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복지경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02회계년도복지건설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결산안과 추경예산안을 일괄상정해서 직제순에 따라 국별로 결산안부터 심사하고 이어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복지건설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복지건설위원회소관추가경정예산안 등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복지경제국을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은 구청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시간에 맞추어서 회의에 참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경제국을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께서는 복귀하셔서 구청업무에 임해 주시고 회의순서에 맞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박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한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생활복지국소관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안설명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설명 유인물은 2003년도 1월 1일 직제개정 전의 예산집행 전의 사항이므로 2002년도 직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생활복지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상임위원회 국별 결산현황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총 198억5,280만9,030원이며 수납액은 192억4,717만8,550원으로 세입징수결정액 대비 96.95%가 징수되었습니다. 수납액중 과오납환불 169만원은 여성교실 수강을 중도에 포기한 수강생의 수강료 환불입니다. 미수납액은 6억732만480원으로 이중 과년도수입 불납결손액이 4,530만6,500원이고 5억6,201만3,9,80원은 200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 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이 1억3,904만2,93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555만8,650원으로 미수납액은 8,348만4,280원입니다. 이중 의료보호대불금 미상환액 및 부당이득금의 불납결손처분액은 693만580원이고 7,655만3,700원은 200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액은 440억9,608만2,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금 24억5,740만2,000원과 예비비 사용액 2억262만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467억5,61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396억5,452만920원이 지출되었고, 39억512만3,640원이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되었으며 31억9,645만9,44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생활복지국소관 부서별 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 세출예산은 327억9,684만6,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장애인자립장 임차료 3억원,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7억8,660만원으로 총 10억8,660만원 명시이월과 신월청소년문화센터 건립비 13억1,018만6,000원이 사고이월되어 전년도 이월 총액은 23억9,678만6,000원이 증가하고 2000년 및 2001년도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56만7,000원과 2001년도 자활사업 국·시비보조금 이자수입 5만3,000원 반환에 따른 예비비 사용액 262만원이 증가하여 예산현액은 351억9,62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3건 6,900만원으로 신월청소년문화센터 내부 인테리어공사비 700만원을 청소년복지 민간위탁에서 시설비로, 신월청소년문화센터 방송·영상장비 및 키폰주장치 구입비 4,700만원을 청소년복지 민간위탁금에서 자산취득비로, 그리고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옥상 냉각탑 방음벽 설치비 1,500만원을 청소년복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시설비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예산현액 351억9,625만3,000원에서 289억1,564만2,420원을 집행하였고 양천장애인복지관건립비 30억9,581만7,300원을 국·시비보조금 교부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고, 양천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비 7억8,352만3,340원과 무궁화어린이집 부지매입 및 놀이시설 설치비 2,578만3,000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하여 다음년도 이월액이 39억512만3,640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으로 23억7,548만5,9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예산현액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5,038만4,000원으로 2억5,404만8,880원을 집행하고 9,633만5,1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예산액은 109억4,885만2,000원이었으나 용왕산공원 화장실 개선공사 및 신월중학교 화장실 증축공사비 6,061만6,000원을 사고이월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조기 확대실시에 따른 용기구입비 2억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여 예산현액 112억946만8,000원으로 104억8,482만9,620원을 집행하였으며 7억2,463만3,3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5,382만7,000원중 4,181만5,28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미발생 등으로 1,201만1,7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복국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6종으로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말 이들 6종의 기금현재액은 34억1,239만1,856원이었으나 장애인복지기금 3억원을 신규 출연하고 노인복지기금 5,393만2,371원, 여성발전기금 4,710만6,357원, 식품진흥기금 3,582만2,328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2,462만1,240원이 증가하고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1억9,174만6,267원이 감소하여 2002년도 말 생활복지국소관 기금 총액은 2억6,973만6,029원이 증가한 36억8,212만7,885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복지경제국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경제국 세입예산안은 43쪽입니다.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이 자활후견기관으로 운영하다 지정이 취소됨에 따라 그간 운영에 소요됐던 사무실 임대보증금, 퇴직적립금, 차량보험 환급금 등의 반환금 2,202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486억9,246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464억2,584만4,000원보다 4.88% 신장된 22억6,662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 3억7,921만5,00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113쪽의 사회복지에 계상된 1억4,286만2,000원은 장애인 제1자립장 건축면적 증가 및 난방시설 설치 등 건축비용 부족분 8,340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5,946만2,000원입니다. 다음 114쪽의 저소득구민보호에 계상된 7,663만1,000원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등의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자활후견기관 지정취소 반환금입니다. 다음 115쪽에서 116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에 1억5,972만2,000원은 50만 구민의 자원봉사 운동을 위한 자원봉사자 활동복 및 홍보비용과 발대식, 박람회 등의 행사비용과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소관 추경예산은 117쪽으로 총 11억5,506만6,000원입니다. 