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양천구민의 다양한 민원에 시달리면서도 또 주민만족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을 대신해 참석하신 박경만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전쟁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계절은 만물이 소생하는 데 꼭 필요한 만큼의 햇볕과 바람이 기분 좋은 봄입니다. 봄이 그 매섭게 춥던 겨울을 이겨내고 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만 인간사에서는 어리석게도 이같은 자연스런 순리를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질문하려는 것은 목6동에 있는 양천자원회수시설 즉, 소각장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소각장 문제를 목6동에 국한되거나 혹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대상주민인 자원회수시설로부터 300m 이내의 주민인 한신청구아파트와 목동1단지 아파트 주민들만의 문제로 생각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할 때에도 보셨겠습니다만 소각장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는 양천구 관내 모든 지역주민들의 가구별 쓰레기 성상까지도 좌우할 정도로 주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각장과 관련하여 늘 제기되는 다이옥신 오염문제도 실제로 문제삼는 것은 소각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다이옥신 농도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기 속에 방출되고 난 후에 인근지역 하천이나 토양에 스며들어 이것이 먹이사슬을 타고 동네에서 텃밭이나 화분 등을 이용하여 채소를 가꿔 먹었을 때 체내에 축적되는 다이옥신 농도라고 합니다.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즉, 폐촉법에서는 혐오시설의 피해영향권을 시설로부터 300m로 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런 식으로 토양이 오염되어 주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다이옥신은 최근에 부천 중동지역에서 이루어진 토양검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는 300m가 아니라 800m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 가장 높은 농도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의 경우 굴뚝이 유난히 높기 때문에, 측정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3km에서 약 4km정도가 오히려 위험한 영향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구에서 주민들에게 분양했던 신정동지역의 텃밭 위치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현재로서는 토양내 다이옥신 농도나 해당지역 주민의 체내 다이옥신 농도에 대하여 따로 조사를 하지 않아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지역 주민 중에서 다이옥신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나오게 된다면 아마도 자치구가 책임을 져야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양천자원회수시설에 관련된 문제는 단순히 목6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천구 거의 대부분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연관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현재 양천자원회수시설의 운영·관리 주체는 양천구가 아닌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양천구도 쓰레기 처리의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만큼 서울시 행정과 긴밀한 협조관계에 있고, 폐촉법시행령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해당시설에 관련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때에 구의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될 대상주민은 혐오시설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주민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 영향권내 주민들은 소각장 운영에 대한 거의 모든 의사결정에서 사실상 소외되어 있고, 관내 주민 대부분이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는 실제 시설의 운영·관리 주체인 서울시의 협조기관으로 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처음부터 소각장의 운영·관리 문제는 많은 문제점을 낳을 소지를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여건에서 서울시와 함께 소각장 시설의 관리·운영을 직접 모니터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지원협의체야말로 우리 양천구에서 관내 모든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민자치기구의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최근 소각장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관리 실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현재 서울시와 현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관리 방식이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현재 서울시와 주민지원협의체는 소각장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밀실행정과 비밀주의 운영방식으로 일관함으로써 소각장 관리·운영에 관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철저하게 침해하고 유린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1월 28일과 2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양천자원회수시설과 관련된 자료 몇 건을 구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양천구, 주민지원협의체 앞으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소각장이 소재한 지역 출신의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자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까지 서울시에서 A4 한 페이지짜리 자료를 하나 받았을 뿐 제대로 된 자료 하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의원이 아니고 양천구 의원이라 직접 자료를 줄 수는 없으니 양천구청을 통하여 자료요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천구청에서는 "그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갖고 있지 않으니 서울시에 요청해서 받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관할 구청에서 관내에 있는 시설과 관련한 자료를 하나도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을 받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으면서 깔아뭉개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의원은 현재의 주민지원협의체가 아예 내부에서 처리한 모든 일을 철저히 대외에 공개하지 않기로 회의에서 결의까지 한 사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관련 결의를 한 주민지원협의체의 회의록도 증빙으로 갖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장 관련 용역조사 중간결과에 대해서도 이를 대외에 공개하지 않기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 스스로 결의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서울시 담당공무원들조차도 "자신들은 주민지원협의체가 관련자료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제공해 줄 수 없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의원이 의정활동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료조차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본의원조차 이렇게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없는데,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진 주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관련정보에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주민지원협의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양천구 환경청소과와 서울시는 정상적인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무어라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와 같은 사례들은 서울시가 소각장 관련정책에 관한 한 공작적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많은 증거 