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양천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영민 의원입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 속에서도 구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지역에 나가 보면 실물경제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고 외환위기 때보다도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부유층이 산다는 일부지역 아파트 가격은 정부의 강력한 구제조치에도 불구하고 멈출줄 모르고 상승을 계속하고 있고 일부 주상복합아파트 청약현장에서는 청약인파가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양분화 현상을 우리는 외환위기 때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30%에 육박하는 이자율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이 속출하고 있을 때에도 부유층에서는 증가된 이자수입과 하락한 물가 등으로 실질적인 소득이 서민과는 반대로 엄청나게 증가하는 기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드러내 놓고는 말하지 않지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극명한 차이를 보였음을 여러분 모두 직접 보고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바라보는 우리 서민들에게는 한숨만 깊어가고 몇 년 동안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가질 수 있는 금액이 불과 1, 2개월만에 힘들여 일하지 않고도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사회는 분명히 정상적인 사회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국가나 사회에서도 용납해서는 안될 불평등한 사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양천구 지역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목동중심축으로 대별되는 아파트지역과 단독지역과 연립주택 등이 밀집된 일반주택 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은 너무나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의원이 기억하기로는 구청장께서도 이러한 지역간 불균형을 개선하고 완화해 보겠다고 구청장에 출마하여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낙후된 신정동과 신월동 지역의 주거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외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구정 4대목표 중 그 첫 번째를 균형있는 지역발전으로 정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낙후된 신정동과 신월동 지역의 발전을 위해 구청장께서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지역에서 주민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느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을 접할 때마다 항상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역의 현실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의 지침이나 권장사항을 마치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주민의 현실을 무시한 채 지침이나 권고사항만을 고집하며 꿰어 맞추기식 행정을 하고 있는 양천구청을 볼 때 지방자치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묻고 싶고, 과연 현재의 구정 집행이 누구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지를 묻고자 합니다.

지난 2003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 공포되어 동법시행령 제30조 및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주거지역의 입지특성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임시회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던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오는 2003년 7월 1일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 1만㎡ 이상인 공동주택은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이 선행되어야만 재건축사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정비지구의 지정은 법 제3조에 의거 10년단위로 수립 지정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정비구역 지정의 기간과 절차가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정비구역 심사에서 제외될 경우 10년 후에 지정심사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월·신정지역 주민의 최대 관심사이면서 최대의 현안이고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위한 마지막 희망인 재건축사업의 일대 전환기가 될 법률의 시행일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업의 시행이 벼랑끝에 몰리고 있는 시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구청에서의 행정행태는 남의집 불구경하듯 한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무관심과 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을 볼 때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입니다. 작게는 수십세대, 많게는 수백세대가 서로 다른 각 개인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추진해온 재건축사업이 자칫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어 있어 하루하루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음을 구청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비록 학계에서 인정하는 1인당 최소 주거면적에도 미달되는 10여평 남짓한 집이지만 그 분들에게는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 동안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가격 상승을 보면서 긴 한숨으로 살아야 했던 그 분들의 허탈한 심정을 구청장은 헤아려 보셨습니까? 장마철에 천정과 벽에서 빗물이 스며들고 해년마다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당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살아야만 했던 그 집, 겨울이면 벌어진 창틀 사이로 들어오는 황소바람에 떨어야 했고 1년내내 비행기 소음에 시달리며 지켜온 그 집, 그 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내 아파트를 짓겠다는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꿈에 부풀어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사업이 또다시 무산되었을 때 그 주민들이 겪어야 할 처절한 아픔을 구청장께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청장과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웃의 어느 구청은 법시행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히려 주민들을 독촉하며 사업추진을 돕고 있고 신문지상에서 보도된 바 있는 강남구청에서는 서울시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단조례까지 만들어 가면서 주민들의 사업추진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양천구는 어떠합니까? 위법, 적법을 따져가며 반려만을 계속하고 건축허가를 하면서 재량권을 남용 부당하게 도로부지의 기부채납을 강요하는 부관을 붙여 주민들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기히 사업승인을 한 재건축조합은 용적률 상한선인 250%에 근접하도록 허가하였음에도 지금 사업승인 신청중인 조합은 230% 미만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법이 허용한 상한선 250%를 기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과연 이러한 행정행태가 주민을 이해한다는 자치행정인가 묻고 싶습니다.

이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주거지역의 종세분화 계획에 따라 대부분의 재건축지역이 2종지역에 해당하며 200%이하의 용적률을 적용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주민 1가구당 추가적 부담금은 약 20%에서 30% 정도가 늘어나게 되므로 이 지역주민의 재정능력을 감안해 봤을 때 재건축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1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만이라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건축사업에 대해 하루하루 진행과정을 살펴보시고 재건축이 가능한 사업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하여 구민들의 꿈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수방대책을 보면 침수 취약지역의 주택에 역류방지시설 설치, 빗물받이, 수문, 펌프장 점검·정비, 하수도 준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역대 구청장들도 수방대책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현장에서 목격하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수해는 빗물펌프장 처리 용량이 부족해서 발생한 수해가 아니며 지역의 불량 배수시설로 신월동, 신정동 저지대가 침수된 후에 유수펌프장에 도착하기 때문에 빗물이 유수지까지 빠르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구청장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보면 2004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신정1, 신정3빗물펌프장의 배수용량 증설도 시급하지만 장마철 폭우를 일시에 처리할 수 있는 집수정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화곡동과 신월동지역 침수방지 유역분할 하수관 공사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부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침수지역의 주택에 역류방지시설인 역지변 밸브가 100% 설치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역류방지시설은 단순히 지하 하수관에서 가정집으로 유입되는 물을 방지하는 시설로 집중호우시 순식간에 넘쳐나는 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하나도 보강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수해예방대책이 완벽한 것처럼 모든 구민에게 홍보하는 것은 과잉홍보가 아닌가 싶고 사실을 사실대로 주민에게 알려 각자가 대비토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수방대책일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침수지역인 목1동 409번지 일대는 신정3빗물펌프장이 위치한 지역으로 신정2동과 목동 일부 우수를 신정1펌프장 시설로 펌프가동을 하면 409번지 일대가 침수되는 등 불합리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 우기 전에 도시개발공사측과 협의하여 지역주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목1동 소재 현대아파트나 신월2동 삼성아파트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신정3빗물펌프장 가동이 용이하고 목1동 일부지역과 신정2동 저지대 침수를 방지할 수 있으며 신정3빗물펌프장 증설 및 주변 개선공사의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부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최병수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을 대신해서 답변준비를 하고 계신 박경만 부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저마다 작은 햇살 하나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 될 수도 있고 꿈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 가득히 그 햇살이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박경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