가정복지 11억4,835만3,000원은 청솔, 곰달래, 은하수어린이집 대수선공사비용 및 공사기간 중 대체시설 임차료 등과 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119쪽의 청소년복지 671만3,000원은 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으로 125쪽입니다. 지역경제 추경예산은 201만8,000원으로 민간경상보조금인 벼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 구비분담분 부족액 1만3,000원과 국고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10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으로 109쪽에서 1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청소과 추경예산은 7억3,032만5,000원으로 환경행정 220만4,000원은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이며, 청소행정 7억2,812만1,000원의 내역은 수돗물 절수사업 6,890만원, 재활용 수집운반 민간위탁 시범사업비 1억1,829만8,000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2억3,166만7,000원, 재활용품 선별장 부지매입금 3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25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으로 159쪽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은 1,374만4,000원으로 2002회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433만5,000원, 2002회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940만9,000원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은 169쪽으로 1,374만4,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결산현황, 기금현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7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생활복지국소관 세입예산현액은 시비보조금 포함 192억5,586만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현액 대비 103%에 해당되는 198억5,280만9,03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6.9%에 해당되는 192억4,548만8,55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6억732만4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02년도 세입결산 결과 생활복지국 소관 수납액은 1,037만2,450원이 감소 수납되고, 징수결정액에 대비하여는 3.1%에 해당하는 6억732만480원이 미수납된 바, 과별 세입의 증감된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행정과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1.7%에 해당되는 2억9,902만원이 감소한 175억2,825만1,780원이 수납된 바 감수된 이유는 국고보조금 2억5,771만2,920원, 시비보조금 1억3,328만7,460원이 감액 보조되어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세목이 신설된 구유재산임대료 509만20원과 과년도수입 2,120만원이 증가 수납된 바, 과년도 수입은 2001년도 세입결산 결과 다음년도로 이월된 미수납액이 있었으므로 당연히 2002년도 세입예산에 세목이 존치되었어야 함에도 누락된 사항이며, 이는 전년도 결산시에도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다음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미수납액중 당해년도 과태료수입은 미수납률이 62.6%에 해당되는 5,030만원, 과년도수입의 미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92.1%에 해당되는 2억4,872만원으로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바, 이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의 건당 부과금액이 높고 위반업소의 영세성과 납부 저항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나 수납률이 극히 저조하므로 과태료징수 업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위생과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9.5%에 해당되는 4,931만450원이 증가된 5억7,073만3,450원이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21%에 해당되는 1억5,198만원이 미수납된 바 세입의 증감 사유를 살펴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예산현액 대비 20.4%에 해당되는 7,533만5,450원, 과년도수입은 28.1%에 해당되는 817만원이 증가 수납되었으며 환경과태료는 예산현액 대비 45.2%에 해당되는 3,812만원, 시비보조금 300만원이 감소 수납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나 이는 세입예산 결산시 매년 반복되는 문제로 예산편성시 세입추계를 정확히 계상할 수 있도록 시정이 요구됩니다. 미수납액은 환경과태료가 징수결정액 대비 32%에 해당되는 1,813만원, 과년도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78.2%에 해당되는 1억3,385만원으로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수납률이 저조한 바, 이는 자동차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반자 과태료는 적발차량 대부분이 노후되고 납부의지가 미약하며 식품위생 과태료는 종업원의 이직등 영업주의 납부의지가 없고 징수율이 저조한 바 그 실정은 이해되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납부독촉과 채권확보등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청소행정과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32.3%에 해당되는 2억7,979만2,320원이 증가되어 11억4,650만3,320원이 수납된 바, 증수된 이유는 공유재산임대료가 예산현액 대비 202.1%에 해당되는 4,435만8,290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예산현액 대비 25.2%에 해당되는 1억1,420만5,650원, 과년도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532.2%에 해당되는 1,997만1,640원, 기타잡수입으로 세목이 신설되어 4,329만390원이 증가 수납되어 세입증수에 기인한 바, 이는 매년 의회 결산심사시 세입추계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촉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은 사항이며 특히 세목이 신설된 기타잡수입은 매년 경상적으로 세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세입예산에 미계상하여 의회의 결산심사시 반복하여 지적된 사항으로 다음 예산편성 때는 반드시 세목이 존치되도록 시정이 요구됩니다. 과년도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85.9%에 해당되는 1억4,416만8,120원이 미수납되어 수납률이 14.1%로 극히 저조하다고 보며 체납액 대부분이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와 정화조과태료이며 위반자 대부분이 저소득자로 과태료 부담능력에 어려움이 있고 과태료 납부저항과 주소이전등 행정력 부족으로 체납정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해는 되나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지나치게 저조한 바, 이는 청소행정과 외에도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가 있는 각과의 공통사항이므로 체납정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과년도수입의 미수납액중 25.8%에 해당되는 3,720만6,500원을 결손처리한 바, 이는 무단투기과태료와 정화조과태료 부과자 대부분이 저소득자로 채권확보가 불가능하고 타지역으로 전출하는등 소멸시효된 과태료등을 결손처분한 것으로 파악되며 매년 결손처분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5,382만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예산액 대비 258.3%에 해당되는 1억3,904만2,930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대비 40%에 해당되는 5,555만8,65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60%에 해당되는 8,348만4,280원이며 693만580원을 결손처분한 바, 결손처분 내역은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타 시·도 전출, 사망, 거소불명 등에 기인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 