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민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도우입니다. 시민 모두가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회복에 매진하고 있고 이 시기에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건설도시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630억6,153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19억6,075만2천원을 증액하여 편성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침체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공공운영비 등 경상경비는 일괄 감액 편성 하였으므로 서면 보고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337쪽 하단부입니다. 살기좋은 농촌생활 기반조성 예산은 8억7,484만원이 증액된 549억9,036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338쪽입니다. 먼저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정비사업인 감문면 문무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국비 2억5천만 원 포함, 3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예산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수개선사업에 9천만 원이 증액된 5억5,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금송지구 배수개선사업에 3억9천만 원이 증액된 45억9천만 원 계상 했으며, 호동지구 배수개선사업에는 3억 원이 감액된 10억 원 계상했습니다. 조정 사유로는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장으로서 금송지구는 건축, 전기, 기계 등 복합공정 병행 추진에 따른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 예산 투입이 필요하고 호동지구는 기본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이행 지연으로 금년도 신속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 지구별로 전체 국비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 지원사업으로 국비 2억2,500만원 포함, 4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금년 농림부 공모사업에 9개 지자체가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농산물 가공 및 온라인 판매, 체험장 운영 등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균형있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11억 증액된 16억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사업장별로 설명드리면, 농소면 월곡리 소교량 개체공사에 전액 국비 2억 원, 봉산면 광천리 세천정비공사에 국비 3억 포함, 6억 계상 했습니다. 340쪽입니다. 대항면 향천리 묘내 세천정비공사에 국비 2억 포함, 3억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태풍 및 강우로 인한 재해 사전예방 및 영농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도시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배창태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늘 바쁘신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스크, 손소독제, 열화상카메라 등 방역장비를 구입할 재난관리기금 예산을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87쪽 세입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4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306억228만원으로서 당초 예산 300억8,235만원 대비 5억1,993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아랫부분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등 시설물 현장 안전점검수당 5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비로 3,4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재해문자전광판 설치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4억5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문자전광판은 각종 재해·재난시 동영상과 문자로 시민들에게 긴급 상황을 신속히 전달하고자 김천교 건너편 지좌동 쪽에 기존 문자전광판이 노후되고 동영상이 지원되지 않아서 이번에 교체하고자 합니다. 347쪽 상단부입니다. 도비 감액에 따라 폭염대응장비 임차 및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에 당초 도비보조금 1,600만원 중 1,100만원 감 편성 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은 감천 내에 수문제방 등 시설물 안전 점검 정비를 위한 국비사업으로 당초 1억5,800만원에서 5,100만원 증액된 2억9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9년도 풍수해보험사업, 자율방재단, 폭염피해예방사업에 도비보조금 정산반환금으로 2,327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보고를 마치고,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529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159억3천만 원 대비 순세계잉여금 9억2,100만원이 증액된 168억5,100만원입니다. 533쪽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 9억3,5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과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면 안전시설이라든지 보면 삭감이 되었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방비 대응하기 위해서 경상경비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 문제하고 보니까 무더위 쉼터, 간판정비라든지 홍보물 제작 이거는 앞으로 올 문제인데 삭감을 해 버리면,

도비가 감 편성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시비로 하고 저희들이 여름에 폭염이라든지 또 그런 사태가 생기면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미리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인데 이런 거를 삭감을 해 버리면,

도비만 삭감 했습니다.

도비만 삭감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만약에 안 할 수는 없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도비가 삭감 되었으면 우리 시비로라도 채워서,

우선은 작년 대비 해가지고 기온이 어느 정도 폭염이 예측은 좀 어렵습니다만 일단 있는 돈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혹시라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경상북도하고 재협의해서 다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문제하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코로나하고 별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넘어가야 될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무더위라든지 안전에 관한 부분 같은 경우는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원도심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원도심재생과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원도심재생과의 세출예산은 당초 250억7,043만3천원에서 257억6,351만3천원으로 6억9,308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비 사무관리비 중 부코디네이터 활동수당, 마을활동가 활동수당을 경상경비의 10% 절감을 위하여 3,192만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활성화 계획에 적시되어 본예산에 반영되었던 평화시장 상업문화거리 및 특화가로조성 프로그램 운영과 도시재생사업 빅데이터 분석용역비를 주민협의체와의 꾸준한 협의 결과 평화동 도시재생사업 시설비로 전환하여 마지막년도의 사업 추진에 탄력을 기하고자 감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평화지구 도시재생사업 시설비는 앞서 말씀드린 연구용역비 8천만 원에 대한 증 반영 부분과 바로 아래 명기된 LH공사하고 협업 추진 중인 복합문화센터 행복주택의 자본이전으로 반영되었던 10억 원에 대하여 기 지급된 자본이전 비용으로 금년도 사업진행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비로 전환하여 총 10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증 반영하였으며, 이는 평화동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52쪽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사업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공사를 도비지원사업비가 확보되어 3,500만원 감하였으며, 지좌동 성의고등학교 일원에 시행중인 지좌동 유해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도비 20% 감 배정 통보에 따라 전체 4천만 원 감 적용 하였습니다. 기금 및 도비지원사업으로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사업비 1억 원 반영 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작년 연말 국비보조사업으로 선정된 디지털 옥외광고물 설치사업을 금회 반영하여 총 7억 원의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원도심재생과 2020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352페이지 지좌동 유해환경개선사업이 감 되었죠?

