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설명은 해당 국·소장님이 하시고 답변은 국장님과 배석한 과장님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국·소장님이 예산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상하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22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9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는 1조 672억으로 제2회 추경예산 1조 798억 대비 1.17%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9,294억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0.04% 증가, 특별회계는 1,378억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8.62% 감소하였습니다. 2쪽부터 10쪽까지는 세입·세출 및 명시이월에 대한 현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및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이전재원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 편성과 부서별 예산 절감분 등을 정리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76억 3,509만 5천 원이 감소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9억 6,490만 5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172건, 특별회계 32건 총 204건 1,307억 9,849만 5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9.86% 감소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정홍보용 음식점 테이블 세팅지 제작 3천만 원, 조마면 장암리 제방 보수공사 8억, 구성 도동서원 보수공사 3억 5천만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5억 3천만 원, 아포 대성1리~대성2리간 도로개설 10억 등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인 만큼 성립전 예산, 국·도비 변동분과 이에 따른 시비 부담금을 조정하고, 집행 잔액 및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의 정리 등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했다고 판단됩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모두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규택입니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제208회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의안 처리 및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은 848억 3,983만 9천 원으로서 그 중에 정책사업비가 24.19%, 행정운영경비가 75.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으로 해서 300만 원을 감액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육 설문 등에 참여하여 포인트를 부여하는데 신청이 저조하고 200만 원 정도 밖에 지출을 안 했기 때문에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도시마케팅 추진으로 해서 박람회 전시 및 행사 물품 구입에 300만 원 감액하고 박람회 홍보부스 제작에 750만 원을 감액한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난 5월달에 박람회를 개최했는데 규모를 줄여서 개최한 관계로 해서 1,0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정홍보용 음식점 테이블 세팅지 제작으로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음식점에 손님 테이블 앞에 8절지 정도 크기로 해서 시정과 의정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정리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 성과금으로 천만 원을 감액 계상했는데 이것도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매년 편성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대상자가 없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의원 상해보상으로 해서 5,4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 부분도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직무상 상해에 대한 보상으로 편성을 했지만 다행스럽게 대상자가 없어서 이번 정리추경에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48쪽입니다. 전입 고등학교·대학생 기숙사비 등 지원금에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5월 30일자 조례 개정에 의해서 추가된 신규사업으로 예측 수요보다 신청 규모가 적은 관계로 해서 4억 5천만 원 감액 계상해서 1억 5천만 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로 91억 5,456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해서 158억 6,724만 6천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정리추경이고 새로운 신규사업 편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내부유보금 61억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30억을 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명시이월조서에 보시면 기획예산실에 한 건이 있는데 시정 홍보용 음식점 테이블 세팅지 제작으로 3천만 원 계상한 것은 사실상 김병철 의원님과 박영록 의원님께서 지난 의회 때도 제안해 주셨고, 이런 관계로 해서 본예산으로 당초에 편성하려고 하다가 저희들 미처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부득이 정리추경에 해서 내년에 이월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행정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들은 일괄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남추희입니다. 먼저 담당 과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과장인사) 존경하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해년 출발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행정복지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2020년 경자년에는 소망하시는 일 모든 것 다 이루시는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경 내시된 국·도비 지원사업비와 의무적 경비를 정리하는 등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추경 예산안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삭감하는 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증액되는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새마을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총무새마을과 총괄 예산은 기정 409억 5,782만 5천 원에서 14억 3,560만 7천 원 감액 편성하여 395억 2,22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회비입니다. 민선7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회장단 회의 때 의결한 사항으로 지자체 인구수에 따라 회비를 변경하여 기정 4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증액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통장회의 수당에 656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좌동에 신규 4통이 신설됨에 따라서 4개통에 대한 통장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도비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2차 추경 이후 도비보조금이 교부되었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양금동 주민자치위원회이고 사업 내용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은 기정액 317억 5,004만 원이며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입니다. 총 9억 5,5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307억 9,4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1억 6,046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대상자가 433명에서 653명으로 증가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불우이웃돕기 모금활동 지원사업비는 경북공동모금회 희망2020 나눔 캠페인 행사 지원비로 2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60쪽 최상단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992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정부 양곡 할인지원사업 택배 지원비에 2,203만 5천 원을 증액하였고 중간 부분 자활근로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1억 5,753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지원금 279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48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희망키움통장 지원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596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희망키움통장 지원 성립전 예산으로 1,53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163쪽에 의료급여사업 시비부담금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 반환금 6,99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과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347쪽입니다. 347쪽 의료급여 기금조성사업의 의료급여 사업비 시비부담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353쪽입니다. 저소득 생활안정 융자금 2억 6,600만 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괄예산은 기정 1,108억 2,314만 1천 원에서 12억 7,427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1,120억 9,74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연금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 50억 183만 원에서 1억 2,857만 1천 원을 증액하여 51억 3,040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수당 기초수당입니다. 기정 4억 9,571만 5천 원에서 485만 7천 원을 증액하여 5억 5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지원 차상위 되겠습니다. 기정 3억 6,074만 원에서 2,919만 7천 원을 증액하여 3억 8,99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활동 지원 급여 바우처에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기정 27억 510만 9천 원에서 1억 8,571만 3천 원을 증액하여 28억 9,08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가산 급여입니다. 기정 532만 1천 원에서 214만 2천 원을 증액하여 74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발달 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으로 기정 192만 원에서 108만 5천 원을 증액한 30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은 전액 감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서 기정 19억 9,534만 7천 원에서 1억 1,285만 7천 원을 증액한 21억 82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보수사업입니다. 기정 3억에서 2억 증액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추가 배정으로 개령면 신룡3리 곰내기 경로당 보수 5천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도비 특별조정교부로 대덕면 연화1리 마을회관 재건축 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기정 32억 6,904만 2천 원에서 4억 4,243만 원 증액한 37억 1,147만 2천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1 내지 2개월 기간 연장 및 사업 인원이 당초 1,272명에서 1,302명으로 3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단기 가사 서비스 단가 보조입니다. 