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만안․동안구보건소, 환경수도사업소, 만안구와 동안구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청의 환경위생과장님과 또 만안보건소 강신완 환경위생과장 안 오셨죠? 또 30년 근속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해외연수 중에 계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안양보건소장님도 집안의 일로 휴가 중이신 것으로 위원님들께 전달이 된 것으로 아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에서, 준비됐죠? 만안구청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은, 어쨌든 질문이 나오면. 또 시청 환경위생과에 대해서는 배찬주 국장님이 해 주시고 또 동안구보건소장님의 답변은 만안보건소장님이, 며칠 전에 간 분이 되겠어요?

만안보건소장 허범행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이번 6월 5일자 인사발령으로 만안보건소장으로 보임 근무케 되었습니다. 우선 저에게 기회와 영광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같이 호흡했던 동료 분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김웅준 위원님을 비롯, 위원님들께서 그간 많은 관심과 배려를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늘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의견과 고견을 주시면 보건행정을 추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민을 위한 건강한 지킴이 열린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만안구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액 45억 4천 537만원에서 0.2퍼센트 925만원이 감액된 45억 3천 611만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만안구민 건강증진사업은 전염병예방 및 친환경방역사업 등 7개 단위사업으로 당초 34억 3천 208만원에서 0.2퍼센트인 834만원 감액된 34억 2천 3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사업은 내부거래 지출로 당초 7억 1천 199만원에서 1.4퍼센트인 1천 21만원 증액된 7억 2천 22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사업은 인력운영비 등 2개 단위사업으로 4억 128만원에서 2.7퍼센트인 1억 1천 13만원 감액된 3억 9천 15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팀은 도시형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사가 미배치됨에 따라 박달보건소와 노인회관에 공중보건의사의 임기 만료 후 진료의사를 업무대행으로 채용코자 2천 927만원을 편성하고, 공중보건의에 진료활동장려금 등 2천 9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기획팀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방문건강관리인력 인건비와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을 6천 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팀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치아홈메우기사업 2천 707만원 증액하고, 노인의치보철사업 310만원 증액,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을 6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소 한방실, 공중보건의사의 임기 만료 후 한방진료의사를 업무대행으로 채용하고자 2천 927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타 보상금 2천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보건팀은 국․도비 변경내시에에 의해 보건소 예방접종약품비 3천 258만원을 증액하고, 불임부부지원사업 1천 2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보건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 사업이 효과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또한 주민을 위한 각종 시책이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만안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허범행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찬주 환경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배찬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웅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추진할 사업이 차질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 총괄내역을 재원별 내역, 주요사업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총괄내역은 편의상 1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와 청소과의 일반회계 예산은 2008년 본예산보다 5천 700만원이 감액된 534억 9천 697만원이 편성되어 0.1퍼센트가 감액되었습니다. 소관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환경위생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 5천 142만원이 증액된 117억 2천 298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과는 5억 869만원이 감액된 417억 7천 3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34억 9천 697만원입니다. 이 중 국비가 9.9퍼센트인 53억 2천 833만원, 도비가 4.8퍼센트인 25억 7천 242만원, 시부담이 85퍼센트인 455억 9천 622만원입니다. 3페이지, 주요 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주요사업은 저공해자동차 구입 보조금 1억 7천 760만원,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지원비 3억 800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4억 9천 9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과 소관 주요사업은 가로청소용 소형 손수레 구입비 1천 760만원, 대형폐기물 인터넷배출 프로그램 개발비 1천 100만원, 적환장 생활폐기물압축시설 설치공사 설계비 1천 760만원, 적환장 재활용선별장 이전설치공사 설계비 4천 342만원, 적환장 생활폐기물압축시설 설치비 3억 5천 97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4억 4천 9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이 효과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또한 각종 시책사업이 주민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편성(안) 제안설명(환경수도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배찬주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발령에 의해서 구 간부 공무원으로 임용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4월 14일자 시민과 민원행정팀장에서 승진한 이훈 석수2동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웅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2008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 편성방향,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편성규모, 소관 상임위원회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편성방향은 인건비 등 법적 경비 부족분을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액 등을 조정하였으며, 주요 시책사업 추가사업비 편성과 지방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기본경비 등 절감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액 562억 4천 300만원보다 34억 400만원이 증액된 596억 4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질별 현황으로는 인건비가 4.7퍼센트에 28억 1천만원, 물건비가 8.9퍼센트의 52억 9천 600만원, 경상이전이 59.7퍼센트인 356억 200만원, 자본지출이 26.7퍼센트에 159억 3천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부서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24억 8천 200만원보다 17억1천 100만원이 증액된 341억 9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과 감액된 내용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1억 9천 578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에 1억 7천 450만원,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에 1천만원, 비수급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에 3천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1천 9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수당은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저소득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는 1천 550만원을 증액했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은 2천 400만원, 가정보육시설 지원에 1천 650만원을 증액하고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4천 413만 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1억 7천만원을 감액하고, 차등보육료 지원은 4억 3천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6천만원을 감액하고, 민간영아 기본보조금 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취업여성 보육지원에 1억 200만원과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80만원, 종사자인건비 지원 400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4천 700만원을 증액하고, 장애아․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노인교통비 4억 7천 27만 8천원을 증액하고, 기초노령연금 1천 610만 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시민체육대회는 1개 동당 200만원씩 증액을 해서 2천 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년도에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해용 동안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류해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동안구의 소관 상임위원회 신임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병무 관양2동장입니다. 4월 14일자로 시청 노점팀장에서 승진해서 왔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웅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는 세출예산안 편성방향과 규모, 보사환경위원회 주요 예산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2008년도 1회추경 세출예산안 편성방향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보육료 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등 추가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고, 기이 편성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승강기 및 지하차도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예산감축계획에 의거 부서별 일반수용비를 10퍼센트 절감함은 물론 조기발주 완료된 사업비 잔액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추경예산 세출예산 편성규모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구와 동을 합하여 총 526억 2천 509만원으로 당초예산 501억 5천 95만원 대비 24억 7천 41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당초예산 대비 6.7퍼센트가 증가한 319억 6천 788만원이며, 환경위생과는 1.4퍼센트가 감소한 1억 8천 653만원으로, 동주민센터가 10.8퍼센트 증가한 3억 5천 23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총 6.7퍼센트가 증가한 325억 4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구민화합 한마음 음악회 추가 소요경비 500만원과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및 해산장제급여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4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로 장애인자녀교육비 1천만원, 도비보조로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지원 1억 1천 660만원, 취업여성보육 지원으로 11억 8천 964만원, 노인교통비 19억 3천 928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되어 보육료 지원액 조정과 기초노령연금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환경오염측정장비 소모품구입비 100만원을 절감하였고, 17개 동주민센터에는 시민체육대회를 위하여 동별로 200만원씩 총 3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으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류해용 동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제 검토보고가 있었던 관계로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종전과 같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먼저 만안구청장님, 동안구청장님 또 만안구보건소장님, 환경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안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똑같은 저기인데. 조금 아까 보고하셨듯이 구민체육대회 때 1천만원씩 동에다 지원을 했는 데 지금 20퍼센트가 올랐죠. 200만원을 인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1천만원이 부족하고 한 50퍼센트 500만원 정도로 인상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집행부에 얘기를 계속했는데 예산 관계상 20퍼센트 200만원밖에 못 올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민체육대회나 구민체육대회를 할 때 보면 찬조금을 받는 동이 있어요. 특히 기존 동들은 그런 게 많은데 그게 무리가 가거든요. 그래서 찬조금을 받지 말고 민원의 소지가 없이 그냥 제한된 돈 가지고 알뜰하게 체육대회를 치르자 해서 인상됐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무리가 가게 하지 않게 양 구청장님이 동장님들한테 잘 말씀을 해 주셔서, 사실 다다익선이라고 2천만원을 주고 3천만원을 줘도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왜, 전부 다 선수들 명품 옷을 입히고 이렇게 할 때는 모자라는데 적은 돈 가지고 짜임새 있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먼저 양 구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만안구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셔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만 원래 유능하신 분이니까 밤새워서 업무 파악을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를 보면 연구용역비 지역사회건강조사 용역 해서 기정액은 없는데 예산액만 있어요, 그래 가지고 3천 200만원 해서 또 그 명칭을 바꿔서 민간이전 해서 3천 900만원으로 예산을 증액을 해서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뭔지, 왜 명칭만 바꿔 가지고 또 증액을 했는지 그것을 양 보건소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안보건소장님이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건 313페이지는 동안구 건데 같이 만안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홍보 해 가지고 100만원 전액을 감액을 했어요. 이것을 그때도 예산 세울 때 말이 많았었는데 하나도 사용을 안 하고 감액된 사유,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부터 4페이지인데 적환장 재활용선별장 이전설치 공사해서 4천340만원 그리고 적환장 생활폐기물 압축시설 해서 3억 5천 970만원인데 이게 뭔지 자세하게 설명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345페이지, 야생동물보호구역 지형도면 고시용역 해 가지고 771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이게 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우선 전반기에 애를 많이 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선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계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6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맑은물보존 생활속의 안양천 환경지킴이 보조금으로 국비 609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공해 경유자동차 구입보조금이 1억 7천 7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저공해 경유자동차 구입 보조금이 그동안에 있었으면 그 현황과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바라고요. 하이브리드차 보급 예산이 3억 800만원이 계상됐는데 현재 하이브리드차 보급돼 있는 현황과 그리고 차종과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동안구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 접종사업비가 6천 명에 6천 700만원, 5천만원인데 1천 7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예방접종실 예진의사 퇴직금 1천 934만 1천원, 이 내용도 답변을 해주시고,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가 3천 982만 3천원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키오스크 구입 1천 625만원이 계상됐는데 5대, 키오스크가 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만안구 주민생활 장정도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체육대회 관련해서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는 시민체육대회 그다음에 구민체육대회 이런 것으로 격년제로 체육대회가 실시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일부에서는 동별체육대회를 하는 게 상당히 괜찮다 하는 그런 의견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들은 얘기라든가 또 아니면 구민체육대회 장점이나 또 동별체육대회 장점, 동에서도 근무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실 텐데 아시는 대로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앞서 선배 위원의 인사가 있었기에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합니다. 자료 300쪽을 보면 진료사업 일반보상금 중에 진료의사 기정편성액 중에서 절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료의사 일반의를 절감하고 업무대행으로 해서 절감이 되었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쪽,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상반기 집행현황과 하반기 예산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과장님, 청소과는 전반적으로 많은 절감이 있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많이 절감을 하고 또 청소행정에 남달리 노력하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안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가정보육시설 소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동안구민 한마음음악회가 구청 광장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의원 또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2천만원에서 500만원을 증액시켜서 오늘 준비하는 음악회인데 내실 있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오늘 그 구청 광장에서 개최되는 음악회에 참가 예정인원은 몇 명이나 예상을 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입니다. 만안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04쪽에 보면요, 만안구보건센터 옥상방수공사 1천 24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자료 제출하고 설명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누구한테 질의, 310쪽에 보면요, 시설비 보면 건강계단 설치공사 해 가지고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자료 제출하고 설명 바랍니다. 이건 예산과 관계없는 건데요, 각 구청에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많은데요, 재건축 때 보면 소음하고 공해 등 민원 제기가 많이 되잖아요? 민원 제기된 것 있잖아요, 그것 자료제출하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가을이 되면요, 낙엽 청소문제가 그리고 낙엽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먼저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민화합 한마음음악회 오늘 열리는데 앞서 우리 동료 위원인 이재선 위원님이 일부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 행사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마음걷기대회가 5월 중에 있었습니다. 학의공원인가? 학의천이죠. 학의천에서 있었는데 그때 구청장님께서 거기에 참여를 하셨는지, 참여를 못하셨다면 왜 못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 구청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여기 동장님들이 안 오신 관계로 현재 31개 동 동사무소 화장실 배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층별, 남녀 설치 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달안동에는 여자화장실이 2층에 있고 남자화장실이 1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려로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1천 3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우리 동장님이 생각하셔서 다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배려에서 다른 동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그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가정보육시설 점검을 가죠, 구청에서. 회기마다 가는지 분기별로 가는지 그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검 시 사전예고를 하고 가는지 아니면 그냥 불시에 가는지 그 점검내역서를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도시관리과인지 환경위생과인지 이것이 해당이 되면 추경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계역, 평촌역, 안양1번가 등에서 야간 유해홍보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물이 그냥 단순한 유해홍보물이 아니라 어디어디 몇 층에 무슨 안마시술소가 있다, 이런 홍보물이기 때문에 아마 환경위생과도 같이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단속을 하고 있는지, 단속을 하면 몇 건이나 단속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대표로 만안구 쪽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헌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1페이지에 보면.

