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현주 의원입니다. 어느새 작년 6·13 지방선거에서 양천구의원으로 당선된지 1년이 다 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대표로서 제구실을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이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적지 않은 보람도 느꼈습니다만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의원이 주민 위에 군림하거나 명예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풀뿌리민주주의를 실천할 주민들의 건강한 참여를 이끌어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려 애쓰는 주민들의 대리인임을 한시도 잊은 적은 없었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 보고 앞으로 남은 3년간 성실히 의정활동을 할 것을 다짐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경만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가오는 우기를 앞두고 재작년에 이어 작년에도 수해를 입었던 우리구가 올해에는 구민들이 더 이상 수해의 고통을 받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구민들의 피해를 막는 올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질문은 2003년도 예산에 총 11억원을 확보한 교육경비보조금의 집행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양천구는 지난 4월 18일 2003년도 교육경비보조사업과 관련 관내에 있는 학교들에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제출 공문을 내려보낸 바 있습니다.

그 공문에 따르면 올해 양천구청은 교육경비지원 방향을 중점시책 지원사업과 교육청 요구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선정과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특히 각급 학교장님께서는 "우리구의 중점시책 지원사업인 학교 급식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설비설치사업 계획서를 4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최근에 잇따라 발생한 각급 학교 급식에서의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양천구의 적극적인 시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절차상의 문제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제6조에 따라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의 기본방향을 정하는데 사전 협의과정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정하여 각 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냈을 뿐만 아니라 대대적으로 지역언론과 중앙언론에까지 홍보를 하셨는데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절차를 통과의례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최근 본의원이 A사 관계자와 전화 통화를 한 결과 "구청에서는 결정된 상황이며 심의위원회만 거치고 나면 다음 주부터 학교에 설비를 설치하게 된다"고 밝혀 그런 생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로 같은 조례 제2조에서는 보조사업의 범위로 1항의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을 비롯하여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등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사전에 모여 지원사업 범위를 확정한 것도 아닌데 특정사업을 지정하여 그 사업만 지원하겠다고 공문을 내려보낸 것은 명백하게 조례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본의원은 지난해 10월 17일 제121회 임시회에서 교육경비보조금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경비보조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구청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의 교육경비보조금 규모는 11억원으로 우리구의 재정여건상 그 동안 다소 많은 규모였다고 생각되며 보조금 지원은 조례에 의거해 지원대상 사업범위를 정하여 지역주민들의 교육기간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각 학교에서 대상사업 신청 때 학교운영위원회의 사전검토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공문에 따르면 각 학교에서는 4월 21일 공문을 접수한 뒤 4월 25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아주 촉박한 일정으로 일을 진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 4일만에 어떻게 학교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까지 하라는 것입니까?

답변은 하셨으되 실제로 일의 추진과정을 보면 답변내용과 전혀 관계없이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문제점은 식중독예방시스템이라는 특정기업이 생산하는 설비를 구예산으로 설치하겠다고 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최근에 파악한 바로는 이 설비를 생산하는 기업이 각 지역 교육청과 영양사회 등을 찾아다니며 설명회를 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로비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2003년도 주제사업으로 어떻게 A사의 해썹마스터 설치사업을 결정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명확하게 밝혀주십시오. 물론 본의원도 우리 아이들의 식중독을 예방하는데 유용한 시설이라면 쌈짓돈을 내서라도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장비는 현재 거의 아무런 쓸모가 없는 장비로 판단됩니다.

본의원이 얼마 전에 이 설비에 대해 알고 있는 영양사들의 의견도 듣고 학교 급식관련 전문가들과 이 설비가 설치돼 있는 학교식당 몇 곳을 직접 방문하여 영양사들과 대화를 해본 결과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없는 살림에 어렵게 확보한 예산으로 지원할 만한 가치가 거의 없는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 이 설비의 설치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 설비는 급식실 내부시설의 온도를 체크하여 이상온도가 되면 경보를 울려주는 시스템으로 경보를 울려줄 뿐 온도를 낮춰주는 관리기능은 전혀 없는 단순한 설비입니다.

