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숙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보고는 연단에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배석된 자리에서 하도록 지난 회의부터 진행하고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는 연일 지속되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와 예방에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번 회기 상임위에서 각종 의안 심사 시 담당 국장, 과장, 팀장만 참석하도록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동의해 주셨으므로 공무원의 회의 참석 범위를 축소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이승우입니다. 김응숙 의원님, 김천지역 내에 4대 가정이라 하면 4대가 함께 사는 가족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지역 내에 몇 가구 정도가 있죠?

다른 세대는 왜 불가능합니까?

그러면 4대 가정 중에 식구들 중에 70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만 혜택이 되고 다른 가족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안 되나요?

가족들 전체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비용추계가 안 나와서, 확보가 안 돼서, 대충의 비용도 전혀 잡힌 것은 없네요?

그 시설에 대해서만?

예, 말씀 감사합니다.

김응숙 의원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 많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입장료나 수강료나 이런 것은 금액이 미미할 수도 있는데 혹시 문화공연이나 이런 것들도 다 혜택을 주도록 되어있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예술회관에 혹시 기획공연, 이런 게 들어오면 그것은 티켓 한 장에 몇만 원씩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혜택이 되죠?

다 지원해 주지 왜요? 그것 다 해봐야 21가정?

21가정인데 그 분들 다 해봐야 얼마 된다고, 그러면. 그런 것은 다 해주는 게 안 괜찮겠어요? 보통 좋은 것들이 들어오면 티켓이 한 3만 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 가정에 2명이 가든가 4명이 가봐야 다 해봐야 1년에 또 몇 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어차피 확인증을 가져가면 무료로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비율을 정해놨어요, 그것은 몇 %라고?

아, 그래요?

퍼센티지가 있어요?

사용료 감면이나 이런 것은 세부 시행규칙을 각 부서마다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온가족한테 주는 것은 4대 가정이면 상당히 많거든요. 공연료가 예를 들어서 1인당 3만 원 같으면 그 3만 원이 4대 가정이면 1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분을 다 줄 수는 없는 거니까 세부 시행규칙을 해당 부서에서 몇 %를 감면하는 것으로 해서 정한다면 그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시에 전체 다 해봐야 21가구 밖에 안 되는데 거기도 또 나이 80세 이상, 50가구,

가구는 50가구인데,

50가구인데 이것,

아, 장려금은, 예, 50가구니까, 그래도 1대들은 솔직히 가기가 힘들 수 있거든요.

2대, 3대가 주로, 아니면 4대도 어리니까 못 갈 수 있는데 4대가 빨리 큰 애들이야 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아마 부서에서 정할 때 룰을 완화해서 특별히 4대가 함께 사는 것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이런 것도 좀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안 하니까 의원들이 의원 발의로 하는데 그래서 의원 발의로 해서 잘 하셨으리라 믿고 거의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습니다. 금방 백성철 부의장이나 이승우 간사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뭐든지 의회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줘서 4대 가정에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의원 발의가 된 것 같은데 아까 두 분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인원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삽입을 해서 전체 사람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1대는 돌아가셨을 거고, 아까 얘기한대로.

1대가 돌아가시면 해당이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면 4대가 안 되잖아요?

아, 그렇지. 1대, 2대만 하고 3대, 4대는 거의 어리다고 봐야 되지. 뭐 가겠어요?

2대, 3대가 왕성한 활동을 하는 것이고,

1대, 4대가,

예, 1대, 4대가,

아, 그렇지. 1대, 4대가 그렇지. 그러니까 2대, 3대를 좀 확대해서 주든지 해서 전체 인원이 얼마 안 되잖아요? 이것 내가 볼 때는 박물관이나 문화관람료, 이런 것은, 체육시설은 크게 없어, 돈 줄 게. 아까 백성철 부의장 이야기한대로 콘서트할 때 3만 원 짜리 5만 원 짜리, 이게 비용이지 이것 다 해도 몇 명 안 되잖아? 또 우리 시에서 보면 VIP석을 해서 우리가 한 20개 정도, 30개 놔두잖아요? 놔두는 그런 공간도 있기 때문에 이것, 과장님!

예.

우리가 조례를 하더라도 나중에 인원이 자리가 확보를 좀 많이 해서 이 사람들 모실 수 있도록 융통성을 좀 발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면은. 우리가 조례가 꼭 이렇게 하더라도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티켓이 미리 좀 확보를 더 한다든지 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응숙 의원님 좋은 조례 일부개정하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4대 가정에 25만 원 정도는 지급하고 있는 현실이네요?

1년에 50만 원 되네요, 그죠? 예, 되는데 정말 고맙고 그 다음에 담당 과장님한테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4대 가정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하고 있는데 주소지만 4대 가정으로 해놓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 파악은 거주지에 가서 어떻게 확인해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따로 서울에 계셔도 주민등록상에는 김천으로 해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왕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면단위에 보면 그런 분들은 왔다갔다 집에도 왔다가고 서울도 자식들 집에 가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소지대로 지금 규칙에도 주소 위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소지만 4대 가정을 해놓고 사는 데는 부산 사시고, 실거주는 부산 살고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고 잠시 어떻게 볼일 보러 간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실거주 자체를 함께 4대가 안 하면 이것은 주민등록상만 4대를 이뤄놓으면 50만 원 혜택이 간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지 않습니까?

시행규칙에 지금 주소로 되어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시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예.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죠. 왜 이렇게 놔둬요? 시행규칙을 고쳐야죠, 잘못된 것은. 아니, 이것은 효 장려를 위해서 하는 우리가 법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공경하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를? 법적으로 그냥 주소지만 4대 가정을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취지에 맞지 않게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 생각하시면 김천에 사시면서도 자식들 다른 혜택 때문에 다른 데도 김천에 살면서 주소는 다른 데 되어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김천시에서 혜택을 안 줍니다. 지금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로 해야 되지 다른 것을 또 이의 걸면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본 취지에 그것은 효를 장려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인데 그냥 주민등록상만 4대 가정을 해놓으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 시행규칙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고칠 부분은 고쳐나가는 게 선진 행정 아니겠습니까? 이것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주세요,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지금으로 봐서는 시행규칙도 방금 말씀대로 다시 얘기하는 경우인데 우리 시에 살면서도 지금 자식들 때문에 타시·군에 주소가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혜택을 안 줍니다. 주소이전하라 할 때 자기들은 혜택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소를 이전해라,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저희들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로 해야 되지 다른 것을 개인 조사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법의 본 취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 다 시민들이 우리 회의하는 것을 다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를 장려하기 위한 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주민등록상 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는 같이 안 모시고 같이 안 사는데도 해야 되고 그러면 주민등록상 4대 합해놓으면 다 혜택이 간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됐다, 이겁니다. 취지에 시행규칙이 조례는 정말 좋은 조례인데 시행규칙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고민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게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박영록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의 목적이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고, 이 조례의 목적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주소는 되어있더라도 거소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해 줄 수 있다, 이것은 시행규칙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주소는 달리하더라도 4대가 한 가정에 살아야 돼요. 이 취지 목적이 그렇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주소와 거소가 일치할 경우에 이 조례를 정착해야 됩니다. 목적이 경로효친의 건전한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김응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서 이번에 개정조례를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맞게 거소와 주소가 일치해야 됩니다. 만약에 자녀가 손자지, 1대로 보면, 증손자인 셈이지. 이런 애들이 직장이 외지에 있을 경우에 집에서 왔다갔다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주소가 있고 거소를 하지 않으면 이게 맞지 않은 이야기거든. 그것 참고하셔서 좀 합리적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만약에 4대 계시다가 1대가 돌아가시면 그 다음부터 바로 혜택이 없어지나요?

