성남에서부터 의왕을 거쳐서 안양을 거쳐서 각 지역에 많은 여론이 떠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것은 또 다른 수도권 남부선이라고 해서 광명하고 관악역하고는 또 다른 노선입니다.

알았습니다.

권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당부말씀드리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호계2동에 있는 카센터 허가와 기쁜소식교회 허가 부분은 지금 민원도 들어왔지만 실제 지역에서 각 단지별로 연합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확대해서 군중심리로 연결되는 것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해서 저 혼자 어떻게 할 사항은 아니고 각 부서별로 계획이 나와야 그분들한테 이해도 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계학 도시계획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계학입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예산안 373페이지 2020 목표 도시기본계획 용역비 2억과 평촌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2억 5천에 대한 용역 집행 시 진행되는 사항을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지와 언제까지 용역을 마무리 할 계획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과 평촌신도시 지구단위 변경 수립용역에 대한 진행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해양부에서 승인된 광역계획의 반영 등을 위한 2020 목표 안양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은 약 1년 6개월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예산이 반영되면 8월에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금년도 9월에 용역에 착수해서 2009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주민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0년 초에 경기도에 계획안을 제출해서 2010년 3월에 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용역을 진행하면서 도시기본계획안 초안이 완성되면 시의회 의견 청취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해서 설명과 함께 의견수렴을 하도록 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평촌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수립도 전체 면적 500만제곱미터입니다마는 이것도 금년 8월에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9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2009년 말에 평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이 마련되면 이것도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수렴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 끝났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관 교통행정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병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혁록 위원님께서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에 대해서 내용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은 주요 간선도로인 관악로 수촌마을 입구와 평촌로 시청사거리의 시설개선을 통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수촌마을 입구 2단형 횡단보도 개선안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2단형 횡단보도에 접근하는 차량들의 주의력 및 시인성 향상을 위해 유색 미끄럼 방지포장을 설치하고 유턴차로를 폐쇄하여 교통섬과 중앙분리대를 연결함으로써 보행자 대기공간을 확보하고 중앙분리대에 보행자 횡단 방지울타리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평촌로 시청 사거리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교통섬 우회전 차로를 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회전 차로 진입로에 속도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86페이지 신기사거리 횡단보도 및 안전시설물 설치비 3억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경수산업도로 외곽순환도로 밑에 위치한 신기사거리는 주변의 육교 및 지하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노약자, 유모차, 장애우 등 보행 약자들의 통행 불편과 지역주민들의 잦은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으로 횡단보도 설치 등 교통대책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기사거리 민원 및 보행 약자의 교통 개선을 위해서 지난 3월 17일 날 시와 경찰서 그리고 교통전문가가 합동으로 횡단보도 설치를 가상하고 신호체계를 가상으로 운영해 봤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 전체 신호주기는 현 150초에서 117초로 늘려 호계 ＬＧ아파트 쪽에서 자유공원 방향으로 횡단보도 보행시간을 40초를 부여하여 교통 소통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지난 4월 17일 안양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보행자 및 차량 사고의 안전을 위하여 다기능 무인 단속카메라 및 보행자 방어울타리, 조명 등을 포함한 각종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김종호 위원님께서 간선형 급행버스시스템 구축사업의 현재 진행사항과 일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ＢＲＴ 구축사업은 총 4.92킬로미터에 대해서 버스 전용차로 신설 및 정비, 버스승강장 설치․정비, 석수역 환승 육교 설치, 자전거도로 정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보도정비 등과 ＩＴＳ 분야에서 첨단 신호제어시스템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 단속카메라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일정은 금년 5월에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이 체결되어 금년 6월부터 지장물 이설 및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완료가 되면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서초등학교 컬러 미끄럼 방지 포장 정비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선정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서초등학교 정문 진입로와 후문 진입로 주변은 도로 포장상태가 심하게 파손되고 학교 관계자 및 녹색어머니회에서 컬러 미끄럼 방지 재포장을 여러 차례 건의해 왔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쾌적한 통학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급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여 금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시 인근 주민과 학교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공사를 시행하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설계 시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소요되는 유지관리비와 인건비, 주차장 수입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유료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민간단체에 재위탁 운영하고 있다. 시에서 민간단체에 직접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나은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견해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주차장 운영은 시설관리공단 설치 후 ’95년 12월부터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16조에 의거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제16조에 의거 공단 이사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단에서 직영 운영하는 주차장은 36개소 3천 918면이고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는 주차장은 19개소 1천 745면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직접 위탁할 경우 특별회계 경영 측면에서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매우 유리합니다. 그러나 주차장의 유지관리와 시민에 대한 서비스 면에서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주차장별 수지분석과 시민 불편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탁업무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형수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6페이지 안양서초등학교 컬러 미끄럼 방지포장 정비사업을 고압벽돌로 포장을 하면 내구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 도입할 생각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컬러 미끄럼 방지 포장 재료는 섭씨 250도 이상으로 가열 후 아스콘 포장 면에 접착제를 바르고 도포하여 포장하는 방식으로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신규 아스콘 포장면이 아닌 곳에서도 포장제가 틈새까지 스며들기 때문에 탈락 등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2007년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시 부흥초교 등 14개 교에 시범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고압벽돌 포장방법은 타시에 설치한 사례와 2007년도에 시공한 컬러 미끄럼 방지 포장 재료를 비교 분석해서 견고하고 좋은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촌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유지비 5천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인동, 신촌동 먹거리촌 내에 노상주차장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 운영에 따른 상가 장기 주정차 차량들로 인하여 영업활동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상가연합회 측의 유료화 요구가 있어서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무료화 운영에 따른 주차 구획선 내 측구 및 경계석, 주차선 등의 탈색, 노후화되고 훼손됨에 따라서 주차 구획선의 도색, 훼손, 노후화 시설물의 정비를 통하여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금번 추경에 5천만원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병관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입니다. 이재문 위원님과 김종호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업무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재촉진계획 수립에서 총괄계획가는 우리 촉진계획을 수립함에 따라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총괄계획팀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계획 전 과정을 총괄 진행 조정을 위해서 선임된 도시계획 전문가입니다. 주요 업무상으로는 저희들 뉴타운사업 계획에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조정, 계획 수립단계에서 주민 의견 청취 및 주민 의견 설명 및 의견수렴 그다음에 계획 이후에 실시설계 단계, 사업 승인단계, 계획단계에서 의견 제시 그 다음에 차후에 사업협의회 위원으로서의 협의 등입니다. 또한 분야별 계획전문가는 총괄계획팀의 구성원으로서 총괄계획가의 업무를 지원 협조하는 분야별 전문가입니다. 지금 저희 재정비 촉진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상 사업지구의 토지 이용계획이라든가 인구․주택 수용계획, 도로․교통계획, 공원․녹지계획 그 다음에 교육․문화․사회복지 계획 그 다음에 구역별 용적률 등 거기에 따른 건축계획 그 다음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관련한 구역정리 등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및 비용 분담계획,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 계획 등 도시계획이나 단지, 도시에 대한 건축, 도로․교통, 디자인, 조경, 야간경관 등 총 분야에 대한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서 분야별 전문가가 필요한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찬주 환경수도사업소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장에 대한 보충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예우를 해 주는 것도, 최 과장님 앞에 앉으십시오.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386페이지에 안전보행 환경조성사업에 아까 수촌 입구하고 또 어디라고 했죠? 시청 앞 사거리입니까?