세출 예산액은 654억5,335만4,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4억5,682만3,000원, 예비비 사용액 4억8,762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13억7,779만7,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예산현액 대비 81%에 해당되는 578억5,286만8,5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7.9%에 해당되는 556억5,310만4,280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7%에 해당되는 83억5,780만1,520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3%에 해당되는 73억8,689만1,200원이며 예산전용액은 6,900만원, 예비비 사용액은 4억8,762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83억5,780만1,520원의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비 이월액 38억7,934만640원중 장애인복지관 신축 시설비 30억9,851만7,300원을 명시이월 한 바, 이는 국·시비보조금 지연으로 공사발주가 지연됨에 따라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제2회 추경예산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 명시이월한 사항이며 사고이월액 7억8,660만원은 2001년도에 명시이월된 장애인복지관 신축비로 2002년 12월 20일 1차 공사계약을 하였으나 시공업체로부터 연도내에 선급금 요청이 없는 관계로 사고이월된 사항으로 예산의 이월은 타당하다고 보나 장애인복지관 건립비가 국·시비보조금 지연에 따른 사업시기 지연으로 인건비 및 물가인상 등으로 공사비가 당초 88억원에서 94억1,400만원으로 증액되고 국·시비보조금 지원이 감액될 경우는 공사비 증액등 구비부담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구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궁화어린이집 부지매입 및 놀이시설 설치비 2,578만3,000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생활복지국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8%에 해당되는 31억9,645만9,440원이 발생되었으며 양천구 총 일반회계 불용액 비율 11.9%보다 5.1%가 낮은 수준으로 예산 집행률이 높게 나타난 바, 이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 결과가 아닌 사업지연 등으로 인하여 다음년도로 이월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가 과다하여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불용액 내역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복지행정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7%에 해당되는 23억7,548만5,940원이 발생된 바,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집행잔액이 불용액의 52.6%에 해당되는 12억4,925만5,080원으로 제일 많고 예산절감으로 32.5%, 보조금집행잔액이 9.2% 집행사유미발생으로 4.5%, 계획변경취소로 1.2%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중 상당부분은 타당하다고 보나 불용액 비율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난 바, 불용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비중 보조사업, 업무추진비의 불용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38.3%, 민간이전비는 51.5%, 자체사업, 민간이전비는 43.9%, 자산취득비 47.3%, 가정복지비중 일반운영비 49.7%, 업무추진비 43.9%, 여성복지비중 일반운영비 57.2%, 자체사업비 44.8%, 청소년복지비중 일반운영비 49.8%, 시책업무추진비 61.9%, 일반보상금 71.7%,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비가 100%로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된 바, 이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로 인한 각종행사 제한 등으로 불용액 발생이 불가피 하였다고 보나 예산편성시에 예측되었던 사항으로 불용액 과다발생에 기인한 바, 이는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환경위생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7.5%에 해당되는 9,633만5,120원이 발생되었으며 원인별로 불용액 비율을 살펴보면 예산집행잔액으로 73.9%, 예산절감 18.5%, 보조금집행잔액 4.5%,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1%가 발생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예산현액 대비 37.7%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바, 이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당초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었으나 소액납부자에 대하여는 일반우편으로 2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납부고지서 발송 방법이 변경됨에 따른 우편요금이 불용액 과다발생에 기인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이 53.4%, 기타보상금 45.3%, 민간위탁금이 62.2%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바, 이는 사업계획 취소 및 변경에 의한 행사성예산 미집행으로 기인하였으며 다음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이와 같은 사유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시정이 요구됩니다. 청소행정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5%에 해당되는 7억2,463만8,380원이 불용되었으며 원인별로 불용비율을 살펴보면 예산집행잔액으로 91.7%,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6.3%, 보조금집행잔액 1.3%, 예산절감으로 0.4%가 발생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94%로 과다하게 발생한 바, 이는 1일 청소체험교실 운영 예산을 사업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아 계획을 취소함에 따라서 기인하였으며 기타보상금에서 72.5%에 해당되는 불용액이 발생한 바, 이는 행사 미실시 및 축소 등으로 기인하였고, 시설비는 44.4%에 해당되는 불용액이 발생한 바, 이는 신월2동 재활용선별장 매입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부지매입비 추가분 3,0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32.4%에 해당되는 불용액이 발생한 바, 이는 소형 진공청소장비 2대 구입비로 서울시비가 보조됨에 따라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구비 5,800만원이 불용되어 별 문제가 없다고 보나 뒷골목 청소용으로 구입한 소형 진공청소차량이 사고위험과 뒷골목에 상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청소가 용이하지 못하고 실효성이 떨어져 현재 진공청소차량 2대를 운영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을 낭비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일반운영비중 행사지원비 875만원과 기금전출금 3,874만7,000원이 집행사유미발생으로 불용된 바, 기금전출금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으나 환경미화원 대학입학자녀 감소와 재학생 입영 및 유학등 융자대상 감소로 기금운용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불용처리 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생활복지국소관 세출결산 불용액 현황을 살펴본 바,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로 인한 각종 행사 제한등으로 불용액 발생이 불가피 하였다고 하나 이는 의회 예산심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예산편성시에 예측되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행사성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하여 불용액 과다발생에 기인하였다고 판단되며 또한 집행사유미발생 및 사업계획변경·취소 등으로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바, 이는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불용이 예측되는 예산은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감액계상 하였어야 타당하였다고 보며, 이는 각 과가 공통사항으로 다음 예산편성시에는 홍보 및 행사성 예산은 가급적 지양하고 이러한 사유로 인한 불용액이 매년 반복되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이 요구됩니다. 