예.

여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아마 도비지원사업인데 도에서 이번에 코로나 예산 이런 거 때문에 20% 감 배정된 거로 통보가 왔습니다.

지좌동 유해환경개선사업 위치가,

성의고등학교 일원입니다.

성의고등학교 일원입니까?

예.

거기 할려고 했던 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주로 CCTV라든지 셉티드라고 해 가지고 디자인을 이용한 범죄예방효과를 나타내는 디자인사업 이런 거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도심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도로철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김창현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 도로철도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계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철도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5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7쪽 도로철도과 예산 총액은 기정 594억3,800만원에서 27억8,100만원 감소한 566억5,7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운영비 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 및 철도 효율적 관리,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 도시계획도로 개설, 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중 403 02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거문들에서 국대도간 교차로 설치사업 25억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어모 옥률에서 대항 대룡리간 국도대체우회도로에 교차로 설치 사업비 중 국비 지원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부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비 중 50%인 25억 원 감액하였고, 감액된 재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비 지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국비 확보를 최대한 해서 예산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 01 사무관리비 가로방범등 효율적 유지관리에 1천만 원 감액 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기정 10억2,142만원의 공공운영비를 약 5%인 5,226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형인 LED등으로 교체하는 거하고 격등제 실시 등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절감된 예산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도로철도사업 도로교량사업 201 01 일반운영비 59억 감액 뿐 아니라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아포 송천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 원 감액 하였습니다. 본 건은 2019년도에 예산편성 당시 국고보조금 가내시를 근거로 본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연말에 마지막에 사업비가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이 되어서 금년도 예산이 전체가 다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회 추경시에 본 사업비를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5억에 대해서는 전액 감액 했습니다. 다음 자동차 및 보행자 교통안전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시설비에 1억6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대상지는 김천 톨게이트 앞 삼거리입니다만 지난해에 본 지구는 확장사업을 하면서 개선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해서 대상지를 현재 선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상지는 교통안전공단과 경찰서와 협의해서 선정 마무리하고 경상북도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359쪽입니다. 시설비에 6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대상지는 남산동 소재 마리아유치원 일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 설치와 미끄럼방지 포장, 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020년 1월 도로교통과에서 도로철도과로 분리되면서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철도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358페이지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인데 이 내용이 뭡니까?

작년도에 주한미군공여구역 사업으로 사업비가 당초에 내려왔던 거보다도 타 시군에서 불용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거의 마무리를 사실은 우리 국비지원 대신에 시비를 확보해서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에서 국비는 남고 하니까 저희들한테 2억5천만 원 더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도비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3회추경 때 마무리를 하고 3회추경 때 편성 했습니다, 하고 사업은 사실은 작년도에 다 마무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내시 된 거로 작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편성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마무리 되었고 이번에 삭감해서 정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내용이 뭐였습니까?

송천에 도로확장공사를 작년에 했었습니다.

이게 연속사업은 아니고 일회성 사업,

예.

그 다음에 제가 전번에 혁신도시 소음 문제 때문에 한번 주민들을 만나고 했었죠?

예.