시청 앞 사거리.

코너.

네.

이 두 개해서 2억 100만원이네.

2억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수촌사거리를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겁니까? 다시 시설을 하고 해서 그대로 존치하면서 하겠다는 거야?

네.

그것은 터무니없는 발상입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몰라도 주민들은 다 그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쉬었다 가는 교통섬에 그게 문제점이 사고의 원인이다 이거야. 차만 다니는 차도에다 시민의 혈세를 갖다놓고 거기다 교통섬이라고 하면 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대형사고는 그 교통섬에서 났다 이거야. 우리가 그 앞에 비산동사거리의 횡단보도나 그 뒤에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사거리 횡단보도나 사고 난 것 있으면 자료 가져와 봐요. 운전자들이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횡단보도에 교통섬에서 서로 양방향에 다른 방향을 인식을 못해서 달리다가 대형사고가 난 건데 주민들은 일반 횡단보도를 원한다 이거야. 그러면 거기의 교통 흐름을 우리 최 과장님이 얼마나 했는지 몰라도, 우리 최 과장님은 새로 오셨으니까 죄는 없어. 우리 시에 교통 전문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좌회전하는 신호하고 우회전하는 신호하고 횡단보도 현대아파트 사거리에서 다 와도 차만 지나가면 현대아파트 사거리에서부터 스톱이 되요. 일직선으로 통과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시간적 타임이 하나도 요청대로 안 맞는데 그냥 멀쩡한 도로에다 돈을 8천여 만원이 넘게 해 가지고 시민의 생명만 뺏어가는 대형사고만 펄펄 나고 요새도 보니까 오토바이 사고니 뭐니 계속 사고 났드만. 그래서 거기다가 시설개선이 아니라 그대로 원상대로 횡단보도를 해 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제 말씀이 틀리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간담회를 해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지금 이 사거리에도 인도하고 사거리 교통섬에서 아크로타워 어린이들 때문에 아크로타워 어린이들이 지금 통행을 하는데 차량들이 신호를 중간에 끊어가지고 양쪽가로 섬을 지나서 하면 차량들이 지나가니까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건 내가 이해가 간다 이거야. 그러나 수촌 입구의 교통섬만은 이 예산 삭감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일단 주민 설명을 들으세요. 그 지역 동사무소에 엉뚱한 지방단체장들이나 모아놓고 회의를 하지 말고 그 지역 번지수 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설문조사를 하든지 해서 과연 페리칸 횡단보도를 사용해야 되는 건지, 일반 횡단보도를 직선으로 해서 양쪽 차량을 스톱을 시켜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니는 게 중요한지 그리고 최 과장 이 예산 사용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이것은 앞전에 대형사고 초등학생 꽃 같은 나이에 숨진 세 명에 대해서도 내가 이것 문제를 크게 야기시키려다가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가 잠잠하고 내가 사고조사를 다 해봤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안양시 책임입니다. 그 이유는 차만 다녀야 하는 도로에 어떻게 시설을 해가지고 사람이 서 있는데 그것을 차로 박았다면 인위적인 사고라 이거지. 그러니까 그걸 인식하시고 그건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지금 최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것 알고 있죠?

