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 의원 발언

생활체육과장 천원봉입니다. 먼저 서울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위치 이동에 대한 비교검토안의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생활체육과에서 그동안에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그 위치동에 대한 비교검토와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저희 도시관리 쪽에서는 발전소 공정 정도, 도시관리계획은 내부적으로 결정돼서 오면 그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추진할 거고요, 발전소 지금 공정 사항은 현재 95%입니다. 그래서 2019년 4월 12일 날 서울화력발전소 주변 편익시설 건립 특별위원회 현장 방문하였고 주민편익시설 예정부지에 대한 것을 답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덕준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천원봉입니다.

이 서면에 지하 2층, 지상 3층. 이게 최종입니까?

현재까지의 계획사항입니다. 최종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서 주차 증설이 60대,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 지하 1층에 주차장이 있고 지하 2층에 수영장과 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주차장이 증설이 60대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이거죠?

네.

그러면 지하 60대분은 주차장을 1개 층을 더 팔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1개 층을 더 파서 지하주차장을 더 60면을 확보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인동 1번지, 지금 현재 이동할려고 하는 위치, 물론 공시지가라든가 작년 2018년도에 약 265만 원, 그리고 현 28번지는 거기는 거기 1번지가 265만 원, 그리고 1-28번지 이쪽에가 265만 원 정도, 그리고 당인동 1번지가 40만 원 정도 본 위원이 본 것 같습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이것을 대토로 하시렵니까? 현금 청산으로 하실렵니까?

일단 중부발전과는 저희들이 토지 교환할 때 감정평가를 해서 대토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대토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 60대를 증설하는데 남는 금액이 26억 원, 약 30%가 주민시설 예산을 넘는다면 중앙에서 심의를 받는다고 그랬죠?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중앙투자심사 받는 데 기간은 얼마 정도나 걸리겠습니까?

약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 그것도 신청하는 날로부터 언제 열릴지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6개월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지하는 1층을 더 늘린다고 하죠. 지상 3층이지 않습니까?

네.

이왕 이 공사를 할려면 이 주민편익시설뿐만 아니라 이것은 50년 내지 100년을 앞을 내다보고 하는 공사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은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더라도 금액을 더 늘려서 지하 1층도 늘리고 지상도 늘려서 어떻게 보면 우리 마포의 상징적인 건물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지상 3층만 해 가지고 체육시설이라든가 물론 그 가까운 인근에 계신 분들이 우선 편의적으로 한 게 옳은 도리겠죠. 그렇지만 이왕 하실 바에는 더 넓히고 넓혀서, 높이고 해서 이 전망대라든가 또는 이 강당이라든가, 우리 지금 마포구청에서 많이 불편한 점이 많죠? 체육과장님!

네.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또는 이 대강당에서 받는 예비군훈련, 예비군교육 또는 민방위교육, 그런 데서도 더 넓혀가지고 거기서 받는다 하면 우리 마포구청에 민원을 하신 분들이라든가 또는 우리 마포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원활하니, 원활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하실 바에는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건물도 더 높여서 증축하고 이 서울 마포구에서 관리하는 전망대에서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도 만들고 해서 여러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장덕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검토하면서 저희들이 조금 문제점이라는 것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게 증축하고 건물을 확대하고 하다 보면 이 공사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6억이라는 돈이 이상으로 더 소요가 된다고 그러면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계획되어져 있는 저희들이 총 공사비 223억 안에도 저희들이 여기 현재 확보를 해야 될 저희 순수 구비만은 현재 58억 정도가 구비로 지금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 계획대로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거기에 그 공사를 더 증축을 하고 건물을 더 연면적 넓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공사비가 또 상당한 금액으로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럴려면 앞으로 재원확보 면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걸로 보이고 더 이상의 국비를 지원받기는 어렵고요, 또 시비를 더 받을려면 또 역시 시 투자심사를 새로 받아야 되는 이런 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건물을 하나 짓는데 이와 같이 넓고 한강변에 위치해 가지고 하는 데가 우리 마포구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또 찾아보기 쉽지 않고요. 그리고 이 건물에 무슨 비용이, 말씀하셨는데 이 건물을 지으면 올바르게 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지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단 안목적으로 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안목을 보셔서 그 금액이 공사비용이 얼마든지 들어도 우리 마포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보시고 이왕 주민편익시설을 할려면 주민편익시설답게 또 우리 마포구가 관리하는 건물을 지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잘 참고해 주십시오.

네, 장덕준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9층 회의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와서 설명회 했었죠?