즉, 온도감지시스템일 뿐 온도제어시스템이 아닙니다. 이를 테면 표준형인 냉장고, 냉동고, 튀김솥, 세척기, 소독고 등에 이 설비를 설치하면 센서를 통해 각각의 온도가 감지되어 표시되고 이를 한곳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통합관리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며칠 전 방문했던 학교 식당들에서는 설치된 이 설비가 무용지물이나 다름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식당 주방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식사를 준비하는 오후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방 안은 끈적끈적하고 후덥지근했습니다. 그 설비에는 36도라는 표시가 아주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라는 것입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주방내 온도가 36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온도를 낮추어 주는 시설인 것입니다. 영양사들도 "이 설비가 단지 온도를 표시해 줄 뿐 온도를 제어하는 기능은 없어서 거의 효능이 없는데 기능에 비해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와 냉동고 등에는 자체 제어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별로 필요치 않으며 통합관리에 사용하는 컴퓨터는 다른 용도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통합관리프로그램은 버그도 많은 상태여서 시스템이 다운되는 일도 잦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방문했을 때도 이 프로그램은 다운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그런 일이 자주 있어 그것만 믿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영양사들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보다 시급한 것은 음식을 조리하다 보면 급식실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서 배식하는 동안에 음식이 상하는 일도 발생하는데 그 급식실 온도를 낮춰줄 대형 에어컨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영양사들은 모두 한목소리로 강조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작업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급식실 내부의 레이아웃을 개선하거나 장화소독기, 손소독기 등을 설치하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학교 급식에서의 식중독을 예방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장비는 첨단조리장비들을 갖추고 온도제어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갖춰진 시설에서만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장비입니다. 현재 학교 급식시설들의 실태에 비춰볼 때 이런 장비를 공급하는 것은 재래식부엌에 첨단기기를 설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를 걸어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 이 설비 설치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다시 한번 요청하며,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점차 심각해지는 목동중심축의 교통정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러 차례 목동청소년수련관 부측부지를 활용한 제물포길 직통도로 개설 계획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과연 이 직통도로가 목동중심축 도로의 체증을 풀어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금년 초부터 최근까지 본의원은 이 제물포길 직통도로 건설문제를 가지고 여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관련전문들과 여러 차례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의견수렴과 협의결과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이 제물포길 직통도로 건설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이 계획을 즉각 보류하고 전면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선 이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에 요청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구를 보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크게는 이 계획은 당초목표로 하고 있는 것처럼 목동중심축에 교통난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통난을 크게 가중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삶의질을 현저하게 악화시킬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도로신설계획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목동 동로와 서로를 통해 우회하는 차량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교통난을 해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부천간 연결도로가 개통된 후 인천·부천지역에서 나온 통과차량이 늘었고 안양천길 연결에 따라서 광명·시흥지역에서 나온 통과차량의 유입이 늘었으며 서해안고속도로가 연결됨으로써 서부간선도로가 정체될 경우 안양천길 우회차량도 늘었습니다. 게다가 제물포길을 거쳐가는 양방향 차량들이 현재 목동 동서로 양측 도로를 모두 경유하여 우회하고 있으며 안양천길에서 여의도 방향으로 나가려는 차량도 역시 목동 동로를 경유해 우회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회차량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우회차량을 제물포로의 지상 직통도로를 통해 직접 빠지게 함으로써 우회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얼핏보면 제물포로에 지상 직통도로를 건설하면 이들 우회차량 일부가 빠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우회차량에 의한 교통체증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단 제물포로에 지상 직통도로가 건설되면 우회차량 뿐만 아니라 현재 경인고속도로 쪽으로 향하는 지하차로 정체시 몰려드는 차량들이 모두 이들 지상차로로 달려들게 될 것이며 여기에 앞서 말한 우회차량들이 유입되면서 지상차로의 교통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늘어나는 교통량에 따라 목동중심축 도로와 교차하는 부분의 신호주기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여전히 존재하는 우회차량 및 목동중심축을 통과하는 차량들은 상대적으로 이전에 비해 엄청난 교통체증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즉, 목동 동서로간의 교통소통은 원활해 질지 모르나 그 대가로 목동중심축의 남북 교통소통은 최악의 남북분단 사태로 가게 될 것이며 동시에 주변 주거환경을 극심하게 악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제물포로 직통도로 건설계획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현재 청소년수련관 부근의 우회구간에서 짧은 구간내에 자동차들이 반복 우회함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과 우회하는 차량이 서로 합류되는 과정에서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를 직통도로 건설로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6개월간 이 부근에서 4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문제는 교통전문가들과 검토해 본 결과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이 부근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는 대부분 짧은 시간에 차로를 급변경하여 빠져 나가야 하는 차량과 직진차량 간에 발생하는 접촉사고가 대부분이므로 이 문제는 직접 직통도로를 건설하지 않더라도 동시에 동서로 진출하는 차량들의 우회구간을 좀더 길게 하고 차선변경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현재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교통사고 위험성 문제는 직통도로 건설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앞에서 설명한 문제, 즉 동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목동중심축의 남북 교통체증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구청측에서는 그렇지 않고 교통체증이 완화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 도로건설계획을 마련할 때 구체적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계획에는 무엇보다도 첫째, 현재의 교통량에 대한 집계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목동중심축 양방향의 교통량과 우회하여 경인고속도로나 여의도 방면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교통량에 대한 집계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어떤 개선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필요합니다.