중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올 들어서 서울시는 양천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하여 시의 폐기물 정책방향에 따라 소각장 광역화를 일명 소각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추진이라는 명목으로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에 따라 1월초 서울시 폐기물관리과에서는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모임을 갖고 운영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현재 지역주민들 95%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소각장 광역화에 대해서 바로 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이미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시에 제안을 했고, 1월초 협의모임에서는 바로 이 제안서에 대해 현재 시가 계획하고 있는 개선안에 대한 비교검토와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같은 사실을 현재 지역주민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관련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담당공무원은 자료협조를 하기는 커녕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도 "그런 자료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물론 양천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의 직접 관리대상이고 해당지역의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민들과의 협의채널임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촉법상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리는 영향지역 주민들의 대표성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 현재 폐촉법상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해당지역이 본의원의 선거구내에 전부 포함되므로 선출직 의원으로서 주민 대표성을 가진 본의원이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관계가 되는 문제에 대해 시 당국의 협조를 요청하고 또 해당부서가 이에 협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원회수시설이 시의 직접 관리대상이고 해당 자치구가 직접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경직된 발상을 갖고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의 자료요청에 협조하지 못하겠다는 서울시 담당공무원의 발언은 다시 한번 서울시정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폐촉법에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토록 한 것은 광역자치단체가 혐오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할 때에 생길 수 있는 주민들의 불편이나 불만사항을 주민들과 협의하여 풀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의원은 주민을 대표하여 지역주민들의 관심사와 의견을 대변하고 또 지역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해야 하는 것이므로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하고, 시정이 관련되는 일이라면 시 행정당국과도 긴밀하게 협조하여 주민들의 뜻을 전달하고 또 주민들에게 시정을 이해시키는 매개자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해당과에 요청한 자료는 시가 만든 신년간담회 자료에 이미 인용되어 있는 자료로 그 존재 여부는 확인할 필요조차 없는 자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담당공무원이 "그런 자료가 없다"고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만약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면 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자료가 없으면 없다, 있어도 제공할 수 없다면 그 이유를 공문으로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시간까지도 서울시 청소과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또 서울시는 지난 2월 20일 구청 관계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간접영향지역내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제주도에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해 본 결과 그 자리는 사실상 소각장 광역화를 관철시키기 위한 작업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논의를 멀리 제주도까지 가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여 주민들 몰래 쥐도 새도 모르게 광역화를 추진하려는 저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 아니라고 한다면 제주도 모임의 목적과 그곳에서 실제로 협의된 내용 그리고 그 기록을 구청장님께서는 전부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그것을 서울시에 요청하라고 하거나 주민지원협의체에 가서 달라고 하라거나 그렇게 모든 것을 쉬쉬하면서 밀실행정과 종속행정, 비밀주의의 행정을 반복하는 일은 더 이상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런 낌새를 눈치챈 주민들이 지난 1월 17일 구청장께 소각장 광역화와 관련된 양천구의 계획을 문의한 데 대해 구청측에서는 "양천자원회수시설의 관리 및 광역화 추진 등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은 서울시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차후 서울시에서 자원회수시설 광역화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인근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우리구와 협의할 것"이라는 내용을 앵무새처럼 읊고 있었습니다. 양천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책임도 없다는 무소신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구의원이 자료 하나 제대로 열람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인근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계획입니까?

둘째로, 서울시와 주민지원협의체는 놀랍게도 소각장의 관리·운영에 관해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알려고 하는 노력을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해 구의원으로 당선되고 나서 8월부터 주민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저의 의정활동도 보고하기 위해 월 1회 주민모임을 개최하여 왔습니다. 지난 2월까지 일곱 차례 모임을 가진 바 있고, 바로 오늘 저녁에는 제8회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모임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지역교통문제라든지 목동지역의 과밀학급문제 또 구청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문제 등을 주제로 다뤄왔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지만 크게 욕심 내지 않고 지속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만큼 그런 과정도 비교적 순조로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뭔가 검은 방해의 손길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올해 초 1월 제6회 모임을 준비하면서 부터였습니다. 1월 모임 주제로 "소각장의 배출가스, 얼마나 유해한가?"라는 주제를 정한 뒤 강사를 섭외해 놓고 모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강사로부터 "모임에 가서 강의를 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들려 왔습니다.

이유를 캐물으니 자세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서울시 쪽에서 압력을 넣은 것이 확실하다는 심증을 얻었습니다. 제가 직접 밝히지는 않겠지만 압력을 넣은 쪽이 서울시이 아닙니다. 밝히기조차 부끄러운 곳에서도 그런 압력을 넣은 사실이 있다는 정도만 언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시 쪽에 사전에 모임주체에게 문의도 하지 않은 채 강사에게 압력으로 보일 소지가 다분한 전화를 수 차례 한 데 대해 이유를 말해달라는 내용으로 항의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소각장 운영실태 및 문제와 관련하여 상황을 정확히 알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행정의 투명성을 가로막는 대단히 비민주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처사라고 보며 이에 대해 분명하게 해명해 줄 것을 요청하자, 본의원으로서는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는 전화를 한 통 해 왔을 뿐입니다. 2월 말에 개최한 제7회 모임은 "목동소각장 감시활동, 이대로 좋은가?"하는 주제였습니다.