예.

아, 바로,

예.

그런데 사실은 3대도 같이 사시기가 요즘 같은 때에 굉장히 힘든데 3대에 대한 것도 보충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사실 4대 가족 살면서 4대라면 거의 유치원생이나 아주 미취학 아동도 있을 텐데 아이들에 대한 혜택도 고려하는 게 이런 좋은 효행을 장려하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혹시 예산이 가능하다면 다음에 한번 기획하실 때 예산도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살펴봐 주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안 3페이지 보면 우리가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 해놓고 제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했습니다, 신설. 신설한다는 것은 새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삽입을 해서? 6호를 보면 4대 가정이란 개념을 명시를 해놨어요. “김천시에 위치한 같은 주소지에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분명히 내려놨습니다. 또 8조에 목적을 보면 4대 가정에 대한 지원은 제일 밑에 보면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4대로 하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함께 사는 거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무슨 주소지 운운하시고 시행규칙을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주민등록상을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 나중에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 분명히 정의를 내려놨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과장님, 검토를 해보셔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시행규칙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응숙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개정하시는데 이런 시행규칙에 있어서 이런 좋은 조례에 어긋나고 그렇게 시행되면 조례의 빛이 바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고민하시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2. 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3. 김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상동입니다. 저희 과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먼저 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의거, 자치법령을 정비해서 상위 법령상의 내용을 자치법령에 정비해서 적극행정 실행 계획과 지원, 위원회 운영 등 적극행정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이 되겠습니다. 적극행정의 개념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하겠습니다.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주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2조, 그 다음에 김천시 인사위원회의 기능 대행에 관한 사항 제3조, 이것은 적극행정의 지원 위원회 기능을 지방공무원법상에 있는 인사위원회로 기능을 대행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심의 내용이 제3조에 되어있습니다. 적극행정 실행계획 심의와 반기별 우수 공무원 선발 기준 절차 시행하는 심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그리고 관련 부서 의견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 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 의견 없었습니다. 첨부한 조례안과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김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세는 무료 대리인 제도가 있습니다. 국세와 달리 지방세에는 무료 대리인 제도가 없어 영세 사업자의 권리 구제와 조세 운영 체계상 불형평성이 발생해서 지방세도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들이 개정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세에 대한 불복 신청이 작년에 6건, 그리고 2018년도에 2건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이의신청세액이 1천만 원 이하 사건에 대한 법인이 아닌 개인에 대한 영세 사업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그리고 이의 신청 등 불복 업무를 무료로 대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료 대리인은 경상북도에서 일괄 위촉된 세무경력 3년 이상의 변호사,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위촉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선정해서 무료 대리를 진행하도록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영세사업자 소유 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 신설 안 제20조, 이 사항은 영세 사업자를 어느 범위로 할 것인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상에 종합소득 금액이 5천만 원 이하, 그리고 재산가액이 5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사항은 조례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위임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는 영세업자의 정황을 참작해서 3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영세사업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신설 안 21조, 그 다음에 선정 대리인 신청 통지 및 신설이 안 22조, 그 다음에 선정 대리인의 의무와 우대 등에 관한 신설 조항이 23조가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없습니다. 예산 상황은 예산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라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 조례안과 자료는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존의 전입지원금이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 그리고 기관·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귀농자까지 확대해서 전입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시면 전입지원금 대상자는 귀농자 추가, 귀농자의 정의는 지난번 의정회 때 사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의 개념을 따르겠습니다. 말씀드리면 5년 이상 타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농업 외에 종사하던 자가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김천시 농촌 지역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한 65세의 사람, 이것을 귀농자의 정의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입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2인 이상의 세대에 대해서 전입축하금 5만 원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전입지원금과 전입축하금은 김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다음 이전 공공기관 협력업체 임직원 이주지원금에 관한 사항은 유효기간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인구정책기본조례상에 인구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중복 방지를 위해서 인구증가시책 조례안에 대해서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관련 부서 의견은 없습니다. 예산 상황은 비용추계서를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 보시면 비용추계안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저희 시에서 인구 전입에 대한 지원금 지원이 총 3억 9,1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전입지원금이 2억 4,200만 원, 그리고 전입학생에 대한 주거비가 1억 4,900만 원, 도합 3억 9천이 집행이 됐는데 당초예산은 8억 5천입니다. 정리추경 때 4억 5천을 삭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6페이지에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두 번째 항입니다. 비용추계의 전제입니다. 전입축하금 및 지원 대상자가 확대가 됐습니다. 신규 전입세대를 저희들이 4천 세대로 추정했을 경우에 5만 원 비용이 추가 지급됩니다. 귀농자의 경우 작년 한 해에 전입한 세대가 124세대입니다. 이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도합 2억 2,5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아시겠지만 전입지원금은 6개월 거주 이후에 지원되기 때문에 이 금액의 50% 감안해서 기존 예산 3억 원 내에서는 충분한 예산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적극행정의 실천 계획의 수립과 실행, 그리고 점검에 관한 사항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해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적극행정 추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더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무료대리인 제도 도입을 위해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사무처리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대리인 신청방법 및 결과 통보, 그리고 대리인의 의무와 우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및 보호를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천시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전입자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혜택을 늘리고 김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관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전입지원금 대상에 ‘귀농자’를 추가하고 ‘전입축하금’을 신설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원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와 중복되어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 규정은 삭제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정주여건이 잘 조성된 살기 좋은 김천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전입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인구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라고 규정돼 있는데 쉽게 말씀 좀 해주시면, 이 예가 어떤 게 있는지, 적극행정에 대한 예.

적극행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 행위를 총칭한다고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항이 바로 규제의 개선입니다. 규제 때문에 규제와 그에 대한 상위 법령의 해석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례를 들기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지방공무원이 업무 행태 중에 가장 곤란한 경우가 정황이 예를 들어서 A, B가 있다, 그런데 공무원 마인드는 보면 법적인 논리가 본능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꺼번에 법을 같이 하는 검토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A와 B를 각각 처리하는 사례도 있고, 그러면 순조롭게 빨리 진행할 수 있는 행정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규제개선, 그리고 상위법령에 대한 애매모호한 해석,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적극행정, 이것은 공무원들이 애매한 그런 법적인 사항에서 이런 것을 사전 컨설팅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법령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법령이 참 좋은 법령인데 이게 보니까 19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까?