네.

시설이라든가 또 지역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부안초등학교, 부림중학교 앞이라든지 또 부림초등학교 앞 그쪽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해 놨는데 그냥 평 도로 중앙에다 폴대나 세워놓고 빨강 컬러로 해가지고 미끄럼 방지턱이다 해가지고 차가 속도를 조절하는데 어떤 위해감을 주지도 않아. 우리가 가까운 안산이나 이런 데 가면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데 보면 2～30미터 안에 방지턱을 만들어 놨는데 차가 일단 속도를 못 내도록 하고 속도를 내면 차도 안 상하게끔 자연스럽게 해놨더라고. 내가 그것 몇 번 봤어요. 다녀보고.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해 놨는데 차량이 속도만 내면 차량이 다 망하고 또 그 시설도 돌도 다 깨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무단횡단하지 말라고 가운데에 폴대만 세워놨는데 그것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4차선의 도로일망정 차가 많이 안 다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는 일단 반드시 속도방지턱을 만들어 줘야 돼. 그것을 법정 수준의 한도 내에서 연구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수종 갱신사업도 자꾸 해마다 매년 이 많은 돈을 어떻게 들여야 되느냐, 이것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 안 드려도 최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고생이 많으신데 그리고 ＢＲＴ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흥안로가 지금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교통 흐름도 막히지 않는데 굳이 ＢＲＴ 사업을 한다고 해서 통과를 시켰지만 특히 인덕원 상업지구 지역 내에 한전 지중화사업을 거기 것은 마무리 했잖아요.

네.

마무리 했는데 간격이 얼마인가 50미터인가 100미터인가, 지상으로부터 30센치, 40센치가 올라왔더라고. 지금 우기에 우수가 안 차게끔 한다고 했는데 제 말씀은 그게 곧 인도에 설치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ＢＲＴ사업 한다고 해서 차만 다니게 하면 되느냐,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보행자나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도대체 먼저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인도에서 30센치, 40센치 박스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한전 측에는 아무래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그걸 인정을 해주고 들어가잖아. 그것도 대책도 있어야 되고 ＢＲＴ사업하는데 우선 인덕원 상업지역 내에 인도 쪽 있잖아요. 인도 쪽에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겠어요. 왜냐, 한전 지중화사업하고 보도블록 옛날에 쓰던 것, 새것도 아닌 다 깨진 걸 갖다가 그대로 갖다 맞추니까 개판이여. 개판. 물론 잘 하시리라 믿고 신중을 기해서 ＢＲＴ사업 수백억을 들여서 하면서 개선사업도 생각해 줘요.

보도블록정비 또한 환경정비 하는데 하겠습니다.

지중화사업 그것도 연구 검토 해 보세요. 정 안 된다면 할 수 없지만 보행 인도에서 30센치, 40센치하면 저녁에 술 취한 사람이고 뭐고 갖다 들이박으면 넘어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한전에서 하는 건데요, 그건 지중화사업하기 위해서 변압기를 그 위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러니까 ＢＲＴ사업하면서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저희 ＢＲＴ 하고 별개로 그건 한전 지중화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라니까 알면서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지금 설명하신 대로 이번에 특히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수촌은 이번에 예산 사용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들한테 사업 설명을 다 듣고 그쪽 상인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출․퇴근 시간에 물어보시면 알아. 설문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위원님, 저희가 설문은 조사하겠는데 이 예산은 도로안전관리공단에서 저희 경찰서하고 저희한테 정식 공문이 와서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편성을 해놓고 저희가 주민 여론을 들어 보고 다른 방법이 있나 확인은 해보겠지만 예산 삭감은 하면 안 되는

또 예산 세워 놓으면 주민 공청회도 않고 어영부영하다가 한다고, 제가 한두 번 속은 게 아니라니까.

시작할 때 위원님한테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기 공개 장소에서 확실하게 확약을 하자고.

네, 일단 예산은 편성해 놓고

그러면 일단은 예산은 통과시켜 놓고 그 지역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과반수 이상이면 무조건 주민들 의견대로 따라줘요.

따르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개선안을 제출한 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

관리공단하고 협의하는 것은 기존 교통섬을 활용을 하니까 그렇게 지시를 한 거겠지. 이걸 안양시가 처음에 놓을 때도 공단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것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것 저것 다 검토해서