야간에는 데시빌이 기준치가 초과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당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거기 대한 진행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도로 관리 부처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단지, 혁신도시를 조성한 LH하고 계속 저희들이 방문해서 사업을 건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로관리부처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도로 부분이 먼저 되고 나서 혁신도시가 건설되었기 때문에 혁신도시를 건설한 LH에서 이 방음터널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LH에서는 자기들이 단지 조성은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승인파트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자기들도 책임 없다는 이런 사항으로 계속 저희들하고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고 주민들하고 해서 같이 LH를 방문해서 사업 건의를 하고 하는 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데시빌이 초과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는 그런 말들이 상당히 많아서 데시빌이 초과되는 거는 확실히 인정을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시에서 용역을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소음측정을 했는데 주간은 약간 초과 했고 야간에 상당히 많이 초과했던 사항입니다. 그간 조금 변동사항은 있지만 변동사항이 터널 내부에서 사고예방을 위해서 당초 우회도로 구간에 시속 80키로 부분을 현재 시속 70키로로 하향 조정 했고, 하향 조정하면서 구간단속카메라를 설치했던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측정한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그 전자에 용역조사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역의 정치권하고 또 중앙부처에 있는 어느 정도 인맥도 닿고 있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무작정 기다리는 것 보다 좀 더 선제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강구했으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하고 좀 더 많은 접촉을 가져서 궁금증도 풀어주시고 저번에 함께 갔을 때 상당히 좋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계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358쪽에 401 01 시설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한 번 더 설명을 부탁할게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매년 교통안전공단하고 경찰서 주관으로 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대상지 조사를 했는 게 김천톨게이트 앞 삼거리가 교통사고가 많은 곳이다 해서 거기에 각종 개선사업 지구로 해서 사업비가 금년도에 1억6천만 원 편성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작년도에 조사를 했으니까.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대곡삼거리까지 확장하면서 그거를 반영을 다 해가지고 개선을 완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해소가 되니까 저희들이 사업지구 변경을 해서 금년도에 추진하겠다고 일단 전화상으로 도에는 승인을 받았고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안전공단하고 해서 지금 시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에 당초예산으로 해서 1억6천 잡았던 것이 해소가 일단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되고 현재 각 부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상 자금까지도 다 감하고 그런 상태에서 해소된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당초예산에 잡혔다 해 가지고 그대로 놔두고 하는 것은 조금, 이 몫으로 써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균특회계에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국비 50% 시비 50%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다른 항목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복상 위원께서 예산을 다른데 이용할 수 있으면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이런 뜻에서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동기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문제 안 있습니까? 그죠? 3억2천 정도 되죠?

예.

이게 증산면하고 이게 마을하수도 설치잖아요. 그죠? 이게 돈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어떻게 돼요.

전체적인 사업을 환경부에 승인 받은 사업구간, 일단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입찰 잔액하고 이런 게 남은 겁니다.

돈을 아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완벽하게 이거를 설치를 원하는 데까지 다 들어간 겁니까?

하는 구간 내에는 완벽하게 다 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금액이 안전부나 이런데 다 검토를 거친 나머지 잔액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남을 정도로 예산을 잡았다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애초에.

조금은 여유있게 책정을 당초 했다가 정확하게 정산할 때 남은 예산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는 이렇게 많이 남아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닌가,

완벽하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축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5쪽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예산은 68억4,448만4천원으로 정책사업 66억5,271만5천원, 행정운영경비 1억9,176만9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3억4천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경비 절감 예산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67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지난 3월 16일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개선사업 도비보조금이 교부되어 도비 3,600만원 시비 부담금 7,2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건화호반맨션 외 3개 아파트단지에 CCTV 및 단지 울타리 개체 등 공동주택내 부대복리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입니다. 3월 19일 도비보조금이 확정되어 도비 1억700만원, 시비부담금 1억7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 사업으로 관내 거주하는 결혼한 지 7년 된 신혼부부까지 포함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가지고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통해서 신혼부부 주거안정과 결혼 여건 조성 및 인구 증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상으로는 한 190세대에서 200세대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되고 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523쪽입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어 국비 7천만 원, 시비 7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이는 우리 시 소관 영구임대아파트 시청 옆에 있는 부흥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욕실 리모델링 등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사업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시설유지 사업비 집행 및 세입세출 예산 규모를 맞추기 위해서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동기입니다.

예, 위원님.

