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채 의원 발언

위원 만약에 장애인이 아닌데 가족이 차를 몰고 다니면서 주차를, 이 구청 마당에 내가 보면 전부 가짜나 다름 없어요. 말로만 장애인이지 이 사람들 신체는 전부 괜찮은 사람들이더라고. 싸움도 잘 하고 돈도 많은 사람들 이런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구분을 해서 우리 양천구만이라도 무슨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지금 엉터리 장애인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주무과에서 잘 연구를 하셔서 보건복지부에라도 건의를 해서 어떠한 조례를 만들든지 어떤 방침을 받든지 규정을 정해 가지고 해야지 이 사람들 때문에 애꿎은 피해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급관계는 확실하게 주차장에서 주차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만은 틀림없이 명확한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