청소과장님.

아, 청소과장님. 죄송합니다. 예산서 351페이지에 생활쓰레기 처리대행시설비 사업비 절감 2억원, 그다음에 반입수수료 사업비 절감 2억 6천만원, 재활용쓰레기선별․대행사업비 2억 2천 560만원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전용 수거용기 세척사업비가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2억 3천 300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그 절감내용에 대해서 칭찬하셨는데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세척사업 등으로 인해서 예산은 절감이 됐는데 동에 인력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미화원, 혹시 주민불편사항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 주민생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민 한마음음악회가 있는데 이 한마음음악회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회 정도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회가 정상적으로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제3회 구민화합 한마음음악회 이렇게 타이틀이 정해져야 되지 않나. 그 회라는 것도 상당히 어떤 행사의 상당 부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혹시 의견을 답해 주시고요. 재작년인가 작년에 구에서 합창대회라든가 또 아니면 행사를 위해서 플라스틱 의자를 600개를 구입했습니다. 예산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의자를 600개 구입했는데 사실 이 의자를 구입해 놓고 활용도가 실제 많이 좀 떨어지죠. 왜냐하면 그 의자를 사서 의자가 있기는 한데 의자를 까는 것, 운반하는 것, 보관하는 데에 따른 비용이 의자를 렌탈하는 값하고 맞먹습니다. 가령 600개를 렌탈을 했을 경우에는 6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기이 의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창고에서 공연장이라든가 행사장에 설치를 하려면 인부를 사야 되는데 인부가 행사 전에 그 600개를 다 운반해서 깔아야 되고, 행사가 다 끝난 다음에 그것 또 다 움직여야 돼요. 그것을 전에는 아마 공무원이나 또 이런 힘을 빌려서 했는지 몰라도 사실 공무원들이 행사 끝난 다음에 11시 막 이런 시간에 그것 다 끌어서 넣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샀을 때의 그 목적에 비해서는 실제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지금 그 600개를 활용을 하기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서 동으로 관리전환을 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에 어느 동에 몇 개씩 어떻게 나눠주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동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합니다. 586페이지에 보면 가정보육시설 지원소독비가 3천 240만원이 증액이 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증액된 이유는 보육시설이 늘어서 증액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소독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것 만안구도 같은 실정인데요, 일괄 구청에서 소독업체를 선정해 주는 건지 아니면 각 시설에서 시설장님들이 소독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보건소장님이 안 계셔서 누가, 허범행 소장님이 답변을 하나요? 허범행 소장님한테 답변 들을 사항은 아닌데 지금 동안구나 만안구 쪽에 금연클리닉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그 자문위원에 당연직으로 시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 자문위원을 할 때 올해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 회기 중이나 꼭 의회 행사가 있을 때 합니다. 그러면 의원들 참석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것도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올해 동안구에 몇 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 동안보건소 직원이 나와있기 때문에, 한마음걷기대회 때 식생활개선 일환으로 저음식을 손수 준비해서 시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는데 그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동안구보건소장님이 출석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출석하지 못함에 따라서 그 답변을 아마 만안구보건소장님이 대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안구보건소의 소장님이 유고 시에 대행체제로 간다고 하면 그 대행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 그렇게 예를 들어 장기적 유고가 있을 때 보건행정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무보직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무보직과 직급현황, 동안구보건소․만안구보건소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서 2쪽을 보면 지역사회건강조사 운영비가 1천 628만원과 지역사회건강 용역 1천 628만원이 각 800명 대상으로 기정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그것이 전액 삭감되고 다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비 명목으로 800명 대상 3천 912만원이 추경예산에 새로 편성이 되어서 언뜻 보면 두 건이 절감된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결국 650만원이 추가로 더 지출되는 것으로 계산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배찬주 소장님께서 그전에 우리가 야생동물 보호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있는 가운데 그 전체 예산이 18만 5천원이었었나 봐요. 그런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하고 맑은 물보존 안양천 환경지킴이, 도비 같은데 이게 늘푸른21사업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청소과에는 적환장 생활폐기물 압축시설 예산이 왔다 갔다 해 가지고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 거기에 관련된 증액․감액사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형폐기물 프로그램 개발비도 이것을 전산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 아까 천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통 세척사업은 시작한다는 게 언제인데 지금 아직 되지도 않고 있어요. 벌써 하절기는 온 것 같은데. 지역에 가보면 굉장히 지금 청결상태가 불량한데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활용장비 수리비는 뭐예요? 그게. 그것하고 또 지금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가 절감하고 있죠? 이번에도 한 2억 6천 감액 처리됐는데, 이게 과연 처음에 과다편성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어떤 쓰레기발생량이 줄어드는 추세여서 이렇게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동에 손수레를 만들어서 줬는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그게 지금 그것을 줬으면 옛날 것 반납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동에는 여기저기에 쓰지 않는 구석에 처박아놓은, 그 미화원 리어카죠.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1천 760만원 가지고 가로형 손수레 구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만안구청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비가 많이 증액됐잖아요? 이게 지급방식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사업형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 이것도 예산이 많이 달라졌는데, 증액됐는데 이 사업,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보육시설 교사처우개선비가 도비는 그대로, 도비 증액에 비해서 시비만 4천 7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왜 도비와 똑같이 5만원, 5만원인가요? 이렇게 해서 10만원이 처우개선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왜 시비만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노인교통비 예산과 관련해서 3억 9천 900만원이 또 증액이 됐습니다. 다 포함해서죠. 보조금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노인들에 대한 급여가 지급됨으로 인해서 노인교통비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견해로 보는데, 증액된 이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보건소에는 지금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치과의사 채용을 이렇게 감액했다가 또 살리고 이렇게 해서 한의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한의사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금액이 늘었어요. 원래 계획은 2천 700만원이었다가 지금은 2천 927만 4천원으로 이렇게 늘었는데 이러한 부기방법은 왜 이렇게 나타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방문건강관리인력 인건비가 많은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변경이 있었던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동안구노인보건센터 위탁비가 5천만원이 증액됐죠? 그런데 이 사업내용은 제가 얼핏 설명 들은 것 같은데 이 사업이 동안구노인보건센터하면 동안구 노인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안․만안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하여지는 사업인지 소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실 예진의사 퇴직금 1천 934만 1천원인데 이건 왜 갑자기 없다가 이게 생겨난 항목인지, 다 예상이 됐던 거라면 이것도 본예산 때 편성이 되어졌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추경에 반영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많은 위원님들이, 이재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님께 하나만 더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352쪽에 전산개발비 중에서 대형폐기물 인터넷배출 프로그램 개발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대형폐기물을 인터넷 접속해서 접수증을 프린터로 뽑아서 붙여서 내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린터가 없는 가정의 경우 번호만 기재해서 붙여도 되는지 그리고 몇 종 몇 개 규격에 한해서 하는지 그리고 인터넷을 접속할 수 없는 주민들이 전화로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인덕원역 관양동 기름유출 지금 현황이랄까요, 그것을 배찬주 국장님께서 이해가 가기 쉽도록 지금 현 진전상황과 현 상태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료하고, 지금 구청장님들은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조금 한 10분만 이따가.