369페이지 보면 모산달코미 희망체험관 수선유지가 있는데 다 감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알다시피 조금 전에 건설개발과 쪽에서 공모사업으로 사업이 확정 되어서 예산이 별도로 편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은 이번에 삭감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재경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시 농업 발전과 농업정책 업무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273억3,672만8천원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억8,546만1천원을 감액하여 265억5,126만7천원을 최종 예산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코로나19 관련 일반경상경비 절감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사업비 성격의 예산에 대해 설명 드렸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농업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7쪽입니다. 먼저 농업정예인력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농업기술센터 부속실 공무직 채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감액에 2,434만1천원, 2019년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으로 428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민박안전장치 설비지원사업은 민박등록업체에 소화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자동확산소화기 등 민박 안전장비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당초 10개소에서 14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140만원 계상 했습니다. 378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입니다. 추경 사유는 보조비율이 90%에서 80%로 하향 변경되어 216만원 감액 했습니다. 다음은 2020년 농촌체험관광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비로 38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379쪽입니다. 코로나19 의료가족 농촌치유관광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종식 후 의료 관계자 농촌체험 휴양마을 숙박 체험비 지원에 1,480만원 신규로 편성 했습니다. 2020년 농촌체험관광 스마트 설비 구축 지원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무선인터넷 설비 구축 지원에 630만원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고등학교 2, 3학년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사업 신청자 감소로 1억2,083만2천원 감액 했습니다. 청년농부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체험, 전시, 관광 등 아이디어 육성에 필요한 시설장비지원에 6천만 원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추경 사유는 경상북도 공모사업으로 2019년 12월말에 대상자가 확정 되어 본 예산에 편성 되지 못했습니다. 380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규산질, 석회 신청 물량 감소로 1억3,227만8천원 감액 편성 했습니다. 381쪽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입니다. 녹비작물 유기농업 자재 추가물량 배정에 따른 336만1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유기농업 직불제사업 지원은 유기농산물 재배에 따른 추가물량 배정으로 1만3천원 증액 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저온창고 건물 유지관리비 지원입니다. 예산 절감으로 300만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382쪽입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구입 지원입니다. 경운기, 트랙터 도로주행 농기계 등화장치 국도비 편성에 따른 4천만 원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두재배시설 환경개선지원사업은 신청 농가 감소로 1억2천만 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383쪽입니다. 원예소득작물육성 지원사업은 사업 신청량 감소로 잔액 1,900만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특용작물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버섯재배사 개보수 및 기계 계측을 하는 사업으로 2,969만6천원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인삼생약산업 육성지원사업은 인삼신규재배면적 감소로 사업 신청이 저조하여 1,400만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384쪽입니다. 벼 육묘상토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억800만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무인헬기 및 벼병해충 방제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미신청으로 인하여 사업비 3천만 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 관리비입니다.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4,010만원 전액 감액 계상 했습니다. 385쪽입니다. 공익직접지불제 사업 관리비 지원입니다.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공익직접지불제 사업 관리비 1억590만원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386쪽입니다. 벼육묘장 설치지원사업입니다. 벼육묘장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2,10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 중 1회 이상 벼를 재배한 농지에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변경에 따라 2억1642만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볏짚환원사업입니다. 벼수확 후 볏짚 환원에 따른 제경비를 정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도 예산 조정으로 5,250만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이크 좀 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동기입니다. 384페이지 무인헬기 벼병충해 방제 지원이 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원래 감문농협에서 무인헬기를 저희들이 1대 지원했습니다. 워낙 농가들이 신청량이 적다 보니까 사업을 더 이상 당분간은 좀 보류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타 지역 같은 경우 무인헬기, 그 다음에 드론으로 하는 게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신청량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헬기란 말이죠?

예, 무인헬기가 있습니다.

드론이 아니고,

예.

지금 드론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드론하고 광역방제기 그거는 우리 농기계임대은행에 작년에 2대 넣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무인헬기는 몇 년이나 된 거예요?

이게 시작된 지는 한 5년 넘은 거로 알고 있는데,

기계도 5년 정도 넘으면,

헬기를 지원했는지가 5년 넘었습니다.

