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개 부서의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해야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급적이면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문은 지양해 주시고 다른 위원회 소관 부서 중심으로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대균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경기침체 회복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2020년도 제1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전체 예산은 331억3,665만7천원으로 정책사업비 310억1,781만1천원으로 93.61% 차지하며, 행정운영비는 1억1,884만6천원으로 0.36%, 재무활동비는 20억 원으로 6.04% 차지합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총예산은 177억1,385만2천원에서 이번 추경에 145억2,280만5천원이 증가한 331억3,665만7천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피해 점포 지원, 카드수수료와 전기료 지원, 그리고 김천사랑 상품권 확대 발행에 따른 수수료와 근로자를 위한 단기 일자리 제공, 무급휴직자 및 프리랜서 지원 사업 등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대폭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황금시장과 평화시장 전기료 지원을 위해 480만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평화·황금시장 경영바우처지원사업에 1,359만원 계상 했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코로나 안심클린시장 만들기 도비보조사업비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위생소독물품 구입을 위해 4,297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정비 위생용품 구입비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평화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비 8,32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1년간 수수료 지원을 위해 4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차보전금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보전금으로 소상공인을 위해 추가출연금 40억 원에 대한 3% 이자차액보전금으로 12억 증액 계상 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사업비 27억 원 계상 했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상품권 할인수수료 특별할인기간 연장과 국비 보조 비율 증가에 따라 59억2천만 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상품권 판매 대행점 확대로 상품권 고속스캐너 12대 추가 구입을 위해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도비보조사업비로 카드수수료로 소상공인의 카드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 지원하기 위해 11억2,608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한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으로 3억3,684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확진자 방문 점포에 다녀간 곳에 300만원 지원하고 사회거리두기 권고 휴업 점포에는 최대 100만원 지원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활력증진 예산입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을 현 실정에 맞게 신중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으며, 창업창직 성공을 위한 희망프로젝트 사업 1억3,200만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6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소상공인 200개소에 취업지원을 목표 하고 3개월간 1일 4시간 인건비와 4대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84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 국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로 4,409만8천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경북형산학관일자리박람회 개최 도비보조사업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실업청년,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공공근로 도비보조사업비 4억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공공근로사업 관련 소모품 구입을 위해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 일환으로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을 위해 국비 2억6,600만원 계상 했으며, 사무관리비 1,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국비사업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100인미만 사업장 무급휴직자 지원을 위해 5억2,668만원 계상했으며,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 프리랜서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10억5,336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지원사업 국도비보조사업 내시 변경으로 3,432만5천원 감액 계상 했으며, 286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9,750만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청년센터 시설 유지 및 공공요금 2,75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청년마을 일자리 뉴딜사업에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3,290만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년 취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과 287페이지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김천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19년도 10월에 가내시 되어 예산 편성되었으나 국비 삭감으로 전액 감액 계상 했습니다. 287페이지 상단 부분부터 288페이지 중간까지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육성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총 1억1,085만9천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리 개발입니다. 시설비로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으로 전력산업기반 기금 1억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282페이지 상품권 할인수수료 보전금, 지금 지류상품권이 얼마 정도 발급 되었죠?

지금 현재 150억 정도 발행되었습니다.

150억 정도요?

예.

이거는 유통기한이 얼마입니까?

5년입니다.

5년입니까?

예.

그러면 한번 사용한 거 다시, 지금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농협에서 관리하고 최종 사용한 거는 파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용하면 파쇄입니까?

예.

현금처럼 다시 나갔다가 쓸 수는 없는가요.

그거는 안 되죠.

뭐 때문에 안 됩니까?

유가증권인데요. 발행 번호가 나가고 안에 날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처럼 들어오면 다시 깨끗한 거는 다시 시장에 내보내가지고 유통시킬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재활용은 불가능,

계속 이렇게 하면 운영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얼마 들어갑니까? 이거 하는데.

발행액의 1.5% 정도 들어갑니다.

발행액의 1.5% 같으면,

그래서 그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카드상품권하고 모바일 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모바일 하면 또 불편함이 있을 거고 사용하는데,

예,

젊은 사람들이나 모바일앱으로 사용하면 다 가능한데, 문제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거 찍어내는데 운영비라든가 1.5%면 상당한 거 아닙니까?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밑에 보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11억2,600인데,

예.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국비사업인데 연 매출액이 1억5천만 원 미만 되는 소상공인들한테,

얼마요?

1억5천만 원, 연매출액이. 1억5천만원 미만 되는 소상공인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최대한 5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5천 미만 되면 100% 다 지원됩니까?

아니 그거에 대한 0.8% 한 50만원 정도,

아니 그러니까 1억5천 미만에,

소상공인 전체,

소상공인 전체가 다 혜택이 갑니까?

예.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아직 파악이 안 되었고 경제진흥원하고 자료협조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확인해 보시고요. 11억2천 가지고 다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현재 저희들이 소상공인이 통계청 자료를 보면 거의 9천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미만 하면 한 반 정도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국비사업이 아니고 도비, 시비사업이죠?

예.

289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3,500만원 이거는 설명하시는데 너무 간단하게 하셔서,

그거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다미르나 이런 대형 2메가와트 이상 발전기 시설 설치하면 발전지원기금이 나옵니다. 그 기금을 가지고 일반 복지 쪽이나 아니면 공공시설이나 일종의 전기시설 개선사업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수도산자연휴양림하고 여기로 집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많은 김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코로나 예산이 많습니다. 그거를 일률적으로 줄 수도 없고 또 지원대상을 파악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관계자 과장님을 비롯해서 일자리경제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281페이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나요.

이것도 순수 시비인데 아까 카드수수료 지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소상공인들한테 코로나 기간 중에 월 10만원 정도 해서,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지원해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매출에 관계없이,

이거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카드 매출액의 1억5천만 원 미만만 지원해 드리고요. 그러면 한 그 정도 하면 한 반 정도는 해결 될 거 같습니다. 코로나 피해는 사실 전체다가 받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소상공인들도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천사랑 상품권 운영비가 18억5천이나 드는데 상품권은 누구나 다 구입할 수 있나요.

현재 구입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할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할인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인 같은 경우는 5% 할인해 주는 거로 해서 단기간만 6월까지 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맹 점주도 구입할 수 있나요?

점주는 제한을 두었습니다. 제한을 둔 게 점주가 사가지고 다시 또 바로 환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점주 가족은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점주 가족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제도인데 이게 수수료를 상품권 사서 수수료만 챙기는 그런 업주들도 없지 않아 있는 실태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 단점을 저희들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카드로 바꾸고 모바일로 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류는 종이류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드로 하면 충전식 카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결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일자리경제과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자리를 형식적으로 만들지 말고 활용을 정말 잘 하셔가지고 좀 더 깨끗하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윤수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예산은 290억5,885만6천원으로 정책예산 101억712만8천원, 행정운영경비 1억5,172만8천원, 재무활동비 18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19억8,847만3천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행사운영비 2천만 원 전액 삭감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 차원에서 시행된 경상적경비 10% 절감을 위해서 공공운영비 농공단지 전기사용료하고 산업단지 가로등 전기사용료를 각각 감액 했습니다. 가로등 점등시간하고 간격을 조정해서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화재로 소실된 (구)한국폴리텍대학 내 건축관을 주차장 목적으로 철거하던 중 천장 내부에서 석면이 추가 검출되어 시설비를 1억 증액하여 2억 원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 2월에 국비 지원이 확정되어 국비 1,400만원, 시비 375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775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국비 8억4,437만7천원, 도비 시비 각각 3억7,622만9천원, 총 15억9,683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경북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에 대해 월 20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95쪽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균특회계 1억7,500, 시비 1억7,500, 총 3억5천만 원 민간위탁사업비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553쪽입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19회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6억1,800만원 예비비로 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293페이지 김천시 기업투자유치설명회 개최 취소하셨네요. 투자유치설명회는 그러면 어디에 개최기 위해서 설명회를 개최한 부분이에요?

당초 4월달에 김천문화예술회관에서 전국중소기업경제연하고 재경, 재부 향우회 기업 관계자하고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할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3단지 분양 이런 설명회는 아니고요?

예, 그거는 아닙니다. 김천시 전체적인,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단지는 분양이 얼마 정도 되었어요?

계약한 업체가 한 세 군데 됩니다. 그리고 가동하고 있는 업체가 한 군데 있고 전체적으로 입주 의향을 밝히고 저희들하고 상담하고 현장을 가본 업체 다 합치면 한 3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지원사업에 2년간 200만원씩 청년을 고용한 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이죠?

예.

청년이라면 몇 살까지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까?

39세 이하입니다.

39세 이하, 그거는 그렇게 정해놨습니까?

예.

그 다음에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에 3억5천 되어있는데 이거는 남용철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그 조례에 따른 예산입니까?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달라요?

예, 이거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북경영자총연합회하고 김천시하고 공동으로 공모해 가지고 올 2월 달에 최종 확정 되었습니다. 이거는 대상자가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체를 대상으로만 합니다.

그래도 대부분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고 여기 해당 안 되는 사람은 남용철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네요.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별도로 다시 계획을 짜가지고 이거하고 같이 매칭해가지고 계획을,

여기에서 국도비로 선정된 예산 가지고 하고 해당 안 되는 거는 남용철 의원님 조례에 따른 예산으로 하면 중복은 안 될 거 아닙니까? 중복해서 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 조례 된 거는 월 15만원입니다.