예산전용은 청소년복지비에서 6,900만원을 목간 전용하였으며 이는 신월청소년문화센터 공사가 완료되고 개관일이 임박하여 불가피하게 예산을 전용하였다고 봅니다. 예비비는 2억원을 2002년 7월 11일 지출결정하여 2002년 10월 17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 구입비로 지출한 바, 이는 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양천구 전 지역으로 조기에 확대 실시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현액은 5,382만7,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액대비 77.7%인 4,181만5,280원이며 불용액은 1,201만1,7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01년 5월 24일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서 구청장의 권한이 축소되어 수급권자 선정 및 관리만 하도록 위임한 바, 업무성질과 예산규모로 보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바, 조례를 폐지하고 해당 업무에 필요한 예산은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함이 타당하고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노인복지기금 결산 외 5개 기금 결산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은 회계년도에 있어서 집행기관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이며 의회의 결산심사의 의미는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반성시킴과 동시에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에 있어서 감시를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 바, 예산은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실적이므로 예산과 결산은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어도 집행기관의 지출이 예산에 근거하여 행하여지므로 의회는 예산과 결산이 일치하는지 여부와 위법지출이 있는가 여부등의 심의를 통하여 재정집행에 대한 감독 기능을 하는 것이며 집행기관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지출이 있었다 하여도 결산은 그 지출을 무효로 한다든가 취소하는 등의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의회가 결산을 심의하여 승인하면 재정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며 승인하지 않으면 집행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부담을 부여하는데 의회의 결산심사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복지경제국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9%에 해당되는 22억6,662만4,000원이 증액된 486억9,246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천구 기정예산에는 1.6% 증가율에 해당됩니다. 세항별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비는 기정예산 대비 1.4%에 해당되는 1억4,286만2,000원이 증액된 102억6,826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시설비에 장애인 제1자립장 건립비 부족분 8,3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한 바, 이는 수해방지를 위한 신정3빗물펌프장 기능 개선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장애인자립장 이전비로 본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당초 이전계획지 민원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신월6동 재활용품수집선별장 부지에 조립식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기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예비비로 7,76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장애인시설의 특수성에 따른 시설보완 및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요청에 의하여 설계변경 및 건축면적 증가로 예산증액이 불가피하였다고 하나 예비비를 사용하고도 추경예산을 요구한 바, 이는 자립장 건립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못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저소득주민비는 기정예산 대비 0.7%에 해당되는 7,663만1,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사업효과가 미미한 자활후견기관 지정취소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금으로 계상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자원봉사비는 기정예산 대비 132.9%에 해당되는 1억5,972만2,000원을 대폭 증액한 2억7,989만6,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소외된 계층등 사회문제를 주민의 참여로 해결하고 복지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모집을 확대하여 50만 구민의 자원봉사자운동을 추진하고자 5,000개의 조끼, 모자 구입비와 배지, 수첩 제작비 및 자원봉사박람회 개최 등 자원봉사자운동 확대추진과 관련된 사업비를 추경예산으로 증액하여 계상한 바,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이해되나 자원봉사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의 마련없이 예산을 반영하여 물품등을 지원하려 하는 바, 이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자원봉사자 확대모집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본래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자발적인 주민참여에 의한 순수한 자원봉사자운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가정복지비는 기정예산 대비 11.0%에 해당되는 11억4,835만3,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설계가 완료된 청솔, 곰달래, 은하수어린이집 대수선공사비와 공사에 따른 대체시설임차료 및 폐기물처리비로 10억5,100만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사용잔액을 추경예산에 반영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청소년복지비는 기정예산 대비 671만3,000원이 증액한 바, 청소년독서실 야간공부방, 한문예절교실 운영비 및 결식아동 급식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여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환경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220만4,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양천환경의제21 운영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금으로 계상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관리비는 기정예산 대비 6.2%에 해당되는 7억2,812만1,000원을 증액한 124억3,739만9,000원을 계상한 바,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양변기, 샤워기 절수기 무료설치비로 6,890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수돗물 절수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0년 이전에 건축된 주거용 건물 8,000가구에 대하여 공공근로 인력 및 예산지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공공근로사업 축소에 따른 예산삭감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어 구비로 사업을 완료하고자 증액하였다고 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3억4,996만5,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한 바, 이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은 100% 민간위탁하고 재활용품 수집운반은 목동·신정·신월지구 대상가구의 30%를 민간위탁 시범실시 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수수료를 추경예산에 반영하였다고 하나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품수거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수수료를 추경예산에 계상한 바, 이는 민간위탁이 불가피 하다거나 시급한 요인이 없는 추경예산이라고 판단되며 금년초에 청소 환경미화원 7명을 충원한 바 있으며 