이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의아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무인헬기는 방제가 헬기로 뜨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면적 신청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공동방제가 되다보니까 집단화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 주변 지역이 한꺼번에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거 같습니다. 드론이라든가 광역방제기 같은 거는 어느 어느 필지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추어서 살포가 되는데 이거는 헬기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기계상에 문제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입니다. 시민과 함께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경비 절감 부분과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2억4,305만4천원 증액하여 계상 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의 총 세출예산은 136억8,650만3천원으로 정책사업 135억2,088만9천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6,56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농식품유통과는 조직 개편으로 2020년 신설된 부서로서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행정운영경비 등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농업경영 컨설팅지원 사업으로 2천만 원 감액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개별경영체, 법인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50% 지원되는 사업이며, 본 사업은 사업신청대상자가 없어서 부득이 사업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경상경비 절감 부분의 타시군 축제현장 벤치마킹 국내여비 24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 김천자두포도축제가 도지정 육성 축제로 공모사업에서 지정되어서 도비 예산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7월 16일에서 7월 19일 4일간 직지문화공원에서 김천자두포도축제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392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은 경북농민사관학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육 대상자가 당초 12명에서 10명으로 2명이 줄어서 민간위탁교육비 672만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사무관리비 176만5천원 감액 하였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운영관리 국내여비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매년 4월초에 개최되는 김천자두꽃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부득이 금년 행사를 취소하게 되어서 행사운영비 5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비 1억 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 푸드플랜 배경과 목적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토록 함으로서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건강한 먹거리 등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배경과 목적이 있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1월달에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5천만 원, 도비 1,500만원, 시비 3,500만원 지원사업으로 식품의 생산과 가공 유통을 아우르는 우리 시 먹거리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기술 컨설팅 용역의 연구용역비 1,500만원 감하였습니다. 본 용역비는 당초 농산물 가공기술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려 했으나 계획을 변경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 내에 노후화 된 농산물가공교육장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시설비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아울러 덧붙여서 푸드플랜은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역의 지자체의 푸드플랜을 수립하고 공공급식지원조례를 전제로 해 가지고 농식품부의 각종 국비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달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농산물가공교육장 내에서 가공기계 설비들이 한 13년 정도 되어서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기계 장비 교체가 필요한 실정이라서 농산물가공교육장 내에 가공 기계로서는 세척기, 건조기, 포장기, 착즙기, 분쇄기 이런 거를 새로 구입하여서 농업인들에게 가공실습교육장 활용에 내실을 기하고 가공상품화를 개발하고자 자산및물품취득비 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예산에 가공 기계 및 리모델링 공사비 1억7,500만원 전액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세운 거는 과잉 생산되는 지역농산물의 가공 상품화로 인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이번 추경예산에 최소 사업비로서 계상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개발 기반 조성에 조직개편 신설 부서의 경상적경비로서 사무관리비 1,4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농산물가공 교육 교재에 520만원, 식품 및 가공교육 강사료 비용에 960만원 되겠습니다. 농식품개발 업무추진 및 현장 벤치마킹 국내여비 1,620만원, 식품가공교육 재료비, 홍보 운영 재료비 등 재료비에 980만원, 식품 및 가공교육 참석자에 대한 급식제공 및 실비보상으로 행사실비지원금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394쪽입니다. 지역특화식품개발 활성화 시비, 도비 매칭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 교육강사료 240만원, 교육 재료비 2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 참외세척기 5대를 당초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대상자가 3명밖에 없어서 남은 잔여 2대분에 대해서 지원예산 400만원 부득이하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395쪽입니다. 신선농산물수출경쟁력제고 사업으로 도비예산 가내시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당초예산 1억5천만 원에서 1억8,360만원으로서 3,36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 대상이 수출 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새김천농협으로 수출용 기자재 구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600만원으로서 보조 60% 자부담 40% 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행정운영경비로 4,718만9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인건비 2,094만1천원, 기본경비 396쪽입니다. 기본경비 2,624만8천원을 추경예산에 편성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898만원 증액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는 325만2천원 감액했으며, 국내여비 2,056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391페이지 학교급식 업무추진 지도비로 4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거 뭐죠?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합니다.

그 부분은 여비, 지도 여비 관련으로서 직원들 예산 400만원 세운 겁니다.

지도 여비?

예.

직원들요?

예.

학교급식 업무추진 지도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과가 신설된 부서라서 여비 자체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급량비하고 그래서,

조례에 인해서 계상된 예산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밑에 김천자두포도축제 있죠?

예.

도비 1천만 원 받았는데 다음에는 좀 많이 받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처음으로 저희들이 도 지정 축제가 되는 바람에 처음에는 육성축제라고 해서 도에서 1천만 원 밖에 안 줍니다. 그런데 다음 내년도에 저희들이 좀 잘 되면 도 예산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경, 부득이하게 1천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아쉬워서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고요.

예.

우리가 2020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삭감된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농산물가공교육장 리모델링비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삭감이 되었었어요. 그죠?

예.

그런데 다시 올라왔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가공 부분에 앞으로 우리가 농식품유통과하고 식품개발 관련, 가공 관련이 저희들이 신경을 좀 집중적으로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출하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게 가공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인마스켓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제가 전망하기는,

과장님, 그런데 본 예산에 삭감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이유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가,

삭감된 이유를 아시느냐고요.

제가 듣기로는 시중에 소규모로 가공하는 분들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 예산이 삭감 된,

아닌데, 그런 게 아닌데요.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고 좀 제대로 해 보라고 삭감된 부분이에요.

아, 예.

그거 알고 계시죠? 계장님.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삭감된 이유가 어떻게 돼요? 이게 하지 말라고 삭감 된 게 아니라 그 장소가 여기 반밖에 안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좀 제대로 공간을 확보하셔서 그렇게 하라고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인데,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 예산은 저희가 애당초 농산물 가공 관련 시설은 여타 문경이나 칠곡처럼 진짜 규모있는 가공시설을 할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용역까지 했고. 그런데 그 용역 결과가 채산성이 없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포기 했습니다. 행정에서 가공시설을 갖춘다는 게 여타 시군에도 전부 마이너스이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못하고 있고 사실은 그게 시중에 어떤 업을 하는 사람한테 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포기를 한 상태이고 이거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최소한의 교육 시설입니다. 교육. 센터 내에 교육장이 있는데 그 교육장 안에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건조기라든지 이런 겁니다. 이거를 어떤 가공한다는 게 아니고 교육에 따른 기자재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 예산 때 삭감된 거하고 전혀 다른 거네요.