이거는 얼마씩,

이거는 20만원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박영록 위원께서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질문하셨습니다. 정말 지원금을 노려가지고 인력을 쓰는 일이 없도록 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당초 할 때 2년 하고 완전 고용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관진흥과장 김영기입니다. 늘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관광진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추경 세출예산액은 145억3,438만9천원이며, 이 중에서 정책사업비가 98.92%인 143억7,672만2천원, 행정운영경비가 1.07%인 1억5,496만원, 재무활동비 27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30억1,400만6천원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관광산업 진흥 예산은 5억3,522만6천원이 증액된 14억9,667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금년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관광진흥과가 신설됨에 따라 관광정책팀 일반운영비 1,448만원, 여비 92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로 2,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우리 시에도 관광 인프라가 많이 갖추어지고 있지만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개장될 공원에 관광열차를 도입하고 부항댐에는 모노레일을 운영할 계획에 있어서 이를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국비기금 보조사업으로 야영장 안전위생시설을 위해서 3,750만원 계상하고 야영장 화재안전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및 민간자본사업 6,075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구입과 방염천막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옛날솜씨마을 테마체험활성화사업입니다. 체험관 신축과 화장실 개보수를 위하여 6,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301쪽 되겠습니다. 김천로맨스 대중가요를 통한 홍보사업은 코로나 사태로 당초 예산 4,400만원에서 3천만 원 감액하고, 유명 TV 프로그램을 통한 마케팅 전략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상파 방송 중에서 시청률이 높은 런닝맨이나 1박2일 등 유명프로그램을 통해서 관광지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 우리 시 대표축제 개발을 위한 용역비로 2천만 원, 스마트관광앱 개발비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 이렇다 할 대표축제가 없는 사항이라 이번 기회에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어서 내년부터 시행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유튜브를 통한 관광영상공모전에 1천만 원, 혁신도시 임직원과 가족 분들을 위한 어서와 김천관광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2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영상공모전은 개인이 우리 시의 특정한 관광지를 배경으로 영상을 촬영해서 개인 유튜브에 올리면 심사하고 시상과 함께 우리 시 관광 홍보에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행자센터에 VR체험관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 시 관광명소를 VR 영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인기 코너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관광박람회 운영 여비 감액과 안내소 일반운영비 절감분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대사 운영과 관련하여 당초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으나 이는 실비 성격이 아닌 출연료여서 보상금이 적합하여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수도산 목통령고로쇠축제 예산 1천만 원은 행사 취소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환경개선사업이 당초 일반비품 구입으로 통과되었으나 자산취득비로 편성되어서 자산취득비 1,170만원 감하고 사무관리비와 시설비로 나누어서 과목을 편성 하였습니다. 303쪽 되겠습니다. 우리 시 대표관광상품인 직지나이트투어 도비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3월경에 도에서 평가에 의해서 도 보조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직지나이트투어가 최고 등급을 받아서 1,500만원 받게 되었습니다. 경북도내 대표축제 품앗이 운영 보조사업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당초보다 도비 시비 각각 2천만 원씩 4천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시군대표 관광 미디어 홍보비사업으로 도비 시비 각 3천만 원씩 해서 6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케이블 TV를 통해서 관광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송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표 관광자원 발굴 육성사업으로 도비 시비 각 3천만 원 해서 6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도내 10개 시군에서 14개 프로그램이 응모한 가운데 이 중에서 평가와 발표를 통해서 우리 시가 우수 등급으로 3천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304쪽 305쪽 관광시설관리입니다. 공원관리 4명에 대한 인건비 7,575만원, 사무관리비 2,056만4천원, 공공요금 8억591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055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 2,240만원, 소화기 등 구입비 재료비 1,05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306쪽 되겠습니다. 공원 시설비로 2억2,5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조경 및 수목 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전동카트, 가전, 가구 구입에 3억 계상 했습니다. 시립박물관 운영입니다. 기획 전시 안내해설사 체험보조 등 인부임 1억14만2천원 편성 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박물관 일반운영비 5,210만4천원 편성 하였고, 각종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과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연구개발비 3천만 원은 박물관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박물관 전시와 유물 관리에 1억6,066만원 계상 했습니다. 수용비 등 사무관리비에 3,4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운영비에 5,090만원, 기획전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3,626만원, 자산취득비 2,900만원 되겠습니다. 이는 9,906만원 증액 편성 된 것입니다. 309쪽 되겠습니다. 박물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강사수당 등 2,950만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건강문화원 운영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로 7,297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근무인원은 건강문화원에 3명이 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건강문화원 침구류 세탁 및 사무관리비에 3,840만원, 침구 구입 등 재료비에 3,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공원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3천만 원, 건강체험장비 구입에 4억 원 증액 했습니다. 건강체험장비 구입과 관련해서는 좀 더 별도로 설명 자료를 위원님들 각 책상 위에 올려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전에 이 현황판을 가져왔습니다. 이 현황판 잠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황판 보고) 사명대사공원이 위에 보시는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입구에 올라가면 안내센터, 그 위에 시립박물관, 평화의탑, 사무동이 있고, 제일 윗부분에 좀 전에 말씀드린 건강문화원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건강문화원의 사진을 위에서 항공촬영한 부분이 밑에 사진이 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건강문화원이 하단에 보이는 3개동 건물이 되고요. 이쪽에는 숙박동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체험프로그램은 이 밑에 쪽, 세 건물 중에서 밑에 쪽 건물에서 주로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건강체험장비 목록들은 좀 전에 배부해 드린 서류 마지막 부분에 첨부 되어 있습니다만 예시로 말씀드린 것이고 구입 과정에서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만들어서 우리 시 관광객 유입과 건강증진에 가장 적합한 품목들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험에 따른 장비가 다소 고가이다 보니까 계상된 금액이 4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거의 다 끝이 나고 늦어도 5월 중순경에는 저희들이 개장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전에 사실 공원의 명칭 관련 문제로 인해가지고 관련 조례 제정도 사실 늦어져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제정 전에 일이 개월 정도 시범운영 기간으로 정하고 5월 임시회 때는 저희 조례안을 상정해서 상세한 보고를 드리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간곡하게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다음 캠핑장과 도자기박물관 경상적경비 1,344만원은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4,933만6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70만7천원 편성 되었습니다. 올해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가 많이 주춤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우리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마케팅 분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이런 사항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저희 관광진흥과 소관 2020년도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광 모노레일 연구용역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더 개성 있는 거 없을까요.

어차피 저희들 관광은 함께 하고 체험하는 위주로 가기 때문에 또 다행히 부항댐이라는 좋은 관광지가 있어서 우선 당장 설치를 100% 된다기 보다도 그에 대해서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볼 계획입니다.

경치나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될 텐데 모노레일이,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솜씨마을 테마체험활성화사업, 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거는 관광지 환경개선사업으로 도에 공모했는데 옛날솜씨마을을 추천했습니다. 옛날솜씨마을에 체험관이 조금 부족하고 화장실이 남녀 구분이 안 되고 해서 보수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 유튜브로 만나는 김천영상공모전, 우리 박해수 위원님이 행복자치위원회에 있는 과와 맞물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하는 유튜브 영상 공모전은 각 개인들이 우리 시 관광지에 가서 개인 영상을 촬영하면 본인들이 개인 유튜브에 올리는 거고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나 평가를 통해서 우수 영상은 심사하고 저희들이 활용하는 사업이 되고, 문화홍보실에 있는 사업은 다소 금액도 좀 많지만 관광도 물론 포함되겠습니다만 우리 전체 시정에 대한 홍보영상물을 촬영하는 그런 사업,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이죠?

예, 전혀 다르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는 이 과대로, 문화홍보실은 문화홍보실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예, 지원하는 방법이나 체계가 활용도가 좀 틀리기 때문에 문화홍보실 쪽은 전체적인 시정에 대한, 또 시에서 직접 발주해서 하는 촬영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302페이지 관광홍보대사 위촉 운영, 이거 홍보대사 후보는 있습니까?

사실 요리연구가인 최혜정씨를, (

– 이혜정,) 이혜정씨를 협의는 해 놨는데 지난 번 3월경에 위촉식을 할려고 하다가 일정까지 거의 잡은 상태까지 갔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일정 자체를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홍보대사는 정해져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좀 더 지명도 있는 홍보대사가 했으면,

이왕이면 저희 시 출신이나 이런 분 중에서 섭외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좀 인싸한 그런,

예, 알겠습니다.

홍보대사를 부탁드리고요. 체험 여기 건강문화원 장비를 보니까 고가인데 이거는 너무 비싸다, 그죠? 맛사지기 하나에 3천만 원,

실제 아까 말씀 드렸지만,

온열체험기 편백나무 400만원, 진동운동기구 700만원, 이거 너무 비싼데, 무릎통증완화기 1,100만원, 이거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물건 같으면 금액이 저희들이 일상생활용품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알 수 있는데 이런 물건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에 또 보건 관련 기관에 알아보고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통상 그 정도 금액이 물론 그 중에서 약간의 변동은 있겠습니다만 주로 그 정도로 하는 거로 파악했습니다.

운영 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익이 납니까?

전체적인 사명대사공원 내에 시립박물관하고 건강문화원, 그 뒤에 숙박체험동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건강체험프로그램 이 장비를 이용해서 하면 1인당 이용료 체험료를 약 5천 원씩 받을려고 하는데 물론 그 돈이 이 전체에 어떤 운영경비에 충당되지는 않습니다. 관광사업이라는 게 이 분들이 꼭 여기에서 쓰는 거는 아니고 우리 시를 찾음으로 해서 다른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다른 과 분들한테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런 공산품 구매할 때 사실 시민들 세금인데 만약에 개인 돈으로 사라면 이렇게 안 살 겁니다. 절대로. 어떤 누구든지. 그죠? 과장님 같으면 이거 사겠습니까? 이 돈에.

단가나 이런 것들이 사실,

시민의 돈이 세금입니다. 그죠?

물론 세금이기는 한데 또 그 세금을 저희들이 지출하는 만큼 그 반대적인 또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필요에 의해서 그런 거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죠. 하지만 현실성 있는 단가를 책정해서 최대한 가격을 낮추어서 사더라도 샀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 물건은 리스트를 보여 드린 거고 구입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많은 분들 의견을 참작해서,

공무원들이 조달품이라는 거기에서 해야 된다는 규칙 아래 미명 아래 너무 남이 봐도 어디 봐도 그렇게 구매 안 해도 되거든요. 그 가격에 다른 데서 엄청나게 싸게 살 수 있는데도 조달에 등록되어 있어서, 특허가 되어 있어서, 지역 상품이라서 카면서 사들이는데 지역 상품 사 드리는 거는 좋은데 합당한 가격에 사 드려야 되지 막 몇 배 가격 주고 사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고려해서 참작해서,

그런 거는 아껴가지고 시민들 복지정책에 돌려서 쓰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신경 좀 쓰면 얼마든지 깎을 수 있습니다. 이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깎아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301페이지 연구용역비 지역특색 축제개발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김천을 대표하는 지역 축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포도자두축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축제가 대표축제가 아니라는 말씀보다는 하여튼 많은 시민들이 또 대내외에 더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축제를, 농산물을 이용한 축제들은 좀 의미가 축소되다 보니까 좀 더 우리 시를 더 대표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김천에는 지역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축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없다기보다는 더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어떤 대표성을 갖는 축제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김천에 축제나 행사가 몇 건 정도 되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전체적인 축제라고 표현하고 행사로 표현하는 개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으로는 한 15억 20억 정도, 비슷한 행사에 아마 편성이 되는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축제나 또 행사에 80억이 넘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특색 축제개발을 꼭 이 용역비를 추경에 넣어야 되나요.

그래서 내년에 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될 예정에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맡겨도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저희들이 우선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개발해서 시행은 문화관광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유튜브로 만나는 김천영상 공모전은 개인이 촬영한 거를,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편당 얼마 정도를 지원하실 생각이십니까?

편당 얼마 지원하는 게 아니라 공모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해서 우수작들은 한 다섯 편 정도 선정해서 시상금을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1회에 그치나요.

그거를 심사해서 평가해서 당선된 작들은 저희들이 우리 시 유튜브에 올린다든지 해서,

공모전을 하는데,

공모전은 한 번입니다.

한 번 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문화원에 아까 3명이 근무하신다고 하셨는데 근무 조건은 어떤 조건으로 이 세 명을 채용하십니까?

이 세 명은 총 공원 내에 12명 기간제가 공무직이 아니고 기간제만 12명이 근무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건강문화원에 3명입니다. 이 세 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건강체험 프로그램에 같이 지원해 주고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기구는 많이 작동하고 해야 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실 생각이신가요.

제가 봐서는 일반적인 건강 테스트 하는 장비들은 꼭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더라도 약간의 그런 의료적인 지식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 밑에 건강체험장비들 이런데 보조하는 분들은 전문적인 분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기계 설명만 들으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여기에 각 근력측정기 이런 것도 이거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테스트 하는 측정하는 기구들은 조금 필요해서 그 분들은 추후에 약간의 자격을 가진 분들,

어느 정도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을 채용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여기에 정확한 개장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까?

