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기식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2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하여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은 총 1조 672억 원으로 2회 추경액 1조 798억 원보다 126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쪽에서 4쪽까지 위원회별 세입·세출예산과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변경된 이전 재원과 성립전예산을 반영하고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 편성과 부서별 예산 절감분을 정리하는 등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총 12개 부서로 세입예산안은 2회 추경액 대비 일반회계는 78억 2,069만 원이 감소하고 기타 특별회계는 1,500만 원 증가하여 8,129억 6,593만 4천 원이고, 세출예산안은 2회 추경액 대비 일반회계 76억 3,509만 5천 원이 감소하고 기타 특별회계는 1,500만 원 증가하여 4,215억 9,08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명시이월 건수는 25건, 이월액 121억 7,923만 6천 원으로 2018년도 44건에 342억 1,154만 원에 비해 이월액이 64.40%인 220억 3,230만 4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명시이월 사업 해당 부서의 소속 위원회 변동으로 인한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주요 사업은 시정홍보용 음식점 테이블 세팅지 제작에 3천만 원, 실내체육관 마루바닥 보수공사에 1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3억 7천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7억 1천만 원 등이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인 만큼 성립전 예산, 국·도비 변동분과 이에 따른 시비 부담금을 조정하고, 법정·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정리, 국·도비 보조금의 집행 잔액 반환금 등으로 재정운용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규택입니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제208회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의안 처리 및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은 848억 3,983만 9천 원으로서 정책사업이 24.19%, 행정운영경비가 75.81%가 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주민참여 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300만 원을 감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이나 설문 등에 참여하면 포인트를 부여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금년도에 176건에 200만 원 지급을 하고 한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도시마케팅 추진으로 해서 박람회 전시 및 행사 물품 구입에 300만 원을 감하고 박람회 홍보부스 제작에 75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규모를 줄여서 지난 5월달에 박람회를 개최했는데 잔액이 발생해서 이번 정리추경에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생동감 있는 정책 홍보로 해서 시정홍보용 음식점 테이블 세팅지 제작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음식점에 손님 테이블 앞에 8절지 정도 크기로 해서 시정과 의정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김병철 위원님과 박영록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제안을 해주셨던 사항인데 내년도 본예산에 미처 반영을 못하고 이번 정리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 성과금으로 천만 원을 감액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은 매년 하지만 대상자가 없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의원 상해보상으로 해서 5,4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이것도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의원님들의 직무상 상해에 대한 보상으로 편성을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대상자가 없는 관계로 해서 감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148쪽입니다. 전입 고등학교·대학생 기숙사비 등 지원금에 4억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해서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 5월 30일자 조례 개정에 의해서 추가된 신규사업으로 예측 수요보다 신청 규모가 적고 또한 전입 후에 한 6개월이 지나야 신청 가능한 것으로 해서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예비비로 해서 일반 예비비나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그리고 내부유보금을 정리하기 위해서 91억 5,456만 8천 원을 감액해서 158억 6,72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설명은 마치고 명시이월조서에 3페이지 보면 시정 홍보용 음식점 테이블 세팅지 제작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게 되면 이 사업은 어차피 내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에 3천만 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소관이니까 총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책자에 24페이지 보시면 부담금 부분에서 169억 원 감했습니다. 상당히 96% 정도 차지하는데 이렇게 많이 160억 정도 감한 사유가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혁신도시에 개발부담금으로 해서 2018년도에 부과 예정 통지를 했습니다. 340억 정도 부과 예정 통지를 했는데 340억 중에 50%인 170억은 국세고 나머지 50%인 170억은 시세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고지 전에 여기 LH에서 혁신도시 조성을 하고 나서 지가 상승에 대한 개발이익부담금인데 심사청구서가 제출되어있어서 현재 심사 중에 있고 나주나 대구광역시 동구청에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서 이 결과를 참고로 해서 부과 절차를 이행해야 되므로 해서 올해는 며칠 남지 않은 상황으로 해서 세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세외수입에서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이 저희들 전체적으로 해서 재정집행해서 신속 집행률이 시·군마다 경쟁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집행률이 낮게 되고 하면 교부세에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세입 자체를 줄이므로 해서 신속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해서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예, 한 350억 정도 된다 하셨지 않습니까?