그때 설명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때 없었는데 잘못 되었,

과장님, 설명을 죽 들어보니까 기존에 세척기라든가 건조기 그런 부분에 있어 오래 되어서 노후 되어서 교체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본 예산 때 이거를 우리가 설명 듣기로는 가공교육장을 마련해서 농산물가공 기계를 구입해서 이렇게 구비하겠다 이래서 예산을 다 삭감했던 부분인데 이런 경우는 확실하게 계장님도 인지하셔가지고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꼭 삭감 된 거 다시 올라온 거처럼 이렇게 사업이 올라오면 우리도 오해를 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설명을 했다면 이런 질의도 하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용철입니다. 392페이지하고 393페이지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지원 1억, 다음에 지역특화식품개발 활성화 시범, 이 내용들이 지금 보면 지역에 나오는 농산물을 가지고 음식이나 다른 쪽에 활용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소비처가 일반 시민도 될 수 있지만 식당도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선행이 될려고 하면 식당에 레시피라든지 음식 개발도 같이 따라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저희들은 잘 아시다시피 기술센터는 농업인들을 상대로 해서 귀농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공교육장에 와 가지고 실습을 해보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려고 하는,

그게 아니고 392페이지 연구개발비 있잖아요. 신토불이 농산물을 지역 소비를 하기 위한 어떤 계획 수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92페이지 207 연구개발비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이게 1억 신규로 들어온 겁니다.

예, 국비사업,

국비사업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활용을 해야만 앞으로 국비 획득하는데,

그렇죠. 공모사업,

공모사업 이런데 도움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로만 끝날게 아니라 지역에 식당이라든지 소비라는 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시민들이 지역에 나오는 농산물을 안전하게 사 먹는 이것도 하나의 소비지만 그리고 지역에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활용하는 것도 더 중요하리라고 봐요. 지금.

예.

그리고 지역에 맞춤형 뭐라고 하나, 음식개발 지역에 맞는. 그래서 그런 거하고 같이 묶어서 393페이지 보면 지역특화식품개발 활성화 시범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500만원밖에 안돼요. 중요한 거는 제가 봐서는 이게 참 중요한데 500만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이야긴지 이해가 안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라든지 우리음식연구회 회원들이 있습니다. 39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이 와서 레시피를 개발 떡류라든지 이런 몇 가지를 음식을 개발하고 합니다. 그 부분에 사용할려고 되어있는 거고,

지난번에 저도 참여를 해 봤는데 이 내용이 조금 체계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중요한 거는. 그리고 이 예산 500만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더 어려운거 같기도 하고 그리고 과거에 농산물을 생산해가지고 이 지역 농산물을 활성화 하는 가공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많이 해 왔어요. 기술센터에서. 거기 대한 누적된 자료도 가지고 있는가요? 체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똑바로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중구난방으로 또 할 때마다 새로운 아이템 가지고 계속 돌려서 체계화가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식품유통과가 새로 신설이 되고 해서 체계화를,

그 전에도 농식품유통과가 신설된 거를 떠나서 기술센터에서 이거를 계속 해 왔어요. 과거부터. 그래서 어제 했던 거를 오늘 또 하고 오늘 했던 거를 내일 또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내용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을 잘 편성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 그리고 나 아닌 다음 우리 후배들한테 물려줄게 뭔가 좀 정리를 잘해 가지고 데이터화를 시켜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새로 한번 이거 호두도 그렇고 지역에 나오는 블루베리 계속 재생산되는 것들이 그렇게 되어 왔어요. 그런데 성공한 게 제가 알기로 거의 없어요. 자두부터. 대학교까지 연계까지 했어요. 그죠?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을 좀 해가지고 저희들이 새로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설된 부서로서 하여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도 좀 하고 이래가지고 발전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지역특화식품개발 활성화 시범사업.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이야깁니까? 말이. 그런데 돈 500만원 딸랑 해 가지고. 조금 체계적으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91페이지 타시군 축제현장 벤치마킹 24만원 감했어요. 얼마 되지 않는 돈인데 216만원에서 24만원 감했는데 감한 이유가 뭐에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상경비 절감 차원에서 원래 10%씩 절감하도록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설되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경상경비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을 조금씩 절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도축제에 천만 원 증된 거는 뭡니까?