예, 2019년 8월달에 되었습니다.

8월달에 됐죠?

예.

전국에 지금 몇 군데나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 제도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는 안 해도 대부분 시·군에서 조례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천시는 좀 늦게 시행하고 있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예, 저도 시행령이 2019년 8월 시행이면 빨리 서둘러서 빨리 됐어야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좀 늦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이게 만약에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위임받는 그런 조례인데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우리 기초단체에 불이익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물론 공무원의 업무가 보면 기준이 물론 조례에도 있습니다. 상위법령이 기준이 되는 게 있고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이 없으면 또 업무 실행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금 박영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조례에 개정하는 것은 우수 공무원 선발과 또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조례에 위임했기 때문에 이번 사항을 주내용에 대해서 제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가 상당히 진작 있어야 되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보면 인가, 허가, 등록, 신고 관련 규제에 불명확한 법령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정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정위원회를 만들기는 뭐한 기초단체는 인사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내용 핵심이 그것 아닙니까, 이 제도의?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데 어떤 그런 사전 컨설팅하고 그런 것을 잘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법에 의한 애매한 사항이 있을 때 좀 쿨 하게 자문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만들어놓고 나서 또 그냥 이것은 상위법에서 만드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들었다, 하지 말고 이것은 정말 좋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법이니까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 꼭 기억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3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법 4조에 의해서 소유재산 평가가액 합계액이 광역에는 5억이고 기초단체에는 3억으로 한다, 이게 맞습니까? 광역은 5억 이상이고 그 다음에 기초단체는 3억으로,

아닙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는 금액 5억이라고 해놨습니다.

5억인데,

그것을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분없이 실정에 참고해서 정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영세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액을 좀 낮췄습니다. 3억으로 정의했습니다.

21조에 보면 소유재산의 평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지방세법 4조, 또 시행령 3조 및 4조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이것은 소득세입니다, 국세입니다. 저희들이 세무서에 조회를 해서 배우자 포함해서 소득 금액을 조회하는 사항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하나는 재산 평가액입니다. 이것은 지방세에 재산세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 소유하는 합산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산상에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5억 미만, 조례상에서는 3억 이하의 재산 평가액 되는 분을 대리인 선정한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세법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가격, 그 다음에 개별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건축물은 시가표준액,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 합산한 금액이 재산평가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지사가 납세자를 선정해 놓죠, 도에서?

예, 대리인을 선정합니다.

해놓고 시장이 요구하면 도에서 한 명을 붙인다, 납세 전문가를 붙인다, 이 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4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4항에 시장은 선정대리인의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지식기부를 하는 사항인데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 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어떤 수당의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은 정해졌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 위원회 수당 아시겠지만 7만 원, 그 정도 선에서 현재 책정하고 있는데 예우 차원입니다. 예우 차원에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 분들 예우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좋은 제도인데 이것도 홍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홍보가 중요해서 물론 불복이 들어오면 안내를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이 조례상으로 봐서는. 받지만 이것도 홍보를 잘 하셔서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9조 제일 밑의 부분에 보면 위촉자 말이죠, 시장이 위촉한다, 그렇게 해놨거든. 거기 보면 김천시의회 의원, 관내교육청 관계 공무원, 죽 있죠?

예.

있는데 관내교육청 관계 공무원, 관내 대학교 교수 또는 관계 공무원, 이것은 문구를 왜 이렇게 해요? 이것은,

위원회 기능 말씀하십니까?

예, 위원회.

이것은 이번 조례 개정에 삭제하는 조항이라서,

이것은 삭제하는 조항이 아니잖아?

8조 위원회 기능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8조가 아니고 9조에 이것을 왜 관내교육청 관계 공무원, 관내 대학 교수, 이것 교육청이나 교수들이나 역할이 같은데 왜 이렇게 딱 구분해 놨어요?

이우청 전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 조례에 있는 것인데 이번 개정 조례에는 삭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 구성은 저희들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위원회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중복 방지를 위해서 증가시책 지원 조례는 위원회를 삭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삭제하면 그래,

옆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삭제 다 해놨습니다.

삭제해 놨어요?

예.

자, 그러면 넘어가서 전입자 있죠?

예.

전입세대가 4천 세대라고 했는데,

예, 추정은 4천 세대 해놨습니다.

4천. 작년에 이 4천 세대가 돼요?

비용추계서 16페이지에 보시면,

아니, 그것 봤어요, 봤는데 보면,

어차피 추정입니다. 저희들이,

4천 세대 같으면 인구로 보면 9,946명이 전입자수가 된다고 했는데,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인구가 작년 대비해서 그렇게 늘지는 않잖아요? 300몇 명인가 이렇게 늘었잖아?

125명 늘었습니다.

125명 늘었어요?

예.

125명 같으면 이게 이렇게 되면 전입세대수가 4천 세대에 약 만 명 정도 인구가 오는데 돌아가신 사람이 우리가 1년에 만 명이 되나요?

출생·사망은 자연 증감 작년에 400명이 감소했습니다. 관외에서 들어온 분이 한 9,900 되고, 아까 조금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외 전출이 9,300, 가감하면 125명입니다.

해도 이게 통계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4천 세대라고 정의한 것은 옆에 괄호를 보시면 산식을 저희들이 나열해 놨습니다. 2019년도 전입지원자수에서 전입지원대상자 빼고 그리고 귀농자수 빼고 거기다가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 내부 자료 보면 세대당 평균 인원수가 있습니다. 그 인원이 약 2.1명 됩니다. 그것을 나눈 수치가 4천 세대 된다, 그렇게 보고 저희들이 5만 원 계산해서 산출된 겁니다.

우리 전입금 얼마 줍니까?

전입금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주죠?

예.

언제부터 20만 원,

그것은 조례 제정 당시부터 저희들이 20만 원,

20만 원 올라왔죠?

예.

올라왔는데 전에는 전입금을 줄 때 예를 들어서 지금은 6개월 거주해야 준다고 해놨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직업이 있다든지 어디 직장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우리가 20만 원 드렸잖아, 그때?

맞습니다. 아까 정의된 고등학생, 대학생, 기관·기업체,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우리가 홍보를 잘 해야 되는 게 무조건 다른 지역에서 여기 오면 연세 많은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면 돈을 20만 원 다 주는 것으로 농촌에도 알고 있잖아? 그래서 이게 혼란이 생겨서 면에 와서 돈 내놓으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 얘기라.

맞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홍보를 해줘야지, 아까 지정한대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입지원금 신설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을 메우기 위해서 신설한 겁니다.

하여튼 그것을 면단위에 홍보도 좀 해주시고, 그래야 면장이 알아서 우리 이장들, 통장들한테 홍보가 되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밑에 귀농자에 보면 124세대에 추계비용이 2,500만 원씩 해놨잖아요?

예.