예.

그게 언제였었죠?

저희들이 4월 2일 자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설명회를 계기로 어떤 전환점을 맞은 것 같은데 그 후로 지금 7월 2일이면 3개월이 지나가는데 그 3개월 동안에 뭐를 준비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저희 4월 2일 자로 문체부에서 방문해서 저희 구에다 제시한 한강변으로 이전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 생활체육과에서는 충분히 장단점에 대해서 계속 검토했었고요, 중부발전 측과의 그런 사전 만남을 계속적으로, 만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한강변으로 이전 시에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도로 폭 문제와 우리 부지교환 시에 저희들이 원하는, 그쪽에서 제시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그쪽 한강변 이동 시에도 저희 부지가 직사각형 방향으로, 그 모양으로 저희들한테 제시하고 그렇게 서로 간에 저희 부지는 이미 확정된 사각형 모양인데 그쪽에서 제시한 것은 불필요한 땅을 제외한 우리가 쓸모 있는 땅으로써 지금 제시해 주기를 계속 요청을 하면서 앞으로 토지교환을 대비해서 계속 만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이 여기에 보고서에 들어 있어야죠. 보고서에는 층별 배치도도 옛날 거 그냥 놔두고 앞으로 생활체육과에서는 어떠어떠한 지금 얘기, 보고한 대로 그 내용을 문서화해 가지고 어떻게 추진했다고 해서 보고서를 넣어 주어야 특별위원회에서도 참고가 되고 정말로 잘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감을 갖지 지금은 그건 다 없어요. 4월 2일 이후에 한 사항은. 그런데 지금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조속하게 하라는 거거든요. 빨리, 그야말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오늘 회의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도 만약에 그 토지가 이전 방침이 나서 이전하게 되면 그 자리를 이제 사원 사택 부지를 거기서 지정해 주는 것도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고 생활체육과는 그쪽으로 가는 데 대한 종합계획이 이루어져야, 동시에 이루어져야 이게 사업이 진행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들은 이제 서류가 내부적으로 위치가 정해지면 저희들은 사전검토는 충분히 하고 있고요, 아마 7월 달에, 용역사는 그전에 안 했으니까 계약해서 바로 면적하고 그것만 정해주면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을 바로 스타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절차, 도시관리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사택 우리가 갈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 사택 부지를 해결해 주면서 동시에 우리도 가고 그 기본방침이 나야 구체적인 평가도 들어가야 되고 어떤 방침이 설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택 부지 부분도 거의 협의가 끝났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거기도 똑같이 우리 같이 도시관리 변경을 해야 돼요.

변경을 해야 되니까 그건 나중 문제고, 확정을 해 놔야 되니까.

아니아니 사택 위치 가는 거는 이미 한전에서 그쪽이 힘들다고 하니 그 내부에서 하는 거로 검토하는데 그것도 도시관리 변경을 해야 하니까.

그럼요..

함께 할 겁니다.

같이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땅을 교환할 때 면적이 확정돼야 되고 그 진입로도 확보돼야 되고, 이 참고로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진입로도요, 지금 보니까 무상사용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기부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구가 아마 시설로 결정을 할 겁니다, 결국은. 시설로 결정하게 되면 사실은 뭐 굳이 그거를.

알겠습니다. 만약에 시설로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지를 구획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지상권은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저희가 할 때 그 시설 결정하면 땅도 분리되고 다 분리됩니다. 법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소특별회계 설치가 몇 년도에 됐죠? 2013년에 됐나요?

그거는 정확하게.

2012년 내지 13년 정도 됐을 거예요.

예.

