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민 의원 발언

위원 물론 국장님이 이런 일을 주관적으로 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실제 그것을 아니하고 취소하게 되면, 모든 길은 아니면 되돌아와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습니다. 플래카드를 게첨했으면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반상회보에 게재했으면 반상회보에 못한 연유가 또 게재되어야 되고 그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갈 때 그 길로 갔으면 돌아오는 길도 똑같은 방향으로 반복해서 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나 이런 거는 컴퓨터를 하는 사람이나 알지 일반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구청 홈페이지는 잘 열어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플래카드를 걸어서 "구청장 취임 1주년 구민과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못하게 됐으면 플래카드를 다시 게첨해서 못하게 된 사유를 구민에게 알려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고 공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개인이라도 약속을 정해서 못지키게 되면 못 지키는 사유를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공인인 구청장이 나 하기 싫으면 안한다, 이건 곤란하죠.

개인도 그렇게는 안합니다. 애들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할려고 계획을 세웠으면 못하게 된 사유를 충분히 알려야 될 책무가 관에서는 있는 것입니다.

구민은 주인입니다. 주인에게 내가 잘한 것이든 잘못한 것이든 보여주겠다고 생각했으면 잘된 것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도 보여주어서 시금석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관이 할 일이고 구청장이 할 일이지 좋은 것만 보여주는 토론회는 토론회가 아니고 자기의 업적을 홍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홍보는 자연발생적으로 되는 것이지 본인이 내가 "잘했소"하는 것이 과연 구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밑에서 보필하는 사람들도 그것이 잘된 일이고 잘못된 일이고는 처음 정책시행 단계에서부터 봐야지 그것이 변화가 있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하고 구민을 희롱하는 아니, 구민이 올바르게 알아야 될 점을 감추려고 하는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고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자기 업무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봅니다.

구청장이 잘못 결정해서 이것이 아니된다고 했을 때에도 이것은 구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비록 그 자리에서 구청장에게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불손한 행동을 보이더라도 그 일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보좌하는 행정관리국장이나 부구청장이하 직원들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구민하고 약속한 일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릴 수 있느냐 이거에요. 앞으로라도 이런 일은 계획상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제시해서 구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못하게 된 사유를 알려주고 그래도 꼭 해야 될 일이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이 개인이 아닐진대 구민을 위해서 선택된 자가 내가 하기 싫다고 안한다, 하기 싫으면 처음부터 출발을 말았어야지.

출발은 해놓고 아니하는 것이 과연 공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 구청장에게 분명히 인지를 시켜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관리국장은 이 일을 구청장에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