예. 원활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안 안정웅 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구민체육대회 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따라서 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금년도 체육대회는 지금 10월 중에 구별 동대항 체육대회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 만큼 알뜰하고 내실 있는 체육대회가 개최되도록 하겠으며, 적은 금액이지만 금번 추경에 200만원을 계상해 주신다면 200만원이 증액된 만큼 찬조금 등으로 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천진철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의 체육대회 관련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해서 한 해는 31개 동 전체가 모여서 동대항을 하는 거고, 또 한 해는 구별로 구별 동대항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인가 처음으로 동별로 체육대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물론 경쟁이 없으니까 그런데 체육대회의 특성상 또 경쟁이라는 게 있고 또 구간이나 구별이나 또 전체 시가 모여서 동대항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한 가지 안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게 격년제로 시 전체 한 번, 또 구별 할 때 그런 의견들이 많이 개진이 되고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 결정할 때 그렇게 결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동 입장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소음과 공해의 민원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 제출과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만안구의 경우는 재건축현장이 많기 때문에 소음이나 분진 관계로 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들어서 안양6동 구청 뒤에 에코솔루션 주상복합건물하고 또 석수시계에 백조 재건축현장, 또 석수연현마을에 한신 재건축 철거 중인 데, 또 박달1동에 한신공영 또 석수3동에 현대산업, 또 지금 한마음선원 옆에 대우이안 등에서 소음 또는 분진으로 이렇게 민원 제기가 있었던 바 있습니다. 구에서는 그 주변에 주민들께서 피해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현장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일이니 만큼 만족스러운 지도감독은 안 됐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앞으로도 만안지역에 특히 재건축현장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많은 행정력을 기울여서 주민들이 소음이나 분진에 시달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저희 14개 동사무소의 화장실 배치현황과 층별 남녀 화장실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안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청장님, 우리가 단오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경쟁을 유발해서 하는 것보다는 화합하고 그런 취지로 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볼 때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선수 선발하느라고 애쓰고, 그런데 동에서 주최하는 동대항 체육대회도 선수를 일당을 주고 사온다든지 이런 과열양상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대회라는 슬로건도 있지만 그것도 구민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체육대회니 만큼 너무 그렇게 점수에 치중해서 치러지는 체육대회가 아닌 함께 화합하고 즐기면서 축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그런 체육대회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각 동에서 이놈의 선수 선발 때문에 아주 애를 먹고 있어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그때 좀 적당히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류해용 동안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과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늘 한마음음악회 준비사항과 참가 예정인원, 심규순 위원님께서 한마음행사 예산 사용내역과 한마음걷기대회 참여하지 못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음악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추경에 500만원을 더 확보하도록 해 주신 김웅준 위원장님께도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악회 준비사항은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예상인원은 구청 광장이 한 600명 정도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저희들이 600명을 하지만 주위에서 좀 많이 나오시면 조금 늘어날 것 봐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참여행사 예산은 추경에 500만원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챙겨주셔서 1천 250만원, 2천 500만원 이 추경에 500만원하고 기존 당초에 2천만원 그래서 2천 500만원 중 50퍼센트를 쓰는 연 2회를 할 목적으로 해서 한국연예예술인협회에 민간위탁행사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일부 행사는 저희가 7시 반서부터 동안여성무용단하고 주로 향토가수로 구성되어서 2부 초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7080세대의 음악 옛날 유명가수 홍삼트리오, 그룹에카, 사랑의하모니, 사랑과평화는 8시 이후에 이런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하시는 크리스타나 그 댁이 호계3동입니다. 그래서 호계3동 자치위원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잠깐 8시 반쯤 오셔서 자기소개도 하고 몇 가지 멘트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의천 건강걷기대회는 제가 유관기관체육대회 할 적에 제대로 못 뛰어 가지고 다리를 좀 다쳤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제가 걷지도 못할 것 같고 참여만 하는 의미가 아니고 같이 동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참여를 못하고 대신 총무과장을 보냈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경에 없는 사항을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해서 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마음걷기대회 때 구청장님이 다친 것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동장님들도 많이 안 나오셨어요. 그날. 이렇게 시에서 하는 행사인데 너무나 많은 인원이 안 나와서 동장님조차 안 나온 동이 있으니 그 동의 시민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이런 행사는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야 주민들도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빨리 쾌유하셔서 우리 다 31개 동 동장님들도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안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동안구의 위원님이 두 분 밖에 안 계십니다. 세 분 되네요. 그런데 심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그렇습니다. 어떤 우리 관내의 안양시의 행사 때 동안구청장님이 얼굴이 안 보이면 섭섭하다는 거죠. 계실 분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권용호 의장님도 목발을 양쪽으로 짚고 이렇게 행사를 참석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청장님 얼굴이라도 비춰주시면 거기에 참석하시는 구민들, 또 그 지역 출신 의원들이 그래도 가슴에 와닿는 뭔가를 느낀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구정에 임하시면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지금 오늘 치러지는 구민화합음악회 동안구에서 주최하는, 그게 아주 예년에 비해서 저희들한테 문자메시지도 몇 번씩 오고 프로그램과 초청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데 그 주최가 연예인협회 주셨다고 그랬나요?

예.

안양시?

한국연예예술인협회 안양시지부죠.

지부장은 누구예요? 행여,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동안의 우리 동료 위원이신 천진철 의원께서 안양시 이런 크고 작은 행사에 많이 협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협조를 함에 있어서도 또 의원이 그런 시의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것에서 부정적인 견해도 많아서 그동안에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진철 의원이 연예인지부장인가요? 그것도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행사에 있어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의원들의 이름이 오르내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 사업에. 그렇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사를 위탁하고 그럴 때 그런 사항들, 그 의원은 과거에는 구나 시에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해서 행사를 협조해 주었는데 또 뒤에서는 또 거기에 못지않은 또 볼멘소리도 들어야 되고 반대 입장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적은 예산 가지고 의욕적으로 한번 하다 보니까 조금 무리가 간 것 같습니다. 사실적으로 무대 같은 것도 좀 바꾸고 그랬거든요. 작년보다도.

무대 바꾸는 것하고, 거기에 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 이름이 오르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그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리도록 사업을 하냐 이거예요. 그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안 되고. 누차 말씀드렸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금 배찬주 소장님 답변이 많으신가요?

네.

많으시면 오후에 해야겠는데요. 이것으로 오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종료하고 오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자리에 몇 분 안 계신데 안 계신 위원님들은 유인물로 답변 갈음해 주시고요, 자리에 계신 분들 질의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배찬주 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배찬주입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예산서 345쪽에 야생동물보호구역 지형도면 고시 용역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에 의해 가지고 우리 시가 ’97년도에 만안구 석수동 산 4-1번지에 184헥타르, 동안구 비산동 산 33-1번지에 248헥타르, 이게 관악산 꼭대기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과 만안구 안양동 산 79-3번지 100헥타르, 이것은 수리산 꼭대기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을 고시를 했었습니다. 이 고시할 때는 소재지와 면적만을 고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월 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지형도면을 금년 말까지 고시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 1월 달부터 시행이 되는 법이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법을 추진할 때부터 알았다고 하면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금년에 1월 20일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도에서 공문이 작년 말에 내려오고 그래 가지고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안 할 수가 없는 거네,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도면을 고시해서 어디다 붙이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도면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고시해야 됩니다. 공고를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 같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다 붙이나?

게시판에 게시하고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런 내용으로 고시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보지도 않을 것 아니에요? 이것 봐도 소용없고. 꼭 해야 되나?

내용은 다 지금 기이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도면을 고시하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 보조 2천 800만원 삭감내용, 또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 보조 3억 800만원 신규사업 편성내역, 이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사회복지시설 유치원하고 유아원만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 1천 400만원씩 보조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월 19일 날 내시가 되면서 이게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이런 경우도 신규로 구입할 시에 똑같은 조건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이게 요즘 심각해지는 대기오염 개선책이랄지 이런 개선방향으로 정부시책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도 국비가 50퍼센트, 도비가 25퍼센트, 시비가 25퍼센트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도록 바뀌어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공해 경유자동차 구입 보조도 마찬가지로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신규로 3월 7일 날 내시가 되면서 국비 50퍼센트, 도비 25퍼센트, 시비 25퍼센트 그래서 1억 7천 760만원이 내시가 된 사항이 돼 가지고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공해 자동차 보급이 지금은 경유 값이 올라서 사실은 저공해차량이 경유보다는 가솔린이 더 공해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 별 의미가 없잖아요? 전에는 경유 값이 휘발유 값에 비해서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유를 많이 차량을 선호했었고 그래서 저공해자동차 경유차를 많이 이용하는 것에 따른 지원을 해주었다고 그러면 지금은 경유 값이 휘발유 값보다 올라갔는데 굳이 경유 차를 요즘에 선호를 많이 안 한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굳이 계속해야 되는지 그런 의미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야생동물보호사업비가 늘 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18만 5천원이 아니고 1만 8천 500원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보호사업이 작년에 200만원 도비 100만원과 시비 100만원 그 사업비 쓰고 반납액이 1만 8천 500원이 발생해서 도비 반납하기 위해서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사업내용은 야생동물 치료지원금 그다음에 동절기 먹이구입비, 그 홍보비 등으로 집행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맑은물보존 생활속의 안양천 환경지킴이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 설명 및 늘푸른안양21의 사업과 중복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본예산 국가에서 「한강수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팔당상수원 관리지역 및 한강수계의 27개 시․군의 민간단체 신청을 받아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하는 전액 국비보조금입니다. 금년에 경기환경문제연구소에서 맑은물보존 생활속의 안양천 환경지킴이사업으로 신청하여 경기도팔당수질개선대책본부에서 심의 후에 690만원이 2008년 3월 25일 지원 확정되어 내시되어서 금번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늘푸른안양21에서 추진하는 사업과는 환경보전을 목표로 추진하는 공통점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유사할 수 있으나 본 사업은 경기환경문제연구소의 개별적인 사업으로 국비 지원 신청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심의한 후에 확정되었던 그런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관양동 복원 기름유출사업 복원관계에 대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작년 4월 대한송유관공사에서 1차 모니터링 결과 토양 35퍼센트, 지하수 33퍼센트 가량 복원되었고, 복원종료일인 2008년 10월 10일까지 복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작년 10월 15일부터 12월까지 실시한 2차 모니터링 결과 토양은 62퍼센트, 지하수는 48퍼센트 가량이 복원되었으나 복원종료일인 2008년 10월 10일까지 복원은 어려울 것이고, 토양은 2009년 말까지, 지하수는 2010년 말까지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금년 2월 20일 개최된 자문회의에서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생물학적공법을 추가하여 최대한 복원종료일까지 완료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현재의 복원진행사항은 2008년 3월 13일자로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시설의 운영을 복원전문업체인 바이오세인트에 일괄 위탁하여 운영 중으로 약 1개월간 시설의 보수 및 청소를 하였고, 생물학적공법을 위한 주입점 20개공을 책정하여 약 80톤의 미생물을 주입하였습니다. 아울러 6월 말까지 약 1개월간 3차 모니터링을 실시할 내용으로 우리 시에서도 대한송유관공사의 모니터링과는 별도로 토양검증기관인 전문업체와 용역을 체결해서 의심되는 지역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복원종료일에 복원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금년 7월 중 대한송유관공사를 배제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시 대응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찬주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질문에, 위원님들 다 끝나신 건가요?