신규 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기정 418만 4천 원에서 263만 1천 원을 증액한 68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지점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으로 기정 665억 5,375만 8천 원에서 3억 2,709만 2천 원을 증액한 668억 8,0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가 당초 2만 2,957명에서 2만 3,557명으로 600명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에 6,541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36개소에 공기청정기 92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외 1개 사업 1,981만 6천 원, 도비보조 반환금은 6개 사업에 2,07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족행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가족행복과 총괄 예산은 기정 554억 4,410만 4천 원에서 23억 8,686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여 578억 3,09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대비 기정 예산 부족으로 285만 7천 원 증액한 1,28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해당 가정에 찾아가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확충 및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7,988만 원 증액한 15억 7,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대신동 휴먼시아아파트 관리동에 소재한 공동육아나눔터에 공기청정기 2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지원사업입니다. 평화시장 내에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 공간인 ‘다가온’을 2019년도 11월 12일에 개소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로 1,468만 4천 원을 증액한 3억 4,64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량 대비 당초예산 부족으로 2억 743만 1천 원을 증액한 8억 4,26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은 전체가 감액 예산이라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공기청정기 2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만2세 이하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대비 기정예산 부족으로 13억 6,543만 6천 원 증액한 138억 2,09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지원사업입니다. 만3세에서 만5세 이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대비 기정 예산 부족으로 1억 5,903만 7천 원을 증액한 40억 1,83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2019년 하반기에 민간어린이집 에덴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리모델링비, 기자재 구입비로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어린이집 정수기 지원사업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관내 103개소의 어린이집에 정수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량 대비 기정예산 부족으로 7억 1,433만 원 증액한 34억 6,07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인건비에 6,490만 4천 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인건비에 1억 805만 6천 원,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인건비 2,564만 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대비 기정예산 부족으로 7,553만 원 증액한 22억 9,05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지원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퇴소 아동이 14명에서 17명으로 증가하여 1,500만 원 증액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사업입니다. 입양아동이 2명에서 3명으로 증가하여 100만 원 증액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사업입니다. 시·군별 사업량 조정에 따른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67만 원 증액한 1억 1,89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호 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대비 기정예산 부족으로 810만 원 증액한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최저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부족분 2,547만 9천 원을 증액한 8억 12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사업입니다. 아동복지교사 1명이 지역아동센터 2개소를 순회하여 학습 지도하는 사업으로 아동복지교사 기본급이 월 3천 원 인상되어 26만 원을 증액한 9,05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지역 아동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지역아동센터 평가 결과 우리 시 지역아동센터가 최우수 5개소, 우수 6개소로 평가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지원액이 증가하여 490만 4천 원 증액한 3,2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총괄 예산은 기정 13억 4,178만 2천 원에서 332만 8천 원 감액 편성한 13억 3,84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상설세원발굴팀 운영 여비 2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단위 합동 세무조사로 전국의 법인을 대상으로 방문 및 서면 세무조사 출장 시 여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며 도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이 되었기에 이번 3회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입니다. 199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총괄 예산은 기정 248억 2,308만 6천 원에서 2억 3,554만 7천 원 증액 편성하여 250억 5,86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립전 예산으로 지방체육회장 선거 공정선거지원단 운영입니다. 2020년 제1기 민선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공정선거지원단 감시원 인건비로 기금 1,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체육회장 선거경비 지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등으로 시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으로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미세먼지 등 날씨와 상관없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비 3,600만 원, 시비 3,600만 원, 총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종목별 경기장 개·보수로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노후된 체육관 등 마루바닥 공사에 도비 5천만 원, 시비 5천만 원, 총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 변경입니다. 김천종합운동장 화장실 개·보수, 김천테니스장 조명 교체, 김천실내체육관 냉·온수기 교체 등 3건에 대해서 균특으로 되어있는 예산을 기금으로 재원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총 4,674만 7천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기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정보기획과 총괄 예산은 기정 142억 589만 원에서 300만 원 감액하여 142억 2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정보화마을 지원사업은 양각자두정보화마을이 2018년도 기준해서 정보화마을 운영 평가 결과 우수 정보화마을로 선정되어서 도비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평생교육원 총괄예산은 기정 21억 1,222만 2천 원에서 1,501만 3천 원을 증액하여 21억 2,72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새일여성 인턴제 운영에 기정 1억 2,3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증액한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일여성 인턴제는 전업주부 등으로 장기간 직장에서 이탈한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에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직장 적응 프로그램으로 여성을 채용한 기업에 6개월에 걸쳐 1인당 총 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총 수혜 인원은 46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월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 이월예산서 3쪽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총무새마을과에 1건으로 6천만 원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을가꾸기 지원사업에 6천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해바라기, 핑크뮬리, 코스모스로 길을 만들어서 마을 경관 개선과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으로서 공모사업 선정 후에 추경예산으로 7월에 예산편성하였으나 씨앗 파종 시기가 이미 도과하여 불가피하여 2020년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총 1건에 1억 5천만 원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대덕면 연화1리 마을회관 재건축 사업 건으로 11월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배정되어 3회추경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내년 1월 보조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입니다. 가족행복과에서는 총 5건에 22억 9천만 원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에 소요되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20억 7천만 원을 이월하였고 건립부지 재선정에 따른 내부 행정절차 재이행으로 사업 기간이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2020년으로 이월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에 민간어린이집인 에덴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리모델링비 2억 1천만 원, 기자재 구입비 천만 원, 총 2억 2천원만 원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어 불가피하게 2020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총 6건 36억 3,175만 원의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시청사 식당동 증축에 12억 5천만 원과 김천시청 사무실 및 주차장 건립에 20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공기 부족으로 내년도 준공 예정입니다. 4쪽입니다. 대덕면사무소 건립공사로 3억 예산 중에 1억을 집행하고 2억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입니다. 스포츠산업과에는 총 10건 46억 3,748만 6천 원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체육회장 선거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국비 1,080만 원 중 552만 원, 지방체육회장 선거경비 지원 시비 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1일 선거일 전후에 집행되는 인건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등으로 집행 시기상 1월 지급으로 이월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으로 19년 6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7,200만 원을 3회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일정이 부족하여 2020년도로 이월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실내수영장 지붕 보수 10억 중 9억 7,178만 6천 원, 김천실내수영장 전동 롤스크린 교체에 5억 예산 중 4억 8,734만 원, 종목별 경기장 개·보수 1억, 김천종합운동장 화장실 개·보수 10억 중 9억 6,244만 원, 김천테니스장 조명 교체 15억 중 14억 8,240만 원, 김천실내체육관 냉·온수기 교체에 5억, 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5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 수행을 완료할 수가 없어 2020년으로 이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기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은 금년 8월 30일에 공모가 선정되었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에 대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13억 8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우선 협상 대상 사업자가 결정되어 협상 중에 있으며 계약 후 선금 등 8억 원 정도는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공기청정기가 지원하는 데마다 가격이 다른가요?