우리 안양시의 두뇌가 명석한 교통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것 아니야. 그래서 멀쩡한 사람 생명만 뺏어갔잖아. 그러니까 다른 소리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하지 마요.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공무원이 무슨 필요 있어. 안양시 주민이 필요치 않다면 안 하면 되지. 그냥 억지로 예산만 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최 과장 전관예우해서 이 말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약속 꼭 해요. 주민들이 반대하면 절대 안 한다. 예산 사용하지 않는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관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자료 잘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내용 중에 일반 민간위탁을 해 줘야 되는 경우와 시설관리공단에 주차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을 경우에는 시설 유지라든가 서비스 면에서 많이 개선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아니하다. 오히려 그 외에,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행정동우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도 좋고 노인 양반들이 겸손하고 점잖으시고 그래요. 그리고 오히려 시설관리공단보다 그런 면에서는 더 나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에서도 월등히 낫다는 생각을 가져요. 현재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들을 보면 알짜 소위 노른자위는 시설관리공단이 다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윤 창출이 덜 되는 곳 즉, 소출이 덜 나오는 곳을 일반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런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소출이 있어야지 노른자위는 공단이 다 하고 힘들고 어렵고 한데 그 다음에 급지도 하급지, 삼급지도 아니고 하급지 같은 데는 거기서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균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아실 거라고 사료되는데 안양2동의 청사 주차장도 유료화를 해서 안양2동 노인 분들로 구성된 실버포럼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연간 900만원에 임차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역시도 두 분이 교대하는데 두 분들의 급료도 안 나올 정도예요. 왜냐하면, 민원인들은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받으면 무료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택가 이면도로에 다 주차를 하지 거기다 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나오니까 그 옆의 옛날 (구)화단극장 쪽 앞에 가면 거기에 권역별 노외주차장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도 같이 관리를 하게 해 달라. 그러니까 그쪽은 속된 말로 장사가 되는 지역이야. 그러니까 그것은 안 주는 거야. 이런 폐단이 있어요. 그래서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전체적인 틀을 놓고 검토해 봐야 되겠다. 세외수입도 증대가 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시민 서비스도 향상이 되어야 되겠고 시설관리 유지야 시에서 해 주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조직이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도 작은 정부 자꾸 이렇게 구현하고 있고 그런데 조직은 너무 비대하게, 이것까지는 제가 집행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가능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면서 과장님에게 제가 이 말씀을 숙제로 드리는 거예요.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권혁록 위원.

최 과장님께 건의할게요. 빠른 시간 안에 시간을 내서 최 과장하고 저하고 집행부 관련된 사람 그 지역 주민들하고 현장검증을, 시간을 내서 그 지역에 현장검증을 가가지고 거기 교통 흐름이 꼭 교통섬이 있어야 되나, 그것을 한번 가보자고요. 그 짧은 구간 안에, 석수동 그런 데는 차가 쭉쭉 다니니까 막힌 데가 없으니까 괜찮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절대 아니에요. 현장검증을 한번 잡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같이 가서 교통 흐름 이런 것을 봐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재문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기획단장이신 김영일 단장님에게 서면자료 제출 받았는데 제가 많은 고민을 해보면서 보충질의드리는데 안양시의 각종 자문위원이라든가 심의위원회 인적 구성 네트워크가 어떻게 보면 너무 획일적으로 단일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인적 자원은 폭넓게 구성이 되어야만이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 단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만안 재정비 촉진계획 전문가 명단 및 업무 내용을 보니까 자문 내지는 심의 위원들이, 이것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부분이 한 사람이 독식을 해버려요. 겹치기로 중복해서 전문위원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사람이라는 게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속담에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여러 사람들의 자문 내지는 심의 이런 게 바람직하지 매일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으면 획일적인 정책이라든가 자문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것을 고민을 해 보면서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 총괄계획팀의 가장 키포인트는 총괄계획가거든요. 윤중경 부사장님인데 그분의 보조, 그러니까 서빙하는 분들이 네 분인데 제 생각에는 윤중경 부사장님 같은 경우는 도에서 선임을 했는데 서울에도 두 군데 뉴타운을 해본 분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주요 구청의 위원으로 계신 분인데 이분을 축으로 해서 나머지 네 분은 왜 안양권으로 했냐면 지금 저희들이 뉴타운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게 사회, 문화, 경제지표조사거든요. 교통조사. 그리고 또 앞으로 장래 개발할 때 지표설정 하는 것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안양시 지역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또 이해하기에도 빠르다고 할까요? 그래서 계획 수립에 총괄계획가가 계획하는 것을 수립하는 것에 컨트롤하는데 이 네 분이 지역 실정을 잘 아니까 서빙 차원에서 저희들이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단장님은 단장님으로 새로 생긴 기구보다 오래됐고 이 분야에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보면 안양시민 63만 시민한테 말 그대로 엄청난 질타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단장님은 그 업무를 처음 맡다 보니까 잘 모르실거야.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도시건설에 쭉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단장님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국장님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교통국장님 쭉 하셨고 도시계획과장님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국장님께서 이 위촉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추천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인적자원을 널리 활용하는 게 좋겠어요. 안양의 인적자원이 이 네 분들 밖에 없을까요?