현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에 투입된 인력은 5개조 15명과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투입된 인력은 17개조 51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감축 계획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며 인력조정 없는 위탁운영은 향후 구재정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활용품수집선별장 부지매입비로 3억원을 신설 증액한 바, 이는 신월2동 임시 선별장이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고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추경예산에 반영한 바, 매입대상 부지의 현 시가가 예산액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 바, 예산부족으로 부지매입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지역경제비는 201만8,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벼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비 구비분담분 부족분과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을 계상하여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와같이 복지경제국소관 추경예산안을 검토해 본 바,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성립된 후에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과 설계가 완료된 어린이집 3개소 대수선비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상당부분의 예산증액은 추가경정예산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경제국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담당과장을 지명해서 답변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이 이런 내용들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의 결산심의 때도 아마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최초에 2002년도 지출계획 예산에 1억7,950만원이 기금으로 쓰여지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 지출계획 변경시에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쓰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동에 있는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4억1,700만원이라는 기금을 무단으로 지출해서 사용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이번 결산을 하면서 알았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의회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이 재활용센터를 하나 계획하면 그 지역의 해당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가 이루어져서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 지역 의원하고 아무런 상의도 없이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특정인에게 재활용센터를 하나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던 것으로, 혹시나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최초에 계획되었던 그 예산보다 추가로 기금이 더 필요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청소과장님 자리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복지경제국 전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었고 또 오늘 2002년도 결산서를 살펴볼 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해서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곧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가 아닌 다른 과의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성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을 3억4,996만5,000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미화원 7명을 충원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7명 충원한 인원을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명은 가로청소에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 재활용품 수집 운반에 투입된 인원이 17개조 51명으로 되어 있는데, 양천구 전체 행정동이 20개동인데 어떻게 해서 17개조입니까?

지금 목5, 6동과 신정6동이 없습니다.

전체가 아파트로 된 동에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화원의 현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1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하고 또 구청 자체에서 운영할 때에 구비가 지출되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그 전에 하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에 저희 환경미화원이 2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미화원이 줄었고 IMF라는 큰 고통을 겪으면서 미화원 수가 계속 줄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그것도 퇴직자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퇴직자에 대한 충원을 7명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구가 미화원 1인당 2.2km의 가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강서나 영등포에서는 1.1~1.2km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화원들이 다 타구에서 청소하는 것의 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왜 민간위탁을 할려고 하냐면 재활용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는 동은 충원을 해 줘야 합니다. 지금 미화원 2명과 운전원 1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1명은 차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1명은 바닥에서 던져 올려 줍니다. 그런데 큰 동에서는 인력이 절대 부족해서 공공근로가 한 5명 정도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공공근로사업의 예산이 삭감되면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특히 지금 이위원님 출신동인 목2동쪽은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었는데 저희들이 충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20, 30명을 뽑아야 되는데 미화원 1인당 연간 한 3,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금액이 인건비로 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정책회의와 부구청장 주재하에 전 과장이 모여서 머리를 짰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안을 냈는데 마지막 안으로 이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미화원을 가지고 현재 2.2km를 담당하고 있는 구간을 거리를 좁혀주고 뒷골목으로 다시 투입을 해서 깨끗한 양천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위탁업체에 위탁했을 시하고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하고 예산 금액의 증감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으로만 본다면 위탁을 하면 위탁하는 돈만큼 예산이 지출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거하는 제도를 바꾸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대면수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면서 문전수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맞벌이부부가 버리지 못하고 딸랑딸랑 차소리가 나면 독거노인들이 차를 쫓아오지 못하는 그런 사태는 없어집니다. 자기 문전에 내놓으면 저희들이 전부 수거하는 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인근 다른 구에서는 문전수거가 많습니까, 대면수거가 많습니까?