마지막 미흡한 부분 보수하는 단계인데 준공식은 아무래도 조금 유동적일 것 같고요. 개장하는 거는 제 생각이지만 5월말, 중순경에는 개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장할 때 그러면 건강문화원, 솔향다원 등 다 한꺼번에 개장을 합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건강문화원에 체험동 기자재 구입은 다 삭감되었는데 여기 솔향 다도체험 이런 거는 재료를 다 구입하고 건강체험에 장비가 구입이 안 되면 같이 개장이 힘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리는 게 꼭 이번에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당부 말씀 드립니다.

개장 날짜가 어느 정도 잡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하시지 이렇게 추경에 하시면,

작년에 저희 부서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체험관이 물품이 구입이 안 되면 여기에는 개장을 못하고 솔향 다원만 개장하고 이런,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아까 이승우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연구용역비 관광자원 발굴 연구에 직지사하고 부항댐하고 연구용역에 들어가는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노레일이나 이런 거는 정말 어느 관광지 가도 다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달리 하면 정말 관광지고 추억이 있는 그런 연구가 되어서 좋은 아이템이 나오면 좋겠는데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비포장도로에 버스가 없을 때 소달구지라는 게 있어요. 소가 있고 달구지를 타고 학교도 가고 그런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50대 60대 40대 중반부터는 다 그런 경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추억이 있기 때문에 서울이나 경기 지역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아이템이 있으면 본인도 추억이 있는 것이고 자녀들도 그런 경험을 해 주고 싶을 것이란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하셔서, 직지사 내에 어떤 관광할 수 있는 경로가 그렇게 넓은 키로 수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빨라도 안 되기 때문에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추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아이템을 생각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충분히 검토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VR관광체험관 설치, 좋은 아이템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장소가 조금 문제인거 같아요. 여기 할려는 데가 직지사 안내판 근처 거기 어디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 이번에 공원 개장하면서 여행자센터를 새롭게,

그렇죠? 여행자센터 안에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과장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도 어디 타지에 나가게 되면 벌써 인터넷으로 해서 코스를 다 정해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김천 직지사에 와서 그거를 보고 간다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좋은 아이템인데 이거를 장소를 앗싸리 서울 수도권 지역에 어디 임차해서 해 놓는다든지 이래야지 그거를 보고 ‘아! 김천에 직지사 가 보고 싶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생각이 들어서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소 이런 거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직지나이트투어 운영하시는데 1,500만원 증되었는데 예산이, 관광객이 몇 명 옵니까? 년에,

직지나이트투어 말씀입니까?

예.

직지나이트투어는 1년에 1천명 정도 참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 명요?

예.

1년에 천명

예.

한 달에 그러면,

약 10회 정도 해서,

하여튼 이런 부분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충실하게 잘 보충하셔서 우리 전통시장하고 연계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과에는 축제 예산이 3개가 있어요. 4,600만원인데 수도산 목통령고로쇠축제 1천만 원 취소되었지 않습니까? 3월초에 예상되어 있는,

예, 그렇습니다. 취소되었습니다.

여기 올라왔습니까? 여기 책자에.

삭감 편성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건강체험동이 삭감 4억 되었죠?

맞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삭감 되었어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도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았고 또 사실은 관련 조례도 먼저 선행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미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내 할 일부터 하고 나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지 내 할 일도 안 하고 예산을 달라고 하면 좀 부적절하죠?

맞습니다.

우리 의회도 무조건 하고 해달라고 하면 다 해 주는 그런 의회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모든 격식을 갖추어서 그 이후에 예산을 요구해야 되지 아무 격식도 안 갖추고 돈만 달라고 하면 그거는 좀 무리한 요구 같습니다. 5월 중순경에 개장 준공한다고,

그럴 계획입니다.

행사도 하고 5월 중순 같으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물론 이것도 유동적이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5월 5일까지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상황을 봐 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니까 야외 관광지는 어느 정도 해제하는 그런 쪽이라서 개장하는 데는 큰 문제없을 거로 지금은 판단합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 예산을 주어도 못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물론 코로나라는 거는 정확하게 예측은 힘든 부분인데,

그렇죠?

지금 추세로 봐서는,

추세도 추세지만 싱가포르 같은데도 보고 스웨덴도 그렇고 지금 이거 풀어놓으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고 학원까지 모든 조심스럽습니다. 참말로 살얼음판을 걸을 정도로 서로 서로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도 거리두기 모든 것을 제한 조치를 하고 하는데 우리도 돈을 주어도 결국은 잘못하면 할 수도 없고 돈 준다는 자체도 법을 어긴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문화관광과, 관광진흥과 여기는 우리는 자치에 있다 보니까 접할 일이 잘 없습니다. 없는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하고 하는데 코로나하고 관계 없는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축제라든가 이런 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코로나 예산은 아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다소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들은 코로나가 끝나면 바로 또 두세 배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코로나 직접적인 거는 아니지만 코로나 이후에 우리 시 관광활성화 대책이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여러 분이 지적하셨지만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 거 같아요. 본 예산에 올려야 될 것도 추경에 올리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되는데 축제 쪽으로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예산이 추경예산에 올라오는 게 불필요한 예산이 좀 올라온 거 같아요. 그거 좀 유감스럽고 하여튼 다음부터라도, 1월 달에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그런 거를 좀 멀리 내다보고 그렇게 본예산에 올릴 거, 추경은 급할 때 올리는 게 추경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앞으로는 잘 실수 없도록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관광진흥과는 보면 지역 관광 발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산이 낭비 되고 헛되지 않도록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겠습니다.

정말 지역 발전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선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혁신전략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미래혁신전략과 기정 총 예산이 40억2,800만원 중에 올해 추경예산으로 1억8,800만원 감액되어 38억4천만 원 정도 계상 했습니다. 세부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쯤입니다.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직원 혁신성장 교육 예산 1,800만원 감액 했습니다. 코로나로 집합교육 같은 게 취소되는 분위기라서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민군 융복합산업 사업 발굴 및 육성사업 1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도 세미나나 회의 예산인데 같은 사유로 감액 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2020년 중소기업 R&BD 매칭 컨설팅 사업 4천만 원 감액했는데 이거는 중복 성격이 좀 있어서 감액 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가 좀 중복 성격이 있더라고요. 하단부에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2.0사업입니다. 도비 4천만 원, 시비 6천만 원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인데 경상북도와 우리시를 포함한 7개 시군이 함께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32억 정도 되고 5년 계속사업입니다. 5년 동안 우리시 부담분이 3억9,600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올해 예산으로는 도비 4천, 시비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국비는 해당 기관으로 바로 지급되게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사업 설명을 드리면 튜닝산업,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를 통해서 튜닝산업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금번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캠핑카가 전 차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카 전 차종 중에서도 1톤 트럭을 캠핑카로 개조하는데 수요가 있을 것으로 좀 예측이 되어서 가상으로 웹상에서 캠핑카를 만들어보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요자하고 튜닝업체하고 연결하는 과정에서 튜닝산업발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316페이집니다. 우수미래전략사업 현장 교육 워크숍 2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도 행사성 경비라서 감액 하였습니다. 드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1억 원, 도비 1억, 시비 1억 감액 하였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행사성 경비를 취소하면서 도비가 감액 내시가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시비도 같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미래혁신전략과에서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이 이런 튜닝산업하고 드론산업 두 가지가 전략적으로,

예, 큰 부분은 두 가지고 국비로 확보된 게 교통멀티플래스관 한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튜닝산업 중에 튜닝카 안전시험센터는 국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자체사업으로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자동차 복합서비스단지를 옆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아직 열어갈 길이 많죠?

예, 장기사업입니다.

드론산업 말입니다. 이게 레저용 드론과 군사용 드론, 산업드론 여러 가지 구분이 있겠지만 뭔가 집중을 시킨다면 전문화나 군사용 드론,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군사용 드론에 집중한다, 정보정찰이나 공격용 드론을 만든다, 뭔가 집중한다면 훨씬 더 인지도가 높아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군사용 드론 같은 경우도 당초 용역을 지난 번 의원님 신경써서 4천만 원 용역 세워가지고 8천만 원 해서 도하고 같이 용역중인데 군사용 드론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드론산업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드론 관련해서 관광자원하고 연계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김천하고 좀 연관되는 산업적인 부분도 있지만 산업 부분 하면 조금 다소간 약한 면이 있습니다. 드론산업 자체가. 다만 한 가지 지금 저희들 따로 고려하고 있는 게 국가 주요 미래산업전략으로 하나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드론시험비행장을 떠나서 좀 더 연구기관이라든지 드론클러스터라든지 장기 계획을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금 먼 거라서 그렇지만 의원님도 해서 힘을 써가지고 교통안전공단도 있고 예산도 서 있기 때문에 향후에 좀 많은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데 기대치는 좀 높은 편입니다.