보니까 조금 종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한 군데는 200만 원, 한 군데는 176만 원, 이런 식으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지원센터에는 가격이 더 적은 것을 지원하시네요?

예,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기청정기가 작은 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종류에 따라서 아마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경로당에는 비싼 것 지원하고 청소년센터에는 작은 것 지원하고, 이런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기금하고 지원하다보니까 지원 비율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하다보니까 그런 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사회복지과장님, 성립전 예산이 왜 이렇게 많아요?

저희 과의 성립전 예산은 3건입니다.

왜 그래요?

아시겠지만 성립전 예산이 도의 추경이 올해 늦어서 저희들이 부담하다보니까 지금 의결을 받는 사항이고 성립전 예산은 또 보면 시급한 시설이 있습니다.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능보강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으로 사전 집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올해 추경예산에 전체적으로 한 10건 넘는데 성립전 예산은 의회 의원들한테 과에 협의 없이는 우리가 받으면 안 돼요. 과장님, 성립전 예산 의원들한테 한번 설명한 적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사전 설명해서 그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에서도 문제거든요. 6개월 뒤에 하면 되는데 예산을 그냥 끼워 넣어와서 성립전 예산 하라고 시에서 주는 것도 시에서 받을 때 웬만하면 우리가 안 받아야 돼요. 사업 해봐야 집행할 때 6개월도 차이 안 나는데 성립전 예산을 끼워넣어서 의원들 모르게 와서 책자에 기재해서 주는 것은 이것은 회계법상 맞지 않거든. 뒤에 담당 부서장님들, 앞으로 성립전 예산은 뭐가 그렇게 급할 일이 없잖아요? 6개월 있으면 따라 주면 되는데. 이것을 성립전 예산으로, 이게 한 건도 아니라고. 우리가 전체 의원들 교육 받으러 가면 우리 김천시가 제일 많아요, 성립전 예산이. 그래서 과는 자기 과에서 한 과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이게 크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 정말로 이것 6개월 사업이 안 되고 이런 사업은 우리가 성립전 예산을 받아주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이 기회에 부서장께서 앞으로 그런 것 좀 내년부터는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구영훈입니다. 올 한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중 1천만 원이하 감액 또는 증액 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7쪽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2억 557만 8천 원으로 4억 7,305만 4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상생형 지역일자리 특화전문 컨설팅 지원사업에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사업은 참여기업 및 근로자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여 시비 2,300만 원을 감액하여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2019년 신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신청자가 없어 6천만 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억 1,420만 원 증액하여 5억 1,8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200만 원 증액하여 4,057만 2천 원 계상하였으며 경북형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고용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및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4억 3,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상인회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에 평화시장 423만 9천 원, 황금시장 685만 8천 원 등 총 1,10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김천사랑 상품권 운영은 발행비용의 4%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함에 따라 국비 6천만 원, 특별교부세 6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2019년 경상북도 에너지효율대상 우수상 수상에 대한 상 사업비 5천만 원을 에너지절약·보급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은 국비 보조금 1억 3,529만 7천 원, 도비 보조금 1억 2,537만 4천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6,067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입니다. 부서 총괄예산으로 215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총괄 예산은 금번 추경 편성 요청 예산을 포함하여 389억 8,122만 7천 원으로 그 중 정책사업 예산이 88억 1,642만 9천 원으로 약 22.6%,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1억 5,360만 원으로 약 0.4%, 그리고 재무활동 예산이 300억 1,119만 8천 원으로 약 77%의 비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무활동 예산 비율이 많은 이유는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 200억과 투자유치진흥기금 100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17쪽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2019년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의 사업량이 2019년 11월 13일 최종 확정 통보되어 국비 5억 1,523만 5천 원, 도비 2억 2,335만 9천 원, 시비 2억 2,335만 9천 원으로 총 9억 6,19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입니다. 221쪽입니다. 김천대중가요 홍보 예산 4천만 원을 감액하고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산목통령 고로쇠축제는 고로쇠 채취량 감소로 취소되었으며 1천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김천시캠핑장 관리 및 운영 인부임에 1명 결격사유 발견으로 채용 취소 및 당직수당 감액 조정 등 1억 6,320만 원 감액하여 1억 4,127만 7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대문화권 관광진흥사업은 국비사업에서 균특사업으로 전환되어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2억은 변동 없으며 2019년 11월에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 위탁사업비로 지급되었습니다. 222쪽입니다. 문화재지정 등 보고서 제작 및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이 없어 3,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김천 도동서원 보수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3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에 당초 용화사에서 구화사로 사업대상이 변경되어 부기명을 경정하였으며 봉곡사 방재시스템 추가 보완사업으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 부분 2017년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유지관리 집행 잔액 국비 2,966만 1천 원, 도비 381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5억 4,719만 7천 원으로 25억 6,448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멧돼지 포획틀 구입을 위해 도 안전정책과 재난관리기금으로 도비 100%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은 교육청에서 8월 각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함에 따라 1억 2천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저감 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9억 6,480만 원 증액하여 13억 6,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살수차 기간제 인부임은 운전직 공무원 추가 배치로 1,006만 3천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정부 추경 예산편성으로 국·도비가 지원되어 기타보상금으로 5억 6,028만 원, 자동차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비로 2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정부 추경예산 편성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7억 7,400만 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를 