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걸 의원 발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양천구공무원행동강령 제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구태의연한 행정 또 그런 일들을 보고 있자니 좀 씁쓸한 기분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양심적인 문제인데 공무원행동강령 제정이라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한테 강압적인 문구를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스러운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많았을지언정 지금은 시대가 변하고 인식이 변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똑같은 일들이 과거와 더불어서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위직 공무원들하고는 거의 관련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고위직 공무원들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이러한 문제들을 위반했을 때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제재수단은 과연 있는 것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구청장으로부터 지시되는 각종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하위직 직원들, 이 부분을 어길 수 없는 사항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다면 감사담당관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구청장에 대한 제재수단은 전혀 없어요.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민선 자치구청장에 대한 제재수단은 뭐가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밑에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제재수단은 또 뭐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제재수단이 없어요. 대부분이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제재수단밖에 안 되고 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문제들은 고위직 공무원들로부터 솔선수범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 모범을 보이는 그러한 선에서 그쳐줬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이렇게 공무원행동강령이다 해 가지고 아마 이런 부분들도 각 업무부서에 가면 벽에 다 붙여놨을 겁니다.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