네.

그 끝에 답변하신 관양동 기름유출 복원공사는 그러니까 계획을 수정해서라도 지금 완전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복원공사에 대한 감리비가 일정액이 편성돼 있었는데 그것 복원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추가로 예산은 더 소요되지 않나요?

이번에 우리가 복원감리를 해 본 다음에 미흡할 경우에는 또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고 그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찬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꾸 국장님이라고 제가, 국장님이나 환경수도사업소장님이나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학 동안주민생활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민음악회로 인해서 바쁘신 것 같아서 특별히 오늘 순서를 바꿔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안환경위생과장님에 대해 누가 질의하셨어요?

다 됐잖아요.

아까 구청장님이 답변.

알겠습니다. 정재학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동안구민 한마음음악회가 매년 실시가 되고 있는데 그 횟수를 부여해 가지고 1회, 2회, 3회 이렇게 이어져 나가면 전통도 살릴 수 있고 하는 그런 이점이 있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의 의견이 어떠냐라는 질문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음악회 행사용으로 구입한 600개 의자가 지금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지 않는데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처리할 것이고 또 관리전환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실무진에서는 금년도 2008년도 동안구민 한마음음악회 입안을 하면서 우선 그 제목을 제3회 음악회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가지고 한참 동안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2006년도에 동안구 특수시책으로 처음 시작이 돼 가지고 금년에 횟수로 부여한다면 3회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의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횟수를 연 2회로 늘리고 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상․하반기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라고 하는 의견을 주셔 가지고, 지금 추경에 500만원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이번에 지금 음악회는 1천 250만원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1천 250만원을 가지고 또 9월 달에 하반기 음악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일년에 한 번 음악회를 개최하고 또 지금 1천 250만원을 가지고 음악회를 하다 보니까 아까 모두에서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로 그 예산 가지고는 양질의 음악회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제가 진행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한 번으로 줄이고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면서 좀 더 내실 있게 음악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횟수를 연 1회로 하고, 예산은 현재 예산 가지고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금년도 음악회는 3회가 되고 또 내년도 2009년도 음악회는 4회, 5회로 그렇게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의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의자 600개가 지금 만안구청 창고에 보관이 돼 있는데 그게 언제 구입이 되었나 하고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2007년도 5월 달에 플라스틱 의자 600개가 약 한 429만원인가 해서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구입할 때 취지는 어차피 매년 음악회를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렌탈을 하느니 한꺼번에 구입해 가지고 계속 재활용하게 되면 비용편익차원에서 실익이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보니까. 그러나 정작 구입한 후에 활용도를 보니까 600개의 의자를 아까 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음악회가 있을 때 그것을 누군가가 창고에 의자를 들어내 가지고 또 음악회장으로 옮겨서 또 세팅을 하고 또 끝난 다음에 또 그것을 모아 가지고 차에 싣고 다시 창구에 보관하기까지는 인건비와 차량운송비가 소요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직원들한테 맡긴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결국 인건비를 세워야 되는데 그 인건비만 가지고도 음악회 할 때 렌탈을 하게 되면 가능하다 하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끌고 나가지 말고 금년 음악회부터 렌탈해서 쓰고 600개 의자는 그 창고에 쌓아두면 짐 부하가 되니까 이것을 저희 동안구 관내 17개 동에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동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동으로 관리전환을 해주자 해 가지고 지금 5월 22일 날 각 동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의자가 필요한 동은 지금 신청을 하라고 해 가지고 지금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 파악이 끝나면 동으로 관리전환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음악회를 금년에 마무리가 되면 위원님들 질의 계신 사항들을 종합해 가지고 평가분석을 해서 횟수라든지 또 예산 문제라든지 또 시행방법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거친 후에 2009년도에 피드백을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심규순 위원님께서 가정보육시설 점검 시에 사전에 예고를 하고 점검을 나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불시에 점검을 나가는지, 아울러서 가정보육시설 점검내역을 또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를 요구하셨고, 아울러서 가정보육시설에 소독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 소독하는 방법하고 또 소독업자 선정절차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보육시설 점검은 「영유아보육법」41조 또 보육시설안내지침에 의해서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 며칟날 점검을 나가니까 점검에 대비를 하시오라고 사전예고를 나가는 게 옳은지, 그렇지 않으면 불시에 점검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항상 관리에 어떤 그런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은지 어떤 게 맞는지 그게 중요한데요, 지금 법규에 보면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사전통보 없이 점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통보 없이 점검을 할 수 는 있고 또 사전에 통보를 하고도 점검할 수가 있고 이렇게 재량행위로 주어져 있는데요, 지금 만안구에서는 사전에 예고를 해주는데 동안구에서는 예고를 안 해주느냐 하는 그런 건의사항을 시설협회로부터 얼마 전에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이 회의가 끝나면 평가분석을 해 가지고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전에 점검을 예고해 주고 나가게 되면 점검효과가 반감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점검을 전연 사전예고 없이 또 불시에 나가게 되면 그 시설의 어떤 당황스러움이나 그런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고,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전연 불시는 아닙니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2008년 4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몇 개 업소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합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예고를 해 드리는데 구체적으로 A라고 하는 시설에 대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점검을 나갑니다라고까지는 예고를 안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한번 장단점을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바를 충분하게 숙지를 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가정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시설들은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나름대로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정보육시설 소독비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보육시설 소독비는 우선 그 대상은 인가된 가정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고요, 또 지원내용은 시설당 1회 3만원씩 그래서 연 6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된 가정보육시설이라면 일년에 여섯 번 소독을 하게 되는데 1회 비용이 3만원씩 들고, 토탈 연간 18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방법은 우선 소독업자를 구에서 선정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소독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가정보육시설에서 편리한 대로 개별적으로 업자를 선정해서 소독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후자 쪽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서 업체를 찾아 가지고 소독을 편리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 업체로부터 영수증하고 이런 신청서를 작성해서 구청에다 제출하시면 우리 구에서는 그 가정보육시설 계좌에다가 소독비를 입금을 시켜 드리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가정보육시설 점검을 나가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나간다는 게 아니고 그냥 일주일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 이 중간에 나간다, 이런 것은 해줄 수 있죠. 지금 150개가 넘는 시설을, 동안구가 150개 정도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점검을 몇 명이 나갑니까?

보통 두 명이 나가죠.

두 명이서. 불시에 나가죠? 지금은. 사전예고, 일주일 열흘 간 안 주고.

그렇죠. 그렇게는 예고를 안 드리고 전체 기간만 예고를 하죠.

그러면 150 시설이면 하루에 몇 개 시설을 점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번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6월 말에 끝납니다마는 4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니까 이게 약 평균 7개 시설, 아, 3개 정도가 됩니다.

과장님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들 다 시설방문 한번 했습니다. 다들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검은 행정상 하는 거지 그 학부모들이나 엄마들이 더 잘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공무원의 하나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제 생각에는 일주일 단위는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도 시장도 가야 되고 은행도 가야 되고 또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한데 2개월 동안 꼼짝도 못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물론 법상으로,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지만 가정보육시설장은 그 시설장이죠. 그 시설장은 굉장히 자기네가 점검을 안 받으면 불안해하고 있죠. 그게 양질의 서비스라고 보는데 어떻게 해석하기 나름인데 제 생각에는 만안구처럼 이렇게 사전예고제를 ‘내일 두 시에 갈게’ 그게 아니고 ‘몇 월 며칠서 몇 월 며칠까지 점검대상 시설입니다. 이 시설장은.’ 이렇게까지만 예고를 해줘도 민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소독에 대해서는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 실제로 소독하는 것은 안 봤죠? 영수증만 보고 그냥 돈을 지급하죠?