증된 거는 도에서 문화관광 부서에서 하는 경북 김천에는 자두포도축제가 김천 대표축제라고 공모를 신청해서 저희들이 천만 원 예산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해수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들 농산물가공교육장 지금 김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대규모농산물유통센터를 계획하고 있죠?

예.

그 속에 가공공장에 대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이게 중복된 경향이 있는 거 같은데,

이거는 아까 우리 소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가라든지 우리음식연구회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에 활용을,

농산물유통센터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일반 시민들이 농가들이 가서 활용을 할 수 없다는 겁니까?

거기는 가공시설을 할 계획으로 되어, 현재는 되어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장으로서 말 그대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갖추고 시설을 설치해서 할려고,

중복 투자가 되지 않나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중복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모문용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우리 축산업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총 84억7,212만4천원으로 기정액 84억2,180만6천원보다 5,031만8천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증액 된 주요 내용은 토종벌 종보전지원사업에 400만원, 축사 화재예방 자동소화장치 지원사업에 1,250만원, 축산물유통안전성제고사업에 8,400만원, 행사홍보 및 시식용 축산물 구입비에 500만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8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액 조정된 경상경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봉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토종벌 벌통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10개에서 8개로 사업량이 변경보조내시되어서 8만원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토종벌 종보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왕벌과 토종벌 지원으로 토종벌 증식 및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위하여 당초 30군에서 40군으로 10군 증액 되어서 변경 보조 내시되어 4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양봉 벌통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2,500개에서 2,300개로 200개가 사업량이 변경 보조내시되어서 사업비 300만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400쪽입니다. 축사 화재예방 자동소화장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축산의 전기실 배전반이나 분전반에 화재발생시 초기 진압으로 가축 폐사 및 대형재산피해 방지를 위하여 자동소화장치 100대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대당 25만원으로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기준으로 1,250만원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우수축산인 해외축산 비교연수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210만원에서 168만원으로 삭감 되어서 42만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과장님, 소액 감한 거는 생략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사업비, 알겠습니다. 아래쪽에 마을어장 관리 사업입니다. 토속어 방류를 통한 하천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직지천이나 저수지 등에 미꾸라지나 메기, 가물치 새끼를 구입해서 방류하는 사업으로 당초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재료비로 과목을 변경 했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축산물유통안전성제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관내 열악한 식육판매업소에 냉장 진열장을 지원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와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대상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임대사업자를 우선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30대 지원하며 사업비는 대당 400만원으로 도비 22% 시비 49% 자부담 30% 기준으로 8,400만원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소비촉진행사지원으로 시식용 축산물 구입입니다. 축산물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내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축제 행사에 참여하여 무료시식행사와 홍보를 위하여 500만원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재무활동에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축산물유통안전성제고사업으로 84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말에 도비 지원이 확정되었으나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량이 40대에서 30대로 변경 보조 내시 되어서 10대분을 더 반납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동기입니다. 401페이지 가축분뇨퇴비지원 여기에 감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퇴비가 부숙도 검사에서 강화 되는 거로 저는 듣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게 오히려 더 증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감이 되었습니까?

이 사업도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도에서 전체 다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숙도 검사도 완화시켜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가축분뇨법이 올해 3월 23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무작정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깎는다, 그것 보다는 해야 될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에서 더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규제는 강화 시켜놓고 지원금은 오히려 깎아 버렸다,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부숙도 검사에서 통과를 하지 못하는 농가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숙도 검사는 작년 말부터 검사를 기술센터 내에 토양검정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올해 110건 정도 접수 되어서 한 60%정도는 검사를 했고 나머지는 조금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까 조금 시기가 늦는,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부다 현재로는 양호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퇴비 이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범사업이 있었던 게 있었죠? 시범사업. 기계를 보급 시켜주는 겁니까? 퇴비를 잘 숙성시켜 줄 수 있는 기계가 나왔던 적 없습니까? 축산과 이상명 계장님, (

축산정책계장 이상명 – 예.) 세 군데 나왔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402쪽에 재료비 쪽에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지원에 당초예산 3천에서 500이 증 되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당초 예산은 3천만 원 예산이 책정 되어 있고 그거는 민간행사 단체 지원금으로 해서 3천만 원 예산이 되어 있고, 이거는 일반 재료비로 해가지고 추가로 500만원 더 예산을 증액한 겁니다. 합이 3,500만원입니다.

신규로 500만원 증해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과목이 틀립니다. 3천만 원은 민간행사보조비로 3천만 원 나가는 거고, 재료비 500만원 이거는 순수 민간에 안 주고,

그러니까 이거를 재료비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애당초,

작년 말 말씀이죠?