우리 귀농자 조례에 우리가 20만 원을 주고 있잖아요? 귀농자 조례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조례 해놓은 것을 보면 20만 원을, 아, 2천만 원을 주고 있거든.

그것은,

전체 다 2천만 원이라. 우리가 6개월에 교육받을 수 있는 게 83만 원인가 한 달에 하고 또 집수리비 500만 원하고 정착금 천만 원 해서 2천만 원을 주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별개예요, 안 그러면,

별개입니다.

별개면 이것을 같이 조례하고 그것을 해야지, 거기에서 2천만 원 타고 여기에서 또 2,500만 원을 타는데.

그것은 지원이기 때문에,

아니, 아무리 지원이라도,

현금으로 2천만 원 주지는 않습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수리라든지 보조 성격이기 때문에,

아니,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다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천만 원, 여기는 2,500만 원 같으면 4,500만 원을 주느냐, 그 2천만 원을 거기 것은 안 주고 그것을 2,500만 원을 주느냐, 그 얘기라.

2,500만 원 개념은 전체 소요액입니다. 귀농자는 저희들이 이 조례에 보면 세대로 20만 원 지급하기 때문에 작년에 전입한 세대가 124세대입니다. 거기에 20만 원 곱해서 2,500만 원 비용이 나오는 산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아니지. 그러면 이중으로 타는데.

전입지원금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의 지원 성격의 지원금액은 별개입니다. 저희들은 인구증가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입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구나 이런 데서 귀농을 했다는 말이에요. 귀농을 하면 기술센터에서 2천만 원을 줘요. 주는데, 주고 여기도 귀농자 2018년 기준 124세대를 해놨는데 농업기술센터에 2천만 원 기준해서 500만 원을 더 주는 것인지,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예?

20만 원.

1인당 20만 원씩 줍니다. 124가구 2,500, 다 해서 2,500. 1인당 2,500이 아니고.

1인이 아니고,

그래서 그래, 내가 그걸 묻잖아. 그걸 묻는 건데, 그래. 그걸 별개라고, 농업기술센터에 주는 것은 2천만 원이고 이것은,

20만 원.

20만 원 124명에 주는 것으로 답변해야지. 내가 아까 물으니까 그게 답변이 안 되고,

전입지원금 아니라, 20만 원?

예, 전입지원금입니다.

예, 전입지원금입니다.

아니, 그래, 그런데 그것을 20만 원을 따로 줄 필요가 뭐 있느냐는 말이라, 거기에서 2천만 원을 주는데, 또. 이것은 삭제를 빼는 게 안 맞아요?

아닙니다. 저희들 귀농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구증가시책은 물론 저희들이,

아니, 어차피 거기에서 또 주는데 그래. 거기에서 2천만 원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는데 또 뭐하러 줘요?

예, 그런 내용은 그것은 지원 성격이고 현금 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전입지원금하고는 조금 성격을 달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입니다. 1쪽에 보면 주요내용에 전입지원금에 대상이 되지 않는 2인 이상의 세대에 대하여 전입축하금을 준다, 전입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가구는 어떤 가구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고등학생, 대학생, 기관·기업체 임직원으로 저희들이 제한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안 되는 분들, 그러니까 학생도 아니고 기관이나 임직원도 아닌 일반 전입세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을 구미에서 하는데 김천에 집을 얻어서 김천으로 이사를 왔다, 직장은 구미로 출퇴근한다, 이런 사람들은 전입지원금 20만 원이 지원이 안 되고 5만 원만 지원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직증명서를 첨부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이우청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들인데 어쨌든 우리가 1년에 4천 세대가 전입해 온다는 얘기예요.

예.

4천 세대가 전입해 오면 이 분들한테 우리 시에서 꽤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그와 반대로 또 역유출돼 가는 인구도 그에 버금가게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아까 이우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9,300만 원이 일반 전출자입니다. 물론 작년에 선정 인구가 125명이지만 그런 사항들을 가감해서 최종 수치가 그렇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물론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철새처럼 이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얼마 살다가 또 옮겨가서 또 살다가, 이렇게 하면 그 분들이 계속 이런 전입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받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저희들 조례에 보시면 조례 제정된 이후에 김천시에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됩니다. 있으면 전입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겠습니다.

아, 우리 김천시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전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제안이유 내용 중에 귀농 지급 확대 대상 중에 귀농인들 5년 이상 타지역에서 계시다가, 여기 제가 잘못 들은 것인지 제대로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65세 이상이라고 들었거든요, 연령이.

65세 이하입니다.

아, 이하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이게 전입지원금이 인구증가를 위해서 하는데 지금까지는 고등학생, 대학생, 기업체 임직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에다 추가한 게 귀농인을 추가시켰네요?

예.

귀농인이라 하면 타시·군·구에서 우리 시로 전입한 65세 이하인 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2명 이상이 전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분에게는 귀농인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구입비라든지 집수리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귀촌일 경우에는 65세 이상은 귀촌으로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지원하는 것 보니까.

예.

귀촌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혜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귀촌인은 여기에 전입축하금에 해당하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귀농인은 2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입하는 사람은 나이에 기준해서 귀촌인도 똑같은 농사를 짓습니다. 귀농인은 또 똑같이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귀농인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원해 주고 귀촌인은 지원 안 해주고, 이렇다면 본 위원은 귀촌인도 전입지원금에 넣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대부분 오는 사람들이 귀농인은 나이가 65세 이하라고 보는데 거의가 농촌에 전입하는 사람들이 65세 이상 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참고로 해서 본 위원은 귀촌인도 넣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기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농업정책에 대해서, 물론 저희들 소관 분야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과연 농사를 짓는다, 이것 나이 연령을 물론 조례상에서는 65세 이하로 정했습니다. 물론 더 드신 분들도 농사를 지을 의욕이 있고 농업경영을 위해서 물론 투자하는 분도 계시지만 제도상으로는 그래도 조금 나이가 젊은 분들, 물론 저희들이 자격 증명을 농지원부를 받습니다. 300평 이상 규모 하면 절차에 의해서 그것을 증빙으로 해서 하는데 나이는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들하고 귀촌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개념하고 순수하게 농업 경영을 한다, 그러면 기준은 나이가 65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통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통념이기 때문에 물론 조례에 그렇게 정해놨지만 그런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농인이라는 개념을 인구정책에서 따로, 농업정책에서 따로, 그렇게 한다면 더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의 귀농자의 정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입지원금에 귀농이라 하면 이 용어가 그래요, 안 그래요? 65세 이하는 귀농인, 65세 이상 되는 사람은 똑같은 농업을 하고 농촌에 전입하더라도 이것은 귀촌인이다, 이렇죠? 문제가 좀 있네.

사실 귀촌에 대한 개념은 물론 관내에서 이동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 인구정책에서는 말씀드리지만 타시·도에, 타시·군·구에 있던 분이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을 달리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 우리가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에 다 합당하게 인정이 되고 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농업을 안 하고 김천시내에서 상업을 한다든가 이래서 이주를 했습니다, 김천시로. 그런 분이 사업이 잘 안 돼서 촌으로 가서 300평 이상의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귀농조례로 봐줍니까?

