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그러니까 앞으로 주차난이 자꾸 심각해질텐데 차라리 그때 당시에 참았다가 주차빌딩을 짓든지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영업장이 되다 보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손님 수요는 더 많아지고, 자기 손님 밖에 못받는단 말이에요. 외부에서 들어가서 차를 댈려고 그러면 먼제 제재하고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 임대를 받아서 쓰는 사람들 입장을 생각하면 거기다 수억을 투자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만기가 되었으니까 당신 그만 둬라" 그러면 그냥 나가지도 않을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3년 만기가 되었는데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해 줘 가지고 그 사람만 기득권을 인정해 줘서 건물주가 되어 가지고 영원히 그 사람만 임대를 받아서 영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어서 까르푸 같은 경우는 6년을 임대계약을 했지만 향후 25년 동안은 사용할 수 있다라는 뭘 주었어요. 그래서 25년 동안은 어찌되었든간에 임대료만 재계약을 하면 자기네가 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안정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3년 후에 나가라고 할 것인가, 과연 장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3년마다 임대를 들어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이게 제도적으로 정말로 "앞으로 3년만 하고 우리구 사정이 있으니까 비어놓고 나가라"든지 무슨 계약을 할 때 단서를 붙여 가지고 이번 3년만 더 연장을 해준다든지 무슨 대안이 있게 재계약을 해야지 그냥 지금처럼 3년 연장계약을 해주면 3년 후에 가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정말 주차수요가 중심축에 막 늘어나서 길거리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영업할려고 그냥 주차장은 그렇게 해놓고 우리 구민들은 옆 도로가에다 차를 대놓고 딱지를 떼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판단하셔서, 이번 계약서에는 반드시 3년만 영업을 하고 그만 두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3년 후에는 반드시 비워주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계약서에 단서를 달아 놓든지 안 그러면 원상복구비를 더 많이 징수를 해서 하든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