위해 국·도비가 지원되어 인부임으로 2천만 원, 일반운영비로 1,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2,546만 5천 원이 증액된 5,80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1억 8,999만 1천 원으로 12억 6,279만 3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쓰레기 수거 및 가로미화 코스 수치화를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자 했으나 재활용 수거체계 변경으로 1천만 원 감액하여 6,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사업에 불법방치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2,97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지원사업은 농협에서 받은 기탁금 5천만 원에서 잔액이 발생되어 4천만 원 감액하여 1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는 처리시설의 가동중단 일수가 적어 2억 5천만 원을 감액하여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매립장 운영관리 시설비 5억 6,370만 원 중 낙찰 잔액 조정에 따라 8,780만 8천 원 감액하여 4억 7,589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3단계 조성사업을 위하여 12억 2,500만 원을 수립하였으나 2단계 부지 매립률이 저조하여 금번 사업비 전액 감 조정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백두대간 추풍령 생태축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한국 철도시설공단 공사 부담금 교부를 위해 2억 4,672만 5천 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개령매립장 2단계 부지조성사업 완료 후 국·도비 정산에 따라 반환금 국비 1억 8,841만 2천 원, 도비 1억 3,188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입니다. 산림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6억 4,303만 4천 원으로 3억 5,701만 8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인건비, 공공운영비, 재료비에 대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2억 9,688만 5천 원 증액하여 4억 4,738만 9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산불진화체계구축운영사업은 개인 진화장비 구입을 위해 2,681만 1천 원 증액하여 4,647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체계구축운영사업은 산불진화차 구입에 4,800만 원 증액하여 1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억 4,464만 1천 원 증액하여 8억 3,397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재선충병 예방사업에 4천만 원 증액하여 1억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방제를 위해 1억 4,285만 7천 원 증액하여 2억 9,016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공원시설물관리 당초예산에서 공공요금, 공원시설 민간피해 보상금 등 1,030만 원 감액하여 9억 7,612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비즈니스 당초예산에서 황산테마숲길조성사업 시설비 등 3억 100만 원 감액하여 12억 6,996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생태숲 운영 및 관리 김천 숲속 산장 조성사업 타당성평가 및 실시설계 등 5,037만 5천 원 감액하여 1억 9,936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은 2,299만 9천 원 증액하여 4억 2,610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김천일반사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추경 편성 내역입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금액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을 각각 경정하였습니다. 먼저 369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당초 6천만 원에서 1억 3,696만 6천 원을 더하여 1억 9,69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당초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매각대금으로 200억을 예상하여 예산을 수립하였으나 실제 발생한 수입이 16억 2,022만 6천 원에 그쳐 183억 7,977만 4천 원을 감하여 16억 2,02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배전선로 이설공사 정산 결과에 대한 환불금 3,578만 3천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특성상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일치해야 합니다. 세입예산에서 총 182억 700만 원을 감했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도 182억 700만 원을 감하기 위해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3차분 공사비에서 6억 6천만 원을 감하여 173억 4천만 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나머지 175억 4,700만 원을 감한 828만 1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김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당초 소각장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하여 10억 예산을 수립하였으나 현재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을 집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예정으로 금년 사업비 9억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이월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4쪽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4건 1억 3,866만 8천 원의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사업은 지급기한 미도래로 당해연도 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2,500만 원 이월하였으며, 상생형 지역일자리 특화전문 컨설팅 지원사업은 11월 공모로 선정되어 집행기간 부족으로 6천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지급기간 미도래로 366만 8천 원 이월하였으며 에너지절약·보급사업은 11월 경북도 에너지효율대상 우수상 수상에 대한 상 사업비로 집행기간 부족으로 5천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입니다. 5쪽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국비 2억 7,943만 5천 원, 도비 4,514만 원, 시비 1억 532만 5천 원을 합한 4억 2,99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급대상 기업은 주식회사 재영으로 다년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금년 연말에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정산하여 내년 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천1일반산업단지 2단계 사후환경영향조사사업으로 시비 1억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2018년말 김천1일반산업단지 2단계 입주율·가동률이 70%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여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국내외 경기 침체 등으로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이 실제 공사 착공을 하지 않아 입주율 70%를 달성하지 못해 2020년도에 입주율 70%를 달성하여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광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정비공사 사업으로 국비 1,525만 원, 도비 457만 5천 원, 시비 1,067만 5천 원을 합한 3,05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당초 건물 내부 소규모 보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현장 조사 결과 외부 벽면 타일이 오래되고 떨어져 건물 내부의 누수 원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이월하여 2020년에 외부벽면 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입니다. 5쪽입니다. 