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훈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구영훈입니다. 올 한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중 1천만 원이하 감액 또는 증액 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7쪽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2억 557만 8천 원으로 4억 7,305만 4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상생형 지역일자리 특화전문 컨설팅 지원사업에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사업은 참여기업 및 근로자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여 시비 2,300만 원을 감액하여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2019년 신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신청자가 없어 6천만 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억 1,420만 원 증액하여 5억 1,8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200만 원 증액하여 4,057만 2천 원 계상하였으며 경북형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고용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및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4억 3,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상인회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에 평화시장 423만 9천 원, 황금시장 685만 8천 원 등 총 1,10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김천사랑 상품권 운영은 발행비용의 4%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함에 따라 국비 6천만 원, 특별교부세 6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2019년 경상북도 에너지효율대상 우수상 수상에 대한 상 사업비 5천만 원을 에너지절약·보급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은 국비 보조금 1억 3,529만 7천 원, 도비 보조금 1억 2,537만 4천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6,067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입니다. 부서 총괄예산으로 215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총괄 예산은 금번 추경 편성 요청 예산을 포함하여 389억 8,122만 7천 원으로 그 중 정책사업 예산이 88억 1,642만 9천 원으로 약 22.6%,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1억 5,360만 원으로 약 0.4%, 그리고 재무활동 예산이 300억 1,119만 8천 원으로 약 77%의 비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무활동 예산 비율이 많은 이유는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 200억과 투자유치진흥기금 100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17쪽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2019년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의 사업량이 2019년 11월 13일 최종 확정 통보되어 국비 5억 1,523만 5천 원, 도비 2억 2,335만 9천 원, 시비 2억 2,335만 9천 원으로 총 9억 6,19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입니다. 221쪽입니다. 김천대중가요 홍보 예산 4천만 원을 감액하고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산목통령 고로쇠축제는 고로쇠 채취량 감소로 취소되었으며 1천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김천시캠핑장 관리 및 운영 인부임에 1명 결격사유 발견으로 채용 취소 및 당직수당 감액 조정 등 1억 6,320만 원 감액하여 1억 4,127만 7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대문화권 관광진흥사업은 국비사업에서 균특사업으로 전환되어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2억은 변동 없으며 2019년 11월에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 위탁사업비로 지급되었습니다. 222쪽입니다. 문화재지정 등 보고서 제작 및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이 없어 3,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김천 도동서원 보수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3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에 당초 용화사에서 구화사로 사업대상이 변경되어 부기명을 경정하였으며 봉곡사 방재시스템 추가 보완사업으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 부분 2017년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유지관리 집행 잔액 국비 2,966만 1천 원, 도비 381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5억 4,719만 7천 원으로 25억 6,448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멧돼지 포획틀 구입을 위해 도 안전정책과 재난관리기금으로 도비 100%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은 교육청에서 8월 각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함에 따라 1억 2천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저감 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9억 6,480만 원 증액하여 13억 6,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살수차 기간제 인부임은 운전직 공무원 추가 배치로 1,006만 3천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정부 추경 예산편성으로 국·도비가 지원되어 기타보상금으로 5억 6,028만 원, 자동차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비로 2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정부 추경예산 편성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7억 7,400만 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를 위해 국·도비가 지원되어 인부임으로 2천만 원, 일반운영비로 1,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2,546만 5천 원이 증액된 5,80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1억 8,999만 1천 원으로 12억 6,279만 3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쓰레기 수거 및 가로미화 코스 수치화를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자 했으나 재활용 수거체계 변경으로 1천만 원 감액하여 6,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사업에 불법방치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2,97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지원사업은 농협에서 받은 기탁금 5천만 원에서 잔액이 발생되어 4천만 원 감액하여 1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는 처리시설의 가동중단 일수가 적어 2억 5천만 원을 감액하여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매립장 운영관리 시설비 5억 6,370만 원 중 낙찰 잔액 조정에 따라 8,780만 8천 원 감액하여 4억 7,589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3단계 조성사업을 위하여 12억 2,500만 원을 수립하였으나 2단계 부지 매립률이 저조하여 금번 사업비 전액 감 조정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백두대간 추풍령 생태축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한국 철도시설공단 공사 부담금 교부를 위해 2억 4,672만 5천 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개령매립장 2단계 부지조성사업 완료 후 국·도비 정산에 따라 반환금 국비 1억 8,841만 2천 원, 도비 1억 3,188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입니다. 