우리 주변구는 거의 문전수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에서 저희구로 전입 온 사람은 반드시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 쪽에서는 문전수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날짜, 시간에 맞춰서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 지나가는지 귀를 쫑긋하고 기다려서 소리가 나면 얼른 들고 나가야 됩니다. 동작이 조금 늦으면 차가 지나가 버립니다. 부녀자들은 참으로 차를 따라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부정적으로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우리 목2동이나 목3, 4동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한 바에 의하면 문전수거 방법이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도 확실한 방법이 될 것 같고, 대면수거로 인해서 동사무소 주변이라든가 수집하는 여러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혐오시설로 인해서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정확하게 짚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 구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좋은 방법이라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현재 재활용품 수거방법에 대한 것도 그렇고 또 수집인원에 대한 것도 방법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문전수거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시범동으로 약 5개 동을 하고 싶다라고 올려져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아파트지역이나 세대가 같이 모여사는 세대에서는 물론 대면수거가 괜찮을 수 있지만 일반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동에는 사실 대면수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면. 그래서 본위원도 이성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전수거를 하되, 지금 대면수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틀에 한 번이나 3일에 한 번 정도의 문전수거를 하면 그렇게 골목이 지저분하지 않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돗물 절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돗물절수기를 무료로 설치하겠다고 추경예산을 요구하셨는데요, 이런 것은 금년도 예산에 세워져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기히 설치된 절수기의 반응이 어떤지? 물론 반응이 좋으니까 추가로 더 하시겠다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기히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얼마나 되어 있나요?

일단 연도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양변기용으로 2만210개를 설치했고 2001년도에 2만5,716개를 설치했습니다. 2003년도에 3,071개와 수도꼭지용 절수기 900개를 설치했습니다. 당초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이게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갑자기 공공근로 예산이 삭감되면서 예정했던 목표치가 미달되어서 추경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에 3개 국의 지난 2002년도 결산보고, 결산심사 또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안 심사를 다 해야 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또 내일부터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서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일정상 심도있는 검토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조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경제국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소관 결산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한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세출예산은 순수 일반회계 예산으로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먼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7억4,517만원으로 28억5,726만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그 중 16억1,520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116.8%를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 28억5,726만원 중 미수납액 12억4,206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의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부동산정보과와 도시주택과의 2002년도 예산·결산은 조직개편 전 주택과와 도시지적과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소관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400만원으로 4억8,533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그 중 2억2,483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561%를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4억8,533만원 중 미수납액 2억6,05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부 수납내용을 말씀드리면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2억604만원, 그 외 기타잡수입으로 신정5구역 재개발관련 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으로 199만원을 수납하였고 과년도 이행강제금은 1,672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과 기타잡수입 미수납금액은 현년도와 과년도를 합쳐 2억6,050만원이며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와 채권확보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적과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2억8,331만원으로 15억9,168만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그 중 9억4,923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335%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 15억9,168만원 중 미수납액 6억4,245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부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7억1,398만원, 토지형질변경 개발부담금 수입으로 1억1,989만원, 그 외 과태료수입과 기타잡수입, 과년도수입으로 1,875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과태료수입 및 과년도수입 중 미수납금액은 현년도와 과년도를 합쳐 6억4,245만원이며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와 채권확보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으로 징수 결정한 9,660만원은 주거지역세분화사업 시행을 위한 용역비용 1억7,800만원 중 2001년에 1차로 8,140만원이 교부되었고 2002년에 잔액이 교부된 것입니다. 과년도수입에서 미수납액 6억4,119만원은 개발부담금과 과태료수입으로 신정동 336번지 청구아파트 외 2건의 개발부담금은 92년도에 발생된 건으로 5억3,533만원이고, 신월3동 서부자동차 매매시장 개발부담금은 95년도에 발생된 건으로 6,405만원이며 미수납 개발부담금은 총 5억 9,938만원입니다. 