그렇죠. 소독한 후에 제출이 되니까 특별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해 보시면, 몇 군데만 해서 한번 입회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학 과장님은 의회 계실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신 또 장본인이시고 또 동장으로 계실 때는 실버포럼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하셨고, 또 동안구청에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있으시면서 또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또 어떤 하나의 좋은 성과를 가져 오실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규순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보육시설이 다 열악하고 아시는 것처럼 정원 채우고 있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과거와 같이 행정권의주의적인 입장에서 불시에 가서 이런 측면도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그런 많은 시설 중에서 문제가 된다거나 그동안에 이런 저런 경로를 통해서 한번 불시에 점검할 그런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 외에 많은 시설들이 어렵게 꾸려가는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까지도 지금 그런 행정적인 지도점검에 대한 것을 감사, 그 이상의 것으로 정신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것을 어떻게든지 해소시켜 주었으면 좋지 않냐 하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동안구만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왜 그런 공무원이 근무를 잘하는 건지 이게, 지금 대통령이 잘한다고 그러지만 본인은 잘하려고 하는 것으로 노력하는 거지만 받아주는 쪽에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안양시에 공직자들도 나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한쪽에서 그게 아닌 것 같으면 그 공직자세도 한번 타 만안구나 그 형태도 보고 또 이쪽에 시설장 입장도 보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목소리도 한번 귀기울여서 봐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뭔가를 찾아 봐야 그게 지금 시민들이 바라는 또 시장님이 추구하는 어떤 섬김의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는 없었는데 이제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이재선 위원님이 발의하셨든가? 그 경로당 지원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매년 경로당 지원계획을 그 조례에 보면 세워서 나타내 보이도록 되었는데 이게 올 여름 다가오는데 그런 것을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없죠? 동안구뿐만이 아니고 만안구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각 동에 물품자산취득비를 1천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더 확보해 준다면 동에서 그렇게 쓸 수 있는 그런 회계법상으로 그렇게 준다면 부분적인 동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개선할 것 아니냐 이렇게 계획이었었는데 이게 올해 이번에 1회 추경에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구청에서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조례라는 것은 만들었으면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양 구청에 주민생활과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정 과장님께서 경로당에 대한 시설 지원,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저희들이 보면 에어컨이 없어서 곤란하다, 에어컨이 없는 데는 커튼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생활이 좀 뭐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수시설 좀 해 달라, 이런 냉온수기도 있지만 물값이 들어가서 뭐하니까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정수시설이 있대요, 15만원인가 20만원 들이면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달라, 등등 그런 노인여가시설에 대해서 욕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들으면 의원님들은 주무과에서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동이나 구에서 예산 반영시키기가 쉽지 않는 것 잘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의회와 우리 담당부서와 협조해서 예산에 반영시키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이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경로당 지원조례가 제정이 된 후에 사실상 예산이 반영이 돼 가지고 지금 어떤 실효성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한번 제가, 개인 의견입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본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요, 각 구 관내에 우선 시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이 숫자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경로당별로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로당은 에어컨 또 어떤 경로당은 냉장고, 여러 가지의 필요한 사항들이 발생할 수 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제일 좋은 방법은 각 경로당의 그런 어려움이나 건의사항을 다 수렴해 가지고 그것을 예산에 세워서 다 베풀어 드린다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고 하는 문제가 전제가 되어야 할 테고요. 두 번째, 그럼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우선 급한 그런 부분은 해결을 해 드리는 게 또 옳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형평성이라고 하는 또 문제를 감안해 가지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많은 경로당 중에 최소한도 하절기에 에어컨 한 대 정도는 필수적으로 그렇게 준비해 드리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이런 기준이 선다고 그러면 에어컨 없는 경로당은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공급할 수가 있고, 이렇게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가 돼 가지고 그런 운영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구해 보겠습니다.

추경은 이번에는 틀렸고요, 내년 본예산이라도 지금 정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기획예산과하고 저번에 얘기 중에 앞으로 그렇다면 경로당별로 그 보조사업으로 회계법상에 문제가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번 그쪽에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주무과장님으로서 양 구청 과장님께서 한번 미팅을 하셔서 내년 중에는 경로당 지원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로당이 사실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여기 동안․만안노인지회 노인회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시설도 많은 노인 분들의 여가시설을 위해서 복지시설로 해서 활용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관심도 가져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반기 우리 상임위원회와 같이 한번 노력하셔서 경로당 지원조례에 명시돼 있는 대로 경로당 지원시설들이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재학 과장님께 위원님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오늘 행사 준비 관계로 바쁘신 것 같으니까 나머지 보육문제 이런 사항들은 우리 장정도 과장님께 듣도록 할 테니까 과장님만 가시고 나머지 계원들은 있어야 되죠? 팀장님들은.

팀장하고 저하고는 가야 됩니다. 문화체육팀장하고 가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식구들은 다 가셔야 된다?

아니죠. 문화체육팀장하고 저하고.

예.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어서 허범행 만안보건소장님께서 동안․만안보건소의 추경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소장 허범행입니다.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에 의해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정회시간에 담당 팀장들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비가 당초 본예산의 일반운영비와 연구용역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된 사유와 656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은 지역단위 의 보건통계와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251개 시․군에서 일괄 추진하는 국가정책으로써 2008년부터 12년까지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연구용역기관은 64개 대학을 시․군․구에 지정해서 우리 시에는 한림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추진하게 되며, 민간위탁금으로 변경된 사유 는 사업추진 형태를 지정위탁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 사업비 또한 656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로 확정내시된 사항으로써 이번 추경에 민간위탁금으로 변경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보건통계, 기초건강자료가 확보하게 되면 각종 시책추진 성과측정을 과학적인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께서 희귀난치성질환의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그건 넘어가자고요.

네. 다음은 천진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15쪽, 국가예방접종사업비 1천 700만원과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3천 982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 접종사업비와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는 출생하여 만 12세까지 접종하는 B형간염 DPT라든가 소아마비, MMR 이런 등 백신구입비로 2007년도에 비해서 국․도비 백신구입비가 4천 112만원이 감소하였고, 보건소 이용하는 예방접종 민원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5천 682만원을 증액 편성하여서 적령기에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서 전염성 재난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오스크 구입비는 즉답 실무자께서 답변드렸기 때문에 그런 유인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과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예방접종실 예진의사 퇴직금 1천 934만원에 대해서 천진철 위원께서는 편성사유를 질의하셨고, 김웅준 위원장께서는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반영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예방접종실에서 예방접종 예진의사 업무대행으로 근무하던 예진의사가, 동안구보건소가 되겠습니다. 2007년 12월 1일 건강상 이유로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진의사는 업무대행자로서 사용부서에서 퇴직금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예기치 못하고 본예산에 확보치 못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철저히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 두 가지 질의하셨는데 조류독감, 보건소 예방접종. 조류독감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과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300쪽, 진료사업의 일반보상금을 예산 절감하고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업무대행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 질의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 공중보건의사 두 명과 일반의하고 한방의가 되겠습니다. 이 공중보건의가 되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 한 명 치과의사가 되겠습니다. 2008년 4월 7일자로 복무가 완료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우리 시는 공보의 신규배치가 제외되어서 도시형보건소에는 제외되도록 돼 있습니다. 제외되어서 원활한 의료 진료를 위해서 업무대행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기타보상금을 세운 것은 잔여임기가 남은 기존 복무자 중 근무지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될 가능성이 있어 일용직 의사로 복무기간을 대치하고자 하였으나 최종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지 않아서 일반보상금을 감액하고 업무대행의사를 신규로 채용해서 안정적인 진료와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경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재선 위원께서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상반기 집행현황과 하반기 대책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을,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가정,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65퍼센트 이하가 되겠습니다. 저소득가정에 대해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도우미를 2주간 파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조기 집행됨에 따라서 5월 말로 사업비가 중단된 상태이고 올해 정부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전국적으로 추가 국비 지원이 중단되어서 우리 시도 하반기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집행현황은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에 심재철 국회의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렸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적극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검토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310쪽, 건강계단 설치공사 내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건강계단 설치공사비는 보건소 자체 내에 계단 유휴벽면을 활용해서 올바르게 걷는 방법과 건강 유지 등 정보제공시설을 설치해서 보건소 이용자의 운동 실천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공사 내역은 건강 실천 및 질병예방을 위한 홍보내용과 포스터 및 그림, 아크릴도색, 기타 계단안전손잡이, 기타 부품 및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총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금연클리닉 자문회의는 올해 몇 번 운영되었으며, 운영시기는 안배 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요, 위원님들께서 항후에는 일정을 조정해서 그런 위원회 활동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토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14쪽, 방문건강관리 인력비 예산 삭감은 사업이 변경된 것인지 또한 동안구노인보건센터 위탁금 5천만원 증액은 사업대상은 동안구 주민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방문건강관리인력 인건비는 당초 네 명에서 12개월분이 보조 내시되었으나 9개월분으로 국․도비가 변경내시되어 감액되었고, 동안구노인보건센터 위탁금 5천만원은 안양시 전체를 대상으로 치매․중풍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선 위원님께서 보건소장 공석 시에 대행체제로 간다면 대행이 누구인지, 장기적인 공백이 있을 때 보건행정에 지장이 없는지, 그리고 무보직과 직급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며칠 안 됐습니다마는 늘 주변을 지켜봤습니다. 사실상 4급 밑에 5급이 없는 관계로 상당히 업무 하는 데 약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첫 번째로 보건소의 업무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주요기능이 한 열여섯 가지니까. 그중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치매, 중풍 또한 만성관리사항인 식습관에서 오는 성인병 고혈압, 당뇨, 여러 가지 심장질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그런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다양하게 중복되었다는 사항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보건소에 53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35퍼센트가 비정규직 근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통제하고 규제할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저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보건소가 각 분산돼 있습니다. 박달보건지소 또한 치매알콜센터 각 이런 부분적으로 분산돼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통제하고 또 규제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타 시․군 자치단체 과장제도가 다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저희 시에서도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정말 신명나게 일할 수 있을 것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동안 것까지 다 답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범행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그리고 보건소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추가 보충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안을 다루고 있는데 2008년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실적이 만안구 263명, 동안구 244명이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월 말로 조기 종료가 되어서 상반기도 지나기 전에 이미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럼 하반기에 출산을 하게 되는 저소득 산모나 신생아들에 대해서 도우미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같은 국민으로서 같은 안양시민으로서 상반기에 출생한 산모와 신생아는 도움을 받고 하반기에 출생하는 산모와 신생아는 전혀 받을 수 없는 이런 불합리한 사례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에서 국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사업이 종료되었다고는 하는데 6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수립으로 인한 그런 정책으로 선량한 시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시대이니 만큼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지금은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안양시에서도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추경 확보라도 해서 우선 추진을 하고 추후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뭔가 보다 적극적이고 계획성 있는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모든 안양시민이 안양시에서 아기를 낳는 모든 산모들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그대로 예산이 끊겨버렸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다각도로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 그냥 막연한 이런 정책을 시민들은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고 본의 아니게 그런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해서 이것 안양시에서라도 그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담당 소장님, 어떻습니까?