산림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6억 4,303만 4천 원으로 3억 5,701만 8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인건비, 공공운영비, 재료비에 대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2억 9,688만 5천 원 증액하여 4억 4,738만 9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산불진화체계구축운영사업은 개인 진화장비 구입을 위해 2,681만 1천 원 증액하여 4,647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체계구축운영사업은 산불진화차 구입에 4,800만 원 증액하여 1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억 4,464만 1천 원 증액하여 8억 3,397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재선충병 예방사업에 4천만 원 증액하여 1억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방제를 위해 1억 4,285만 7천 원 증액하여 2억 9,016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공원시설물관리 당초예산에서 공공요금, 공원시설 민간피해 보상금 등 1,030만 원 감액하여 9억 7,612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비즈니스 당초예산에서 황산테마숲길조성사업 시설비 등 3억 100만 원 감액하여 12억 6,996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생태숲 운영 및 관리 김천 숲속 산장 조성사업 타당성평가 및 실시설계 등 5,037만 5천 원 감액하여 1억 9,936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은 2,299만 9천 원 증액하여 4억 2,610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김천일반사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추경 편성 내역입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금액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을 각각 경정하였습니다. 먼저 369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당초 6천만 원에서 1억 3,696만 6천 원을 더하여 1억 9,69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당초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매각대금으로 200억을 예상하여 예산을 수립하였으나 실제 발생한 수입이 16억 2,022만 6천 원에 그쳐 183억 7,977만 4천 원을 감하여 16억 2,02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배전선로 이설공사 정산 결과에 대한 환불금 3,578만 3천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특성상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일치해야 합니다. 세입예산에서 총 182억 700만 원을 감했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도 182억 700만 원을 감하기 위해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3차분 공사비에서 6억 6천만 원을 감하여 173억 4천만 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나머지 175억 4,700만 원을 감한 828만 1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김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당초 소각장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하여 10억 예산을 수립하였으나 현재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을 집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예정으로 금년 사업비 9억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이월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4쪽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4건 1억 3,866만 8천 원의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사업은 지급기한 미도래로 당해연도 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2,500만 원 이월하였으며, 상생형 지역일자리 특화전문 컨설팅 지원사업은 11월 공모로 선정되어 집행기간 부족으로 6천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지급기간 미도래로 366만 8천 원 이월하였으며 에너지절약·보급사업은 11월 경북도 에너지효율대상 우수상 수상에 대한 상 사업비로 집행기간 부족으로 5천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입니다. 5쪽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국비 2억 7,943만 5천 원, 도비 4,514만 원, 시비 1억 532만 5천 원을 합한 4억 2,99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급대상 기업은 주식회사 재영으로 다년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금년 연말에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정산하여 내년 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천1일반산업단지 2단계 사후환경영향조사사업으로 시비 1억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2018년말 김천1일반산업단지 2단계 입주율·가동률이 70%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여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국내외 경기 침체 등으로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이 실제 공사 착공을 하지 않아 입주율 70%를 달성하지 못해 2020년도에 입주율 70%를 달성하여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광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정비공사 사업으로 국비 1,525만 원, 도비 457만 5천 원, 시비 1,067만 5천 원을 합한 3,05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당초 건물 내부 소규모 보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현장 조사 결과 외부 벽면 타일이 오래되고 떨어져 건물 내부의 누수 원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이월하여 2020년에 외부벽면 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입니다. 5쪽입니다. 