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수 의원 발언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바로 뒷장에 신월6동지역 551~600번지 일대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뉴타운사업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라도 어떤 기본적인 계획안은 우리구에서 세우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전에 주민설명서 양식을 요청했었습니다마는 단순히 주민들이 이해하는 뉴타운사업의 개념과 실질적으로 법에 명시된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 또 불리한 사항들, 유리한 사항들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지 않느냐, 또 우리구의 개발기본계획이 주민에게 홍보가 되지 않았지 않느냐, 물론 우리구의 기본계획이 주민에게 미리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알리지 못할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되어야 되고 주민들이 이 부분들을 숙지한 상태에서 설문서가 작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단순히 뉴타운으로 지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묻는 설문이 아니라 뉴타운으로 지정이 됐을 때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이 됐을 때 어떠한 사항들이 주민들 나에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가는 분명히 주민들이 숙지를 해 줘야 합니다. 물론 법이라는 것이 필요한 자가 취득하고 인지해야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오히려 주민들께서 이 복잡한 주택관련 법규들을 어떻게 다 아시겠습까?

결국 정보제공은 우리구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취지에서 어쭙는 것이고, 또 필요한 시기에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할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자세한 사항은 알리지 못하더라도 개략적인 사항만이라도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를 다 공개할 수는 없을지라도 뉴타운사업과 관련된 사업, 신월6동의 주택재개발지역 지정과 관련된 기본적인 우리구의 어떤 개발계획 정도는 우리 의회의 의견을 비공식적으로라도 듣는 절차를 한 번 거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역시 언제 시간을 마련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알릴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라도 주민에게 정보제공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