지금 관련 분야 전문가 네 분들은 안양뿐만 아니고 경기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소속된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타시에 자문을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뉴타운 쪽은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선임했고요, 지금 2020 도시 정비기본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또 색 다르게 다른 쪽 전문가를 해서 자문 받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권하고 타시에서도 아주 원성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위에서도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데 폭 좀 넓게 인적 자원을 구성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계속 얘기해 봐야 단장님 답 나오겠습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이것 국장님이 고민하셔야 되는 거고요, 편안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업을 꼭 수행할 수 있는 필요한 사람이 시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존경하는 이재문 위원님이 몇 번이고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계속 국장님은 상념에 잠겨서 계시더라고요. 한번 말씀 좀 해줘보세요. 지금이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이게 시작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네.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필운 시장님이 새로 후반기 2년여 남으셨잖아요. 저는 실제로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성과물 정도가 아니라요, 지금 하반기에 대한 부분 정체성이 없어요. 시민뿐만 아니라 공무원 조직도 지금 슬림화가 상당히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력을 제가 봤을 때는 도시를 재생할 수 있는 건 예를 들어서 저희 도시교통국 즉, 우리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는 부서가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이야기가 나온 김에 국장님이 앞으로 시장님 어떻게 잘 모실건가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 부분 가지고 말씀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하니까 한번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필운 시장님도 이제는 색깔을 낼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편하게 시정을 펼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사람이라는 것은 각자 나름대로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색깔을 표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물론 본인이 해야 되겠지만 주위에서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뜻의 얘기도 깊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 속기록에 남겨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총괄계획가 윤중경 제일엔지니어링 부사장은, 저희 시에서는 교수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총괄계획가라면 교수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게 총괄계획가가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안양에서는 유일하게 실무 이런 사업을 진짜 시민들, 주민들 속에서 그 애환을 다 겪고 이것을 계획을 해본 분을 우리가 선임을 했어요. 사실은 도에다 협의를 했어요. 이분이 좋겠다고. 왜냐하면, 교수 분들은 실정에는 약해요. 또 주민들의 애환에 대해서도 약하고. 그래서 이 총괄계획가가 그래도 여기에서는 다 맡아서 하다시피 하는 분이고 다른 분들 분야별 전문가는 아까 얘기대로 저희 총괄계획가 밑에서 도와주는 정도인데 가끔 자문해 주고 그러는 건데 여기 보면 실제 안양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에 굉장히 호의적이고 어용이라면 표현이 좀 그럴까, 그런 분들을 일부러 교통 분야에서도 뺏고, 그런 분 몇 분 있어요. 또 다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단지계획 쪽에서도 뺐어요. 그리고 일본 쪽에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장 교수라든가 정일훈 교수 같은 경우는 우리 도시계획위원이면서 도의 위원도 했었고 또 굉장히 활달하게 일에 참여를 해 주고 있어요. 다만, 건축분야 부분은 건축 쪽의 방침이 그래도 안양시 건축에 대해 아트시티를 구가하고 자문위원회를 계속 쭉 있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알기 때문에 그런 쪽은 그래도 미관 쪽 이런 쪽에 하는 거지 단지 배치나 이런데 다 나오면 나중에 그런 쪽을 하는 게 그래도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저걸 한거지 사실 시에서도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알고 또 이분이 옛날에 그럴 때처럼 그렇게 저거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굉장히 안양시의 입장을 저걸 하고 있고 또 혼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시가 있고. 하여튼 무슨 말씀하신지는 알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더 중요해요. 이런 분들 와서 한다고 해서 다 들어줍니까? 시민들의 애로사항이나 또 안양시의 불만, 나가야 될 큰 골격 같은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죠. 됐습니까? 그만 답변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당연한 말씀하시네요.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지나온 얘기를 다시 재론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닌데 과연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한데 공무원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누구냐 얘기죠. 이게 지금 속기록에 남기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 의원들도 거부를 하는 거고 시민들도 거부를 하는 거예요. 하물며 말 그대로 권력남용까지 하고 있어요. 권력은 누가 줬습니까?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얘기를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깊이 들어가서 얘기하면 그것보다 더한 얘기는 없겠습니까?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진짜 옳으신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신중대 시장님의 시장 재임시절과 이필운 시장님의 재임시절 부분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필운 시장이 본인의 색깔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어드바이스를 참모들은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시교통국에 대한 보충질의 끝나셨나요? 더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수도사업소 배찬주 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배찬주입니다. 이재문 위원님께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하천 방류수 수질이 강화됨에 따라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은 석수처리장과 박달 하수처리장 두 개소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 7일 날 공사 계약이 조달청에서 되어 가지고 4월 10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현 공정은 7.02프로입니다. 현재 토목 구조에 위치한 스트로브잣나무 등 조경수 이식을 완료하고 토목공사를 착수하여 석수 하수처리장에 반류수 처리시설을 시공 중에 있고 기타 기계, 전기 등 작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계획된 기간은 2010년 4월 10일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있으십니까? 다음은 이봉우 하수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봉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께서 464쪽 시설투자 충당금 14억 2천 186만원 증액 및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투자 충당금은 향후에 현재 시설되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차집관거라든가 이런 시설물이 노후됐을 때 대수선 또는 신규시설 확장 등에 일시에 많은 자금이 소요가 됩니다. 이때 국․도비가 지원이 된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신규사업 외에 시설 개량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고자 내부적으로 유휴자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설투자 적립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하수도사업을 결산한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0억 8천 85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 세출예산에 6억 6천 664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차액 14억 2천 186만원을 시설투자 충당금에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예산안 468쪽 복합식 하수도 준설차 구입비로 2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를 운행하려면 기사 등 인력문제와 현재 진행 중인 준설용역과의 경제적 비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안구청에서 이 차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동안구청에는 현재 준설장비가 없습니다. 없고 준설원이 준설기 조정원 두 명하고 준설원 4명해서 현재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인력 준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빗물받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설하다 보면 마대에 퍼서 마를 때까지 도로변에 놓거나 그렇지 않으면 퍼서 도로 옆에 놨다가 마르면 마대에 퍼 담아서 운반하거나 이렇게 하는 실정이 되겠고 그런 과정에서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또한 이 빗물받이나 맨홀 등을 적기에 준설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초기 처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이런 퇴적물이 안양천이나 학의천 이런 데로 흘러 들어가서 생태계에 약간 변화를 주는 사항도 가끔 오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주로 준설공사를 용역을 줘서 집행을 했는데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는 용역차가 다행히 안양시 관내에 있으면 금방 출동이 돼서 처리가 가능한데 이것이 타 지역에 가있다 보면 두 시간도 걸리고 세 시간도 걸리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저희도 동안은 특히 우․오수관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동안 지역만이라도 준설차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 하에 현재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동안에서 준설로 집행하는 용역비는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준설차를 구입했을 때에는 유지비가 연간 1천만원 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력은 현재 준설원 6명이 있는데 준설기 조정원과 준설원 4명해서 6명이 있기 때문에 인력은 그 인력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5톤 차로서 뒷골목으로도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게 복합식으로 되어 있어서 흡입하고 세척을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슬러지 용량은 2천 500리터를 흡입을 할 수 있고 세척수 용량은 한 1천 500리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효과가 있으면 다음 년도에는 만안도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타시 같은 경우도 보면 고양시 같은 데는 벌써 6대가 있고 가평, 연천, 남양주 이런 데도 보통 한 대, 두 대씩 다 있는데 안양만 아직 준설차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사항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인형수 위원님께서 예산안 466쪽 하수관 정비공사 7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우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작년인가 저희가 동안구청 가 보니까 그 당시에 차량 운행을 안 하는데 일전에 상임위원회에서 갔을 때 그런 것을 본 것 같아요. 저희가 준설차가 전혀 없던 겁니까? 지금 이건 복합식으로 말씀하셨던 거고요, 기존에 차량이 있지 않았나요?