예, 하여튼 노력 많이 부탁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기대도 큽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미래혁신전략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태종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2020년도 제1회 산림녹지과 추경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산림녹지과 기정 총예산액 274억5,483만8천원에서 9억4,524만7천원 증액된 284억8만5천원으로 변경 계상 하였습니다. 산림경영기반조성사업은 예산이 절감되어서 6억1,513만5천원으로 변경 계상 했으며, 산림재해예방 자치단체이전은 도에서 일괄 시행하는 임도사업과 사방사업에 시비부담금으로서 우리 시의 임도사업량이 증가하고 보조내시 금액이 증액되고 태풍 미탁 피해복구사업 물량도 사방사업에 추가 증액되어 당초 시비 부담금보다 5,430만5천원이 증액된 3억9,199만3천원으로 변경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국도비보조사업인 숲가꾸기사업 일반운영비가 당초 예산에서 숲가꾸기 패트럴 차량 임차비가 신규 보조 내시되어 1,035만3천원이 증가된 2,948만6천원으로 변경 계상 했습니다. 320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사업 인건비가 당초 예산보다 시비부담금 감소로 3,024만6천원으로 사업비를 변경 계상 했습니다. 호두시험림 관리 운영 일반운영비도 174만5천원 절감된 2억1,201만2천원으로 변경 계상 했습니다. 산림시책추진에서 임업인 정보지 보급지원, 도시숲 살충포집기 설치 및 생육개선사업과 찾아가는 유아숲 프로그램 지원, 추풍령 단풍나무 군락지 조성사업은 도비 절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1,367만원 감소된 10억8,968만원으로 변경 계상 했으며, 산림소득활성화 사업비 500만원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비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과목 이동하여 계상 했습니다. 조림사업 민간위탁사업비가 보조내시 과목변경으로 미세먼지저감조림과 큰나무 조림으로 분리됨에 따라 322쪽 미세먼지 저감조림사업 여비와 미세먼지큰나무조림사업비 5억6,305만3천원을 이동하여 계상 했으며, 321쪽 하단에 산림재해방지림사업비 5,465만원은 보조내시 사업명이 큰나무조림으로 변경되어 사업비는 동일하게 322쪽 중간 부분으로 이동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하단에 산림소득기반조성사업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비가 1천원 증액 보조내시되어 9,475만4천원으로 사업비 변경 계상 했습니다. 323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에서 일반운영비 1,665만7천원 감소된 9,878만3천원으로 변경 계상 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일반운영비 10만원 감소된 90만원으로 변경 계상 했습니다. 공유림관리 일반운영비가 44만원에서 3만원 감소된 41만원으로 변경 계상 했으며, 명품호두개발 일반운영비 106만5천원이 감소된 972만5천원으로 변경 계상 했습니다. 324쪽입니다.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 관리 사업에 일반운영비 375만2천원이 감소된 1,176만8천원으로 변경 계상 했습니다. 조경수 관리사업 일반운영비 208만9천원 감소된 2,391만1천원으로 변경 계상 했습니다. 보호수 및 산림보호구역 관리사업에 당초 예산보다 감소된 2,207만원으로 변경 계상 했으며, 혁신도시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 사업에 일반운영비 당초예산 보다 95만원 감소된 855만원으로 변경 계상 했습니다. 공원시설물 관리 사업에 당초보다 감소된 1,152만원으로 변경 계상 하였고, 325쪽입니다. 여비도 감소된 금액인 920만원으로 변경 계상 하였습니다. 공원 전기시설물 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도 2,847만8천원이 감된 2억6,246만2천원으로 변경 계상 했습니다. 공원 조경수 관리사업의 자산취득비가 당초예산보다 2,500만원 증가되어 2,920만원으로 변경 계상된 것은 공원관리용 1톤 작업차량이 2006년 1월에 등록되어 2020년 4월 현재 운행 기간이 14년 3개월이 되었으며, 주행거리도 20만4,337키로로 차량 주행거리와 차량 운행기간이 모두 초과된 노후 경유차 5등급으로 운전자 안전과 차량 사고예방을 위해 하루빨리 교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금회 추경에 증액하여 변경 계상 했습니다. 혁신도시 공원시설물 관리 시설비가 당초예산보다 5천만 원 증액된 3억으로 변경 계상된 것은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꿈을 담은 놀이터 조성사업 주체인 세이브더칠드런과 업무 협약에 따라 놀이터 조성사업 시행 전에 우리 시에서 선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놀이터 조성사업 부지 내의 기존 보행로와 각종 시설물을 부지 밖으로 이설하는 비용과 소나무 등 수목 100본을 이식하는 비용 등이 추가되어 5천만 원 증액하여 변경 계상 하였습니다. 혁신도시 공원 전기시설물 관리사업의 일반운영비는 당초예산보다 1,954만4천원이 감소된 1억7,089만6천원으로 변경 계상 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시설비는 추가로 확보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어모면 남산리 김천1일반산업단지 일원 도로변에 미세먼지 차단에 효과적인 수목을 식재하여 대기정화 및 시민생활여건을 개선코자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국도비가 6억5천만 원이며 시비는 3억5천만 원 되겠습니다. 사업비 총액은 10억 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326쪽입니다. 산림비즈니스 일반운영비는 당초예산보다 감소된 1,650만4천원으로 변경 계상 했으며, 생태숲, 유아숲 관리 일반운영비도 당초보다 감소된 3,651만6천원으로 변경 계상 했습니다.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비는 당초보다 감소된 4억7,075만6천원으로 변경 계상 했으며, 321쪽에 국내여비도 당초보다 감소된 477만원으로 변경 계상 했습니다. 중간에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당초예산보다 7,493만원이 증액된 4억7,103만원으로 변경 계상 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공무직 근로자 1명이 금년 1월에 추가 선발 배치되어 근로자의 보수, 각종 수당, 피복비, 4대보험료 등을 더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추경예산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이 모두 반영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배려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2페이지 미세먼지큰나무조림사업 5억6,300, 325페이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10억짜리 이거는 서로 성격이 어떻게 다르죠?

성격은 비슷한 건데 미세먼지 차단숲은 공단 이런데 상록침엽수 종류를 심어서 미세먼지 이동에서 흡착이 되도록 하는 거고 큰나무조림은 수종 제한 없이 큰나무를 조림하는 것으로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집중적으로 나무를 조성할 곳이 다른 분도 말씀하셨겠지만 저도 몇 번 말씀드린 공단 주위에 심으실 그런 계획입니까?

우리가 과거에 환경 차원에서 공단 새로 생긴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넘어가서. 우측에 보시면 잣나무가 둑 쪽으로 이렇게 죽 심어진 게 있습니다. 그때도 그런 식으로 심어놓은 나무들입니다.

이거 계속 사업으로 갖고 가실 겁니까?

이게 산림청이나 도에서도 조림 방향을 이런 쪽으로 생활 조림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장님 공단 쪽에는 꼭,

추가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좀 추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325페이지 공원차량 교체 있잖아요.

예.

이거 예산이 420만원은 어떤 용도로 세우셨어요? 본예산에는,

차량유지관리비에 그냥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2006년식이면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아예 본예산에 교체를 하시지 왜 이거를 추경에 반영하셨나요.

말 뜻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처음에 교체 수리해서 계속 쓸려고 노력했었는데 지금 수리비하고 하니까 갈아치우는 것이 나은 것으로 해서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꿈의 놀이터는 혁신도시 어디에 하는 거예요?

혁신도시 녹색미래과학관 맞은편에 주차장 있습니다.

예.

녹색미래과학관에서 봤을 때 주차장 왼편에 태양광 모듈 설치 했는 그쪽 방향, 화장실까지 길게 그 부지 전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놀이터면 아이들을 위한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오늘 보니까 계가 되게 많네요. 그죠? 제일 많은 거 같아요.

6개 계입니다.

아, 일이 그만큼 업무가 많고 하니까 계가 많고 그런 거 같습니다. 다른 거보다 산림녹지과에 직지천 벚꽃길걷기 및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죠?

예.

예산 1,500만원이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삭감조서에 안 올라왔죠?

예.

왜 그렇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벚꽃길 나누어주기 행사를 한다고 미리 묘목을 사 놨었습니다. 계약 해 가지고. 코로나로 취소됨으로 인해서 계약 되고 한 묘목을 다 납품을 받아가지고 혁신도시 경찰서 부지 옆에 조그만 동산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조경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과장님, 그런 거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직지천 벚꽃길걷기 나무 행사로 해서 1,500만원 승인해 주었고 한 사항이면 그게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렇게 변경이 되었다, 그러면 미리 의회에 이야기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행사 한다고 예산을 세워 놓고 또 다른데 쓴 게 되거든요.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차피 가식을 해 놓고 계속 오래 되면 그 묘목을 못 쓰게 되,

그러니까 그 사정은 잘 안다 이 말입니다. 사정은 잘 아는데,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 사항은 꼭 의회에다가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고,

잘 알겠습니다.

또 본 위원이 안 물어봤으면 그냥 아무 말 안하고 그냥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고, MTB 랠리 행사 3천만 원 이거는 연기 되었죠?

예.

구곡탐라라디엔터링 이거는 무슨 행사입니까?

저것도 도에서 일괄 성주에서 오는 구곡에 대해서 라디오방송을 통해서 참여자를 모집해 가지고 직접 걸으면서 라디오 생방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작년도 보니까 참가자도 전국적으로 많이 오고,

작년에도 했었습니까?

예, 1회로 했었습니다.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정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시민들의 민간경제회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9쪽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이 236억9,089만9천원입니다. 정책사업비가 99.2%고 행정운영경비가 0.79% 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총액은 기정 221억9,633만원에서 14억9,456만원 증가한 236억9,089만9천원이며, 당초 대비 0.67%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경영개선 지원 일반수용비에 택시이용 브랜드 홍보비 2억5,7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본 홍보비는 코로나19로 인해 택시업계 운송 수입이 현재 60% 이상 감소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기존 택시 랩핑 광고비 월 11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5개월간 한시적으로 월 11만원씩 더 추가 지급하고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삭감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회계감사 용역에 따른 용역비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시내버스에 대한 회계감사를 통해서 보조금 집행 점검과 부족분에 대한 보조금 결정을 위한 회계감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사업에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국비 40% 도비 12% 시비 28% 자부담 20%로 금년에 신규로 제작 조립되는 화물특수차량에 대해서 대당 4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피해 시내농어촌버스 손실금 지원 3억7,982만1천원 편성 하였습니다. 시내버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송수입이 60% 감소함에 따라서 경영 악화 손실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피해 법인택시 건전경영지원에 2,110만원 되겠습니다. 이 지원금은 법인택시 211대분에 대해서 1대당 10만원씩 긴급 지원하는 사항으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부에 전세버스 안전 영상기록장치 교체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도비 560만원, 시비 1,400만원 해서 1,960만원 편성 했습니다. 우리 시 관내 전세버스 8개 업체에 112대에 대해서 노후된 블랙박스 교체 지원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청결 경북버스터미널 방역정화사업에 1,4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영버스터미널의 청결을 위하여 공중화장실을 리모델링하고 방역 장비 구입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5030 속도관리구역 안전표지판 설치사업에 도비 증가분 2,800만원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1억4천만 원으로 도비 30% 시비 70%로 편성되었으나 도비가 50%로 증액됨에 따라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34쪽입니다. 제일 윗부분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사업비 7억9,200만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균특 3억7,500만원, 도비 4,200만원, 시비 3억7,500만원 되겠습니다. 주 사업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와 신호기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3쪽 주차장운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당초예산 19억 원이 편성하였으나 저희들이 이번에 토지감정한 결과 2억5천만 원 부족해서 이번에 2억5천만 원과 그리고 주차장 조성사업비 6억 원 해서 8억5천만 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8억5천이 삭감되었는데 그 삭감 내용은 건물주와 세입자간에 다소 해결해야 될 사항이 있었는데 그게 미흡해 가지고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다시 다 원만하게 해결이 된 사항으로 이번에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좌동 공영주차장 조성, 이 부분은 치매안심센터 주변으로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된 부분 15억 원을 이번에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천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 및 조성비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양천동 신기마을 주변에 주차시설이 없어서 마을 안쪽에 밭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음동 문화거리 조성 관련 주차장 조성사업비 1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마트 옆 상가밀집지역으로 현재 상가가 거의 다 입주함에 따른 많은 차량 증가로 주차난이 사실 심각해서 저희들이 고속도로 옆에 시 부지와 개인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하단부에 일반운영비와 544쪽에 삭감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동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2쪽에 코로나 피해 시내농어촌버스 손실금 지원이 도비 시비 해가지고 3억7,900이 있네요.

예.

그 밑에 코로나 피해 법인택시 건전경영지원은 도비는 있는데 시비는 어째 없습니까?

저희 시에서는 택시랩핑 광고비로 대체하고 이거는 도에서 별도로 법인택시에,

별도로 주고,

예.

나머지는 광고로,

저희 시에서는 랩핑광고비로 해가지고,

그리고 특별회계 543쪽에 이번에 8억5천 삭감 되었죠? 삭감 된 내용이 뭡니까?

주 내용은 건물주와 세입자간에 다소 해결해야 될 사항이 있었는데 그게 좀 미흡하다가 어제 그게 다 해결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해결 되었대요? 이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에서 다시 편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을 전번 예산 가지고 부일식당 자리에 먼저 선금을 주었죠?

예, 저희들이 19억 가지고 부일에 8억3천하고 김영권정형외과에 나머지 부분하고 일단 지급을 했습니다.

김영권정형외과에 돈을 주었어요?

거기는 서류는 다 되었고,

돈은 안 주었잖아요.

예, 거기는 지출계획입니다.

좀 완벽하게 해 가지고 돈을 주었어야 되는데 돈을 성급하게 주었어요. 이번에는 말썽이 생긴 거 없고 그리고 8억5천에 대해서 내역이 2억5천이 감정가가 높아서 2억5천 했고 나머지 6억은요.

그거는 철거비하고 부지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지 조성사업비, 철거비를 그 전에는 안 세웠어요?