예, 전체 340억.

340억 되는데 이것은 내년도에는 그러면 세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여기에 사실상 재판이 소송은 하지만 분명히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없지만 올해 세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정리추경에서는 감액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시정홍보용 음식점 테이블 세팅지 제작 3천만 원 추경에 하셔서 어차피 사업은 못하셔서 명시이월을 시켜놨는데 그런 것 같으면 굳이 12월에 한 줄 긋는 것 보다 내년 당초예산에 하는 게 안 낫습니까? 꼭 이렇게 급박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상 당초예산이 지난번에 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그때 누락되고 해서 저희들 바로 사업을 해야 되고 해서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안 하게 되면 내년 추경까지 가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 정리추경에 계상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올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부시장님 함께 계시니까 제가 건의를 드려야 되겠어요. 이게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조기발주 올해 우리가 경북에서 실시했죠? 조기발주?

조기집행요?

예, 조기집행. 올해 우리 김천이 몇등했습니까?

도내에 순위로 도내에 한 7위 정도 됩니다, 10개 시 중에.

이것 잘 한다고 상 주고 못한다고 페널티 주고 이런 것은 아니죠? 그냥 정부 방침이잖아요?

정부 방침인데 저희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속 집행률이나 이런 것을 결과에 따라서 올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신속 집행률이 낮은 데는 보통교부세를 감액한다는 페널티 제도가,

조기집행은 6월달까지고, 6월달까지 조기집행해서 성과를 거뒀는데 지금은 세계 경기가 둔화되고 국내도 경기가 민간투자가 잘 안 되니까 경기가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부문에 투자를 늘리려고 연말까지 재정투자를 많이 해라, 추경까지 세워서, 그래서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조기집행이 아니고, 신속집행이 아니고 남는 돈 없이 다 써라, 그것을 가지고 해서 내년에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고 이월금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앞으로 안 주겠다, 이래서 재정집행을 독촉하고 있거든요. 해서 조금 전에 보셨듯이 우리가 환수금을 미수금으로 놔둬도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분모를 낮춰야 우리가 재정집행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12월 31일까지.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조기집행 한다고 해서 공사 같은 데 현장에 공사도 다 안 해서 돈을 넣어주는 경우가 조기집행으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공무원들 자기 죽을 일인데, 만약에 회사 돈 떼먹고 도망가면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어, 정부 방침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하시지 마시고 하더라도 뭐냐 하면 지금부터 설계한다고 벌써 예산서도 안 나와서 설계한다고 다니고 하잖아요? 하는데,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떤 영향이 있는가 들어보세요. 지금 작은 면에, 감천·조마 같은 데만 하더라도 우리 예산서에 보면 농촌개발하고 지역개발에 한 12억씩 13억씩 들어오잖아요? 공무원에 토목직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조기발주한다고 6월말까지 해내라 하니까 지금 회계과에 가서 서류 한번 들여다보세요. 서류를 정상적으로 계약해서 서류 한 70%는 전부다 재계약 다 들어가잖아요, 설계가 안 맞아서 엉터리로 해서 전부다. 공무원들이 못하니까 용역회사에 주니까 용역회사에 좌표도 못 찍어요. 와서 틀리면 면에 와서 면장이 애먹죠, 시의원들 불러서 애먹죠, 다시 다 바꿔야 돼요, 회계과 바꿔야 되지, 공사하는 회사 바꿔야 되지. 왜 이게 부작용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또 주민숙원사업 돈 3억 주는 것, 그것 같이 섞어서 하라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재작년인가 이런데, 부시장 오기 전에, 조마·감천은 하지 마라 해서, 내가 해서, 내가 부시장님한테 직접 전화하세요, 내가 면장님한테. 왜 그러냐 하면 시에 6월말까지 우리가 모 심기 전까지 부시장님 말대로 하신다면 이것을 빨리 해야 되는데 주민숙원사업 주는 것 우리가 3억 주는 것 그것은 말 그대로 본사업 하고 나서 뒤떨어진 사업 천만 원, 2천만 원 면장하고 시의원하고 상의해서 하게끔 만들어놓은 것을 가지고 막 와서 그런 것을 네 건, 다섯 건 맡기니까 모 심기 전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용·배수로 사업을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분이 이제 들었으니까 내년도에 할 때 이것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문제점을 좀 해소하고 또 우리가 페널티는 먹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페널티는 먹든 안 먹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을 너무 안 깝치게 되면 면단위에 1억씩 2억 되는 농기반시설 그것 하나 하는 게 낫지 이것 10건 해봐야 돈 3억 밖에 안 된다, 그 얘기라.