그것은 기한이 있습니다. 타지에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업하시다가 귀농하겠다, 그것은 1년 이내에 농촌지역으로 거주하면 귀농자로 봐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실장님 금방 말씀하셨는데 전부다 농촌지역으로, 그러면 귀농이라는 것은 농촌지역으로 주소지가 돼야 되네요?

맞습니다.

김천시에 시내 대신동에, 예를 들어서 대신동에 주소를 두고 감문에서 농사를 지으면 그것은 귀농자가 아니네요?

타지에서 오신 분에 한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타지에서 오신 분이 대신동에 주소지를 두고 감문에 가서 3천 평, 만 평을 농사 지어도 귀농이 아니네요, 그것은?

예, 그것은 저희들이 농촌지역에 안 그래도 전부다 어르신들만 계시고 귀농인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조금 강제적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촌 인구가 지금 많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정의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애매한,

그래서 1년 이내에 가시면 어차피 귀농이라는 것은 물론 정책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본인들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왕 시내에 계시는 것 보다 촌으로 들어가셔서 귀농하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이우청 위원님!

과장님!

예.

아까 혼자 사시는 분 있잖아요?

예.

통계가 지금 안 나와서 모르는데, 그죠? 그래서 이것 조례는 우리가 이렇게 하더라도 차후에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부부 간에 오는 사람들은 여기 와서 살다가 또 내가 정착이 안 맞으면 도망갈 수도 있어. 그런데 혼자 오는 사람들은 남자가 돌아가셨든지 아주머니가 돌아가셨든지 둘 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거든, 농촌에. 우리 지역에도 보면 감천·조마 쪽에도 보면 정말로 시내에서 자제분들하고 큰 그것도 없고 이러니까 불쌍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컨테이너 하나 갖다놓고 이런데 사실 이런 사람은 여기 와서 뼈 묻을 때까지 있는 사람들이거든, 대부분 보면.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65세 이상이 주로 이 분들은 많이 오더라고. 그래서 숫자가 안 맞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차후에 검토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늘은 당장 안 하더라도 이 분들 전부다 오면 객지에서 다 떨어 먹고 오는 사람들이지 어려운 사람들이 촌에 먹고 살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 조금 우리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와서 살면서 같은 동급에 기분 안 나쁘게는 살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우청 부의장님 말씀하신 뜻 잘 알겠습니다.

그래, 좀 검토 좀 해주세요.

이것뿐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이나 그런 방면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입니다. 먼저 업무 담당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본 조례 일부개정의 제안이유는 김천시 체육시설 사용료를 2010년 12월 인상 후 현재까지 인상하지 않았으며 물가상승 등으로 전기·수도·가스요금 등 공공요금과 유지 관리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수영장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용료 감면 사항을 확대 조정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또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조제1항 별표 1, 별표 2의 체육시설 전용료 및 이용료를 전반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실내수영장 이용료를 성인 기준 월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20% 인상하고 헬스장 이용료는 월 3만 원에서 3만 5천 원으로, 국민체육센터 이용료는 월 1만 5천 원에서 2만 원으로, 실내테니스장 전용료는 2시간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각각 인상하고자 합니다. 그 외 전용료 등 체육시설의 전반적인 사용료 인상안은 16쪽에서 22쪽까지 사용료 인상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용료 감면 대상을 명확히 제시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체육시설 사용료 50% 감면을 추가하면서 중복 할인을 배제하여 감면율이 가장 큰 것 하나만 적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생활 속 반칙·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안 제4조제5호 중 “경기연습”을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로 하여 일반 시민과 동호인들이 체육시설을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15조에 제2항 “체육시설 사용 허가의 취소 및 사용 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30일간 사용 허가를 금지한다”와 제3항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제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3쪽에서 15쪽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와 관계되는 상위 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예산, 규제, 성별영향분석 등 해당 사항 없었으며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안에 대한 지난 2월 4일 열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감면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가상승에 따른 김천시 체육시설의 전반적인 이용료 인상과 감면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시설 사용요금을 인상하여 조정하고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 및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에 대한 부가 규제와 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시·군의 각종 체육시설 사용료와 비교해 본 결과 요금의 인상은 적정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통해 체육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승우입니다. 과장님, 우리 스포츠타운이 1년 소요 비용이 얼마죠, 운영 비용이?

우리 스포츠타운 전체에,

예, 전체.

유지 관리 비용을,

예, 그렇죠, 유지 관리.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스포츠타운 운영 관리에 드는 시설관리 운영계하고 또 시설관리계 2개 계 보면 스포츠타운 운영비가 한 7·80억 정도 투입이 됩니다, 연간. 체육시설이 한 15년 이상 되다보니까 매년 증가폭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익은 연 얼마 발생합니까?

저희들이 수영장만 봤을 때 수입액으로 보면 한 11억 2천만 원이 되고 지출 인건비, 공공요금, 유지관리비 해서 한 18억 8천만 원, 그래서 수영장만 보면 7억 6천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 손익은 나온다는 평가입니다.

수영장만 7억 6천 적자입니까?

예, 다른 시설은 크게 적용되는 부분은,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7쪽에 보시면 대표적으로 수영장이 시민들에게 가장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데 경영풀하고 다이빙풀하고 경영풀에서 체육경기는 55만 원이죠?

예.

55만 원에서 60만 원이고 체육경기 외에는 75만 원에서 80만 원입니다, 그죠? 이것은 뭡니까? 체육경기라는 것은 선수들이 와서 하는 것을 체육경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체육경기 외는 일반 우리 시민들이 수영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종 전국단위 대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렇게 명시는 되어있는데 사실 수영장 같은 경우는 이 사용료를 내고 전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수영장도 그렇고 또 국궁장도 그렇고 실내테니스장도 그렇고 체육경기하고 체육경기 외가 있는데 이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개념이 뭐냐는 말입니다.

체육경기 같은 경우는 수영경기를 얘기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여기 저희들 구분을 이렇게 지어놨는데 특히 수영장 같은 부분에는 체육경기 외에는 거의 적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종합운동장이라든지 또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그런 부분에 보면 어떤 단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대여를 임대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구분을 지어놓은 겁니다. 실제 수영장 같은 경우는 수영 외, 체육경기 외에는 거의 적용은 안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체육경기가 있고 체육경기 외가 있는데,

뒤에 계장님, 예. (

, 공무원석에서 - 시설계장 최준식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용료 부분입니다. 일반 개인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체육경기는 경기로 들어가고 단체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체육 외 경기로 해서 전체를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80만 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수영장 전체를 경영 풀 전체를 빌린다든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대회를 하게 되면 한 대회를 합니다. 그것은 경기로 들어가는 것이고 실내체육관을 이야기한다면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빌리는 경우는 체육경기 외로 하는 겁니다. 체육경기를 하기 위해서 빌리는 게 전체를 빌리는 게 체육경기고 그 외의 것으로 빌리는 것은 체육경기 외로 말씀드리자면 단체 행사라든지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 위원님, 다른 시설을 그렇게 적용을 하다보니까 수영장도 이렇게 적용을 해놓은 부분인데 실제 수영장에는 체육경기 외에는 좀 없는 부분입니다. 실내체육관이나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체육경기 외에도 다른 행사로 많이 대회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이 부분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승우 위원님!