지난번에는 보니까 부지매입비만 세운 거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어째 그래 예산을 세워요? 철거비하고 다 같이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지난번에는 보니까 조성비는 빠지고 부지매입비만 편성,

그때는 도로철도과에서 세웠죠? 예산을.

예.

한꺼번에 같이 세워야 되잖아요. 예산은. 따로 따로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예, 같이 세울 수 있으면 같이 세우면 좋은데 예산이 많다보니까 아마 부지매입비만,

예산이 뭘 많아요. 많기를. 잘 알겠습니다. 과가 바뀌어서 교통행정과에서 하시는 모양인데 하여튼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잘 마무리 해 주시고 신음동문화거리조성사업에도 그때도 도로교통과에서 주선했죠?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기획실에서 했습니까?

문화거리조성 관련 해 가지고 주차장 조성이 나왔습니다.

그때도 19억 예산을 세우면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상의 한마디 없고 돈을 20억씩 예산을 세우는데 같이 상의 좀 하면 어떻습니까? 안 그래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같이 작은 일은 서로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좀 큰 일이 될 때는 민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지역구 의원들도 저나 모든 분들이 투표해서 똑같이 선택 받아서 들어온 사람들이라요. 그런 거 같으면 시장만 인정해 주지 말고 우리 의원들도 인정해 줄 거는 해 주어야 돼요. 지역구에는.

예, 알겠습니다.

같이 상의해서 했었으면 상당히 좋았을 건데 조금 시끄러웠어요.

앞으로는,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줍니다. 돈을 요구는 집행부에서 요구하지만 승인은 우리가 해 주어야 쓸 수 있습니다. 안 해 주면 어쩔거라요? 못쓰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해서라도 어지간히 큰 일 있으면 같이 상의해서 그렇게 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국장님도 간부회의 가시면 시장님이나 다른 모든 분들한테 좀 큰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의회 지역구 의원들, 신음동은 우리하고 관계없습니다만 여기 계시는 이승우 의원님, 박영록 의원님 두 분 계시는데 같이 상의하면 참말로 일도 잘 추진되고 민원 있으면 앞장서서 안 해주겠습니까? 그런 게 참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해가지고 지역에 큰 일이 있을 때는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4페이지 속도관리구역 안전표지판 설치 뭐 이렇게 뭉텅거려서 금액이 올라와 있고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금액도 이렇게 덩어리로 와 있는데 이거 단가표하고 원가 계산서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그거는 자료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460페이지 시립예술단 공연지원 일반보전금에 봄밤음악회하고 신춘음악회하고 취소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봄밤 다음에 신춘, 가을, 송년, 이래가지고 4회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3월, 4월, 9월, 12윌 하게 되어 있는데 2개가 취소되었으니까 1억4천중에서 7천만 원 삭감되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금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1차 시립도서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63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추경예산안은 추가사업에 따른 증액 사업이 없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당초 예산 19억3,807만7천원보다 7,509만9천원을 삭감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삭감 내역은 공공운영비에 2건 해서 5,653만1천원, 사무관리비 5건 1,645만원과 여비 21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 모두가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회복에 매진하고 있는 이 시기에 한마음으로 동참하여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건설도시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630억6,153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19억6,075만2천원을 증액하여 편성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침체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공공운영비 등 경상경비는 일괄 감액 편성 하였으므로 서면 보고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337쪽 하단부입니다. 살기좋은 농촌생활 기반조성 예산은 8억7,484만원이 증액된 549억9,036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338쪽입니다. 먼저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정비사업인 감문면 문무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국비 2억5천만 원 포함 3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예산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수개선사업에 9천만 원이 증액된 5억5,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금송지구 배수개선사업에 3억9천만 원이 증액된 45억9천만 원 계상 했으며, 호동지구 배수개선사업은 3억 원이 감액된 10억 원 계상했습니다. 조정 사유로는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장으로서 금송지구는 건축, 전기, 기계 등 복합공정 병행 추진에 따른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 예산 투입이 필요하고, 호동지구는 기본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금년도 신속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 지구별로 전체 국비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 사업은 국비 2억2,500만원 포함 4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금년 농림부 공모사업에 9개 지자체가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농산물 가공 및 온라인 판매, 체험장 운영 등 농촌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균형있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11억 증액된 16억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사업장별로 설명드리면 농소면 월곡리 소교량개체공사에 전액 국비 2억 원, 봉산면 광천리 세천 정비공사에 국비 3억 포함 6억 계상 했습니다. 340쪽입니다. 대항면 향천리 묘내 세천정비공사에 국비 2억 포함 3억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태풍 및 강우로 인한 재해사전예방 및 영농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도시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339페이지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사업에 4억5천이 계상 되었는데 이거는 농산물 가공하고 온라인 판매하고 그런 사업입니까?

예, 농산물 가공, 온라인 판매, 체험장 운영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현재 이 시설은 남면 옥산에 있는 모산달코미 체험관이 있습니다. 현재 쓰고 있지 않은 건물인데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주체는 우리 시에서,

아닙니다. 운영 주체는 김천시니어클럽에서 공모사업으로 당선된 겁니다.

시니어클럽에서요?

예.

그러면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네요.

그렇죠. 지역민들을 활용해서 농산물을 우리지역에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한다든지 체험하러 오시면 그 시설을 활용,

그러면 상시 근무하시는 분들 몇 분이 됩니까?

그거는 지금 계획상으로 두세 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직입니까?

아닙니다. 운영 주체에서 자기들이 채용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4억5천 중에서 별도로 인건비도 주고 다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4억5천 중에 재원 비율이 50대50인데 올해는 그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내년부터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특정 어떤 농산물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주로 사업계획서에 들어온 게 된장하고 자두잼 종류 이런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대도시에 있는 분들한테 판매하는 그런 시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거는 없고 대략적으로 된장이나 자두잼, 딸기잼도 될 수 있고 이런 사항이네요.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배창태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늘 바쁘신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스크, 손소독제, 열화상카메라 등 방역장비를 구입할 재난관리기금 예산을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87쪽 세입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306억228만원으로서 당초 예산 300억8,235만원 대비 5억1,993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5쪽 아랫부분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등 시설물 현장 안전점검수당 5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비로 3,4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재해문자전광판 설치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4억5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재해재난시 동영상과 문자로 시민들에게 긴급 상황을 신속히 전달하고자 김천교 건너편 지좌동 쪽에 있는 기존 문자전광판이 노후되고 동영상 지원이 되지 않아 이번에 교체하고자 합니다. 347쪽 상단입니다. 도비 감액에 따라 폭염대응 장비 임차 및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에 당초 도비보조금 1,600만원 중 1,100만원 감 편성 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은 감천 내 수문제방 등 시설물 안전점검 정비를 위한 국비사업으로 당초 1억5,800만원에서 5,100만원 증액된 2억9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도 풍수해보험사업, 자율방재단, 폭염피해예방사업에 도비보조금 정산반환금으로 2,327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529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159억3천만 원 대비 순세계잉여금 9억2,100만원이 증액된 168억5,100만원입니다. 533쪽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 9억3,5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과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346쪽 제일 하단부에 재해문자전광판 설치 있죠?

예.

지좌동 쪽에 감천교 다리 밑에 지좌동 쪽에 전광판 그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은 동영상이 안 나오고 문자만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기가 어떻습니까?

크기가 그쪽이 감천교 다리 길이가 한 180미터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봤을 때 전광판이 작은 글씨가 안 보이고 동영상이 안 보이기 때문에 폭 7미터80에 높이 5미터 정도 해서 다른 데보다 좀 크게 설치합니다.

안 그래도 거기 지나다니면서 항상 생각한 건데 너무 작아요. 글자 몇 개 나오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면 끝이라요. 안하는 거보다 못하거든요.

지금 설치하는 거는 여름에 감천에 홍수위가 늘어났을 때 주민들이 감천 냇가에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신속하게 호우경보라든가 이런 거를 알리기 위해서 강 건너편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화면을 좀 크게 했습니다.

잘 했습니다. 나는 크기가 있는 그대로 하나 싶어서 했는데,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도심재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원도심재생과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원도심재생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51쪽입니다. 원도심재생과의 세출예산은 당초 250억7,043만3천원에서 257억6,351만3천원으로 6억9,308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 사무관리비 중 부코디네이터 활동수당, 마을활동가 활동수당을 경상경비의 10% 절감을 위하여 3,192만원을 감 계상했으며, 활성화 계획에 적시되어 본예산에 반영되었던 평화시장 상업문화거리 및 특화가로조성 프로그램 운영과 도시재생사업의 데이터 분석 용역비는 주민협의체와의 꾸준한 협의 결과 평화동 도시재생사업 시설비로 전환하여 마지막년도의 사업 추진에 탄력을 기하고자 감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입니다. 평화지구 도시재생사업 시설비는 앞서 말씀드린 연구용역비 8천만 원에 대한 증 반영 부분과 바로 아래 명기된 LH공사하고 협업 추진 중인 복합문화센터 행복주택의 자본이전으로 반영되었던 10억 원에 대하여 기 지급된 자본이전 비용으로 금년도 사업진행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시설비로 전환, 증 10억8천만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이는 평화동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마무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52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공사에 도비지원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어 3,500만원 감하였으며, 지좌동 성의고등학교 일원에 시행 중인 지좌동 유해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도비 20% 감 배정 통보에 따라 전체 4천만 원 감 적용 하였습니다. 기금 및 도비지원사업으로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사업비 1억 원 반영 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작년 연말 국비보조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디지털 옥외광고물 설치사업을 금회 반영하여 총 7억 원의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원도심재생과 2020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353페이지 디지털 옥외광고물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김천역광장하고 스포츠센터, 직지사 입구, 평화시장, 황금시장 이렇게 5개소에 설치 예정 중에 있습니다.

뭐로 제작합니까?

작년 연말에 공모할 때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건데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빅데이터 기반을 구축으로 해서 현재 전광판 홍보물이 시정 위주로 했다면 주민참여도 하고 하는 그런 전광판 개념이고, 전광판 자체도 그냥 일반적인 사각이 아닌 여러 가지 예술적인 거를 감안해서 평화시장 같으면 무슨 할인행사라든지 무슨 물건이 입고되었다든지 사람을 구인한다든지 이런 거까지 다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지금 역광장 같은 경우는 큰 거,

그거하고, 그게 시민 알리는 그런 쪽이라면 그거하고 연계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예술품 형태로 그렇게 나타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351페이지 평화지구 도시재생사업에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죠?

예, 당초 예상으로는 올해 마무리인데 복합문화센터라든지 공기가 있어서 내년까지는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할 때 전선지중화사업은 포함 안 되어 있었습니까?

그게 한전하고 도로철도과하고 협업해서 하고 있는데 전선 같은 경우는 배전반 위치라든지 이런 게 좀 지연이 되어서 8월 달쯤에 기존 지중화매설은 다 끝났습니다. 기존 되어 있는 거를 없애는 거는. 그때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로 까는 거는 다 깔려 있고,

예, 맞습니다.

그래야 이게 표가 딱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봇대가 있으면 그거 때문에 지저분하거든요. 전선하고. 그거만 싹 없어지면 정말 깨끗하게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승우 위원도 방금 질문하셨는데 디지털 옥외광고 설치 이거는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할려면 평화시장에 세일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누가 프로그램을 해서 이거를 운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떤 그런 운영사항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딱 결정된 거는 아니지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평화시장에는 상인회가 있고 황금시장도 마찬가지이고 직지사에는 관광과도 있고 다 연계시켜가지고 바로바로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를 시장에 계시는 분들은 무료로 그냥 사용하는 겁니까?