그래서 그것을,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읍·면·동장들한테 깝치지 말아라, 그 얘기지.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전 우리가 행정 절차 이행하는 것 있잖습니까, 설계하고 이런 것을,

시간이 오전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그럴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사전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한 건을 해도 큰 것을 해서 6월달말까지 모심기 전에 마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시라, 그 얘기라.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돈 집행 1억 하는 거나 이것 10개, 7개 해봐야 돈 1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붙여서 감천은 이런데 조마는 어떻다, 그것을 싸움을 붙이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남추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해년 출발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행정복지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2020년 경자년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것 다 이루시는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변경 내시된 국·도비 지원사업비와 의무적 경비를 정리하는 등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추경예산안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감액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증액되는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새마을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총무새마을과 총괄 예산은 기정 409억 5,782만 5천 원에서 14억 3,560만 7천 원 감액 편성하여 395억 2,22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회비입니다. 민선7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회장단 회의 때 의결한 사항으로 지자체 인구수에 따라 회비를 변경하여 기정 4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증액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통장회의 수당에 656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좌동에 신규 4통이 신설됨에 따라서 통장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도비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2차 추경 이후 도비보조금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양금동 주민자치위원회이고 사업 내용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은 기정액 317억 5,004만 원이며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입니다. 총 9억 5,515만 원을 감액 편성해서 307억 9,489만 원이 편성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1억 6,046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대상자가 433명에서 653명으로 증가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불우이웃돕기 모금활동 지원사업비는 경북공동모금회 희망2020 나눔 캠페인 행사 지원비로 2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하단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에 992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정부 양곡 할인지원사업 택배 지원비에 2,203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1억 5,753만 8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지원금 279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48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국민과 희망키움통장 지원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59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 차상위에 성립전 예산으로 1,53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입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47쪽 의료급여 기금조성사업의 의료급여 사업비 시비부담금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353쪽입니다. 저소득 생활안정 융자금이 2억 6,600만 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괄예산은 기정 1,108억 2,314만 1천 원에서 12억 7,427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1,120억 9,74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기정 50억 183만 원에서 1억 2,857만 1천 원을 증액하여 51억 3,04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수당 지원입니다. 기정 4억 9,571만 5천 원에서 485만 7천 원을 증액하여 5억 5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지원 기정 3억 6,074만 원에서 2,919만 7천 원 증액하여 3억 8,99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활동 지원 급여 바우처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기정 27억 510만 9천 원에서 1억 8,571만 3천 원을 증액하여 28억 9,08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가산 급여가 되겠습니다. 기정 532만 1천 원에서 214만 2천 원을 증액하여 74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발달 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으로 기정 192만 원에서 108만 5천 원을 증액한 30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은 전액 감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서 기정 19억 9,534만 7천 원에서 1억 1,285만 7천 원을 증액한 21억 82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보수사업입니다. 기정 3억 원에서 2억을 증액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추가 배정으로 개령면 신룡3리 곰내기 경로당 보수 5천만 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도비 특별조정교부로 대덕면 연화1리 마을회관 재건축 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회공헌형 사업에 기정 32억 6,904만 2천 원에서 4억 4,243만 원 증액한 37억 1,147만 2천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1 내지 2개월 기간 연장 및 사업 인원이 당초 1,272명에서 1,302명으로 30명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단기 가사 단가 보조입니다. 신규 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기정 418만 4천 원에서 263만 1천 원을 증액한 68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연금 지원으로 기정 665억 5,375만 8천 원에서 3억 2,709만 2천 원을 증액한 668억 8,0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가 당초 2만 2,957명에서 2만 3,557명으로 600명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노인요양시설 사업 기정 6,541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36개소에 공기청정기 92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전지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외 1개 사업 1,981만 6천 원, 도비보조 반환금은 6개 사업에 2,07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족행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가족행복과 총괄 예산은 기정 554억 4,410만 4천 원에서 23억 8,686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여 578억 3,09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대비 기정 예산 부족으로 해서 285만 7천 원 증액한 1,28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만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해당 가정에 찾아가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확충 및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7,988만 원 증액한 15억 7,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육아나눔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대신동 휴먼시아아파트 관리동에 소재한 공동육아나눔터에 공기청정기 2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지원사업입니다. 평화시장 내에 있는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 공간인 ‘다가온’을 지난 11월 12일에 개소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로 1,468만 4천 원을 증액한 3억 4,64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량 대비 당초예산 부족으로 2억 743만 1천 원을 증액한 8억 4,26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전체 감액 예산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공기청정기 2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만2세 이하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대비 기정예산 부족으로 해서 13억 6,543만 6천 원 증액한 138억 2,09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이 되겠습니다. 누리과정 지원사업입니다. 