혁신도시 내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은 중앙투자심사, 건축설계 공모를 거쳐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2019년 예산 89억에 대하여 전액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김천 도동서원 보수공사에 3억 5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자료 제663호인 도동서원의 지붕 및 목부재를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김천 고방사 아미타설법여래도 보존처리에 3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방사 아미타설법여래도를 보존처리하는 사업으로 예산 1억 5천만 원 중 1억 2천만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준공 예정일이 2020년 4월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김천 직지사 유물 수장고 신축설계에 2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직지사 유물 수장고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예산 1억 중 8천만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고 2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구화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4,700만 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의 도난과 재난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구화사에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당초 용화사에서 구화사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봉곡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4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한 봉곡사 방재시스템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11월에 가내시가 통보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감문국 이야기나라 조성사업에 19억 5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개령면 동부리 일원에 역사문화전시관,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북문화관광공사에 10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국·도비 미교부로 19억 5천만 원을 자금 없는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행자센터 설치사업은 2019년 하반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6천만 원이며, 인테리어 설계용역비로 422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나머지 5,578만 원은 연말까지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관광시설 기반조성의 행사운영비에 대하여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준공이 2020년 4월에 예정되어 3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김천부항댐 관광자원사업 시설비에 대하여 김천부항댐 출렁다리 인근 쉼터 조성 및 부항대교 경관조명 설치가 추진 중이며 2020년 사업 완료 예정으로 7억 7,010만 7천 원을 이월하여 사업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추풍령 관광자원화사업 시설비에 대하여 현재 토목, 건축, 통신, 전기공사는 추진 중이며 2020년 공사 완공 예정으로 7억 1,563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괘방령 장원급제길 조성사업 시설비에 대하여 현재 토목, 조경공사 추진 중이며 2020년 공사 완공 예정으로 5억 9,644만 4천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천의 빛과 풍경 조성사업 시설비에 대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2020년 공사 발주 예정으로 1,880만 6천 원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입니다. 5쪽 하단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12건 27억 214만 3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비 4천만 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비 7억 7,400만 원과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8억 5,628만 원은 정부 추경 국·도비 8월 예산편성으로 전액 이월하였고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였고 집행기간 부족으로 6억 87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설치사업비 1억 5,960만 8천 원, 도시 미세먼지 휴게쉼터 설치사업비 1억은 위치선정 및 계약방법 변경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은 LPG승합차 출고 지연으로 인해 연내 집행이 어려워 1억 1,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축산폐수 관리사업의 분뇨처리 기술진단은 집행기간 부족으로 4,849만 5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6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6억 6,501만 원, 대형폐기물 적환장 비가림 공사 시설비 1억은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고 자원순환 연차별 집행계획은 환경부-경상북도-김천시로 내려오면서 계획을 수립토록 해야 하나 경상북도 시행계획이 2020년 1월 완료 예정으로 그 이후에 용역 가능성을 보고 2천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유지분 준설 위탁처리사업은 올해 상·하반기 8회에 걸쳐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입찰 참가 업체가 없어 유찰되어 4억 이월하여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추풍령 생태축 복원사업으로 20억 7,602만 1천 원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오송역 전기사고 관련 철도시설공단 공사 중지 요청과 올 가을 잦은 강우로 인해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강변공원 보도교 정비사업 외 1개 사업은 올해 직지사천 원 둔치 핑크뮬리 식재로 인한 관광객 증가로 보도교 도색 등 분진 발생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사업 발주가 지연되어 3억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감천 원 뚝방길 율곡천 원 재해복구사업은 올 가을 태풍피해로 인하여 피해 복구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6억 7,290만 9천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 산림녹지과입니다. 산림소득 관련 보조사업 지연에 따른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비 3,158만 원, 표고자목지원사업 2,911만 2천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회 추경에 반영된 개인진화장비구입 2,681만 1천 원, 산불진화차 구입비 4,800만 원, 재선충병 예방사업비 4천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방제비 1억 4,285만 7천 원 집행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감천 원변 일원에 하천 원정비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식재 불가로 감천 원왕벚나무식재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천명산70프로젝트행사 운영비 2,125만 6천 원을 집행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시립도서관입니다.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에 대한 시설비 및 물품취득비로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집행 중이나 공기 부족으로 3억 3,76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7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낙동강수계관리 주민지원사업은 10월 태풍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5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7쪽 하단입니다. 투자유치과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편입부지 보상비 9억 8,646만 7천 원, 공사비 133억 4,960만 8천 원, 산업단지계획 변경용역비 4억 6,853만 8천 원, 사후환경영향조사비 7,500만 원, 시설부대비 2,500만 원을 합한 149억 461만 3천 원을 편입토지 보상지연 및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의 사유로 시설비 4억 8,052만 3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공기 부족으로 시설비 중 국비 5억 9,763만 3천 원, 시비 5억 1,100만 원을 합한 11억 863만 3천 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