그거까지도 아직 생각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게가 100개 있다 생각하면 100가게 전부다 공짜로 다 하고 싶은 거라요. 다 못하지 않습니까? 시스템 용량 때문에. 문제가 있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는 상인회 측에서 결정해서 어떤 비율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원도심재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김창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철도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출예산 357쪽입니다. 도로철도과 예산 총액은 기정 594억3,800만원에서 27억8,100만원 감소한 566억5,7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대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사업비, 시설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쯤 됩니다. 403 02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거문들에서 국대도간 교차로 설치사업 25억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어모 옥률에서 대항 대룡리간 국도대체우회도로에 교차로 설치사업비 중 국비 지원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부에 건의하여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에 금번 사업비 중 50%인 25억 원 감액 편성하였고, 감액된 재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358쪽입니다. 가로, 방범등 유지관리 201 02 공공운영비 5,226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기정 10억2,142만원의 약 5% 수준으로 에너지절약형인 LED등 교체사항과 격등제 실시 등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절감된 예산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로철도사업 도로교량사업 중 아포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에 아포 송천도로 401 01 시설비에 대해서 5억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본 건은 2019년도 예산 편성 당시 국고보조금 가내시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말에 본 사업에 대해서 2019년도에 대한 사업비가 보조금 변경 결정되면서 2020년 보조예정인 사업비 전체가 내려왔습니다. 해서 사업을 작년에 마무리를 다 해서 금년도 편성된 예산 5억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자동차 및 보행자 교통안전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401 01 시설비에 1억6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국비 50% 시비 50%로서 금년도 2월 28일 경상북도로부터 교부 결정이 되었습니다. 대상지는 김천 톨게이트 앞 삼거리 부분입니다만 본 지구가 작년도에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개선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해서 대상지를 현재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한국안전공단과 경찰서와 협의해서 선정 중에 있고 선정이 되면 경상북도의 사업 위치 변경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359쪽입니다. 401 01 시설비 6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50% 시비 50%로서 경상북도에서 3월 5일 교부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남산동 소재 마리아유치원 일원으로서 사업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 설치, 미끄럼방지 포장,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020년 1월 도로교통과에서 도로철도과로 분리되면서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를 반영한 사항으로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철도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부분은 교통안전공단하고 경찰서에서 매년 사업지구를 교통사고 났는 거 이런 거를 조사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다음 년도에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설치 시설물은 어떤 거죠?

거기는 중앙분리부터 우리가 하는 그런 거부터 해서 신호등, 과속카메라 전체적인 어떤 게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시설물 있죠?

예.

가격 경쟁 좀 붙여주세요. 타 지역하고 지역 내에서만 경쟁하지 말고, 구미라도 문을 열어서 그쪽 지역 업체하고 이쪽 지역 업체하고 가격경쟁을 붙여달란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예.

너무, 알죠? 다른 설명 안 드려도. 하여튼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357페이지 거문들 국대도간 교차로 설치사업에 교차로 사업 중에서 50억이 총 사업비인데 50% 25억을 감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론 국비를 신청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공기가 지연된다든지 이런 염려는 없습니까?

본 사업이 국도대체우회도로가 2023년이 준공 예정입니다.

23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민들이 불편하게 하면 안 돼서 공기하고 상관없고 시비보다 국비 받아서 하면 좋죠.

예.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거는 만식이법이 통과 되어서 어차피 어린이보호구역을 다 정비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만식이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부분이 그동안 저희 시 자체적으로 조사 하고 있는 중입니다. 6월 안에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현재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천시내 어린이집, 초등학교까지 포함됩니까?

우선 초등학교 부분만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부분만입니까?

예, 아직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부분은 그 뒤따라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이거는 질타를 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김천시내 현실이 그렇습니다. 인도블록이 대신동 같은 경우는 오래 되었습니다. 우체국이라든지 그 앞쪽으로. 거기는 민원이 계속 발생 되었어요. 물이 안 빠진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오래 되어서 변형이 되어서 푹 들어가고 이래서 그런 사항들은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 해피투게더운동을 하면서 청결을 많이 강조하는데 비 오면 물도 안 빠질 정도로 그래서 인도블록이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끝나고 저하고 한번 나가보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조공제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코로나19 등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코로나19 관련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경비 절감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364쪽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산 옥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봉산 태화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및 대항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보조금 정산에 따른 3억2,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추경 요구 사업이 없는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과 함께 열린 의회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중 코로나 관련 경상경비 절감분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67쪽 하단부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3월 16일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개선사업 도비보조금이 교부되어 도비 3,600만원, 시비부담금 7,2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건화호반맨션 외 3개 공동주택단지에 CCTV, 단지 울타리 개체 등 공동주택 내 부대복리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입니다. 3월19일 도비보조금이 확정되어 도비 1억700만원, 시비부담금 1억7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에 주소를 둔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부부 중에 무주택자이고 연소득 합이 9천만 원 이하인 부부에 대해가지고 2억 이하인 전세보증금 이자에 대해 연 최대 5% 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올해 한 200세대를 기준해 가지고 연 최대 100만원 정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가지고 관내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주택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가지고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인구증가는 물론 결혼여건조성 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3월 13일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어 국비 7천만 원, 시비 7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우리 시 관리 중인 영구임대아파트인 부흥아파트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를 가지고 욕실 리모델링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부흥아파트는 1993년도에 준공되어 27년이 경과된 시청 옆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사업 예비비입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유지보수 사업비 집행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맞추기 위해서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재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시 농업 발전과 농업정책 업무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0년 농업정책과 기정예산은 273억3,672만8천원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7억8,546만1천원을 감액하여 265억5,126만7천원을 최종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코로나19 관련 예산 절감인 일반경상경비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사업비 성격의 예산에 대해 설명 드렸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농업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7쪽입니다. 먼저 농업정예인력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농업기술센터 부속실 공무직 채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감액에 2,434만1천원, 2019년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으로 428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민박안전장치설비지원 사업입니다. 민박등록업체에 소화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자동확산소화기 등 민박안전장비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당초 10개소에서 14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140만원 계상 했습니다. 378쪽입니다. 2020년 농촌체험관광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비로 38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379쪽입니다. 코로나19의료가족 농촌치유관광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종식 후 의료 관계자 농촌체험휴양마을 숙박 체험비 지원에 1,480만원 신규로 편성 했습니다. 2020년 농촌체험관광 스마트 설비 구축 지원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무선인터넷 설비 구축 지원에 630만원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고등학교 2, 3학년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사업 신청자 감소로 1억2,083만2천원 감액 했습니다. 청년농부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체험, 전시, 관광 등 아이디어 육성에 필요한 시설장비지원에 6천만 원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추경 사유는 경북도 공모사업으로 2019년 12월말에 대상자가 확정되어 본 예산에 편성 되지 못했습니다. 380쪽입니다. 토양개량제공급사업입니다. 규산질, 석회 신청 물량 감소로 1억3,227만8천원 감액 편성 했습니다. 381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신청량 감소에 따른 가내시 변경으로 1억3,768만8천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자재 지원입니다. 녹비작물 유기농업 자재 추가물량 배정에 따른 336만1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382쪽입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구입 지원입니다. 경운기, 트랙터 도로주행 농기계 등화장치 국도비 편성에 따른 4천만 원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두재배시설 환경개선지원사업입니다. 신청 농가 감소로 1억2천만 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383쪽입니다. 특용작물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버섯재배사 개보수 및 기계 교체를 하는 사업으로 2,969만6천원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384쪽입니다. 벼육묘상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감소로 1억800만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 관리비입니다.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4,010만원 전액 감액 했습니다. 385쪽입니다. 공익증진직접지불제사업 관리비 지원입니다.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공익증진직접지불제사업 관리비 1억590만원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386쪽입니다. 벼육묘장 설치지원사업입니다. 벼육묘장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2,10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 중 1회 이상 벼를 재배한 농지에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변경에 따라 2억1,642만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볏짚환원사업입니다. 벼수확 후 볏짚 환원에 따른 제경비를 정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도 예산 조정으로 5,250만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377페이지 청년농업인 선진지 견학 실비보상이 500만원 감 되었는데 몇 명분입니까? 몇 분을 선진지 견학을 보내는 거로 되어 있었습니까?

한 30명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6명을 조로 해 가지고 5개 조로 해서 선진지 견학을 다녀가지고 농사 잘 짓는데 보고 와서 건의도 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그런 목적으로 했었습니다.

500만원 이게 1,850만원 중에서 500만원 삭감해도 목표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외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국내에서,

국내입니까?

예, 농사 잘 짓는데 한번 다녀보는 겁니다. 6인 1조로 해 가지고요.

500만원이라면 예산 대비 비율로 봤을 때 상당히 높은 비율인데 삭감되었는 게, 그래도 다 30명 갔다 올 수 있는가요?

날짜를 보통 3박4일 기준으로 했었는데 1박2일로 해 가지고 가고 4월까지는 못 갔지 않습니까? 빠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79페이지 코로나19 의료가족 농촌치유관광지원 1,480만원 신규로 계상 되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의료원이나 경대병원이나 이런데 의료인들이 코로나19로 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분들이 완료가 되었을 때 휴양 차원에서 신청을 하면 하는데 김천 같으면 옛날솜씨마을하고 이화만리지역에 두 군데 체험마을에 저희들이 안내할 예정입니다.

김천 관내 의료원을 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도내에서 다 해당 됩니다. 본인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희망지역에 올 때, 특히 의료원 같으면 관내에서 가급적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공익증진직접지불제 사업 관리비, 직불제는 알겠는데 공익증진직접지불제는 무슨 사업입니까?

밭농업하고 논농업직불금이 통합이 됩니다. 통합이 되면 공익증진 소농 위주로 해 가지고 직불금이 더 많이 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0.5헥타 1,500평 이하 하는 농가들이 그동안에 직불금을 굉장히 적게 받았거든요. 몇 십만 원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최소한 받을 수 있는 게 120만원까지 받도록 하고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 되면 점차 직불금 금액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농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옛날에는 밭농업, 논농업, 조건불리지역 이런 거를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직불금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통폐합 하고 실질적으로 직불금 받는 거는 더 금액은 늘어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383페이지 특용작물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버섯농가인가요.

예, 버섯농가,

한 군데 지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2월 21일까지 받아서 도에 제출했는데 수요조사 들어 왔는 게 버섯농가가 세 농가가 들어왔습니다. 세 농가 다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세 농가에 지원하는 게 총 5,939만1천원입니다. 보조금이 2,900만원 나가고 그렇습니다. 50% 보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버섯 생산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 이런 거 짓는 거 하는가요? 지원을.

김천에 버섯재배사 개보수하는 거하고 노후기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신축은 곤란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버섯재배 면적이 생산량이 너무 과잉 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개보수 하는 쪽에 기계 교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버섯의 종류는 상관없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9쪽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있죠?

예.

기정예산액이 1억5,300인데 1억2천이 삭감 되었네요.

예.

안 그래도 전부다 어려운데 농업인자녀학자금을 이렇게나 삭감해도 됩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고등학교 3학년이 무상교육이 아니었습니다. 금년부터 3학년까지 확대가 되다보니까 학자금 지원 받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학년에 한해서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해당되는 학생이 35명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농업인들이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고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하 되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농업인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우리 김천시 전체에 35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인원입니다.