만3세에서 만5세 이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대비 기정 예산 부족으로 1억 5,903만 7천 원을 증액한 40억 1,83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2019년 하반기에 민간어린이집 에덴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리모델링비, 기자재 구입비로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어린이집 정수기 지원사업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관내 103개소의 어린이집에 정수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량 대비 기정예산 부족으로 해서 7억 1,433만 원 증액한 34억 6,07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이것도 전체 감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대비 기정예산 부족으로 7,553만 원 증액한 22억 9,05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지원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퇴소 아동이 14명에서 17명으로 증가해서 1,500만 원을 증액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사업입니다. 입양아동이 2명에서 3명으로 증가하여 100만 원 증액한 3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사업입니다. 시·군별 사업량 조정에 따른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67만 원 증액한 1억 1,89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보호 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대비 기정예산 부족으로 해서 810만 원 증액한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최저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부족분으로서 2,547만 9천 원을 증액한 8억 12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사업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한 명이 지역아동센터 2개소를 순회하여 학습 지도하는 사업으로 아동복지교사 기본급이 월 3천 원 인상되어 26만 원을 증액한 9,05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수 지역 아동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지역아동센터 평가 결과 우리 시 지역아동센터가 최우수 5개소, 우수 6개소로 평가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지원액이 증가하여 490만 4천 원을 증액한 3,2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세정과 총괄 예산은 기정 13억 4,178만 2천 원에서 332만 8천 원 감액 편성하여 13억 3,84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상설세원발굴팀 운영 여비 2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단위 합동 세무조사로 전국의 법인을 대상으로 방문 및 서면 세무조사 출장 시에 여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며 도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이 되었기에 이번 3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총괄 예산은 기정 248억 2,308만 6천 원에서 2억 3,554만 7천 원 증액 편성하여 250억 5,86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립전 예산으로 지방체육회장 선거 공정선거지원단 운영입니다. 2020년 제1기 민선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공정선거지원단 감시원 인건비로 기금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체육회장 선거경비 지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등으로 시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으로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미세먼지 등 날씨와 상관없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비 3,600만 원, 시비 3,600만 원, 총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목별 경기장 개·보수로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노후된 체육관 마루바닥 공사에 도비 5천만 원, 시비 5천만 원,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원 변경입니다. 김천종합운동장 화장실 개·보수, 김천테니스장 조명 교체, 김천실내체육관 냉·온수기 교체 등 3건에 대하여 균특으로 되어있는 예산을 기금으로 재원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이자 반납에 2만 4,220원, 2017년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이자 반납에 37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에 시·군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에 36만 원, 이자 반납에 3,600원, 시·군청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에 4,250만 2,460원, ATP김천국제남자첼린저 테니스대회에 9만 4천 원, 이자 반납에 1만 4,86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기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정보기획과 총괄 예산은 기정 142억 589만 원에서 300만 원 감액하여 142억 2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정보화마을 지원사업은 양각자두정보화마을이 2018년도 기준 정보화마을 운영 평가 결과 우수 정보화마을로 선정되어서 도비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평생교육원 총괄예산은 기정 21억 1,222만 2천 원에서 1,501만 3천 원을 증액하여 21억 2,72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새일여성 인턴제 운영에 기정 1억 2,3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증액한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일여성 인턴제는 전업주부 등으로 장기간 직장에서 이탈한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직장 적응 프로그램으로 여성을 채용한 기업에 6개월에 걸쳐 1인당 총 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혜 인원은 46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월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3페이지 총무새마을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에서는 총 1건 6천만 원의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을가꾸기 지원사업에 6천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해바라기, 핑크뮬리, 코스모스로 길을 만들어서 마을 경관 개선과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 선정 후에 추경예산으로 7월에 예산편성하였으나 씨앗 파종 시기가 이미 도과하여 불가피하여 2020년으로 이월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총 1건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대덕면 연화1리 마을회관 재건축 사업 건으로 11월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배정돼서 3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내년 1월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족행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에서는 총 5건 22억 9천만 원의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에 소요되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20억 7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립부지 재선정에 따른 내부 행정절차 재이행으로 사업 기간이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2020년으로 이월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에 민간어린이집인 에덴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되어 그에 따른 리모델링비 2억 1천만 원, 기자재 구입비 천만 원, 총 2억 2천만 원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어 불가피하게 2020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에서는 총 6건 36억 3,175만 원의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시청사 식당동 증축에 12억 5천만 원, 김천시청 사무실 및 주차장 건립에 20억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공기 부족으로 내년도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덕면사무소 건립공사로 3억 예산 중에서 1억 원을 집행하고 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도 창고라든가 농민상담소가 내년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스포츠산업과 소관입니다. 스포츠산업과는 총 10건 46억 3,748만 6천 원의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체육회장 선거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국비 1,080만 원 중 552만 원, 지방체육회장 선거경비 지원 시비 600만 원을 이월하였고 2020년 1월 11일 선거일 전후에 집행되는 인건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등으로 집행 시기상 내년 1월 지급으로 이월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사업으로 19년 6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7,200만 원을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일정이 공기가 부족하여 2020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실내수영장 지붕 보수 10억 예산 중 9억 7,178만 6천 원, 김천실내수영장 전동 롤스크린 교체에 5억 예산 중에 4억 8,734만 원, 종목별 경기장 개·보수 김천실내체육관 마루 바닥 보수 1억 원, 김천종합운동장 화장실 개·보수 10억 중 9억 6,244만 원, 김천테니스장 조명 교체 15억 중 14억 8,240만 원, 김천실내체육관 냉·온수기 교체에 5억 원, 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5천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 수행을 완료할 수 없어 2020년도로 이월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기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에 금년도 8월 30일 공모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고 사업 추진에 대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13억 8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우선 협상 대상 사업자가 결정되어 협상 중에 있으며 계약 후 선금 등 8억 원 정도는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는 것인데 김천시에 성폭력이 피해자가 더 늘었습니까?