준설차량은 없습니다.

없어요?

준설차량은 옛날에 경운기로 해서 경운기 8마력짜리로 된 준설기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용 안 한지가, 폐기처분된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와서 일전에 동안구청 갔는데 그게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설차 자산취득 관련된 내용이 와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개가 아웃소싱 이른바 외주를 주는 전체적인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설명 말씀 주셨을 때는 한 7천만원 정도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고 유지비는 1천만원 정도 될 것 같다. 그랬을 때 차량을 예를 들어서 지금 차량 가격이 2억 900만원 정도 되는데 외주 주는 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라든가 효율적인 부분 이런 것을 연간 계약하면 아까 심야라든가 특이한 경우 이런 것에 대한 대비 를 우려하셨는데 그동안에 연간 저희가 실질적으로 준설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운행 정도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 건지 말씀해 주시죠.

준설차를 저희가 구입을 하면 연간단가 계약에 의해서 용역을 줄 경우에는 7천만원 들어갈 게 차량 유지비 1천만원만 들어가니까 한 5～6천만원 정도는 예산 절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용역을 줬을 경우에는 응급발생이 발생이 될 때가 있어요. 야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갑자기 호우가 쏟아져 가지고 관이 막혔다든지 이럴 때 연간 계약한 사람의 차량이 안양시 관내에 있으면 다행히 빨리 연락이 되어 가지고 2～30분 안에 출동이 가능하면 되는데 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안의 건설과장할 때 예를 보면 그때 당시에 만안에 연간단가계약 된 사람이 소재지가 의왕에 있는 사람이 낙찰이 되어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차량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차량이 우리가 (구)경찰서 뒤에 인데 하수도관이 비가 갑자기 와가지고 하수관이 막혔어요. 막혀가지고 이것을 뚫어야 되는데 이 차량이 안성인가 이쪽에 내려가 있어 가지고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까지도 이게 안 되니까 인근 이웃의 반지하 이런 데가 침수되는 이런 사례도 있고 그렇거든요. 특히 평촌 신도시 같은 경우는 우․오수가 분리가 되는데 오수관을 묻은 지가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각 가정에서 기름 같은 것 이런 것이 내려와 가지고 굳어가지고 막히는 사례가 종종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땅속에 워낙 깊이 묻혀있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차를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설명 말씀 주신 것 중에 고양이나 일산 같은 경우는 7대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쪽 지역이 도시기반이 우리하고 상황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저희가 고양이라든가 일산에 비해서 그렇게 재정규모가 부족한 재정 정도가 아닌데 그러면 그동안에 계속 검토가 됐던 건가요? 저는 이걸 갑자기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한다는 걸 쉽게 동의할 수 없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호우라든가 관로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시기적인 거라든가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 이런 고민을 전혀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사람이 쭉 하다 보니까 그 한계에 봉착해서 현대식 시스템을 갖춘 복합식 준설차가 필요한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 좀 해주시죠.