과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그러면 실내수영장 기준으로 이용료가 만 원이나 인상되네요, 그죠?

예.

그러면 적자폭이 어느 정도 감소됩니까, 만 원 올리면?

연간 11억 2천만 원으로 보면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20% 인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적자폭이 저희들 예상에 2억 2천만 원 정도,

감소,

예, 재정 건전성이 조금 더 확보되리라는 판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6.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충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1795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의 김천시 통합보건타운 건립사업 한 건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 기존의 보건소는 1995년에 시·군 통합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여 부지 협소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왔으며 2000년도, 2015년도 두 차례 증축을 하였으나 지역민을 위한 각종 보건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따른 통합보건타운 건립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당초 2018년도에 구김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려고 김천시통합보건타운 운영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을 받아 지난해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한 김천시통합보건타운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분석 용역에서 리모델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시민 욕구 충족에는 한계가 있다는 용역 결과에 따라 신축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차장과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한 당초 4,973제곱미터에서 1,773제곱미터를 추가 매입하여 총 부지 면적은 6,746제곱미터이며 사업량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2,137제곱미터입니다. 총사업비는 434억 2,7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으로 창업보육센터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을 받았으며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구조적인 한계와 철근·콘크리트의 수명 문제, 1960년대의 건축 자재 사용, 연면적 부족 등 여러 가지 리모델링에 대한 한계가 있어 신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 12월까지 추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21년에 설계 공모와 국·도비 등 예산을 확보해서 2023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김천시통합보건타운 운영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계획을‘김천시통합보건타운 건립’계획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당초, 김천대학교 창업보육센터를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김천시통합보건타운으로 활용하려 하였으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결과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데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어 신축이 합리적이라는 것과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공사 및 용역비용 364억 2,700만 원, 기 확보 부지 매입비 50억 원, 추가 부지 매입에 20억 원 등 총 434억 2,700만 원의 소요예산으로 김천시통합보건타운을 건립하려는 것으로서 분산된 보건소 업무의 일원화로 원스톱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및 원도심 공동화 현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청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라서 회계과장이 답변해야 되나, 안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답변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예, 제가 답변이 곤란한 것은 보건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50억을 의회에서 승인해 드렸죠?

예.

하고, 리모델링 예산 금액이 91억 2,100만 원 했거든. 그래서 총 140억이죠?

예.

140억인데 140억을 확보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구조진단을 없이 예산만 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했죠?

예.

그러면 다시 구조진단을 해서 그것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니까 C등급을 받았다, 이렇게 되죠?

예.

됐고, 그러면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제일 의회에서 그 당시에 해줄 때 의원들 여기 다 계시지만 우리가 진입로 확보가 제일 어렵게 생각했거든. 거기는 들어가도 좌회전 신호 받으려고 하면 뒤에 대기 차가 기다려야 되고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또 진입로가 안 되면 사실 이것을 해줘봐야 시민들한테 불편만 끼치는 거거든. 그래서 진입로를 확보한 후에 이 공사를 하게끔 되어있는데 그것은 진입로 확보는 해서 당연히 하겠지만 그것을 하기 전에 더 궁금한 것은 옆에 부지를 우리가 20억 주고 샀다고 추가 부지가 되어있잖아요?

예.

이것은,

아직 사지는 않았습니다.

추가 부지를 20억에 살 계획으로 되어있잖아요?

예.

되어있는데 이것은 20억에 하는 것은 옛날에 무슨 식당이지, 사려는 부지가. 옛날에 식당한 자리 아닙니까?

예, 식당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분들하고 이야기가 됐습니까?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한다면 우리 생각이 그래요, 안 그러면 20억을 주면 사겠다는 것이 주인들하고 어느 정도 논의가 된 상태입니까, 어때요?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답변 그러면 보건소,

예, 보건행정과장 홍용득입니다. 아직까지 협의는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변경 승인이 되면 바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아니지. 어느 정도는 그쪽에 해주면, 안 되면 안 되잖아? 어느 정도 타진은 했어야 되지, 의회에 들어올 때는.

만약에 그게,

그냥 예산만 확보해 놓고 타진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 변경을 결정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벌써 왜 그런가 하면,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시간이 많이 걸릴 건데, 내가 간단히 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을 소문을 내서 이렇게 하면 더 나중에 비용도 어려워지고 이 사람들 우리가 감정가격에 해서 팔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안 팔 수도 있잖아요? 감정가격에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여기로 진입로하고 다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안 되면 다른 게 다 틀린다, 그 얘기라.

혹시라도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해서 안 되면 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용권은 안 되죠. 수용권은 왜 그러냐 하면 국도라든지 이런 것은 되는데 일반 지방도 내는데 수용권이 안 됩니다, 그것은. 과장님 잘못 알고 있는데, 무조건 수용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국도나 이런 것은 되는데 일반 도로에 수용권 법원에서 안 해줍니다.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뒤에 또 넘어가면 우리가 11필지를 해야 되잖아, 그죠? 11필지.

예, 그렇습니다.

추계를 우리가 잡아놓은 내용인 것 같은데 11개 부지도 대충 이야기한 적 있어요? 그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조사만 해서 11개가 들어가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지 자체가 11필지입니다.

아, 그게 11필지입니까?

예.

진입로 부지는 아니네, 이것은?

진입로 부지는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러면 11개 부지에 이게 대충 추계 예산이 보니까 나눠보니까 한 540만 원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 평당?

평당 340만 원 정도.

340만 원이에요?

예.

아니지.

전체 평균 내면,

아, 전체 평균을,

예.

내가 두 번째 것을 해보니까 나는 그게 거의 비슷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420만 원 들어가더라고, 평당. 이 부지는 됐고, 그러면. 나중에 그러면 진입로 관계는 어디로 나갑니까? 우리가 의원들이 그때 할 때는 우리가 좌회전 받는 데 거기에서 건물을 4차선을 내라고 의원들이 그때 지적사항을 했는데 간단하게 진입로는 어디로 들어갈 거예요?

진입로는 지금 행복타운 짓는 데로 해서 옛날 아남미식당 쪽으로 해서 올라갈 예정입니다.

아니, 아남미식당으로 들어가면 거기다가 좌회전 들어가기가 차가 계속 오는데, 좌회전 들어가려고 하면.

어디쯤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큰길에서.

큰길에서, 그 관계는 원도심재생과에서 김천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에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좌회전 들어가기 전에 세 집인가 들어가서 옛날에 고무신 가게 하는 데, 거기로 진입로가 들어가야 된다고, 직선으로. 지금 도면상으로 그렇게 안 되어있죠? 잘 연구해야 된다니까.