늘지는 않았습니다.

늘지 않았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이 왜 이렇게 많아요? 주로 사회복지과가 많은데.

그 부분은 추경이 끝나고 갑자기 국·도비라든가 보조내시가 되는 바람에 우선 집행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 일단 집행을 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도 부적절하고 예산편성이 원래 부적절하잖아, 성립전 예산은? 그리고 이 예산을 가지고 와서 의회에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집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과별로 보면 자기 과는 하나인데 우리 의회에서는 대하는 사람은 한 열 건씩,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의회에 오면 받아온 예산 가지고 하려는데 지적하기도 그렇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또 뭐 좀 하면 서운하게 생각하는데 이것 좀 앞으로 성립전 예산은 될 수 있는 대로, 주로 국·도비 내시사업으로 내려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시기성이 있다 보니까,

아니, 그 사람들도 예산편성을 잘못하는 거지.

미리 좀 내려오면,

한 해 늦게 하면 되는데, 안 그러면 6개월 늦게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뭐가 급해서 성립전 예산을 계속 이렇게, 너무 많아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어디 갔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늘 삼도 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고 계장이, 아까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한테 물어보려고 했더니,

그것은 저희들로 봐도 좀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예산 자체가 우리가 추경이라든가 그 이전에 내려오면 바로바로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게 뒤에 2회 추경에서 다 끝나고나서 내려오다보니까 또 시기적으로 빨리 집행은 빨리 해야 될 사항이고 이래서,

그러니까 그것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예산 6개월 뒤에 하면 되는데 그것을 계속 예산편성 자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꼭 부득이하게 정말 의원들이 이해할 부분, 이런 것은 우리가 해드리겠지만 앞으로 내년부터는 성립전 예산 자제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가능하면 시기성이 아니면 그런 것은 사전에 승인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보면 마을가꾸기 사업이 있네. 마을가꾸기 지원사업,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몇 페이지,

총무새마을과 것. 3천만 원 되어있는 것. 명시이월된 것.