그 외 나머지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등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개발부담금은 조합해산 등으로 부과주체가 상실되어 발생한 것으로 2003년 5월 7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를 구성, 금년내로 결손처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3,552만원으로 3억4,464만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그 중 6,62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수납내용을 말씀드리면,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건축과태료 수입으로 6,042만원이고 과년도 이행강제금과 건축과태료는 573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 미수납 금액은 현년도와 과년도를 합쳐 2억7,843만원이며,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와 재산압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9,235만원으로 4억3,561만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그 중 3억7,494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 중 미수납액 6,067만원은 빠리공원 외 1개소 매점임대료가 체납된 것으로 명도소송에 의하여 매점을 강제 퇴거시키고 위탁료 체납에 따른 재산을 압류하고자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전무한 실정으로 지속적으로 체납자의 재산조회 등을 시행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도시관리국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08억9,714만원으로 그 중 65억7,504만원에 대하여 지출원인행위 되었고, 13억1,61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과별로 말씀드리면, 주택과과의 주택관리예산은 예산현액 1억6,532만원 중 1억2,453만원이 지출원인행위 되었고 4,07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전세자금 손실보전금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1,534만원과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도시지적과의 도시지적관리 예산은 예산현액 4억886만원 중 3억1,357만원의 지출원인행위가 있었으며 9,529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용역사업 낙찰차액 2,079만원과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의 건축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2,609만원 중 6,527만원의 지출원인행위가 있었으며 6,08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건축심의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로 인한 운영수당 1,140만원, 사설위험시설물 및 노후주택 안전점검 대상 감소로 인한 건축사 수당 925만원이 미집행 되었고, 특별검사원 사용검사 수당을 시비로 집행하게 되어 2,742만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나머지는 예산절감액입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의 공원관리 예산과 녹지관리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예산은 예산현액 77억9,156만원 중 42억2,052만원이 지출원인행위 되었고, 5억7,10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시설비의 각종 공사시행에 따른 낙찰차액이 3억3,583만원이며 나머지는 예산절감액입니다. 녹지관리예산은 예산현액 24억531만원 중 18억5,114만원이 지출원인행위가 되었으며, 5억4,81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신정중앙시장 마을마당 조성 사업비를 시비로 집행하게 되어 3억3,900만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나머지는 시설비에 대한 낙찰차액 1억1,571만원과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각목명세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수입으로 서울시가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 사업 특별교부금 1억2,23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12쪽 공원녹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예산은 시설비로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 사업비 2억4,475만6,000원과 시 공원관리 보조금사업의 집행잔액인 281만3,000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녹지관리 예산에서는 신월복개천 녹지대 정비공사 중 조경공사사업비 8,2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수목식재 사후관리비 집행잔액 1,101만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부동산정보과로 부동산관리 예산은 부동산정보망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전산개발비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주택과 도시계획 예산은 균형발전, 재개발, 뉴타운지구 지정 등의 공람공고를 위한 신문공고료 1,131만9,000원과 지구단위 건축자문위원회 신설 및 기존 도시계획위원회 증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 참석수당 325만원을 포함 일반운영비 1,456만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 수립 용역비 집행잔액 2,080만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여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02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예산현액은 7억4,517만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현액 대비 383.4%에 해당되는 28억5,726만6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세입예산현액 대비 216%가 증가되고 징수결정액 대비해서는 56.5%에 해당되는 16억1,519만7,70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43.5%에 해당되는 12억4,206만2,980원이 발생되었으며 세입증감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과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561.3%에 해당되는 1억9,082만8,120원이 증가한 2억2,482만8,120원이 수납된 바, 세입증가 사유는 무허가건축물 단속업무가 동사무소에서 주택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대폭 증가하여 건축이행강제금이 예산현액 대비 905.1%에 해당되는 1억8,553만8,920원이 초과수납 되어 세입증가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미수납액 중 건축이행강제금은 47.5%, 과년도수입은 81.6%로 수납률이 저조한 바, 세입징수 노력이 요구됩니다. 도시지적과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235.1%에 해당되는 6억6,592만130원이 증가한 9억4,922만7,130원이 수납된 바, 이는 목동중심축 미매각토지 대부료 징수교부금과 세목이 신설된 수도에너지 충전소 개발부담금이 초과수납 되어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미수납액 중 과년도수입은 수납률이 1.8%로 저조하고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98.2%에 해당되는 6억4,119만390원이 발생된 바, 이는 중개업과태료, 부동산등기과태료, 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는 무재산, 거소불명등의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실정이며 3건의 조합주택 개발부담금은 각종 판례가 부과권자에게 불리하고 서부자동차매매센터 체납액은 무재산 등 고질적인 체납으로 체납정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나 지속적인 체납정리 노력이 요구됩니다. 건축과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86.4%에 해당되는 3,068만5,120원이 증가한 6,620만2,120원이 수납되었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80.8%에 해당되는 2억7,843만3,370원이 미수납되어 징수율이 19.2% 저조한 바, 체납정리 방안에 대한 대책 등 세입징수 노력이 요구됩니다. 공원녹지과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4.4%에 해당되는 1,740만9,670원이 감소한 3억7,494만330원이 수납된 바, 세입감소 이유는 국·시비보조금 미교부로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며 고질적 체납인 빠리공원매점 공유재산임대료 6,067만2,890원을 조속히 해결하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액은 95억9,588만원이나 전년도 이월액 12억1,626만원, 예비비사용액 8,500만원 포함 예산현액은 108억9,714만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예산현액 대비 60.3%에 해당되는 65억7,503만7,42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51%에 해당되는 55억6,101만1,540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36.9%에 해당되는 40억2,002만5,880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2.1%에 해당되는 13억1,610만2,580원이 발생되었으며 예비비 사용액은 8,500만원, 예산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년도로 이월된 40억2,002만5,880원의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지적관리비 4,137만3,000원을 사고이월한 바, 이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수립 용역비로 납품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공원관리 다음년도 이월액 38억2,835만5,800원은 달마을근린공원 토지매입비로 연도말에 배정된 시비보조금 30억원은 명시이월하고 8억2,835만5,800원은 사고이월한 바, 