혁신도시 내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은 중앙투자심사, 건축설계 공모를 거쳐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2019년 예산 89억에 대하여 전액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김천 도동서원 보수공사에 3억 5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자료 제663호인 도동서원의 지붕 및 목부재를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김천 고방사 아미타설법여래도 보존처리에 3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방사 아미타설법여래도를 보존처리하는 사업으로 예산 1억 5천만 원 중 1억 2천만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준공 예정일이 2020년 4월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김천 직지사 유물 수장고 신축설계에 2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직지사 유물 수장고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예산 1억 중 8천만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고 2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구화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4,700만 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의 도난과 재난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구화사에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당초 용화사에서 구화사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봉곡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4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한 봉곡사 방재시스템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11월에 가내시가 통보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감문국 이야기나라 조성사업에 19억 5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개령면 동부리 일원에 역사문화전시관,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북문화관광공사에 10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국·도비 미교부로 19억 5천만 원을 자금 없는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행자센터 설치사업은 2019년 하반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6천만 원이며, 인테리어 설계용역비로 422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나머지 5,578만 원은 연말까지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관광시설 기반조성의 행사운영비에 대하여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준공이 2020년 4월에 예정되어 3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김천부항댐 관광자원사업 시설비에 대하여 김천부항댐 출렁다리 인근 쉼터 조성 및 부항대교 경관조명 설치가 추진 중이며 2020년 사업 완료 예정으로 7억 7,010만 7천 원을 이월하여 사업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추풍령 관광자원화사업 시설비에 대하여 현재 토목, 건축, 통신, 전기공사는 추진 중이며 2020년 공사 완공 예정으로 7억 1,563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괘방령 장원급제길 조성사업 시설비에 대하여 현재 토목, 조경공사 추진 중이며 2020년 공사 완공 예정으로 5억 9,644만 4천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천의 빛과 풍경 조성사업 시설비에 대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2020년 공사 발주 예정으로 1,880만 6천 원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입니다. 5쪽 하단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12건 27억 214만 3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비 4천만 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비 7억 7,400만 원과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8억 5,628만 원은 정부 추경 국·도비 8월 예산편성으로 전액 이월하였고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였고 집행기간 부족으로 6억 87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설치사업비 1억 5,960만 8천 원, 도시 미세먼지 휴게쉼터 설치사업비 1억은 위치선정 및 계약방법 변경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은 LPG승합차 출고 지연으로 인해 연내 집행이 어려워 1억 1,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축산폐수 관리사업의 분뇨처리 기술진단은 집행기간 부족으로 4,849만 5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6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6억 6,501만 원, 대형폐기물 적환장 비가림 공사 시설비 1억은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고 자원순환 연차별 집행계획은 환경부-경상북도-김천시로 내려오면서 계획을 수립토록 해야 하나 경상북도 시행계획이 2020년 1월 완료 예정으로 그 이후에 용역 가능성을 보고 2천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유지분 준설 위탁처리사업은 올해 상·하반기 8회에 걸쳐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입찰 참가 업체가 없어 유찰되어 4억 이월하여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추풍령 생태축 복원사업으로 20억 7,602만 1천 원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오송역 전기사고 관련 철도시설공단 공사 중지 요청과 올 가을 잦은 강우로 인해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강변공원 보도교 정비사업 외 1개 사업은 올해 직지사천 원 둔치 핑크뮬리 식재로 인한 관광객 증가로 보도교 도색 등 분진 발생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사업 발주가 지연되어 3억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감천 원 뚝방길 율곡천 원 재해복구사업은 올 가을 태풍피해로 인하여 피해 복구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6억 7,290만 9천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 산림녹지과입니다. 산림소득 관련 보조사업 지연에 따른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비 3,158만 원, 표고자목지원사업 2,911만 2천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회 추경에 반영된 개인진화장비구입 2,681만 1천 원, 산불진화차 구입비 4,800만 원, 재선충병 예방사업비 4천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방제비 1억 4,285만 7천 원 집행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감천 원변 일원에 하천 원정비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식재 불가로 감천 원왕벚나무식재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천명산70프로젝트행사 운영비 2,125만 6천 원을 집행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시립도서관입니다.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에 대한 시설비 및 물품취득비로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집행 중이나 공기 부족으로 3억 3,76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7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낙동강수계관리 주민지원사업은 10월 태풍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5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7쪽 하단입니다. 투자유치과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편입부지 보상비 9억 8,646만 7천 원, 공사비 133억 4,960만 8천 원, 산업단지계획 변경용역비 4억 6,853만 8천 원, 사후환경영향조사비 7,500만 원, 시설부대비 2,500만 원을 합한 149억 461만 3천 원을 편입토지 보상지연 및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의 사유로 시설비 4억 8,052만 3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공기 부족으로 시설비 중 국비 5억 9,763만 3천 원, 시비 5억 1,100만 원을 합한 11억 863만 3천 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말로 마지막 보고를 하셨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많은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와서 보고 더 하고 싶어도 이제 못 합니다. 마지막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시는대로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뒤에 과장님들이 보충설명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에는 내년도 이월금이 너무 많아요. 내년도 이월금이 대충 얼마 돼요? 대충 얘기해 보세요.