그동안에도 검토를 해왔고 필요성은 있었는데 그것을 본예산에 확보하지 않고 추경 예산에 확보를 하느냐, 그 문제인데 그 문제는 이것도 올해 안 하고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결산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한 20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생겼고 또 금년도에 예산을 절감해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다른 사업을 확충하라는 지시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해서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경제 살리기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구호에 그치면 안 된다. 그리고 정말 경제를 살린다라고 하면 오히려 아웃소싱을 줘서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분들이 할 수 있게끔 아까 실질적으로 준설하는 데가 의왕이라든가 관외가 되다 보니까 긴급사항이 어렵다. 이랬는데 오히려 한편으로는 관이 이런 것을 너무 득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사경제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검토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는 박현배 위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동일한 맥락에서 질의를 안 드리고 보충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준설차 평촌 신 도시 부분을 예를 들었는데 준설차가 작업할 수 있는 하수관 구경이 몇 밀리 이상입니까?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300밀리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300밀리가 가정집의 하수구에서 유출되는 유지로 인해서 막힐 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위원 지금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공공하수도를 유지관리

제 질의를 잘못 들으셨는데 300밀리 관 이상을 300, 450, 500, 600 관을 준설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하실 때는 이랬단 말씀입니다. 뭐냐면, 분리식이기 때문에 가정집에서 하수구로 흘러 보내는 기름 이런 부분에 의해서 관이 막힌다고 그랬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런 부분은 50밀리, 100밀리 관 얘기일 때 얘기지 300밀리 관이 막히는지 이걸 물어본 겁니다.

300밀리 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공하수도 하고 가정관하고 그 사이가 막힌 그것만 막히는 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도 막히겠지만 저희 공공하수도도 지금 관이 상당히 그런 기름떼 같은 것이 내려와 가지고 굳어서 상당히 많이 막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거죠.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보자고요. 연간단가계약을 해서 준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연간단가계약을 할 때 섹터가 정해질 것 아니에요. 구역이. 동안구면 동안구 정해졌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물량이 산출되기 때문에 단가가 산출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간단한 것 아니에요. 어느 구역 섹터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300밀리 관 연장 몇 미터, 600밀리 관 연장 몇 미터 이렇게 해서 단가가 산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을 해.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도 작년, 재작년까지는 이게 맞아요. 연간 단가 금액이 7천만원이기 때문에 관외 즉, 경기도내에 입찰을 붙어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침이 바뀌었잖아요. 7천만원까지도 관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단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단가계약을 할 때 조건을 붙이면 되잖아요. 조건이 분명히 붙을 거예요. 준설차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 이렇게 문구는 어떻든 간에 붙을 것 아니에요.

그전에는 준설차가 있어야만 됐는데 지금은 그것을 그 사람들이 임대를 해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규정을 제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안양시 관내에 1년 365일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을

365일이란 조건은 아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조건을 두 가지는 붙일 수 있잖아요. 두 가지 이상은 안 되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침은 7천만원이니까 그건 조건이 아니에요. 준설차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이러면 조건이 되겠죠.

보유하거나 임대

그러니까 보유하거나 계약 당시 임대계약을 첨부한 자 지금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된단 얘기 아니야. 그런데 ‘임대계약을 첨부한 자’하면 그게 하나의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의 조건을 더 달 수 있잖아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낙찰업체가 타 관내에 있다. 그러면 ‘관내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24시간 아니면 12시간이라든가 근무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달면 되잖아요.

그게 어려운 게 뭐냐면 저희가 차를 그 사람들이 안양시 돈을 5천만원, 7천만원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항상 안양시 근처에 차를 둘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그 고가 차량을 계속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과장님 말씀이 옳으신데 하여튼 진도를 나가자고요. 두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구청 직원이 수로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일부 빗물받이를 하고 있는데 빗물에 나오는 퇴적물, 슬러지 문제 때문에 말린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업무 협조라든가 아니면 위탁관리를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를 거기에서 건조시켜서 쿠키 만들어서 해양투기 하면 되잖아요.

그게 안 되죠. 왜냐하면, 처음에 맨홀이나 빗물받이에서 준설하면 모래를 파잖아요. 파면 물이 줄줄 흐르면 그걸 어디다 싣고 갑니까? 그러니까 그게 천상 마대에 담아서 빗물받이 옆에 쌓아놓을 수밖에 없어요. 다니시다 보면 도로변에 마대 하얗게 쫙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바로 차에 실으면 그 물이 줄줄 흐르면 시가지를 전부 다 다니면서 물을 흘리게 되요.

왜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그 마대에서 일단 물이 빠지면 그것을 하수종말처리장 박달처리장에 일단 거기 갖다 야적을 합니다. 야적을 해서 거기서 말린 다음에 다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에 있는 덤프차라든가 이런 부분에다가 예를 들어서 비닐을 깔고 실어도 되잖아요. 아니면 레미콘차라든가 징게덤프차 아시죠. 청소하는 징게계덤프차가 침출수 나오는 것을 호수로 해서 탱크까지 달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그런 차량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비닐을 깔아서 운반해도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청경하고 수로원 이분들이 동안구청 건설과에 지금 준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안구청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런데 과연 이 작업을 8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웃소싱을 준 거와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하고 효과는 같다고 볼 수 있겠는가.