아, 명시이월.

아포지구입니다.

예?

아포,

해바라기,

해바라기길?

예.

그것 작년에 했잖아요?

추경에 예산이 더 확보돼서 씨앗 뿌리는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명시이월했습니다.

아니라, 우리가 그때 3천만 원 해서 3천만 원 집행했고,

그 전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씨앗을 뿌리고 한 것은 그렇게 된 거고 그 뒤에 도비 예산을 확보했는데 시기를 놓쳤습니다.

전에 가져온 게 도비 3천만 원 가져왔고,

예, 그렇습니다.

가져왔는데 뒤에 그러면 3천만 원 또 더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천만 원 준 셈이네?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또 6천만 원 있는 것 같던데.

그게 명시이월된 것하고 내년도 예산은,

얼마죠? 내년도에 6천만 원 같던데. (답변준비) 그러면 1억 2천이 들어가는 것인가. 본예산서 없는가. (답변준비) 됐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찾아주시고, 그러면 6천만 원은 올해 다 집행된 거네?

예.

그런데 내년도에 제가 볼 때 예산서에 6천만 원 있는 것 같던데,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찾아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입니다. 스포츠산업과에 201페이지 보시면 보조금 반환에 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에 4,200만 원이 하나도 안 쓰고 100% 반납됐는데 이것은 사유가 어째서 반납했습니까? 201페이지 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 예산액이 4,200, 반납액 4,200. 스포츠과장님,

이게 배드민턴단하고 여자농구단 예산이 21억 8천만 원 가량 됩니다. 거기에서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전체가 도비가 4억 6,031만 원을 받았습니다. 집행한 게 4억 1,780만 8천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4,2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을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액 반납이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스포츠산업과에 시설비 혁신도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예산이 5천만 원인데, 그렇죠? 이것도 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4페이지 이월조서 4페이지 보시면.

그 부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혁신도시에 관련되는 공공용지도 부족한 상황이고 해서 현재 체육공원이나 그런 부지에다, 근린공원이나 공원부지에다 체육시설을 지으려고 활용을 하려고 용역을 시행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자료들을 LH에 가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자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중간에 용역을 중지를 시켰었습니다, 기한이 너무 부족해서. 그래서 그 자료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지금 최종보고서가 곧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의원님들께도 위치하고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중간에 용역을 잠시 중단을 시켜서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내년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2,800만 원 정도 집행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종목별 경기장 개·보수 마루 개·보수하는 것인데 전액 시비인데 이것은 꼭 추경 때 해서 어차피 또 명시이월시키잖아요?

실내체육관하고 마루 실링 보수작업은 도비 5천,

아, 도비 5천 붙었네.

그것도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하다보니까 마루 실링이 노후화 돼서 이월시켜서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전국체전도 쓰고 하기 때문에 요청을 해서, 시비로 다 하기는 부담도 되고 해서 도비 5천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명시이월된 총액이 얼마입니까?

행정복지국 말씀입니까?

예.

총 25건에 121억 7,923만 6천 원 되겠습니다.

120억이나 안 썼네요? 예산할 때 이런 것 알차게 예산을 세워줬으면 연말에 다 쓰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들, 올해 3회 추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공기 부족이고 나머지 2회 추경, 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연이 된 것은 사실 있습니다. 가능하면 올해 예산은 올해 안으로 다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이 하나 물어봅시다. 올해 도 예산이 몇 % 삭감됐다고 했죠?

정확하게, 0.07%, 62억 정도 삭감이 됐다고, 9조 6천억 정도 되는데 62억 정도 삭감된 것으로,

우리는 얼마 삭감됐습니까?

우리는 35억 가까이,

그럼 몇 %입니까?