좌회전 하는 데는 올라가면 바로 직선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지금 구법원자리에 들어가는 데 거기 보면 또 좌회던 들어가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로 진입로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옛날 진입로 쪽이 아니고 옆쪽입니다. 그러니까 KT&G 자리 행복타운 짓는 자리 안 있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직진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과장님, 이것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은 해드리는데 140억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완공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가 총 부지비하고 하면 434억 2,700만 원이라, 그죠, 추계 예산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면서 이게 거기 지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어야 되거든. 그러면 거기는 역전 앞이지, 전체가 보건소가 거기로 다 모여서 하면 엄청나게 돈은 500억이 들어가든지 600억이 들어가든지 어차피 우리가 시에서 지어야 되는데 제일 문제는 진입로 관계거든요. 이 진입로 관계를 빨리 추진을 해서 의회에다 우리가 의원들한테 행정복지위원회에 보고를 일단 해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이 진입로 원도심재생과에서 하죠?

예.

이 사람들이 계획이 언제쯤 되어있습니까?

계획은 올해부터 해서 2022년까지 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공유재산 취득 건을 해드리면 날을 좀 잡아서 원도심재생과가 여기 와서 설명을 해야 돼요, 어디로 진입로가 갈 건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이렇게 해도 국비나 도비는 대충 어느 정도 받을 계획입니까, 예상을 우리 시비하고.

지금 짓게 되면 국비 41억 정도, 도비는 10억 정도, 51억 정도 지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돈이 300억 들어가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국비 좀 많이 받아야 되지 40억 받아서,

이게 법적으로 통합보건타운을 짓는데 최대 면적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그 정도 됩니다.

아, 통계상?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은 예산에 전문가니까 국회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중앙 정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좀 받든지 받아서 시비가 좀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해주시고, 이런 데는 추진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하는데 다시 한 번 우리가 지적할 것은 진입로 관계, 우리가 속기록에 보면 그렇게 해놨잖아요? 우리가 진입로를 확보한 후에 하라고 했는데 원칙은 확보한 후에 뒤에 따라 가야 되는데 원도심재생과에서 올해부터 한다니까 의회가 그에 대한 것은 우리가 편의를 봐드리더라도 진입로 관계는 의회에서 설명을 해서 의원들이 시민들 입장에서 봐서 괜찮다 싶을 때 하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아까 김응숙 위원님 질의하실 때 안전점검에 대해서 시작 전에는 안전점검할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잘못된 것 같아서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보시면 제7조제2항에 사업에 취득할 때는 10억 이상입니다, 우리 김천시 같은 경우는. 10억 이상 되는 자산을 취득할 때는 사업의 목적 및 용도,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기준가격 명세, 계약방법, 이것을 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취득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을 할 때는 안전점검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계획이 있었다, 없었다, 그렇게 하시면 이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가 없잖아요? 그것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 확보 국비 41억, 도비 10억 원을 받는데 이것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의해서 받는 게 맞습니까?

예,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국고보조금이 국·도비 지원 면적이 있습니다. 면적이 최대,

일정 면적 이상 돼서,

최대 면적이 3,292제곱미터까지 해서 이게 지원 단가가 평방미터당 180만 원 정도가, 지원 단가가 아니고 건축 비용 지원 단가가 1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국비는 3분의 2정도 해서 41억 정도 되고 또 도비는 나머지 3분의 1 정도 해서 10억 정도 되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예산은 국비나 도비는 상위법에 의해서 또 우리 도농복합도시니까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나오는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기준에 맞으니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국비나 도비는? 좀 더 노력하셔서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해서 국비를 더 확보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보건소가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간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보건소가 이전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많이 이용하고 있는 분들 대부분이 대신동 주민들입니다, 어르신들이고. 1년에 14,5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그래서 70세 이상, 70세 미만해서 다 합했을 때 대신동 주민들이 5천 명 정도가 14,500명 중에서 5천 명 정도가 대신동 주민들이 현재 이용을 하고 있어요. 옮겼을 때 그런 분들의 불편함, 이런 것은 고민을 해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보건소가 있다가 어디로 옮기게 되면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함은 처음에 좀 느끼지 않겠나, 그 생각은 저희들도 하는데 가깝게 인근에 약국도 있고 병의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큰 불편은 아마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없었으면 그 불편함을 모릅니다. 우리 승용차 있다가 없으면 얼마나, 버스 타면 되고 택시 타면 된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겠죠. 하지만 최소화할 수 있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대책 없이 그냥 훌쩍 다른 데로 가면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진료 기능은 사실상 갖추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신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강증진실 같은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지소 설치에 관한 법률이 안 있습니까? 지역보건법, 그 다음에 지역보건법 시행령 보시면 보건지소의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해놨는데 시행령에 보면 13조에 따른 보건지소는 읍·면마다 한 개씩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하거나 여러 개의 보건소를 통합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데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구미시 보건소가 있습니다. 또 인동에 보건지소가 있어요. 동지역입니다, 인동이.

도시형 보건지소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중앙보건지소처럼.

중앙보건지소도 큰 개념의 지소이고 또 규모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중앙보건지소는 우리가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의 기능하고는 다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대책 없이 그냥 훌쩍 그렇게 가시지 마시고 정말 고민을 하셔서 우리, 특히 노인 인구가 김천시에 22%가 넘어가고 23%에 육박하고 있고 앞으로 점점 노인인구가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분들 80세 이상 되는 분들 유모차 끌고 다 다니시고 이런 사항이고 죽 보건소 옆에 있으니까 내 집처럼 약국처럼 왔다갔다 하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무 대책 없이 간다는 것은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이나 우리 김천시 행정에 우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시민 행정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잘 고려하셔서 하시고, 특히 우리 김천시 전체 노인 인구는 22%를 넘었습니다. 그 중에서 동지역의 인구 비율도 한 21%가 됩니다. 그 중에서 대신동 인구가 10.4%가 됩니다. 인구수로 말하면 노인인구가 3,240명입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옮겨가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고민하시고 함께 연구하도록,

예, 진행을 하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주시고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이게 김천대학 부지를 사려고, 우리 샀잖아요, 지금? 샀는데 무엇 때문에 샀습니까, 이게? 산 이유가 뭐예요?

당초에 김천창업보육센터가 매입 요구가 들어와서 우리 시에서 긴급하게 안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12개 안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협의를 해서 선정된 게 통합보건타운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김천대학에 어려운 것을 알고 우리가 시에서 사줬고 제일 첫째는 원도심을,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산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사서 뭘 했으면 좋겠느냐, 할 때 통합보건타운을 건립하면 가장 활용을 잘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그 땅을 살 때 49억 주고 샀잖아요? 그리고 리모델링할 때 한 90억 들어가고 그리고 140·15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또다시 보니까 434억이라는 막대한 큰돈이 들어가는데 이 큰돈이 들어가서 우리 구도심이 조금 살 수 있는 방안이 꼭 돼야 됩니다. 돼야 되는 게 첫째 진입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입로가 상당히 약한 것 같아요. 이게 부지매입도 홍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뒤에 부지매입 한 20억 정도 들여서 부지매입 한다 하셨죠? 그것도 그냥 그쪽에 타진도 안 해보고 하는데 일하는 게 상당히 순서가 바뀐 것 같고 더 적극적으로, 여기는 지금 우리가 땅을 사고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해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땅도 우리한테 부지도 20억 정도의 부지를 살 것 같으면 나름대로 땅 주인들하고 대화를 어느 정도 했어야 됩니다. 아까도 누가 이야기하셨지만 안 판다 하면 어쩔 거예요? 그리고 홍 과장님!