본 예산 세울 때 그 정도 예측도 못하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웠어요?

올해 2, 3학년까지 다 포함했을 경우에는 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부터 2, 3학년이,

그거를 예상을 못했어요?

저희들이 교육부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입니다. 시민과 함께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시 농업 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도 격려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경비 절감 부분과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식품유통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2억4,305만4천원 증액하여 계상 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농식품유통과는 조직 개편으로 금년도 신설된 부서로서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행정운영경비 등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 감액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개별경영체 후계농이나 귀농인, 법인경영체, 영농조합, 농업회사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50% 보조지원되는 사업이며, 본 사업은 사업신청 대상자가 없어서 부득이 사업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 업무추진 지도의 국내여비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020년 김천자두포도축제가 도 지정 육성축제로 공모사업에서 선정 되어서 도비 예산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금년도 축제 개최는 7월 16일에서 7월 19일 4일간 직지문화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392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은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 대상자가 당초 12명에서 10명으로 교육대상자가 줄어서 민간위탁교육비 672만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관리 국내여비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매년 4월초에 개최되는 김천자두꽃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부득이 금년 행사를 취소하게 되어서 행사운영비 5천만 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비 1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푸드플랜 배경과 목적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토록 함으로 일자리 창출, 건강한 먹거리 공급등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배경과 목적이 있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1월에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5천만 원, 도비 1,500만원, 시비 3,500만원 지원사업으로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을 아우르는 우리 시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푸드플랜은 부가해서 설명드리면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서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의 푸드플랜 수립과 공공급식 관련 지원 조례를 전제조건으로 각종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공기술 컨설팅 용역의 연구용역비 1,500만원 감하였습니다. 본 용역비는 당초 농산물가공기술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려 했으나 계획을 변경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 내에 노후화 된 농산물가공교육장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시설비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393쪽입니다. 농산물가공기계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교육장내에서 가공 기계 설비들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부득이 설비 교체가 필요한 실정으로 농산물 가공 교육장내 가공 기계를 새로 구입해 가지고 농업인은 물론 시민들의 농산물 가공 실습교육장 활용에 내실을 기하고 가공산업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예산에 가공 기계 장비 및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7,500만원 계상하였으나 삭감된 예산으로 지난 해 우리 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건립 컨설팅 연구용역결과 우리 시에 적합한 가공 모델은 기존의 가공실습교육장을 가공기술교육이 가능한 수준으로 교육장 리모델링을 통해가지고 실습 가능의 가공교육장비 보강을 주문하고 있으며, 1차적으로 교육중심 운영, 시제품개발 및 생산, 가공사업 창업이 이어질 수 있는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개발 기반 조성에 조직개편 신설 부서의 경상적경비 사무관리비 1,4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내역은 농산물가공교육 교재 제작에 520만원, 식품 및 가공교육 강사료 960만원 되겠습니다. 농식품 개발 업무추진 및 현장 벤치마킹 국내여비 1,620만원, 식품가공교육 재료비, 홍보, 운영 재료비 등 재료비에 980만원, 식품 및 가공교육 우리음식연구회원이라든지 이런데 교육 참석자에 대한 급식제공 및 실비보상으로 행사실비지원금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394쪽입니다. 지역특화식품개발 활성화 시범의 도비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교육 강사료 240만원, 교육 재료비 2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참외세척기 5대를 당초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신청자가 3명밖에 없어서 잔여 세척기 2대분에 대해서 지원 예산 400만원 부득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참외세척기는 대당 단가가 400만원으로서 지원이 50% 200만원, 자부담이 50%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95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도비예산 가내시 변경으로 해서 당초예산 1억5천만 원에서 1억8,360만원으로 3,36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 대상이 수출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새김천농협으로 수출용 기자재 구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600만원으로서 지원이 60% 자부담 40% 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행정운영경비로 4,718만9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인건비 2,094만1천원, 기본경비 2,624만8천원을 추경예산에 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3쪽에 우리가 산업건설위원이 아니고 기술센터는 접하는 게 잘 없어서 깊이를 모르겠어요. 농식품개발기반조성에 4,480만원, 이거 좀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식품 관련에 가공 개발하고 하는 부분에 사업비 관련 예산이 있고 밑에 하단부에 보면 지역특화식품개발 활성화 관련에는 향토식품이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떡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품 관련 가공 관련에 개발을 그동안에는 제가 보니까 지도 파트 부분에서 이 사업을 했었는데 저희 농식품유통과가 생기면서 가공 부분도 농식품유통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동안에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니까 도비 관련 예산으로 600만원 정도 하고 시 자체에서 400만원 해서 1천만 원 정도 해 가지고 가공 교육을 하고 이런 유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가공 기계도 구입하고 해서 가공을 좀 더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부득이 예산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증액을 시켜도 증액을 시켜야 되지 삭감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거는 변경해가지고 1,500만원 용역 관련을 컨설팅 관련을 2천만 원을 해서 리모델링을 가공교육장,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시설을 좀 리모델링을, 시설이 좀 미비한 이런 거는 건물 시설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과목변경이라면 뭐 하지만 예산을 바꾼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95쪽에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제고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상세히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작년도도 신선농산물에 대해서 포도, 새송이버섯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수출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신선농산물만 110억 이상 수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제고사업은 수출단지가 지정되어 있는 데가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지정이 안 되어 있는 데는 없어, 그래서 새김천농협만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수출 실적이 최저 1만불 이상 실적이 나와 있는 데가 되어야 수출단지로 지정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올해는 직지농협이 수출단지로 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지농협에서 혹시라도 하면 내년도에 또 사업이 될 수도 있지만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김천농협만 해당되기 때문에, 새김천농협이라고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어모, 개령, 감문 이쪽 지역이 해당 되겠습니다. 조합원들 상대로 해 가지고 수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포장재라든지 운반상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도록 수출용 포장박스 이런 거를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거를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도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 얼마 됩니까? 그러면 어모, 어모가 새김천농협이잖아요.

어모가 새김천농협,

거기하고 또,

어모하고 개령 관련입니다.

개령하고 두 군데라요?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도 새김천농협으로 해가지고 수출하는 유형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올해 잘 아시다시피 딸기 같은 경우도 감천 같은 데서 생산이 되는데 새김천농협을 통해서 베트남이나 태국으로 수출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타 지역에도 수출하면 협조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수출 할려는 농가들이 하면 올해는 중점적으로 수출을 더 확대해가지고 여러 가지 과실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사인머스켓도 마찬가지지만 생산이 작년도 대비해서 제가 알기로 올해는 3배 정도, 예를 들어서 100톤 정도가 작년도에 생산이 된 것 같으면 올해는 한 300톤 정도 생산된다는 게 농사짓는 분 전문가들이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수출을 좀 집중적으로 할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김천농협에서도 수출 많이 했죠?

예, 김천농협에서도 포도도 수출하고 양파도 수출하고 했습니다.

거기는 지원이 안 됩니까?

거기도 농협에 수출하는 거는 지원합니다. 수출 물류비라든지 이런 주는, 다만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제고사업은 포장박스하고 운반기구하고 이런 게 지원되는 한정된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393페이지 농산물가공교육장 리모델링하고 농산물가공 기계 구입하잖아요. 기계의 종류는 어떤 기계인가요.

기계는 세척기, 건조기, 포장기, 착즙기, 분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결건조기 관련도 시설 장비가 들어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계를 구입해서 그거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거를 우리 지역에 있는 농가라든지 식품 가공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셔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실습을 해 봄으로서 가공 관련을 더 활성화시켜야 안 되겠느냐,

농산물 가공 기계를 구입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육을 강화 시켜서 그 분들이 창업할 수 있는 분들은 귀농이나 이런 분들은 할 수 있고 이런 유형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5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제고에 2020년도에는 직지농협도 수출단지로 지정이 되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수출단지로 지정이 되면 포장박스, 운반기구 등 이렇게 지원을 하신다면서요.

예, 그런 부분도 거기에서 필요하면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

포장박스는 어떤 포장박스를 지원합니까?

그거는 수출용 말 그대로 수출용 관련 포장박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생산품이 수출 하면 공선장으로 들어와서 일정 부분의 규격이라든지 검사가 이루어져서 기준에 들어가야만 수출할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수출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반상자나 이런 거를 지원하므로서 원활하게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출용 기자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천앤박스 이런 박스 지원이 아니고,

그거는 외국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2페이지 연구용역비에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어떤 내용입니까? 지원하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에 공공급식이라든지, 공공급식이라고 그러면 지역의 학교 급식도 들어가고 공공기관의 급식도 들어가고 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급식은 모두가 공공급식으로 정의를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아까 유통하고 가공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에 전체적인 먹거리를 최상의 그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로컬푸드 직매장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할려고 그러면 이런 부분 용역해서 수립 되어야만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5천만 원 국비를 받아서 전국에 어제도 농식품부 주관으로 영상회의를 했습니다. 전국에 20개 시군을 집중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앞으로 롤모델로 전국 지자체에 모범사례 관련으로 만들어나갈려고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먹거리 관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라나는 세대들이 외국에 밀가루 관련의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익숙하기보다 우리 지역 국내 국산 농산물을 좀 많이 먹고 자라고 건강한 먹거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농 관련, 중소농 관련도 육성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 분들도 앞으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려고 하면 그 분들 물건을 판매를 좀 판로를 개척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지역에서 거주하고 그 분들이 농촌에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말해서 생산 농산물의 공급 계획을 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다 보니까 기술센터는 접할 기회가 없어서 이렇게 질의한다는 점 양해 부탁합니다. 391페이지 학교급식지원 국내여비에서 업무추진 지도에 400만원 계상 되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나가서,

저희들이 학교급식에도 유치원하고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과가 새로 신설된 부서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본경비 자체가 예산이 미흡해서 안 세워져 있는 과가 올해 1월 1일로 새로 신설되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비 관련이 좀 필요해서,

학교급식 납품 농가도 내나 식품유통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까?

농가 관련은 학교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김천농협에 하나로마트 옆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하고,

그러니까 농가는 그쪽으로 농협으로 납품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역농산물을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구매해서 거기에서 공급을,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라든가 이런데 다 쉬기 때문에 급식 납품 농가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도 납품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어떤 농가에 대한 코로나 예산이라든지 지원방안 이런 거는 계획되어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농산물 꾸러미 관련해서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꾸러미는 납품업체 농가들 거를 팔아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농협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 관련을 가지고 꾸러미를 만들어서 1만원짜리 2만원짜리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총 관련 매출이 거의 7천만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2만 원짜리 농산물꾸러미는 전부 95% 이상이 서울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에서 다 신청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꾸러미를 판매해 주는데 그게 일반 농민이 아니고 급식납품업체 농가에서 생산되는 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이 꾸러미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예를 들면 새송이버섯이라든지 사과하고 이런 우리 지역에,

지역이고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거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급식을 못 넣으니까 학교급식 납품 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그 농가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느냐 그거를 질의했는데 과장님은 자꾸 농가 전체의 도와주는 그런 정책을 말씀하시니까, 학교납품업체에 대한 농가에 대한 그런 정책은 현재 없네요.