전체 예산으로 보면 한 0.34%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게 많이 삭감이 된 거예요?

예년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삭감됐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삭감됐는데 그렇게 뒤에서 뒤통수를 치고 하면 되겠어요?

무슨 말씀인가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예.

얘기해 줄까요? 자기 부서에 삭감됐다고 예결위원장한테 달려들고 또 삭감됐다고 뒤에서 동장한테 전화를 해서 삭감됐다고 물고 뜯고 씹고 다니고 이래서 되겠어요? 이게 공무원들이 할 짓이에요? 여기에 과장님들 계시지만 각 과에 삭감된 부분 있으면 해당 지역에 읍·면·동장한테 보고 합니까? 보고 합니까, 안 합니까? 왜 보고를 하고 해요?

읍·면·동장한테 보고할 이유는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으니까 얘기하죠. 없는 것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것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것 예결위에 와서 살려주는데, 살려주다가 여의치 못해서 반은, 반도 안 되죠. 19억은 살고 15억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첫째 추경 오면 세워준다고 하는데도 뒤에 가서 동장한테 전화를 하고 삭감됐다고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은 왜 이야기를 안 해요? 내가 총무과에서 관계는 없지만 총무과에서 인사를 하잖아요?

예, 인사는 저희가,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삭감됐다고 저녁 내 술 먹고 밤에 전화오고 아침에 이야기 좀 하자고 했더니 보니까 엉뚱한 소리나 뒤에 가서 뒤통수나 치고, 이게 공무원들이 할 짓입니까?

그것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갈입니다, 공갈. 예결위원장한테 달려들고 사표 낸다 하고. 나는 삭감했다고, 삭감한 것도 살려줬지, 내가. 우리 지역의 일이라서. 동장한테 삭감됐다 하면서 추경도 안 된다 하면서 공갈이나 놓고 그래서 되겠어요? 이게 공무원이에요? 그런 사람을 그 좋은 자리에 앉혀놔요? 한번 보겠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는 좀 답답해서 의사 표현이 부적절하게 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답한 게 아니고 죽은 것을 살려줬어요. 고맙다는 소리는 못할망정 이게 뭐 답답해요, 답답하기는.

삭감이 되니까,

죽은 것 아닙니까, 그 위원회에서? 그래서 예결위에서 살렸잖아요? 고맙다는 소리를 못할망정 죽은 부분도 사정 얘기를 했어요. 하고 1회 추경에 같이 하기로 얘기가 됐는데도 성질난다고 밤새도록 술을 먹고 밤늦게 집에 전화를 안 하나, 동장이 아침에 전화와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거짓말을 시키고 이래서 되겠어요? 각 과장님들 자기 부서에 삭감되면 각 읍·면·동에 전화해서 이야기합니까, 삭감됐다고? 펌프 하고 합니까? 왜 이런 짓을 해요? 내가 국장님한테 하는 소리도 아니고 과장님한테 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자기 부서에 삭감됐다고 예결위원장한테 달려드는 놈이 어디 있어요, 사표 낸다 하고? 그리고 술을 먹고, 밤새도록 술 먹었다 하면서, 기분 나빠서, 그 다음날 관계되는 동장한테 전화해서 삭감됐다 하고 추경 안 되나 물으니까 추경도 안 된다 하고. 추경 올라오는가 안 올라오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전부 다 와서 본예산 세워놓으면 삭감시키지 말고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 우리 지금 역대에서 원안 통과나 비슷해요. 그럴 정도로 이번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에서 잘 했습니다, 김천시에 일하라고. 자기 것 하나 했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여기 겁이 나서 어떻게 예결위원 들어가고 삭감하고 하겠어요? 전부다 예산 세운 것 전부다 100% 다 잘 됐다고 봅니까? 집행부에서 보는 시점도 있고 우리가 보는 시점도 있어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의치 못해서 세운 예산도 많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내가 어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내일, 모레 시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의사진행발언해서 시장한테 물어보려고 했어요. 내가 자료준비를, 전문위원님, 자료 준비 좀 해놓으세요. 내가 내일, 모레 어쩔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손태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307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총예산은 783만 5천 원이 증액된 87억 7,674만 2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행사운영비가 경상북도 보건의날 행사가 포항에서 진행됨에 따라서 보건의 날 행사 및 보건사업 운영비 44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855만 원과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528만 5천 원을 증액한 반환금 기타에 2억 79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31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은 4억 7,951만 원을 증액한 87억 7,3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지난 2019년 9월 공무직이 호봉제 전환과 임금 협약에 따라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2,356만 2천 원 증액되었고 그 증액되는 예산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 보충식품비 2,356만 2천 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입니다. 312쪽입니다. 금연상담사 역시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금연사업 추진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감하여 인건비로 증액하여 8,61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또한 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050만 원을 감액하여 공무직 인건비 1,05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6,35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중증 치매 노인 공공후견사업으로 치매노인 후견인 선정이 없어서 심판 청구비 120만 원을 감액하여 공공후견사업 홍보물 제작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공후견인이 선정이 없었기 때문에 활동비 960만 원을 감액하여 치매안심센터에 필요한 공기청정기, 스마트 태그보드, 이동식 빔프로젝트, 지문인식등록기, 빗물 제거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9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로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4억 4,225만 1천 원과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3,725만 9천 원을 증액하여 반환금 기타에 5억 4,15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입니다. 30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한센인 양로시설 운영 지원 부정수급 환수금이 420만 원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한센 간이양로주택에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3시간씩 근로자들을 채용해서 운영하게 되어있는데 실제로 거기 근무하는 사무장하고 또 총무하고 두 분이 사실 8시간 계속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분들이 집행을 편법 집행을 해서 다른 사람을 채용한 것으로 집행을 해서 적발이 되어서 환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국고보조금으로 420만 원은 환수가 되고 시비보조금은 김천시에 환수가 되는 사항입니다.

