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걸 의원 발언

위원 도시계획사업구역내 국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부트럭터미널내 국유재산 314평에 대해서 매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서부트럭터미널은 이전을 해야 될 장소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우리구 입장에서도 서부트럭터미널은 조기에 이전을 해달라고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국유재산을 서부트럭터미널쪽에 매각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특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이 감정가격으로 평당 300여만원의 공시지가로 매각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현재 그 쪽 땅이 300몇십만원 되는 그런 땅이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서부트럭터미널을 조기에 이전하고 우리 양천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또는 재정자립도를 다소나마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를 해야지 이전을 해야 될 장소에 토지를 매각한다는 그 자체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특혜를 주어야 되는 건가, 이건 엄밀하게 얘기해서 특혜입니다. 또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왜 이런 정책을 내걸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