외주를 줬을 때는 이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하루 이틀 며칠 하는 사항이 되겠고 저희 같은 경우는 ＣＣＴＶ 차량이 있으니까 항시 관로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관로조사를 해서 이 지역은 준설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준설원이 나가서 사전에 미리미리 파악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죠. 그러니까 판단하기에 저희가 운영만 잘 한다면

그것은 탁상이론적인 얘기고 실제로는, 글쎄 나는 퀘스천마크를 일단 붙이고요,

준설원이 얼마만큼 움직여주느냐에 따라서

그건 과장님이나 저나 더 이상 길게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얘기는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비용 절감문제에서 7천만원 정도 아웃소싱 들어가는데 차를 사면 유지비가 1천만원이니까 6천만원 정도가 세이브 된다. 이것도 여러 가지 깊은 생각을 해봐요. 감가상각비라든가 그 외의 2억 900만원에 대한 금융비용 이런 모든 것들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이 고가장비를 사서 365일동안 우리가 얼마만큼 움직일 수 있나, 이런 비용을 했을 때 모든 것을 따졌을 때 어떤 게 더 효과적이냐, 이것을 또 따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거죠. 타당성, 수익분석을 하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7천만원을 주고 했을 때가 유리하냐 아니면 이것을 사 가지고 하는 게 유리하냐, 이 부분이 충분히 나와야죠. 그 데이터 나온 것 있어요?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도 맞는데 바꿔서 생각을 하면 도로가 파손됐다. 소파보수를 할 때는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단가계약에 의해서 할 때 하나만 가지고 보수를 해라. 그렇게 안 되거든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설계를 해가지고 이게 얼마만큼 되면 계약을 해가지고 이것 보수를 해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웅덩이가 좀 크다. 그래서 여기를 금방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라. 그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아시다시피 아스콘 바로 굳을 수 있는 것 그것을 보관해 놨다가 로크하드를 갖다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 하수관이 막혔다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박현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는 준설기가 있어 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준설원들이 그것을 뚫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ＣＣＴＶ하고 같이 있어 가지고 쭉 넣어보거든요. 넣어보면 어디가 막혔다. 조금 군데군데 막혔다.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단가계약 한 곳에 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때그때마다 대민 민원 처리차원에서 하고 있다가 조금 막히고 또 그 부분이 막혔을 때 이것을 직접 해 주고 이게 상당히 필요한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소장님, 수로원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수로원이야 노선을 관리하는 거죠. 도로를 관리하는 거죠.

그렇죠?

네.

도로를 관리하든 하수도를 관리하든.

그건 준설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박현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난 행정감사 때 만안구인가 동안구 갔는데 아까 얘기한 경운기 엔진의 준설기가 있었어요. 그 부분도 솔직한 얘기지 Ａ급이에요. 연식이 10년이 넘었는데 Ａ급이야. 사놓고 안 썼어요.

그것을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때 당시는 그때 잣대로 재야죠. 지금은 지금 잣대로 재는데

그게요,

잠깐만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랬을 때 썼냐, 안 썼냐 이 판단은 어떻게 아냐면 그 와이어 같은 것 보면 알거든요. 그렇잖아요. 전혀 안 썼어. 그것을 10년 이상 방치를 해놓고 있어도 그리고 또 뭐냐면 아마 과장님이 하셨다니까 아실 거예요. 만안구청 같은 경우도 안양2동 배드민턴장 옆에 건설과 창고 옆에, 아마 그것 작년에 처분하라고 했으니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부 폐기처분했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하라고 했죠. 그런데 그것도 폐기처분을 못하고 했었던 이유가 내면적인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여기서는 내가 그 얘기는 안 하겠지만 못하고 있다가 의회에서 하라니까 이것 의회에서 원인을 제공을 해줬으니까 했는데 그것도 역시 구매할 때는 지금 이와 똑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것은 아니고 얘기를 하시면 15년 정도 도로변이 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도로에 차량 통행도 적고 그때 여건상, 이게 반수동식인데 수동식으로 해서 준설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해서 준설원들이 준설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차량도 많이 통행도 되고 그것은 한번 설치하면 설치가 어려워서 철거를 못하고 보통 한 자리에 이틀씩 놔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준설한 것을 바로 실어낼 수가 없으면 그 옆에 쌓아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준설기 자체가 그렇게 빈번하게 사용을 안 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을 못한 거죠.

또 여기하고는 적합한 얘기는 아니지만 과장님도 동장님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31개 동에서 가장 골머리 아파하는 게 뭡니까? 제설기 아닙니까? 제설기. 동마다 하나씩 있는 게 그 당시에 900만원씩 주고 산 제설기. 이게 동에는 애물단지예요. 보관서부터 지금 일부 작동되는 것도 있겠지만 안 되는 게 더 많을 거예요. 우리가 행정감사 때 가보고 하는데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런 장비를 살 때는 지금 같은 똑같은 이런 전철을 다 겪어서 샀어요. 샀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을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준설차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자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고가장비 좋은 장비라고 해서 사면 좋죠. 그렇지만 이것을 앞으로 향후 운영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비를 충분히 해서 타당성을 더 조사를 해 보자. 연구를 해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중의 하나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좋은 말씀이신데 제설기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안양시에서 산 게 아니고 도에서 워낙 해서 도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 된 것 같고요, 이 준설기하고 거기다 결부시키는

결부시키는 게 아니라 관리차원에서 향후 운영계획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결부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좌우지간 운영을 제가 책임지고 잘 하겠습니다. 잘할 것이고요.

과장님 책임지신다는 말은 쉽게 말씀하실 게 아니시고 집행부나 의회나 같이 머리를 맞대고 더 고민을 해보시자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실물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의 기능이라든가 조작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확인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특위 끝나기 전까지 사양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한번 봐 가지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양 구청과 도시교통국, 환경수도사업소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양 구청, 도시교통국, 환경수도사업소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을 재검토하여 모든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사업소에 대한 추경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예산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