그런데 맨 처음에 282억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만들었을 텐데 거기에서 도서관에 벌써 준공돼 가지고 벌써 몇 년째 흘러가는데 130억이 투자가 되고 152억이 현재 체육관 용도로 남아 있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게 그 특별회계를 다른 데서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년에는, 물론 금년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말을 했지만 그 특별회계는 한 푼도 쓰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 인근에 쓴다는 명분하에 망원동 체육관, 토정로 도로개설비 이런 것 뭐 몇 천만 원씩 그냥 찔끔찔끔 쓰거든요. 그것 못하게 하세요. 배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생활체육과장 얘기했듯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 용도변경 이런 제반 절차를 빨리 해야 돼요. 빨리 시작을 해야 일이 끝납니다. 사명감을 갖고 적극 추진해 주세요. 오늘 복지국장이 오면은, 왕년에 복지국장이 생활체육과장 했을 때 다 해놓은 거예요. 여기 공문에 옛날에 했던 것 다 이홍주 이름이 다 있거든요. 뭐라고 하려고 했더니 오늘 또 어떻게 기가 막히게 또 다른 데로 갔어요. 생활체육과장이 모든 걸 이 어깨가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부로 정말로 빨리 해야 된다. 공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말씀대로 조속히 저희들의 그 한강변으로 저희 부지를 이전하는 것 쪽으로 해 가지고 내부방침을 빨리 세워서 이 방침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부지교환 협상이 이루어진 기초작업을 서둘러 마무리 짓고 공유관리계획과 구유재산관리계획이든가 이런 토지교환 MOU라든가 이런 사전에 우리가 거쳐야 되는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층별 지난번에 문체부가 갖고 왔을 때는 지상 4층으로 해 왔는데 그런 것도 만들어가지고 그런 어떤 방침이 서면 주민설명회도 거쳐야 돼요. 지금 여태까지 주민설명회 한 거는 토정로변 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큰 명분하에 이전하게 됐다 이런 설명회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은 사업을 하고서도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지, 우리 임의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걸 유념해서 정말로 멋진 작품을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예, 강명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존부지에서 한강변 사택부지로 지금 우리 구에서는 결정을 하신 건가요? 이전하는 걸로? 부지확정이 된 건가요? 지금 기존에 있는 그 1안 부지에서 지금 현재 한강변으로 사택부지로 지금 결정을 하시고 일을 추진을 하시는 건가요?