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 역시 공감하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복지부에서도 그런 사항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재철 국회의원님 사무실에 찾아뵈어 가지고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하시겠다는 말씀도 계셨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예비비를 1회추경에 하는 검토를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이런 검토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근 시에 거의 그런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적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지방자치시대이고 뭔가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타 자치단체가 그렇기 때문에 또 중앙이 그렇기 때문에 해서 이렇게 일괄적이지 못한 행정은 마땅하지 않다고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보다 고른 혜택을 그리고 타 자치단체보다 더 우수한 정책들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다각도로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중앙에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저희 의원들도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확보가 되도록 함께 해서 지금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이런 것에 대한 고른 혜택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주로 지금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저소득층과 동네 계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지금 보건의료에 대한 지원 요구가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6급 무보직이 네 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이 지금 보건소를 대표하는 그런 소장님인데 장기출장 시나 또 혹시 유고 시에 이런 갑작스런 유고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에 대내외적으로 그 소장직을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직급이 누구냐, 주민이 찾았을 때나 어떨 때나. 이게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면서 이렇게 무보직을 몇 년씩 두시면서도 과장급이라든가, 적당한 직책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장을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직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타 지방자치단체 시․군의 사례를 혹시 분석한 게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이따 드리겠습니다만 거의 타 자치단체는 과장직제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현안사항에 대해서 누차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충분히 조직팀에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알기로는 최근에 그런 직제조직과 관련되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와서 볼 때는, 지켜볼 때는, 그러한 세 가지 사항을 중점 말씀드렸는데 정말 보건소가 다양해졌습니다. 업무가. 옛날에 예방접종이나 방역, 건강진단, 보건증 이런 사항이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신보건센터라든가 만성질환관리사업, 치매 이런 것 전반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직제, 과장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타시에 과장제도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정말 인원이 53명이나 인원이 많고 또 지역적으로 분산 배치가 되고 또 업무가 다양화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그런 업무조정 역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과장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범행 소장님은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위원님들이 무엇을 바라는 가를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래간만에 또 젊고 유능하신 소장님이 가셨으니까, 가셔 가지고 국․도비 받아서 집행하는 그런 대행하는 그런 보건소가 아니라 우리 또 안양시만의 특색 있는 시책을 펴는 그런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과 또 일부에서는 의사 출신이 보건소장을 해야 된다, 하는 의견도 있는데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허범행 소장과 같은 분들이 소장님을 맡았을 때 정말 더 잘할 수 있는 부분, 장점인 부분을 많이 살리셔서 그동안에 미비했던 부분들 지금 허수형 전 소장님도 열심히 하셨지만 그분이 못다한 그런 분야까지도 하셔 가지고 정말 여기저기서 칭송자자한 보건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고요, 보건소의 주기능은 치료 중심의 역할보다는 예방 위주의 역할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방 보건, 건강교육 또 조기발견, 등록관리 또 그분들에 대한 홍보, 더 나아가서는 의료하고 연계해서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고요, 타 자치단체에 좋은 사업이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주민들을 위한 정말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열린 보건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덧붙여서 이재선 위원님이 강조해서 질의하신 무보직 현황도 조금은 해소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점차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으레 그럴 수밖에 없다, 조직상,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게 고급인력들인데 네 분씩이나 되는데 이분들이 근무여건이 개선된다면 얼마나 더 열심히 일하시겠어요. 그만큼 또 구민들이 보건행정에 대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받는 거니까 나름대로 해결책을 계속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나오는 얘긴데.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대한 질의는 다 마치셨죠? 또 있어요?

하나.

네, 하십시오.

저희 선배 위원이신 곽해동 위원님께서 자료를 서면 제출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안보건소장님이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동안보건소인데 건강계단 설치공사 내역에 있어서 그 계단을 어디에다 설치하신다는 건지요? 지금 기존 보건소 건물이 있는 그리고 계단이 있는 데에다 덧붙여서 계단공사를 다시 설치하신다는 건지?

그 보건소 올라가는 계단마다 일부 벽면에다가 그런 건강에 관련된 홍보 그런 것을 설치를 하고 또 느낌을 그런 공감을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설치하는 홍보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2천만원을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이게 보면 건강 실천과 질병 예방을 위한 홍보를 하기 위한 아크릴 재료비만 525만원, 그리고 아크릴도색비 이 재료를 사서 또 도색을 별도로 하는지 92만 6천원 별도로 돼 있고, 지금 계단안전손잡이 설치비도 75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현재 계단손잡이가 없습니까? 보건소에?

동안구는 계단손잡이가 없습니다. 제가 보건행정계장 있을 때 그 청사 준공을 제가 했기 때문에, 계단손잡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위험 부분이 있습니다.

손잡이가 없이 그동안 그럼 보건소 진행이 돼 왔습니까?

한쪽 손잡이는 있는데 계단공사하면서 인테리어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단에 한쪽은 손잡이는 있는데 다른 한쪽도 마저 양쪽으로 손잡이를 만들기 위해서 계단안전손잡이 값으로 750만원을 지금 편성하신 거네요?

네.

한쪽만 있어도 우측으로 잡고 올라갈 수 있는데 내려올 때 혹시 왼쪽으로 손을 잡게 되는 경우가 있을까 봐 그렇게 하시는데, 엘리베이터도 있죠?

예.

엘리베이터도 있고 여기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스터 및 그림 실사 재료비로 350만원, 이게 꼭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지. 이것을 계단이 있는 벽면에다가 이런 아크릴로 해서 질병예방포스터 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제목은 건강계단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주민들에게 이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에게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또는 예방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래는 제가,

소장님 답변.

예. 효과성에 대해서는 저도 실무자하고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것이 사후대책보다는 사전예방에 더 힘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홍보 또 건강에 대한 그런 자료 홍보내용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 보고 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 다 되셨어요?

네, 다 됐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식구들은 가셔도 되겠어요? 소장님 보건소 직원들 가셔 가지고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오시는 것으로 할게요.

저는 남아도 되지만 직원들은 허수형 소장님 명예퇴직 준비 중에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 명퇴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허수형 소장님이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참석하려고 이렇게 했다가 초청장 안 와 가지고 굉장히 언짢아하더라는 말씀을 전해 주세요. 우리는 선물까지 준비해 놓았었는데, 그래도 타 상임위원회도 그렇겠지만 보사환경위원님들은 소관 부서에 굉장히 이렇게 관계 공무원들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시는데 그것을 연락도 안 하고 초청장도 안 보내고, 너무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섭섭하더라고 전해주세요. 성질 나서 안 간다고.

판단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송종헌 청소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10분만, 송 과장님! 그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10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종헌 청소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송종헌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예산서 353쪽, 적환장 및 재활용선별장 이전설치공사와 적환장 생활폐기물압축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설계비, 공사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고, 김웅준 위원장님께서도 자세한 내역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박달동 적환장 내의 적환장은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2004년도에 수립을 해서 군부대와 계속적인 군사시설보호법 협의를 해 왔습니다만 부동의되어서 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위치에 시설 개선이 시급한 재활용선별장 이전과 생활폐기물 압축시설을 설치하고자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환장 생활폐기물압축시설 설치공사는 하루 150여 톤 정도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일단 지역에서 수거를 하면 우선 적환장 바닥인 노천에다가 야적했다가 수도권매립지 및 소각장으로 수송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천에 야적하는 과정에서 악취라든가 폐수, 먼지 등이 발생하고 있어서 압축적환시설을 도입하게 되면 바닥에 하차하지 않고 직접 수거차량이 압축기에 압축컨테이너박스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고 그래서 압축시설 설치비로 3억 5천 900만원 계상이 되었고, 그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1천 760만원 그다음에 재활용선별장 이전설치 설계비로 4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활용선별장에 건축비라든가 시설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박달동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박달동에 그 적환장 있는 것 그것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왜 그전에 새로 시설을 했잖아, 그 뒤에다.

그것은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한 거고요, 2006년도에.

거기서 나온 쓰레기를 압축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일반 가정에서 지금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를 일단 적환장으로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그 일부는 소각장으로 반입하고 또 일부는 수도권매립지로 운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설 먼저 한 것하고 이게 틀리다?

네. 2006년도에 한 것은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설치한 거고요, 이것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하고 관련된 생활폐기물은 현재 지역에서 수거해 오면,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안 하고 왜 이제 해?

원래는 당초 2004년도에 현재 적환장 위쪽으로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었죠. 거기에 압축적환시설이 들어가고 음식물자원화시설, 또 재활용선별장을 거기에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군부대에서 탄약고하고 양 거리에 저촉된다고 해 가지고 군부대에서 동의를 안 해 주었죠. 그래서 현재까지 금년 초까지도 군부대하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협의를 했는데 결국 동의를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위치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하려고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좁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또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또 돈 들어가서 할 것 아니야?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당장은 군부대에서 동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이 시설로 최소한 10년 이상은 가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딴 소리 안 하는 거지? 그러면. 또 증설을 해야 된다고 그것 협의됐다고 해서 다시 또 하고 그러면 예산만 든다 이거지. 한꺼번에 해야지.