예.

예, 원칙은 작년 말에 재료비로 500만원 더 책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게 올해 도에서 따로 1천만 원을 재료비로 1천만 원을 예산을 각 시군마다 줄려고 했는데 올해 도에서 전액 1천만 원이 코로나 때문에 다 삭감되는 바람에 우리가 부득이 500만원 신규로 책정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책정 하였습니다.

민간 3천만 원 주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할 때 재료비도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당초 예산에 잡아서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아까 같이 물었어야 되는데 지금 지역에 비료생산 공장이 있고요. 비료생산공장, 퇴비공장, 그렇죠? 그 다음에 퇴비가 생산되는 농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김천시내 관내에 있는 퇴비공장이 몇 군데가 되죠?

퇴비공장이 제가 알기로는 서너 군데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반 축산농가들한테 계속 들어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관내에 있는 퇴비 공장이 관내에 있는 축산농가 것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는데 외부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제가 미미하게 들었습니다. 소관이 우리 축산과 소관이 아니라서,

축산과, 축산 농가랑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 드리는데요. 이 부분 한번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가축질병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이라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퇴비 같은 경우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지금 지역에 있는 축산농가들 같은 경우는 이거 처리를 하는데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퇴비공장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김천 지역에 퇴비부터 먼저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방법을 한번 찾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이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팀장별 담당 소개드리겠습니다.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농촌지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7쪽입니다. 농촌지도과 예산은 총 66억3,112만1천원으로 당초 예산 63억4,204만7천원에서 2억8,907만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액 된 부분은 중부임대사업소 신설에 따른 홈페이지 개설에 2,100만원,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에 3억800만원,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에 8천만 원 증액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경비와 교육 등 일반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 사업, 증액된 부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촌지도공무원 역량개발비 국제화 여비 640만원 삭감 했습니다. 사유는 코로나로 인한 해외 연수가 취소되었습니다. 408쪽입니다. 예비귀농인 체류형 숙소 리모델링 지원에 4천만 원 삭감 했습니다. 삭감 사유는 작년도에 귀농귀촌 활성화지원사업 리모델링을 구성면 마산리에 2개소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참여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자가 없어서 삭감 했습니다. 권역별 농기계임대은행 운영 및 중부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에 따른 홈페이지 개설에 2,1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억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09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에 600만원,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지원에 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 공모사업으로서 이는 당초 1개소에서 1개소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410쪽입니다. 여성농업인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에 200만원 삭감 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기타직보수로 439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당초 인건비 보수에서 기타직 보수로 과목 변경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농촌지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408쪽에 405 자산취득비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당초예산보다. 농기계 구입 말입니다.

이거는 조마 신안리에 중부임대사업소가 설립 중에 있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박병하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농업발전과 기술 지원 업무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당초 52억6,257만원보다 2,134만원 감액된 52억4,123만원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경상경비 감액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3쪽 중간 부분입니다. 수경재배 배지 함수율 관리기술 조기 시범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 하였으나 사업 수요자가 없어서 1,6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수출용 딸기 신품종 농가 조기 보급 시범사업으로 이는 도육성 우수 품종 보급을 통해서 로열티 경감과 상품성 증대를 위해 추가 배정된 사업으로서 1개소 1,6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있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13페이지 병충해 예찰에 대해서 이거는 예산하고 별개일 수도 있는데 벼에는 많이 하고 있죠? 그죠? 공동방제.

예.

벼보다 더 힘들게 농사짓는 거는 사실은 양파거든요. 양파, 마늘 같은 것들이 상당히 힘든데 이곳에 대해서 예산이 배정된다든지 아니면 계획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작목별로는 편성된 거는 없고 당초 본예산에 긴급 돌발 병해충 방제비로 해서 2천만 원 확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로 물론 벼농사 위주이기는 한데 돌발병해충은 꽃매미 유충하고 선녀벌레하고 이런 데 치는 그런 방제비입니다.

그렇습니까?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양파 같은 경우도 워낙 양파 농사짓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아시겠지만.

예.

그래서 공동방제를 많이 확대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벼 뿐 아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양파 같은 경우는 대표 농산물입니다. 김천에서 생산되는 양파가 가락동시장에서 품평회를 가지면 아주 톱클래스에 올라갈 정도의 맛을 자랑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농산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공동방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면 안 되겠나, 예산을 좀 투입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드립니다.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증액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을 할 동안 자유스럽게 논의할 수 있도록 속기와 녹음을 잠시 중지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 김동기 나영민 남용철 박해수 이명기 이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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