이는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연도내 원인행위 및 집행이 불가하여 사고이월 하였으며 녹지관리비 1억5,029만7,080원의 사고이월은 신정중앙시장 마을마당 조성비로 보상협의 지연으로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도시관리국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2.1%에 해당되는 8억3,158만6,730원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양천구 일반회계의 총 세출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인 11.9%보다 0.2%가 낮은 수준이며 불용액 비율이 전년도에 비하여 낮게 나타난 이유는 다음년도 이월액이 많은 관계로 기인하였으며, 다음년도 이월비를 제외한 실제 도시관리국소관 불용액은 19.1%이며 전년도 수준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을 소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4.7%에 해당되는 4,078만8,780원이 불용되었으며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절감액이 불용액의 26.5%,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7.6%, 집행잔액이 35.9%가 발생된 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저소득전세융자금손실보전금 1,534만원 전액이 불용된 바, 전세자금의 융자를 우리은행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되고 있으므로 집행사유미발생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매년 불용되는 사항으로 다음 예산편성시에는 해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지적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3.3%에 해당되는 9,529만1,000원이 발생되었으며 원인별로 불용액 비율을 살펴보면 예산절감으로 16.1%, 집행잔액 62.1%, 보조금집행잔액 21.8%이며 불용액 중 일반운영비는 불용비율이 예산액 대비 43%로 높게 발생하여 불용액 과다발생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건축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8.2%에 해당되는 8,082만1,250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한 바, 이는 심의대상 미발생으로 건축위원회 개최 횟수가 감소하고 건축특별검사원에 대한 보상금이 서울시비로 전액 보조됨에 따라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구비를 미집행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소관 공원관리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7.3%에 해당되는 5억7,103만7,770원이 발생되어 불용액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달마을공원 조성 등 토지보상금이 다음년도로 이월됨에 따라서 기인하였으며, 이월비를 제외한 실제 불용액 비율은 14.4%이며 불용액의 대부분이 시설비의 낙찰차액과 시설부대비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녹지관리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2.8%에 해당되는 5억4,816만3,780원이 발생되었으며 불용액중 자체사업 재료비는 예산액 대비 61.7%에 해당되는 6,581만4,490원이 발생된 바, 이는 시설비중 신정2동중앙시장 마을마당조성 토지매입비로 시비가 추가로 보조됨에 따라서 구비 3억원을 미집행하였고, 선거로 인하여 식목일 국민식수행사를 취소함에 따라서 불용액 발생에 기인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예비비 8,500만원을 지출한 바, 이는 예산성립 후 일용인부임금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서 공원 및 녹지관리 일용인부임 부족분을 예비비로 지출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소관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소관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6.7%에 해당되는 4억1,094만8,000원을 증액한 65억7만6,000원을 계상한 바, 세항별로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관리비는 기정예산 대비 2.6%에 해당되는 3,500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수요자가 주택시장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매매 및 임대차정보등 부동산관련 시책을 전산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보망을 구축하여 주민들의 부동산정보 욕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봅니다. 도시계획비는 기정예산 대비 6.5%에 해당되는 3,536만원을 증액한 바, 7월 1일부터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시행으로 용적률 및 층수제한에 따른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본예산에 미반영된 신문공고료 추가분 1,750만2,000원과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 수립 용역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080만원을 계상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공원관리비는 기정예산 대비 6.3%에 해당되는 2억4,756만9,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신월5동 신오어린이공원,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보조하면서 구비를 반영토록 함에 따라서 시비 50%, 구비 50%로 2억4,475만6,000원을 증액하였고 시 공원관리비 보조금 사용금액 반환금 281만3,000원을 계상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녹지관리비는 기정예산 대비 7.7%에 해당되는 9,30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신월복개천 녹지대정비 조경공사비에 8,2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당초 계획했던 사업보다 지역주민들의 사업확대 요구에 따라서 계획변경에 의한 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하였다고 보아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는 당초 사업계획시에 지역여건에 맞게 충분한 사업검토가 미진하여 기인한 바, 다음 예산편성 시에는 이러한 사유로 추경예산을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 공원관리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101만원을 계상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담당 과를 지명해 주셔서 과장이 답변대에 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관리국에 대해 지난 결산검사위원들이 한 달에 걸쳐서 결산검사가 있었는데 지적된 사항이 있었나요?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또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입니다. 금번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남부지역의 동서간 교통소통과 남·북 간선축의 연결을 원활히 하는 목적으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 계획에 따르면 동 고속도로는 강남구 일원동에서 광명시 소하동을 거쳐 강서구 염창동까지 폭 4~6차로, 연장 34.8km의 규모로 건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천구의회, 시민단체 등이 본 노선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성산대교 남단에서 안양천교간 11.9km를 당초 계획인 고가도로화 및 2개소의 진·출입로 설치계획에서 지하화 및 오목교와 신정교 사이에 업다운램프 1개소 설치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서남권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남·북 구간의 건설이 필연적인 바, 하루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구 주민이 편리하게 도시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업다운램프 2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성일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정회시간에 말씀해 주신 내용을 수렴해서 건의문을 작성하겠으며 건의문의 자구수정 및 정정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해 주시면 전문위원과 함께 적정하게 작성해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임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작성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건의문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4일간의 당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결산 및 예산 등 심사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