저리 융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납품업체 뿐 아니라 다른 농가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흥기금으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직접적으로 농가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한번 잘 살펴 보셔가지고 납품하는 농가들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있으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393페이지 농산물가공교육장 리모델링 이거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하면 리모델링 안 해도, 예를 드는 겁니다. 안 해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를 리모델링 꼭 해서 운영해야 됩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공 관련에 조금 더 활성화를 농식품유통과가 새로운 과가 조직 개편해서 신설 되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하고 장비하고 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이 몇 평쯤 되죠?

평수는 한 20평,

몇 명 정도 와서 교육을 받습니까?

작년도에 보면 130여명이 와서 교육 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과정별로 농업인대학 받는 분들이 있고 음식 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발효 관련, 식품 관련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301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식품 및 가공교육 참석자 급식 제공 8천원 해서 30명 10회 240만원 예산이 신규로 계상 되었는데 이게 바로 농산물가공교육장이 운영되면 이렇게 급식 제공 하겠다는 예산 맞습니까?

예, 교육 오신 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제공할려고 예산을 조금 세웠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30명분만 예산이 되어 있네요.

많은 분 다는 못하고 하기 때문에 인원을 할 수는 없고,

120명 교육 받는데 30명분만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으면 나머지 분들은 그러면,

밑에 우리음식연구회 40명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모문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우리 축산업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총 84억7,212만4천원으로 기정액 84억2,180만6천원보다 5,031만8천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액 조정된 경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봉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토종벌 종보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왕벌과 토종벌 지원으로 토종벌 증식 및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위하여 당초 30군에서 40군으로 10군 증액 되어서 변경 보조 내시되어 4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양봉 벌통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2,500개에서 2,300개로 200개가 사업량이 변경 보조내시되어서 300만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400쪽입니다. 축사화재예방 자동소화장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축사내 전기실 배전반이나 분전반에 화재발생시 초기 진압으로 가축 폐사 및 대형재산피해방지를 위하여 자동소화장치 100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대당 25만원으로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기준으로 1,250만원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우수 축산인 해외 축산 비교 연수 사업입니다. 당초 210만원에서 168만원으로 예산이 변경 보조 내시되어서 사업비 42만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경북한우암소능력개량사업입니다. 당초 4,5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변경 보조내시되어서 사업비 900만원 감액계상 했습니다. 마을어장관리사업입니다. 토속어류 방류를 통한 하천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직지천이나 저수지 등에 미꾸라지, 메기, 가물치 새끼를 구입해서 방류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재료비로 과목을 변경 했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가축분뇨퇴비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퇴비사나 건조장 설치지원사업으로 당초 4,510만원에서 3,220만원으로 변경 보조내시되어서 사업비를 1,29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402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입니다. 당초 3,829명에서 3,437명으로 감액 변경 보조내시되어서 사업비 2,115만2천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유통안전성제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관내 열악한 식육판매업소에 냉장 진열장을 지원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와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대상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임대사업자를 우선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30대 지원하며, 사업비는 대당 400만원으로 도비 21% 시비 49% 자부담 30% 기준으로 8,400만원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지원으로 시식용 축산물 구입입니다. 축산물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여 관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축제 행사에 참여하여 무료시식행사와 홍보를 위하여 재료비로 500만원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재무활동에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축산물유통안전성제고 사업으로 84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말에 도비지원사업으로 확정되었으나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량이 40대에서 30대로 변경 보조 내시 되어서 10대분은 도에 반납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402페이지 축산물유통안전성제고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축산물유통사업에 8,4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쇼케이스지원사업 1억1,200만원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된 예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당초예산에서 다 삭감 되었는데 또 추경에 바로 이렇게 꼭 올려야 될 만한 급한 사업입니까?

맞습니다. 이게 관내 식육업소가 190개소 됩니다. 김천시 관내에. 그런데 대부분 이 분들이 자기 개인 집이 아니고 65% 정도는 전부다 남의 집에서 고기집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필 코로나19로 해서 타격도 너무 크고,

그러면 20년도 당초 예산에는 1억1,200인데 이번 추경 때는 8,400만원으로 감되어 올린 이유는 뭡니까?

당초는 40대분으로 물량이 보조 내시 되었다가 도에서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도 전체 다 감액 조정 되어서 맨 끝에 재무활동비로 시도비반환금 840만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0대분을 반납하고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402페이지 유기동물 폐사체 있잖아요. 유기동물 폐사체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401쪽입니까?

402쪽입니다. 축산위생 및 동물보호에 밑에 부분 402페이지,

예, 유기동물보호소가 조마 가는 입구에 양천에 찬물도랑이라고 거기에 보호소가 한 군데 지정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서 유기동물이 길거리 돌아다니는 이런 분들이 주민이 신고가 들어오면 그 분이 가서 포획해서 유기동물보호소에 보호하고 보호하는 유기동물을 공고해서 10일 정도 공고합니다.

여기는 폐사체잖아요. 폐사체를 처리하는 비용이잖아요. 동물 사체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호소에서는,

보호소에서는 폐사체 처리는 주로,

화장 합니까? 여기 화장 하는데도 없잖아요. 김천에는,

주로 렌더링 처리하고 있습니다.

렌더링이 뭐에요?

주로 화장 식이죠. 이게.

화장을 어디에서 하는데요.

김천 관내에는 업체가 없습니다. 없고 주변에 아마 영천 쪽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여기 선산 화장장 있잖아요. 그 옆에 동물화장장이 있는데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화장장에서 처리하는 거 맞습니까?

화장장은 일반 사람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물화장장이 있습니다. 동물화장장이 있는데 김천에 유기동물 폐사체가 많잖아요. 이 금액이 거의 1천만 원이 넘는데 그러면 이거를 전부다 폐사체를 동물화장장에 가서 처리해 옵니까? 폐사체 처리 비용을 주고 있는데 어디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냥 땅바닥에 묻는 거예요? 계장님 이야기 좀 해 보세요. (

축산정책계장 이상명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폐사체는 감염성폐기물로 해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위탁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위탁처리업체 같으면 아까 충북 진천이라든지 경산, 영천 그런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서 처리를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물 장례식장은 죽은 사체를 혼을 달래고 하는 그런 절차를 하는 식장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말하는 유기동물 폐사체는 감염 폐기물로 하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지정업체를 통해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정 업체가 어디입니까? (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영록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축산물유통안전성제고사업 이거 본 예산에서 삭감 되었죠?

예, 작년 말에,

그때는 표기를 어떻게 했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 쇼케이스 지원사업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올해 도에서 변경보조내시되면서 냉장진열장 사업으로 이름이 도에서 변경 되어서,

도에서 바꾼 거라요?

예, 맞습니다.

저번에 할 때는 쇼케이스 그것도 도에서 만든,

도에서 영어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식으로 좀 문제가 있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냉장진열장사업으로 이름을 바꾼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냉장진열장사업이라고 하지 농산물유통안전성제고사업이라고 해 놨어요?

그 사업 안에 냉장진열장사업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속일려고 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있는 그대로 표기해야 되지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알겠어요?

그게 도에서 온 공문도 정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에서 삭감된 거를 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요. 삭감되면 이름을 살짝 바꿔 와요. 바꿔 오는데 이거는 의회를 속일려고 잔머리 쓰는 거라요. 그래서는 안 되고 꼭 살리고 싶으면 의원들한테 설득을 하셔야지 그래서 타당성을 이러이러 해서 꼭 있어야 될 그런 타당성 있게 설명을 하셔서 해야 되지 이름을 바꿔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기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유기견 분양률도 있습니까?

작년에 보호센터에서 한 게 도내에서 그래도 입양률이 상당히 높은 거로 나와 있습니다. 한 4등 정도 도내에서,

작년에 몇 마리 정도 분양이 되었죠?

1년에 보통 500건 정도 발생해서 분양하는데 보니까 100두 정도는 분양이 되는 거로 그렇게,

시설은 어떻습니까?

시설은,

그 분이 자기가 시설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아니요. 시에서 지원해 준 거는 없고 개인 보호 단체에서 했는데 좀 시설이 열악합니다.

앞으로 시설 관리를 시에서 좀 해야 안 됩니까? 시에서 지원을 좀 해 주든지 아니면 시에서 지어서 사람을 고용하든지,

앞으로 애견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유기견에 대해서도 시설도 제대로 지어가지고 올바르게 관리,

계획 있습니까?

인근 시군은 그런 식으로 이제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김천에 계획이 있으시냐고,

김천은 아직 없습니다.

수립한 거 없습니까?

그거는 타 시군에 벤치마킹해서 김천에도 좋은 쪽으로 접목 시키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해 놔야 될 겁니다. 앞으로는, 그죠?

예, 안 그래도 현장을 가보니까 너무 열악하고 공간이 작은데 많은 유기견을 보호하고,

그러니까요. 오히려 더 보호하는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유기견들 더 괴롭힐 수가 있거든요. 그죠?

맞습니다.

그거 한번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축산과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이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농촌지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7쪽입니다. 농촌지도과 총 예산은 66억3,112만1천원으로 당초 예산 63억4,204만7천원에서 2억8,907만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중부임대사업소 신설에 따른 홈페이지 개설에 2,100만원,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에 3억800만원,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에 8천만 원 증액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 경비와 교육 등 일반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증액 부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공무원 역량개발비 국제화 여비가 640만원 삭감 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연수가 취소되었기 때문입니다. 408쪽입니다. 예비귀농인 체류형 숙소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4천만 원 삭감 했습니다. 삭감 사유는 2019년도에 구성면 마산리에 조성된 2개소가 아직 입주자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역별 농기계임대은행 운영 및 중부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에 따른 홈페이지 개설에 2,100만원,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물품취득비로 3억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09쪽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에 600만원 삭감 했습니다. 청년농업인 일자리구축지원사업에 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 공모사업으로서 이는 당초 1개소에서 2개소로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410쪽입니다. 여성농업인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 200만원 삭감 했습니다. 이 사업도 코로나19로 인한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시간외근무수당 기타직보수로 439만9천원 당초 인건비 보수에서 기타직 보수로 과목 변경해서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농촌지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있지 않습니까? 자주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역 관내 업체들 중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 이야기 할라고, 부탁드립니다.

예, 농기계는 조달 구입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업체들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업체만 집중적으로 많이 가져가는 일은 방지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박병하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지역 농업발전과 기술 지원 업무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당초 52억6,257만원보다 2,134만원 감액 편성된 52억4,123만원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경상경비 감액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13쪽 중간 부분입니다. 수경재배 배지 함수율 관리기술 적용시범사업 1,600만원은 사업 희망 수요자가 없어서 감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 수출용 딸기 신품종 농가 조기보급 시범사업은 도 육성 우수 품종 보급을 통한 로열티 경감과 상품성 증대를 위해 추가 배정된 도 사업으로 1개소 1,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상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권동욱입니다. 저희 과가 우리 사무국이 마지막입니다. 회기 기간 중 나흘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73쪽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삭감 예산 밖에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지난 번 의정회 때 결의해 주신 의원정책개발비 의원님들 국외연수비, 그리고 그와 관련된 직원들 국제화 여비 이렇게 해서 전체 예산이 1억6,400만원 삭감 하는 예산안입니다. 373쪽 전부고 중간 부분에 의회운영비 과목변경이 900만원 있습니다. 그거는 행사실비지원금에서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집행에 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녹음과 속기를 중단하고 회의를 진행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녹음과 속기를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녹음과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김병철 남용철 박영록 박해수 이복상 이승우 이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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