이는 물론 3단지와 4단지 주변에서의 교통개선 효과를 포함하는 내용이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직통도로가 뚫렸을 경우 예측되는 교통 증가량과 넷째, 목동중심축의 교통흐름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관련부서에 자료를 요청하여 받아본 결과 그런 자료는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교통량이 많고 우회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중심축 도로의 정체가 심하므로 제물포길을 연결하는 직통도로를 개설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주장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직통도로를 뚫으면 교통정체도 풀리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사업을 계획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목동중심축의 교통문제와 주변 주거환경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될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어떻게 그런 가장 기본적인 조사도 하지 않고 막연한 추정만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지역주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미 구청은 서울시 도로과에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이 도로 건설에 필요한 예산 15억원을 지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청 관련부서의 얘기를 들으니 타당성조사 등 구체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 용역을 맡겨 놓은 상태이며 9월쯤이면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역결과가 나온 뒤에 주민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더욱 이상하게 생각이 드는 것은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이상하지만 그렇다면 하나마나 한 연구용역에 비용을 들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의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목동중심축 도로를 가로지르게 되어 있는 제물포길은 경인고속도로 진입로부터 지하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보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건설 당시부터 목동중심축 도로의 교통흐름과 주변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설계된 것입니다. 즉, 고속도로가 일반도로와 만나지 않도록 하고 자동차 소음이 인근 주민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하차로로 건설된 것입니다. 지금도 5단지와 4단지 남단으로 이어지는 구간에는 우회차량들이 통과하고 있고 이들 차량은 차량수나 통과속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상태인데도 소음공해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물포길을 연결하는 지상의 직통도로가 개설되어 차량들이 고속으로 달리게 될 경우 소음피해 영향지역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증가하는 통과차량 때문에 대기오염도 훨씬 더 심각해 질 것입니다. 직접적으로는 목동 5단지 510동, 511동, 512동, 513동, 514동, 529동, 530동, 531동, 532동, 533동, 목동트윈빌, 목동 4단지의 416동, 415동, 414동, 413동, 412동, 411동, 목동 7단지의 701동, 712동, 713동, 714동, 715동, 대운칸타빌아파트 301동, 현대아이파크아파트 101동, 103동, 104동까지 소음피해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차단벽과 녹지대가 조성되어 있지만 소음공해 및 대기오염은 지금보다 몇 배 악화될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목동중심축 남북 교통소통이 악화됨에 따라 간접적으로는 목동 6단지, 1단지, 2단지, 3단지까지도 모두 이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제가 만나본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처럼 양천구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급격히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이와 같은 도로개설을 다른 곳도 아닌 양천구청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전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또 월촌중학교 앞에서부터 파리공원, 양천도서관, 목5동성당, 양천우체국, 목동청소년수련관 등 목동중심축을 따라 이어져 있는 보행자전용도로는 목동아파트 1, 2, 3, 4, 5, 6단지 쪽에서 행복한세상백화점, 현대백화점, 목동CGV, 오목교역 등으로 가는 지름길인만큼 수 많은 학생들과 직장인, 주부들이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이 거리를 따라 안전하고 빠르게 다니는 길입니다.

직통도로는 바로 이 길을 왕복 4차로, 그것도 우회하는 도로가 아닌 직진도로로서 완전히 끊어 버리게 됩니다. 구청장님,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길은 더 이상 자동차만의 것은 아닙니다.

보행자와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제물포길 직통도로 개설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박경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