172건에 1,57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건설과도 아닌데. 제가 명시이월을 보니까 지금 과마다 너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 장원급제길, 그리고 생태숲 복원사업, 이런 게 전부 다 계속사업으로 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그게 단년에 끝날 사업이면 이월이 없는데 그래서 이월이 많습니다.

지금 다음 연도 이월액이 두 번 더는 못하잖아요? 원래 2회 더는 못하잖아?

명시이월하고 나서 다음에 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할 수 있습니다.

아니지. 명시이월해도 2회 더 못하잖아?

사고이월 됩니다.

사고이월로 가서?

예, 1년 명시이월하고 다음에 공기 부족하면 다시 사고이월로 들어갑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2년이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2년 더 못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1년 예산 들어가잖아요? 지금 부서장님들 들으셔야 돼요. 이게 들어가면 오래 걸리는 것을 숙원사업 놔두고 빨리 설계를 해서 줘야 되는데 이것 지역에 보면 예산 잡아놓고 5억, 10억씩 되는 것 보면 꼭 7월달 이후로 설계 들어가더라고. 그러면 당연히 설계해서 집행이 못 되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그런데 그게 설계도 물론 늦는 것도 있는데,

우리 토목직이 부족한 것은 다 용역 주는데도 일을 거기에서 용역회사에 많은 것 같으면 적은 데 줘서 일을 빨리 받아와야 되는데 꼭 용역하고 하는데 몇 개월, 6개월씩 걸리더라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500억 정도가 나는데,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도 늦게 내려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지적을 하고, 어차피 한 거니까 내후년부터는 발생 안 되게끔 각 과에 과장님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산림과에 왜 성립전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한 건입니다.

아니지. 11건인가 이런 것 아니에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이 뒤에 내려왔습니다.

아니, 그래, 그것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지금 산림과에 11건인가 이런 것 같던데 그 정도 되죠?

예.

성립전 예산이 그렇게 나오는 것은, 아까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성립전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해서 우리가 안 된다 하면 성립전 예산 받으면 안 돼요, 원래는.

예, 맞습니다.

우리가 그것 편의를 봐줘서 우리가 해주는 것인데 담당 부서장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의회에서 안 된다 하면 받으면 안 되는데 먼저 와서 쑥덕쑥덕해서 그냥 예산해서 여기 와서 보고하는데 의회를 이것은 경시하는 거거든, 이렇게 하면. 그런데 하시는 분들은 앞의 과에서 말씀드렸지만 하시는 분들은 자기 과에는 한 건이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이게 수십 건이 되잖아? 그래서 내년부터 담당 부서장님들이 성립전 예산을, 왜? 자기들이 예산 다 만들어놨다가 그것 전부다 보면 국·도비 내시라 하면서 자기들이 예산 뒤에서 들어오는 것을 끼워넣어서, 도에서 로비한 예산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런 예산 아닌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그런 예산이 많다고. 그러면 6개월 있다가 추경할 때 집행해도 되잖아? 어차피 1년 안에만 쓰면 되는데. 그것을 그러면 그렇게 급한 예산 같으면 왜 도에서 못 챙겨서 했느냐는 말이라.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도에서 업무 미숙으로 된 것을 성립전 예산을 우리 시에서 받아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국장님,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께서 그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무조건 도에 준다고 성립전 예산을 받으면 안 돼요. 의원들이 우리가 안 된다,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을 계속 받아와 써서, 그래서 앞의 시간에도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내가 너무 많고 해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다음 해부터는 그게 없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고로쇠 축제 말입니다. 예산이 있는데 그것 작년에 안 했죠, 올해?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그게 물도 거의 축제 기간 동안에 그 시기에 물이 안 나와서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계속 안 하잖아요?