800여만 원이 환수가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14페이지 960만 원을 감했잖아요? 감한 게 활동비하고 이런 예산을 감해서 자산취득비로 이것을 사용하셨잖아요?

예.

이것은 목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아직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를 한 사항이고, 이게 뭐냐 하면 치매 노인 같은 경우에 보호자가 없거나 하면 공공후견인을 심판을 받아서 선정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법원의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하게 되어있는데 우리 치매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공공후견인으로 선정된 분이 없기 때문에 국고에서 내려온 예산을 이만큼 저희들이 반납할 이유가 없다 해서 그것을 이번에 추경에 과목을 변경해서 승인이 되면 집행할 예정입니다.

전용이나 이런 데,

전용은 아닙니다.

상관이 없습니까?

예, 전용이 아니고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겁니다.

이것은 감하고 다시 새로,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1쪽에 보면 총예산이 4억 9,751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예, 4억 7,900만 원.

이게 시비가 다 증액됐어요?

이것은 전체적인 금액이 보면 보전지출이 조금 많았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게 반환금이 국고보조금이 4억 7,951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2017년도 7월달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국가치매책임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이 추경에 엄청나게 내려왔는데 이게 공무직 35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면서 예산이 한꺼번에 떨어진 상황이고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를 2019년도 2월달에 개소하다보니까 그때 내려온 예산을 다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당시에 2017년도 국고보조금을 조정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도 대통령 중심 사업이라서 돈을 반환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반환금으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때는 반환 안 받을테니까 너희들 다 써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박영록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비, 이것도 인건비 조로 내려온 거였잖아요, 처음에는?

반환지원금요?

기타보상금 중에 950만 원이.

이것은 치매노인 후견인, 이것은 뭐냐 하면 인건비가 아니고 치매 어르신이 보호자가 없으면 국가가 그 권한을 대행할 사람을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원의 심판을 받아서. 그런데 그게 우리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분 활동비로 쓰도록 되어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게 활동비로 집행할 이유가 없어서 그것을 다시 반납하기 보다는 물품 취득비로 변환해서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후견인으로 선정이 되면 그 분의 활동비로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활동할 수 있는 데 지원이 되는 돈이었었어요?

보상금으로 지급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한테 줘야 될 돈이었잖아요?

예.

그 사람 몫으로 줘야 될 건데 그 사람이 안 정해 졌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줘야 될 몫을 물품으로 대신 사서 사용해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사업 지침에 허용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재편성했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아서 박영록 위원님 물어봤지만 저도 다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