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진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금일의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신 후 제5대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를 통해 의장, 부의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용호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위에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오니 집행기관에서는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007년도 결산총괄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액을 포함하여 8천 89억원이며, 이 중 세입결산액은 8천 155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천 714억원이고, 세입․세출결산 차액 2천 441억원인 30.2퍼센트 상당액의 잉여금이 발생되었기에 예산운용의 효율적 관리와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하여 잉여금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세 미수납액도 징수결정액 대비 14.7퍼센트인 410억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주요 미수납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세 71억 3천만원, 자동차세 37억원, 재산세 12억 1천만원, 종합토지세 9천 700만원, 도시계획세 7억 2천만원, 과년도수입이 281억원 4천만원 등의 체납이 발생되었는바 이러한 체납은 고질적 체납자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효소멸 전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대책 등을 세워 체납액 일소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세 과오납 등에 대하여 2007년도에 40억 3천만원을 반환조치 하였으나 향후 지방세 부과에 있어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과오납 반환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미환부된 과오납 등에 대하여 대민봉사 차원에게 적극적으로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부탁드립니다. 셋째, 사업비 이월도 당초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특히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도 정기적인 점검 등 철저한 관리로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넷째, 불용액과 관련해서는 일부 부서에서는 사업비의 전액을 불용 처리하여 불용액 발생이 예산절감의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지난해에 이어 같은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사업의 100퍼센트를 전액 불용 처리하는 것은 당초부터 전반적인 검토 없이 사업계획 및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불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기금결산과 관련해서는 애향복지장학기금 등 16개 기금으로써 전년도 말 406억원에 대해서 120억원을 적립하여 2007년도에 고유목적 사업으로 38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모든 기금 운용은 관련 조례에 따라 고유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예산으로 편성 집행하여야 할 사업이 기금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예비비 지출 결산과 관련해서는 일반회계 32억 7천만원 중 여권발급 대행기관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18억 9천만원이 지출되었고, 특별회계는 141억 3천만원 중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으로 700만원이 지출되었는바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사업은 당초예산 및 추경에 편성하여 예비비 지출은 반드시 목적대로 적정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사회복지관 소관 시설비 중 주요 집행내역이 장애인복지센터 건물 부지 내 지장물 보상비 및 청계공동묘지 시설비 9건 등에 대하여 1억 2천 300만원을 집행하였음에도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만으로 잘못 표기하여 결산 심사에 어려움을 초래한바 정오표를 제출해 주시고, 향후 결산서 작성 시는 신중을 기하여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경우에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1천 643억원에서 지출액이 925억원이, 다음연도 이월액은 5천 100만원, 불용액은 20.7퍼센트인 5천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또한 목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나 특별회계는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하므로 특별회계의 존속여부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결산검사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여 재발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 예산 편성 시 심사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니 만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종합심사보고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2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역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이필운 시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제5대 안양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관련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 및 부의장 선거는 단기명 자서식 투표방법입니다. 투표는 발언대 앞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의원님 의석을 기준으로 좌측 정면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드리는 순서는 의원님의 의석을 중심으로 좌에서 우로 하고,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우측 감표위원석으로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전면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의장란에 기표소에 비치된 필기구로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정확하게 기재하신 후 발언대 양쪽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 성명이 기재된 의원 명단이 기표소 및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원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 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효․무효표 판정은 감표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투표방법 및 절차안내 설명문과 견본 투표용지 등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5대 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 투표방법 및 절차설명 안내문 투표용지 견본 (본회의)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의장선거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이철호 의원 명상욱 의원 박현배 의원 김종호 의원 인형수 의원 권주홍 의원 심규순 의원 이재선 의원 이강헌 의원 김영환 의원 이재문 의원 하연호 의원 이동기 의원 김기용 의원 곽해동 의원 천진철 의원, 정정하겠습니다. 김웅준 의원 곽해동 의원 천진철 의원 권혁록 의원 최경태 의원.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임문택 의원 문수곤 의원. 계속해서 심재민 의원 김국진 의원. 끝으로 권용호 의장님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투표를 모두 마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결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를 먼저 꺼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해 보니 24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용지를 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24매로 확인되었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의장 선거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표 중 김국진 의원 13표, 천진철 의원 11표, 재적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김국진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네 분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장으로 당선되신 김국진 의원 나오셔서 당선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용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후반기 안양시의회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김국진 의장님을 보좌하면서 23명의 의원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또 의사를 존중하면서 그동안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전국에서 으뜸가는 안양시의회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후반기에도 김국진 의장님을 비롯한 23명의 의원님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안양시의회가 전국에서 으뜸가는 안양시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서 집행기관과는 말 그대로 쌍두마차로써 우리 의원님들의 하고자 하는 지역사업이 또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 간에도 충분한 숙의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하고자 하는 숙원사업이 이룩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안양시의회가 오늘 의장과 부의장 선거로서 다 잊고 24명의 의원님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앞서가는 안양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문수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