앞으로 재고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제가 몇 년 전에 가보니까 고로쇠 한다고 예산은 줬는데 자체에서 물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창고 같이 지어놨데요, 시설을.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안 해야 되지 그것 물 몇 개 먹는다고 해서 그게 위장병이 안 되는 게 고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좋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것 축제도 우리가 안 되는 것은 안 하게끔 우리가 시에서 유도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한 번 축제 세웠다 해서 계속 예산을 줘서 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그것을 좀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앞에 존경하는 이우청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명시이월 중에서 우리 시비만 있는 사업이 있어요, 시비만. 시비만 있고 또 특히 당초예산에 대부분 다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국·도비가 내시가 변경되고 늦게 내려오고 이러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100% 시비인 사업들을 명시이월시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과마다 보니까. 그래서 적어도 우리 시비가 들어가서 한 사업은 처음부터 예측을 했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적어도 시비 100%인 사업은 이월시키는 수가 적어야 되고 예산이 적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별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과장님들 스스로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명시이월 좀 많이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성립전 예산도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습니다, 우리 부서 중에서. 한 10건 돼요, 성립전 예산이. 물론 사업량도 많아서 그렇겠습니다만 이러한 점도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준비) (장내소란) 다음 건설안전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일괄 인사해 주십시오.

같이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인사) 건설안전국장 김병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명시이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과 일반운영경비, 반환금은 각종 사업 집행 잔액으로 생략하고 시설비 위주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일반회계 추경 예산입니다. 건설안전국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액은 당초보다 35억이 증액되어 2,98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47쪽 건설도시과입니다. 당초 보다 14억이 증액된 56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구성면 흥평1리 마을진입로 확장 공사 외 3개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5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물 확충정비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6천만 원이 증액되어 248쪽입니다, 농소면 용암1리 암반관정 설치공사에 계상했으며 도비가 교부되어 한발 대비 관정 개발사업에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액 국비사업인 배수개선사업으로 6억 5,600만 원이 증액되어 금송지구와 호동지구 배수개선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안전재난과입니다. 28억이 증액된 33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지원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으로 폭염 대응 전단지 등 홍보물 제작 구입비 1천만 원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 지원 재해 취약지구 정비사업으로 황금동 재해위험 사면 정비에 1억, 조마면 장암리 제방 보수공사 사업에 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지원 한파 저감시설인 발열의자, 방풍막 설치사업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태풍 링링과 미탁으로 인한 사유시설인 농작물 및 건물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2억 5,700만 원과 1억 6,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시행 중인 지방하천 원 아천 원지구 재해예방사업에 2019년도 시비 부담금 16%인 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원 유지보수사업은 제방 및 수문 성능평가에 따라 국비 2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하천 원 사전 재해 예방을 위한 감문 예골천 원 호안 정비에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미래혁신전략과입니다. 총예산액은 1억 6,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수영장 운영이 9월부터 중단됨에 따라 금년도 미집행 예상분 1억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 개편 전 균형개발사업단 인원 19명에 맞추어 편성되어있는 초과근무수당을 현인원 10명에 맞추어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원도심재생과입니다. 7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용역 수립 집행 잔액 1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평화지구 도시재생사업 시설비 10억을 감액하고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1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사업 집행 잔액 4천만 원을 감액하고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공사 터널 관통식 행사 간소화에 따른 행사운영비 절감분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 잔액 예상분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도로교통과입니다. 6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에 따른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지급액 감소로 남은 12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교동교에서 강변공원 도로확장공사는 특별교부세 7억을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강남북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29억 6,500만 원을 한국감정원에 보상비 지급을 위탁하고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현안도로 사업으로 아포 대성에서 송천 원도로 확장공사는 시비 2억 7,500만 원을 감액하고 제일 하단에 보시면 국비 2억 5천 원과 도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정비사업에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위로 오시면 아포 대성1리에서 대성2리간 도로개설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남면 오봉에서 아포 대성 도로확장공사는 집행 잔액 4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상하수도과입니다. 예산액은 2회 추경보다 1억 4천 원이 증가했는데 하단에 보시면 집행 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 예산입니다. 355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63쪽 세출 예산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보조금 감액교부 결정에 따라 1,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비 감액분 8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서 별책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당초 보다 40억이 증가한 373억입니다. 41쪽에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절감분 2억, 예비비에서 2억 9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지출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노후 상수도 정비, 즉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비가 교부되어 45억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별도 책자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보다 12억이 증액된 268억입니다. 39쪽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입니다. 공공하수도 운영평가 우수 지자체 포상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및 유공 공무원 포상금에 각 500만 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절감분 1억과 예비비 2억을 감액하였습니다. 51쪽 자본예산의 자본적지출입니다. 차집관로 교체공사는 삼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과 사업 구간이 중복되어 6억 전액 감액하였으며 차집관로 교체공사 감액분과 순세계잉여금 결산액 반영에 따라 예비비 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별도 큰 책자가 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은 7쪽 하단입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총 11건에 58억을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8쪽입니다. KTX 교각 주변 환경정비사업 외 1건의 사업에 관계기관 협의 지연 및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로 7억을 이월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정비사업 중 농업용 수리시설물 관리 시스템 구축용역사업 외 3개의 사업에 절대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11억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절대 공기 부족으로 1억 6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3건에 23억은 절대 공기 부족 및 국비 미교부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동 도시숲 조성사업은 축사 이전 지연으로 14억 7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총 18건에 147억으로 직지사천 원 가동보 설치 사업 등 계속사업 10건에 76억과 태풍으로 인한 소하천 원 피해복구 등 3회 추경 반영사업 8건에 71억은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9쪽 중간 미래혁신전략과 소관입니다. 총 1건으로 신규 미래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은 절대 공기 부족으로 5천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원도심재생과입니다. 총 11건에 123억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은 용역 과업 기간 미도래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평화지구 도시재생사업은 보상 협의 및 사업 관련 주민협의 부진으로 사업 착수가 지연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김천역 주변 간판개선사업과 자산로 옥외광고시범거리 조성사업은 간판 디자인 결정을 위한 사업지구 내 상가 주민들과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으며 김천역 광장 정비사업은 사업 시행자 선정 관련 소송으로 사업 발주가 지연됨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대덕면 좋은 간판 프로젝트 사업도 간판 디자인 주민 협의 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 공사는 절대 공기 부족으로 시설비와 감리비를 이월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은 수요 창출 및 사업추진 방안에 대한 협의기간 소요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신음공원 조성사업은 각종 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총 24건에 250억으로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은 대상 차량이 신청하지 않은 40대분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공공형 버스 지원사업으로 현대자동차 출고 지연으로 인하여 중형버스 1대, 대형 버스 2대에 대한 차량구입비 6억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형택시 즉 행복택시 국비보조사업으로 당초 계획된 3개면 9개 마을 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 잔액을 이월하여 내년도에 사업 추가 마을을 발굴하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신음동 금음마을에서 아홉사리 도로개설 외 7건과 무실삼거리 주변 인도 개설공사 및 지역 현안도로 사업으로 어모 중왕에서 덕마 도로 확장 외 10건은 관계 기관 협의 및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11쪽 중간입니다. 감포교 노후교량 개체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건은 국비 확보 및 국비 지원 확정이 늦어져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총 10건에 55억 4천만 원으로 장기 계속사업 및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7쪽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먼저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총 9건으로 절대 공기 부족과 동계 공사 중지로 이월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7건에 75억으로 장기 계속사업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과 관급 자재 납품 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7건에 33억으로 절대 공기 부족과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에 대하여 경청해 주신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안전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도 마지막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안전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에 2018년도 명시이월은 금액이 대충 얼마 되는가 아십니까? 2019년도 현재 얼마입니까? 이것도 한 1,500억 되네요?