향후 최소한 10년 이후가 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다시 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김웅준 위원장님도 질의하신 내용이고 또 이재선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2쪽에 대형폐기물 인터넷배출프로그램 개발비로 1천 100만원 이 계상되었고,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사업 소개와 설명을 요청하셨고 그다음에 이재선 위원님께서는 프린터 가정 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또 인터넷 접속이 불가한 주민들은 전화로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터넷배출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된 것은 기존에는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제로 그러니까 스티커죠. 대형폐기물스티커를 기존에 판매업소 동네 슈퍼라든가 마트 등에서 스티커를 구입해서 그것을 대형폐기물에 부착하던 그런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인터넷배출제를 추가로 도입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터넷 배출신고는 일단 인터넷 접속을 하면 실명인증을 거치고 그에 따른 배출신고를 하고, 신고내역은 약 90개 품목에 134개 규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결제가 되면 영수필증을 출력해서 폐기물에 부착해서 배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업소는 판매업소대로 유지되면서 보완적으로 시민 편의를 위해서 도입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프린터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것 프로그램을 개발할 거거든요. 프로그램 개발하면 저희가 과업지시를 줘 가지고 그에 따라서 도입을 하게 되는데 납부필증번호를 적어서 부착을 하면 실제 그것을 수거업체에서 좀 번거롭겠지만 저희 청소과로 실제 제대로 납부한 건지 내역을 확인한 후에 수거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는 편의를 제공하려고 그러고요, 다만 전화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수수료 납부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종전처럼 스티커를 구입해서 부착한 후에 배출하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가을철에 낙엽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낙엽을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철에 다량 발생하는 낙엽은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가로 청소 시에 일괄 수거해 가지고 현재는 저희 자체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수도권매립지에서 받아주었는데 낙엽인 경우에는 재활용이나 또는 소각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자체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음식물 세척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동 소속 환경미화원을 활용하게 되는데 인원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동주민센터의 불편이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에 보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음식물 세척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현재 가로미화원 두 명하고 저희 운전기사하고 세 명이 세척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해서 저희가 현재 가로미화원들의 근무시간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가로미화원 취업규정을 고치는 절차하고 다음에 현재의 가로미화원이 인근 타시에 비해서는 좀 많은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동에 배치되어 있는 가로미화원을 저희 청소과 기동반으로 많이 흡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력을 동에 배치되어 있는 가로미화원을 한두 명씩 줄여서 저희 시청기동반으로 흡수해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전용 수거용기 세척사업이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보다 지연이 되고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당초에는 음식물 세척사업을 민간으로 하려고 했다가 세척단가도 높고 또 세척한 후에 효과도 사실상 타시의 사례를 보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일단 직영을 해 보고 나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사항 등을 확인한 후에 조치하겠다고 해서 직영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척차량 구입에 따른 예산전용 절차하고 그다음에 세척차량을 조달구매를 4월 달에 요청했는데 이 차량 제작이 약 3개월 가량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처음에는 5월 말까지 납품한다고 했다가 지금 최종적으로는 6월 20일경 납품하는 것으로 저희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달청하고 계약된 것은 7월 중순까지 납품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사업이 급하니까 빨리 납품을 요청해 가지고 6월 20일경에 납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6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연되어서 위원님들께서 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인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재활용장비 수립으로 1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2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은 재활용쓰레기를 선별해서 압축하고 그런 기계설비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계설비 등이 노후돼 가지고 금년에 당초예산에 1천만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벌써 잔재압축기가 고장이 나서 금년 상반기에도 750만원을 투자해서 수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보면 그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1천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장비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로 해서 당초 8억 3천 이 계상돼 있었는데 2억 6천을 삭감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당초예산이 과다편성된 것은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초 수도권매립지에서 금년도부터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를 생활쓰레기는 기존에 1만 6천 320원이었던 것을, 톤당입니다. 톤당 1만 6천 320원이었던 것은 금년에 2만 4천 610원으로 약 50퍼센트를 인상한 것으로 통보가 돼 있었고 그다음에 사업장 생활쓰레기는 톤당 2만 1천 800원에서 3만 8천 550원으로 76퍼센트 인상을 해서 하는 것으로 통보가 됐었는데 금년도 정부방침에 의해서 공공요금 인상억제시책으로 작년하고 동일하게 반입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 인상을 예상해서 반영했던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가로미화원들의 청소용 소형손수레를 구입하게 되는데 기이 보급된 손수레가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보급되었던 리어카라고 그러죠. 소위 리어카라고 하는데 이것은 청소환경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10년 전에 구입한 것이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소통이 많다 보니까 리어카 사용을 거의 안 하고 동에서 합동작업하는 경우 또 동에도 차량이 보급되다 보니까 리어카 활용이 현재 거의 없어졌고요, 또 교통이 혼잡하다 보니까 리어카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일부 동의 경우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형손수레를 보급하게 되면 기존 리어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오랫동안 사용 안 하다 보니까 망가진 경우도 많고 해서 저희가 전체를 수거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 소형손수레는 저희가 위원님들께도 한번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기존에 50대를 구입했고 이번에 추가로 100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당 한 17만 6천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 도입하는 목적은 우선 가로미화원들이 지금은 쓰레기봉투 위에다가 쓰레받기하고 빗자루 그다음에 무단투기 경고스티커 여러 가지를 갖고 다니다 보니까 공공용봉투가 꽉 차지 않은 상태로 길거리 도로변에 방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기투기화 장소로 변질되는 경우도 있고 또 공공용봉투가 낭비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소형손수레를 도입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형손수레 사진 같은 것 찍은 것 있습니까? 여기에. 그 자료 있으면 한 부 갖다주시고요.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다 끝나신 건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송 청소과장님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소상히 답변을 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통 세척사업, 이것은 원래 계획이 차질이 빚어진 것 아니에요?

예.

조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반상회라든지 이런 모임에 가서 다, 이게 시에서 세척 다 해 준다고 다 얘기해 놓았는데 안 하냐고 지금 그런단 말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부도 낸 거나 다름없는데 그렇게 되면, 조기에, 예산이 서 있는데 안 하니까 저희들은 답답한 거예요. 거기서는 또 예산 한번 절감해 보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지금 잘 안 된 것 같고, 하여튼 조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늘 말씀드리지만 대형업체가 그 뒷정리하는 것, 이것을 강력하게 해주시고 또 하절기가 되다 보니까 지금 홍보가 어쨌든 많이 애는 쓰고 계시지만 음식물쓰레기를 내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 물! 그래서 대로변에 악취가 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대형업체가 하든 청소과에서 하든 누가 하든 분무소독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예요, 그게.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그 업무 한계도 대행업체가 한다든지 아니면 청소과에서 한다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서 통행인이 많은 데, 또 지금 아직 시정되지 않은 구석 동네 단독주택지역의 쓰레기집하장 이런 데, 특히 주말 같은 데, 굉장히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특히 그런 소독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 하든 간에 소독은 꼭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정리를 하고 또 송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기동대, 그럴려면 동사무소 인원을 차출해서 청소과로 가야 되는데 일선에서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진공청소차라든지 이런 장비들이 미화원들 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면도로 그런 데까지도 돌아줘야 인원을 줄이는 데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손이 덜 갈 수, 작업량이 줄어들 수 있도록 장비가 그것을 대신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구석구석 계획을 세우셔서 각 동에 어디가 장비가 들어갔으면 좋겠냐, 매일 들어갈 수 없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인원을 줄이는 데에 대한 반발이 없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송 과장님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우리 배찬주 국장님 소관은 다 끝나신 건가요?

네.

그것 가셔야 되나요?

계수조정.

가시든 어떻든 그것은 본인들이 하십시오. 여기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장정도 우리 만안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일 끝 순서가 되었습니다. 많이 기다리셔서 고생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입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별 체육대회와 구별 체육대회의 장단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동별체육대회는 주민이 동별 화합의 단합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또 구민체육대회도 구민 간의 화합에 단합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구에서 행사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장 총무 때 그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마는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혼합해서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이러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사업이 된 거니까 이번에 제1회 구민체육대회가 2006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번 다시 구민체육대회가 되게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가정보육시설 지도점검 사전예고, 저희도 이것 당초에 그분들의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를 해 본 결과 저는 감사업무만 7년을 봐 봤습니다. 그런데 감사기간 동안에도 감사원법에도 당연히 기간을 통보하게 돼 있고, 감사를 무엇을 무엇을 하겠다는 것도 통보하게 돼 있고 모든 것 다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취지에서,

동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도 함께 들어야 되는데, 동안구. 여성복지계장님 들어와 계세요?

그런 마인드 때문에 저는 무조건 아, 이것은 알려줘야 된다. 그런데 담당팀장으로 우리 조은주 팀장님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좋으신 말씀했지만 경로당 지원계획을 저희는 작년에 우리 조은주 팀장님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미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을. 그래서 작년에 우리 조은주 팀장님께서 너무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누구예요?

조은주 팀장이요.

누구예요?

여성복지팀장이요.

아, 노란 옷 입으신 팀장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 이미 우리는 본예산에 거의 반영이 많이 되었습니다. 경로당 지원. 그래서 경로당에 이런 것 에어컨이나 등등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만안구 같은 경우는 건의사항만 들어오면 저희는 언제든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안구 지금 경로당에 에어컨 달아준 일이 있어요? 최근에.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이미 다 달아져 있고.

구도심지역에 경로당 에어컨 다 구해 달아 주었어요?

중앙경로당에 어제 그저께도 나가봤는데요, 에어컨이 달아져 있어요. 거의 우리 만안구는,

에어컨 있는 경로당이 별로 없다?

아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건의사항이 일년 반이 되었는데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건의사항은.

에어컨 놔달라는 경로당이 없다?

네.

그래요?

네. 만안구는 지금까지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안구는 부자 경로당이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에서 달아준 거야? 구에서 달아준 거야?

저희가 안 달아 주고 그런 건의사항이 2년 동안에 한 건도 없었다니까요.

자체에서 달았다?