예.

진입로는 어디로 진입로를 내려고 합니까?

역전 맞은편 쪽에서 직선으로 해서 옛날 아남미식당 쪽으로 직선으로 바로 올라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와도 큰길로 나와야 됩니다.

큰길입니다, 예, 큰길 쪽으로.

이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만 그것도 보건타운도 활성화되는데 진입로가 상당히 걱정입니다. 걱정인데, 돈을 430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가면서 이런 것 보건타운을 만들려고 하는데 진입로가 잘못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원도심재생과하고 상의를 하든 어떤 식으로 됐든 간에 우리 보건타운을 우리가 활용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첫째는 진출입로입니다. 꼭 좀 생각을 하시고,

알겠습니다.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어쩝니까? 편리하게 해야 되지. 이게 진출입로, 이런 게 잘못되면 복잡하고 불편하다 해버리면 돈은 돈대로 쓰고 욕은 욕대로 먹습니다. 이왕 돈이 좀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잘 상의하셔서 꼭 불편함 없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진출입로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길 같은 것 잘 모르잖아요?

예, 계속 원도심재생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원도심재생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 사람들 조언을 받아서 일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설계는 과장님, 회계과에서 하십니까, 보건소에서 의뢰하십니까? 설계, 건축물.

그것은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홍용득 과장님,

예.

과장님, 우리 통합보건타운의 특징이 건강 약자 분들이 오셔서 많이 방문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볼 때 이번에 예로 들면 코로나사태처럼 드라이브 스루를 보니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보건소는 사실 들어갔다 다시 나왔다가 복잡한 노선이 있었는데 동선 자체를 편하게 여러분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동선을 그 분들에 목적을 두고서 그 분들에 맞게끔 동선을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것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다음 또 혹시나 예방주사 맞으실 때 여기 지금의 보건소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여기 오셔서 예방주사를 맞으실텐데 그 분들이 신속하게 기다리지 않고 최대한 빨리 예방주사를 맞고 집으로 가실 수 있게끔 그런 시간적 절약과 동선을 아껴주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분들이 오셔서 기다릴 때 불편하지 않게끔, 다리가 불편하고 몸이 불편한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 분들이 앉으실 수 있게끔, 그리고 햇빛을 가릴 수 있게끔 그런 섬세한 부분이 건축물 안에 포함돼야 된다는 것 꼭 중요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밥 먹고 할까요?

매듭짓고,

백성철입니다. 돈이 좀 많이 들기는 많이 드네요, 그죠? 당초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 보다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죽 살펴보니까 주차장 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으로 지금 여기에 예산서에는 되어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주차장을 여기에 보면 지하주차장을 만드니까 거의 한 면당 약 1억 가까이, 1억 조금 못 미치는 150대에 147억이니까 거의 1억 가까이 돈이 든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보통 우리가 시에서 주차장을 만들면 얼마 들죠,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보통 5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제가 어제 교통행정과에 문의해 보니까 최소한 15면 이상이 나와야 되고 한 면당 4천만 원 미만 되면 시에서 검토해서 조성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는 한 면당 4천만 원이라고 계산하면 여기는 거의 2.5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데? 그래서 이것은 좀 부당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면 옆에 부지를 넓은 면적을 사기는 힘이 들겠지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힘드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옆의 부지를 지금 항간에는 구도심에 있는 분들은 우리 시에다 땅을 못 팔아서 혈안이 돼있다, 표현이 좀 안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형태로 있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를 지하로 하지 말고 지상에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예산도 절약되고 또 우리 시 자산이 그만큼 늘어나니까 그것도 득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으로는 회계과장님, 검토해 보셨어요?

주차장 관계는 제가 봐서는 설계를 하면서 건물 위치라든가 배치도 같은 것을 봐가면서 지상에 하는 게 나은지 지하로 하는 게 나은지 검토를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상에는 면적이 부지가 작으니까 주차장 면적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지하주차장을 해서 활용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데 이 계획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수정해서 지상 주차장으로 부지매입 금액을 더 늘려서 지상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추가 부지매입하는 게 11필지가 있는데 그 부지 매입하면 그 인근으로는 추가로 매입할 부지가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설계 단계에서 면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검토를 해서 지상으로 할 것인지 지하로 할 것인지 그때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지면적이 너무 과다하게 넓어진다든가 금액이 과다하게 차이가 난다거나 이렇게 되면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지 면적이 3분의 1 이상 변경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또 있잖아요?

면적이 30% 이상이 늘거나 줄거나 하면 공유재산 변경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주차장을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30% 이상 벗어날 수 있거든요, 부지면적이. 그래서 이게 물론 하기는 하되 어느 쪽으로 하는 게 우리 시로 봐서는 득이 되겠느냐, 또 시민들한테 좀더 편리하게, 예산은 적게 들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방안들을 검토해 보고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이동 동선이라든지 또 부지를 매입해서 지상에 했을 경우에 시민들이 건물까지 와야 되는 동선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겠고 혹시 그때 가서 추가로 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왕 하시는 것 시민들이 편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적은 돈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보건타운이 보건소하고 중앙보건지소, 치매정신건강복지센터, 이것을 분산이 된 것을 일원화시키는데 중앙보건지소 폐지해도 관계없습니까?

예, 같이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를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폐지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관계를 나중에 통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하고 해서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승인을 받으면 돼요?

예.

그런데 이게 보건타운이 치매센터하고 한 장소에 이전하는 게 아니고 원스톱으로 일원화하는 거잖아,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비, 도비 받아서 보건소에 95년도에 통합하기 전에 통합 준비해서 신축을 했고 그 뒤에 김천시민에게 불편하기 때문에 중앙보건지소를 신축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노령화사회에 치매안심센터로 했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할 때 그런 사항이 여기에 포함이 돼야 돼요.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내면서 기존에 있는 건물이 공유재산이라.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건물은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 신축은 이렇게 한다, 여기 신축만 있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보완을 해야 되고 원스톱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15개 면에 보건지소 다 없애고 5개면씩 끊어서 한 군데 지어도 되겠네? 그것은 정부의 방침에 어긋나는 거라. 그리고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해요. 그렇다면 한 번 더 보건소장님께서는 중앙보건지소도 뭔가 시민들을 위해서 지소의 개념이 있어야 돼요. 안 그래요? 여기 사람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안도 검토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