명시이월 말입니까?

예.

우리 건설국에 18년도에서 19년도로 이월된 게 620억입니다.

올해는?

올해는 635억입니다.

과별로요?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정말 이전 국들도 다 지적을 하고 했는데 명시이월 건은 당초예산에서 잡힌 게 절대 공기 부족으로 넘어오는 건, 그리고 3회추경은 또 올해 하고자 해서 3회추경을 세웠던 부분이 공기 부족으로 해서 넘어오는 이런 사례들은 정말 극소화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습니다, 건수들이. 3회추경해서 뭐 하러 올리죠? 내년 본예산에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과장님들 정말 명시이월 건 이 자체를 최소화해서 내년에는 건수 자체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당초부터 소규모 숙원사업이라고 올려놓고 사유에 대해서는 그런 사유가 올라와서는 절대 안 되겠죠? 명심해서 2020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철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78페이지 농업유통과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농업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이 2,600만 원 증됐네요?

예.

이 부분은 보험료가 몇 해 동안 계속해 왔던 사업이죠, 이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600만 원 증된 특별한 이유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가입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가입자가요?

예.

그 만큼 늘었습니까?

예.

다음에 밑에 보면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2억 7천만 원 증됐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그게 수출 양이 늘어나다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내용입니다.

수출 양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손태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307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총예산은 783만 5천 원이 증액된 87억 7,674만 2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행사운영비에 경상북도 보건의날 행사가 포항에서 진행됨에 따라서 행사 운영비 44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855만 원과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528만 5천 원을 증액하여 2억 79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311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무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 인건비 2,356만 2천 원을 증액하여 2억 3,12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 보충식품비 2,356만 2천 원을 감액하여 8,14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입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서 금연상담사 인건비 300만 원을 증액하고 금연사업 추진 여비 3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서 공무직 근로자 인부임 1,050만 원을 증액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1,0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치매노인 후견인 심판 청구비 12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는 치매 노인 후견인 선정이 없었기 때문에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치매 노인 후견인 공공후견인 활동비 900만 원을 감액하고 치매센터에 필요한 공기청정기, 스마트 태그보드, 이동식 빔프로젝트, 지문인식 등록기, 빗물 제거기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자산취득비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입니다. 국고 보조금 집행 잔액 4억 4,225만 1천 원과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3,725만 원을 증액하여 5억 4,15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트린 게 뒤에 과장님들 인사가 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일괄 인사 좀 시켜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소개)

이보현 과장님, 그동안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정말 많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녹음과 속기를 중단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녹음과 속기를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