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수 의원 발언

위원 전광수 위원입니다. 좀전에 이규석 위원님의 답변중에 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위원 선정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예비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좀 언짢으시더라도 들어 주십시오. 7월 1일 이전에는 강서구같은 경우에는 1차 안전진단을 소위 예비안전진단을 구 자체에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안전진단의 통과율이 강서구가 98%를 기록했었습니다. 이 자료는 2003년 1월 2일부터 5월 25일까지만 제가 집계를 해 봤습니다. 98%가 1차 예비안전진단에서 통과를 했었는데요, 이 예비안전진단 평가문을 보고 제가 놀랬습니다.

강서구의 1차 예비안전진단 평가시에는 천정을 뜯고 천정의 피복상태까지도 기록을 했었습니다. 과거 80년대에 지어진 집들이 전선에 PVC피복을 한 예가 거의 없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예비안전진단 평가문에 기록을 했었고 그리고 아시는 대로 12평 연립에 전기배선이 얼마나 제대로 되어 있겠습니까? 당연히 문어발이겠죠.

또 노출배관일테고. 이런 것까지도 위험요소라고 기록을 한 그런 안전진단 평가문을 보고 제가 정말로 그 분들에게 감동을 받았었고 또 우리 양천구 현실에 대해서 상당히 아픈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었는데요, 어차피 이제 우리구에 예비안전진단평가위원회가 설치될 것이고 또 이 예비안전진단평가위원회에서 본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서 전원 만장일치가 되어야 본안전진단을 실시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 예비안전진단평가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누차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지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에 대한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우리 지역에 80년대에 지어진 건물들이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상 그 당시 사용했던 재료라든지 매립된 재료, 하수관, PVC관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소위 얘기하는 KS자재가 아닌 것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 누수가 되고 이렇게 재료에 손상을 발생시키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바닥 콘크리트를 깨보면 10mm 철근이 불과 5mm이하로 나와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이 부분이 눈으로 보이지는 않죠, X-선 검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당시의 건축행태들을 좀 이해를 하셔서 겉만 보지 마시고 속까지 좀 꼼꼼하게 보셔 가지고 예비안전진단평가위원들이 가능하면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1차적인 관문인 본진단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를 유도할 수 있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26쪽에 지구단위계획 의제 업무처리 방안과 관련해서 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앞과 똑같은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가 된다고 하면 1만㎡ 이하나 300세대 이하 재건축 아파트들이 과장님 답변처럼 어떤 행정절차상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방침 또는 대부분의 건축법에서 정한 규정처럼 친환경적이라는 그러한 문구 때문에 또는 도시기반시설이라는 문구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법에 보장된 주민들의 개발 권리를 억제하는 쪽으로 흐르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염려를 미리 전달해 드리고, 친환경적 또는 도시기반시설의 확충도 좋습니다마는 이것에 과다하게 치우치지 않고 법에 명시된 주민들의 권리까지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심의의 방향이 그런 쪽으로 설정되어서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염려를 미리 전달해 드립니다. 이 점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