지난 1월 모임에 대해서 보여준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여 이 주제를 잡았던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소각장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감시활동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주민들을 대표하여 소각장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은 어떻게 활동하며, 어려움은 없는지 등은 주민들이 가질 수 있는 당연한 관심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이 모임에 현 협의체 위원들을 공식적으로 초청하여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물론 평소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의 활동이 투명하게 공개돼 왔다면 이런 일이 따로 필요치 않았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다 이미 2주 전부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자리에 참석했던 주민들은 심지어 다른 지역 사람까지 와서 주민협의체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정작 우리 지역 위원들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대단히 의아하게 생각할 뿐 아니라 분개하는 분까지도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보통 이 주민모임을 목6동 관내에 있는 각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게시판에 안내전단을 부착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런 일이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는데, 2월에는 간접영향권에 드는 두 아파트단지 중에 한 단지에만 이 안내전단이 부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내전단을 붙인 단지에는 나중에 서울시 공무원들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의 집중적인 압력이 가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뭘 하자는 서울시이고 주민지원협의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민지원협의체가 현재와 같이 구성된 것은 바로 제3대 의회에서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을 선출할 때 구의회에서 일련의 요건을 갖춰 선출하게 된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주민대표성을 갖고 있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이처럼 취약한 주민대표성을 가진 상태에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운영을 비롯한 실무행정권한을 갖는 서울시와 주민들 사이에서 누구의 눈치를 더 보게 될 지는 이야기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취약한 주민대표성을 가진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서울시의 시책방향에만 순응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 버렸을 때 나중에 이것은 더 엄청난 주민들의 불만을 폭발시키게 될 것이며 시행정과 구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것은 혐오시설 운영에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타협책을 찾기 위해 주민들의 대표체계로서 주민지원협의체를 두도록 한 폐촉법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불법적인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같은 이유 때문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을 어떻게 선출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그것은 단순히 두 아파트단지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본의원의 출신지역인 목6동 주민들의 최대 현안이자 뜨거운 감자인 만큼 저 개인적으로도 이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자료를 조사하여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많은 사람들과도 대화를 꾸준히 해 왔습니다. 또한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들은 물론 동료 의원들, 구청 관련과 담당공무원 그리고 서울시 관련과 담당공무원과도 대화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관련정보를 수집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를 종합 정리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주민협의체 위원 선출방법에 대하여 어떻게 할 예정이냐?"고 구청에 물어보면 "서울시가 구청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선임에 관한 지침을 내릴테니 그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서울시의 담당공무원은 절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는 구청과 구의회가 알아서 할 일이며 서울시는 거기서 선임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할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한편으로는 당근을 제시하면서 주민들보다도 서울시의 말을 잘 듣는 현 위원들이 다시 선임되도록 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담당공무원들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봉쇄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알려는 움직임조차 방해하며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위원들을 선출하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양천구는 서울시가 그런 취지에서 지침을 정하면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종속행정, 식민행정을 수행하겠다는 것입니까? 구청에서는 아직 서울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민협의체 위원이 되겠다며 갖가지 방법론을 들고 나서니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면서 서울시의 말도 안되는 행태를 묵인함으로써 서울시의 검은 손길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서울시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두손 놓고 있는 양천구가 자치구는 맞습니까?

지금 중앙정부도 참여정부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의 참여에 의한 정부 운영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주민과 함께하는 구정으로 활기찬 새양천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구민만족을 위해 주민중심 행정문화를 구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위와 같은 행정으로 이런 약속들을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은 동료의원들과도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지난 2001년 구의회에서 투표로 선출했던 방법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선출된 위원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기 힘들고 논란의 소지도 있는 만큼 가능한 한 모든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 대표로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뽑는 게 좋겠다는 본의원의 제안에 많은 동료의원들께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의 지지표를 얻어 주민의 대표로 뽑혔듯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도 해당 지역주민들의 지지를 얻어 뽑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서울시와의 관계에서 모든 일을 완전히 자유롭게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고충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을 선출하는 일은 양천구 관내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직접 결정하는 주민들의 대표체를 선출하는 중차대한 사안이고 동시에 광역자치체가 직접 관리·운영을 맡아 하면서도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가 유일하게 관련시설에 대하여 개입할 수 있는, 폐촉법과 관련 시행령이 보장하고 있는 중요한 권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현재 서울시와 현 주민지원협의체가 취하고 있는 밀실행정과 비밀주의를 타파하고, 자치구의 서울시에 대한 종속행정을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결국 주민협의체를 실제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대표체계로 꾸려나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현재와 같이 취약한 주민대표성을 가지고 결국 막강한 행정집행권한을 갖는 광역자치체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현재와 같은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했던 지난번과 같은 협의체 위원 선출방법을 다시 적용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구청장 박경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