그것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달았는지는. 2년 동안 업무를 봤는데도 그런 건의사항이 한 건도 없으니까 검토를 한 번도 못해 본 거죠.

아니 달아 달래야 안 달아주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조그만 것 해 달래도 안 해 주는데.

그런데 어제 그저께 중앙경로당에 가서 저희는 만안구에서 찾아가는 경로당 홍보서비스를 하거든요. 매달 회의 때마다 우리 팀장님들이 나가 가지고 직접 안양시정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해요.

어디 가서요?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 가지고요.

과장님이?

아니 팀장님들이요. 그래서 가보니까 에어컨도 다 달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설을 한번 전체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가정보육시설도 그래 가지고 점검기간을 당연히 알려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알려주었는데 아까 할 수 있다고 법은 아니고 지침입니다. 지침. 지침이니까 생각하는 데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에는 거기에다가 또 우리 시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민간인 우리 이재선 위원님께서 간담회 때 저한테 동에 복지위원을 왜 활용을 안 하느냐, 그래서 이번에 민간 가정보육시설에 복지요원을 참여시켜서 8명을 직접 나간 거죠.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한 겁니다. 아까 심규순 위원님 저희 계획서 드렸는데 복지위원들이 나가 가지고 보니까 아, 좋더라 그래 가지고 다음에는 인가된 시설장님도 같이 한번 돌아다녀 보는 게 좋겠더라 해 가지고 다음에는 그런 식으로 점검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정례회 때 말예요. 정례회 때 예산결산 때 그것을 양 구청 팀장님들 다 있는 데 다시 한 번 얘기를 들어야겠어요. 만안구만 잘하면 뭘 해, 동안구도 잘해야지. 그것 준비를 해놓으세요, 그때.

싸움을 시켜요.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생각에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건의사항이 들어왔길래 또 이재선 위원님께서도 아주 좋은 의견을 내주시고, 또 시장님께서도 민간이 당연히 공부방이나 가정보육시설이나 점검할 때 꼭 앞으로는 민간인을 참여시켜라, 그래서 그런 마인드 때문에 한 거지 구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구에서 그렇게 좋은 계획을 해서 한다는 자체를 처음 들어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점검계획은 다 우리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독비 이것은 소독업체를 저희는 아까와 말씀대로 안양6동에 호정타워의 업체에다가 KSD업체에다가 일괄적으로 85개소를 다 3만원씩 결산 소독했다는 게 들어오면 그 개인 가정보육시설로 계좌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고, 아까 심규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꼭 가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으로, 소독했는지 안 했는지 몇 군데를, 다 가볼 수는 없으니까 85개소를, 그러니까 몇 군데를 봤을 때 소독할 때 그게 15일이 걸린대요. 85개소를 하려면. 15일 내지 20일이 걸린다니까 저희가 몇 군데 해 가지고 할 때 업체하고 연락해 가지고,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업체 선정을 시설장들 자유자재로 해서 신청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가정보육 그쪽,

연합회에서 합니다.

연합회에서 업체를 지정해 준거죠?

예. 우리 공무원은 일체 업자나 지정 안 하고, 연합회에서 다 지정해 가지고 거기서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동안구는 각자 해요?

결론은 똑같아요.

그게 아니고 동안구는 가정보육시설장이 업체를 선정하죠?

아니오, 연합회에서 한다고요.

아니 저기, 그렇게 합니까? 연합회에서 합니까? 동안인데요, 저번에도 우리 간담회 했을 당시에 그렇게 한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소독업체를 같이 연합회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시설장이 선정을 해서 소독을 하면 그 영수증을 갖다 주면 돈을 넣어준다라고.

계장님! 그것을 계장님이 지금 정확히 무슨 얘기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 지금 만안이나 동안이나 연합회에서 하나 아니에요? 그럼 그 연합회 결정한 대로 업자가 선정해지고 그 업자가 소독을 해주면 돈을 주는 것 아니에요?

돈만 시설별로 넣어주고 시설에서 돈 3만원씩 빼 가지고 그 업자를 준다, 이거죠.

예.

소독업체는 하나입니다. 안양6동에, 동안도 그렇게 한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동안도 그렇게 그 업자가 한다는 것을 제가 담당 팀장한테.

그러면 동안이나 만안이나 시설장으로 갔다가 그 청소업체 사장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아니면 한 것 확인되면 그 청소업체로 바로 넣어주는 거예요?

시설장 갔다가 업체한테 가는 거죠.

그럼 동안도 마찬가지고요?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공정하고 신뢰성이 있느냐, 그게 우리가 요구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네,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알으켜 주셔 가지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교육급여는 사실상 증가된 사유가 1억 7천만원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계속 늘기 때문에 작년보다 68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급여가 생활급여, 교육급여 이런 것 등등 해 가지고 증가가 된 사유입니다. 다 국․도비 내시이기 때문에 거의 인원수 증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비, 이것도 당초에 동절기에 올해 당초의 지침에는 1월 달, 2월 달, 12월 달 3개월 동안만 정부양곡 할인지원비 사업을 했었는데 지침이 5월 30일자로 내려온 게 변경된 게 보면 겨울철에 10월, 11월도 5개월로 확대해라 해 가지고 1천 900만원이 증액된 사유입니다. 다음 민간교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시비만 증액된 사유입니다. 이것은 교사 수가 계속 증가돼 가지고 사실상의 부족분이 발생되었으나 아니 도비보조사업이 이게 변경내시가 조금 4월 말경에 떨어져 가지고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비로 확보하고 도비 하고 시비하고 비율로 해 가지고 2차 추경 때 도비 45퍼센트, 시비 55퍼센트 해 가지고 보조비율을 맞추도록 계상할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것은 사업 자체가 처음에 시작될 때 도비, 시비 비율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도에 그것을 요청해서 아무 때라도 지원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내려오고.

내려오는 거죠? 오기는?

저희가 올리거든요, 다시. 변경이 이렇게 교사수가 많이 증가됐다.

그것만 갖고 해서 나머지 수요 발생하는 것은 시비로만 충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2차추경 때 도비 반영하고 시비는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인교통비가 4억 7천만원 증액 편성된 사유, 전에 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비 15퍼센트, 시비 85퍼센트로 된 사업인데 4억 7천만원이 사실상 당초에는 기초노령수급자 150만원 이상 재산 3억원 이상 노인을 제외하고 일반 노인에게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기초노령연금법이 정보활용 이 불가하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제외한 전체 노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노인교통비가 폐지가 됩니다. 내년부터는.

전체가 다 폐지돼요?

예. 교통비가. 내년도에는. 교통수당비.

그러니까 지금 8만원에서 16만원까지 타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초노령연금이고.

노령연금 타시는 분만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타고 계신 분들 다 더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것 반발이 심할 텐데.

올해까지만 타고 노인교통수당, 한 달에 1만 2천원, 3만 6천원이잖아요, 분기마다 나가고 있는데요, 그게 내년도부터는 다 폐지되는 것으로 지침에.

지침에 내려왔어요?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서서히 지금서부터 홍보해야 되는데요?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령연금 못 타는 사람들은 한 푼도 못 타는 거네?

네, 교통수당이 없어지는 거죠. 내년도부터요. 그래서 문제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혜택받는 것은 반발 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장정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저 뒤에 동안구 여성복지계장님 계신데 주민생활지원과에 우리 그 계장님도 경로당에 일만 왔다 하면 아주 즉시즉시 찾아가서 잘 어르신들을 위해서 수고하신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까 그 얘기는 달리 해석하지 마시고요, 지금 들어보니까 만안구에서 가정보육시설을 행정지도점검을 한다 했을 때 동에 지금 두 명씩 있는 복지 요원을,

위원입니다.

위원이죠. 함께 동행한다든지,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동안구도?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좀 일찍 일찍하셔야죠.

아까 손들었는데 위원장님이 못 보셨습니다. 장정도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가정보육시설 소독비 지원방법을 가정보육시설로 직접 입금해 주시는 거죠?

예.

매월 하고 있습니까?

격월제.

격월제입니까? 1년에 여섯 번을?

1년에.

그래 가지고 그 가정보육시설에서 소독업체로 다시 그 비용을 입금하는 형태인가요?

네,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가정보육시설을 점검하거나 지도를 많이 나가 보셨죠?

예.

혹시 그 소독점검표, 소독일지, 방역일지 등의 기록이 문서화되어서 비치되어 있는 여부를 많이 확인하셨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다 돼 있습니까?

몇 군데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일지가 작성 안 된 데가.

작성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아이들이 소독이나 방역이 제대로 잘되어서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시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만큼 그것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그럼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고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보고서 작성 및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위원장님은 우리 간사인 심규순 위원으로 하고, 위원에는 곽해동 우리 삼선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괜찮겠어요? 천진철 위원님, 불만 없어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한 심사를 통해서 회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계수조정위원장님! 얼마면 되겠어요?

2, 30분이요.

16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많지 않은 재원으로 추경을 이번에 1회추경이 만들어지게 된 경위를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모두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적은 재원의 추경을 또 각 부서에서 반영시키기 위해서 애쓰신 국․과장님들의 노고도 충분히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서 그러한 국․과의 입장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계수조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심규순 위원님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심규순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재검토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반영된 세입예산의 면밀한 재검토로 사업계획 변경 및 국․도비보조금 증가 등에 따른 추가내시액을 편성한 만큼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기하기 위하 불요불급한 예산이거나 과다편성된 예산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세출예산 중 체육청소년과 소관 귀인동 지하보도 실내야구연습장 설치 등 세 건 5천 123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내역 (보사환경위원회)

심규순 계수조정위원회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소위원장께서 보고한 계수조정내용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해서 수정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곽해동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께서는 오늘 심사한 우리 위원회 결정사항이 특위활동을 통해서 내실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금번 제153회 임시회 기간 중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모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세 건에 대해서 삭감이 있었지만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각 국․과에서는 적은 재원의 추경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사업에 의욕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것으로써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