아직 결정을 저희 구에서 결정했다기보다는요, 오늘 사실은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 쪽으로 추진을 서둘러라는 말씀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빨리 거기서 결정을 하고 내부방침을 받으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지금 그러면 우리한테 1안이 있고 2안이 있잖아요? 지금 기존부지가 있고 또 한강변 사택부지가 있는데 “지금 어떤 부지를 원하십니까?”라고 묻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지금 아직 부지 확정이 안 된 거잖아요? 부지 확정을 해 줘야만 일이 추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지를 한강변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한강변으로 이전하는 것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중부발전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서둘러서 거기서 계속 적극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그쪽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신다면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김종선 위원 손듦)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종선 위원입니다. 지금 그러한 대답의 태도는 주관과로서 할 태도가 아니에요. 정책결정을 누가 합니까? 그렇잖아요. 집행부인 구청에서 정책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모든 여건상 피치 못하게 장소를 이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래서 보고를 해야 우리가 주민들의 그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같이 해 주는 거지, 우리한테 그렇게 해 달라는 건 무리죠. 그래서 아까 주문이 생활체육과장이 큰 사명감을 갖고 추진을 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 4월 2일이 중요한 변환점이 된 게 그때 어느 정도 공감은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지하화에서 지상으로 가설계를 해온 거를, 그 정도면 정말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안이다. 그렇게 했는데 3개월 동안 아무 보고도 없었고 어떻게 진행되는 얘기도 모르겠고 그래서 오늘 특별위원회를 여는 것 아닙니까? 무슨 뜻인지 아셨어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조속히 저희 구에 그런 정책결정을 받아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국장단 회의를 통해서라든지 그 어떤 방침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모자라면 주민설명회도 하고 공감을 형성해서 추진을 하란 얘기예요. 그 정도면 됐지 어느 정도까지 더 해줘야 돼요? 누구 눈치볼 것 없어요. 지금 급해요. 그 동네사람이 다 늙어서 지금 돌아가게 생겼다고. 굉장히 시급한 거예요. 지금 준공은 9월 달에 떨어지고 바로 녹지공사가 들어갑니다. 지금 소나무 심기 시작했어요, 벌써. 그러면 사무동만 하면 바로 이전해요, 거기 사무실들이. 가설사무실들이. 그럼 공사가 우리가 들어가야 되려면 지금 교환절차도 있고 아까 얘기대로, 그러면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게. 빨리빨리 하란 얘기예요, 빨리빨리. 아셨어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종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이 답변 좀 부탁합니다. 우리 이것 특별위원회 처음에 할 때 주된 내용이, 다룬 게 뭘 다뤘냐 하면 우리 처음에 약속대로 원안을 고수해야 되는데 이런 저런 얘기를 듣다 보니 집행부 구청에서는 혹시 원안이 아니고 위치를 변경을 해서 하는 것 같다는 정보를 접수하고, 저희는 그것을 추궁을 하고 원안 고수 쪽으로 하고 있었는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그때는 그때 얘기고 지금은 우리 특별위원회가 그러면 변경된 제2안으로 왜 빨리 안 하냐고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건? 국장님 좀 설명 좀 해봐요. 내가 헷갈리는데.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환경국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당초에 저희들 아마 특위 구성된 게 당초 주민편익시설 부지에서 한강변으로 이전한다는 그 내용이 갑자기 이야기가 들리고 하다 보니까 의회의 승인도 없이 주민들 동의도 없이 왜 갑자기 이전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때부터 특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4월 2일 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리 구에 와서 상세하게 계획을 설명하다 보니까 한강변으로 가면 오히려 조망도 더 좋아지고 계획이 잘 나올 수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그것도 괜찮다는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된 걸로 저희들도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대다수 우리 특위 위원님들도 공감을 한 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계속 중부발전하고 부지이전에 대한, 한강변으로 이전에 대한 사전협의를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협의 중에 여러 가지 면적이나 정형화된 부지형태나 그런 사항을 진입도로까지 사전협의를 하다 보니까 확정이 안 되고 계속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이제 위원님들도 빨리 하라고 말씀하다시피 그 당시에 한강변이 아니고 당초부지에서 옮기는 거에 대해서 그게 타당하냐 하는 것 추궁을 하기 위해서 특위를 한 사항인데, 이제 한강변으로 옮긴다면 우리 구에서 방침도 받아야 되고 특히 이번에 특위 위원님들 동의의견이 같이 있어줘야 공식적으로 아마 중부발전하고 협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행되면서 용도지역 변경절차를 별도로 또 같이 이게 투 트랙으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 공유재산 심의 따로 하고 그것 끝나고 나서 용도변경 절차를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같이 용도지역 변경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장덕준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시설도 많이 넣고 싶고 여러 가지 여건도 있겠지만 우선은 당초 계획대로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먼저 빨리 거쳐야 됩니다. 부지가 확정되고 나면, 이게 용도지역 변경절차가 서울시에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적어도 자연녹지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가려면 2차선 이상 도로도 접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쳐야 되지만 서울시의회까지도 거쳐야 되는 상당히 중요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우리 구에서 원하는 시설을 많이 해서 설치해서 하겠다고 계획을 변경을 해서, 상세하게 설계해서 계획을 변경해서 서울시에 제출한다면 아마 한강조망권이 침해된다는 차원에서 용도지역 변경 자체도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부지 이전에 대한 위치하고 면적 등도 정확하게 부지형태를 확정지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 부지만 정확하게 되면 공유재산 심의절차를 의회 동의도 거치고 하는 절차를 거쳐 나가면서 용도지역 변경절차를 끝마치고 나서 그러고 나면 바로 건축에 대한 설계가 따로 들어갈 겁니다. 용도지역이 끝나고 나면. 그래서 용도지역이나 공유재산 심의절차가 끝나고 설계할 때 그때 주민들한테 충분히 어떤 시설을 넣을지에 대한 주민설명회도 하고 추가로 어떤 시설을 넣을지 뺄지 같은 설계가 진행되는 게 우리 구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흐름을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하셨고요. 수고하셨는데, 그러면 방금 답변 중에 우리 특별위원회가 공론화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제 기억에 우리 특별위원회가 이 회의를 통해서 부지 선정에 대한 공론화가 형성된 거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고 알고 있는데 언제 그게 공론화가 됐습니까?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공론화 된 게 맞습니까?

지금 저번 특위 할 때도 그랬고, 4월 12일 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명하고 나서 위원님들 그 이후에 특위가 한 번 더 있었죠. 그럴 때도 괜찮다는 뭐 의견이 대다수 계셨다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 특위에서 이번에 오늘 제가 바라는 것 제일 바람직한 방향이라면 오늘 이 특위에서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해 보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바로 생활체육과에서 구청장 방침을 받아 가지고 다시 의회에 보고 드리고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게 더 오히려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저번에 문화체육관광부 설명 듣고 나서 4월 12일 날인가요? 그때 화력발전소 특위 위원님들 현장 방문하셨을 때도 대다수 위원님들이, 저는 동의를, 암묵적으로 동의를 한 걸로 생각했지만도 서종수 위원님이 그게 아니라면 더욱더 저희들 한 번 더 위원님들, 특위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처음에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원안대로 안 하고 한강변으로 옮긴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추궁을 많이 했죠. 질의답변도 그렇게 했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우리 특별위원회가 입장이 바뀐 거죠, 그러면? 이게 공론화가 됐다고 전자에 생각해 보면. 이제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변경안대로 한강변으로 가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아, 지금 알고 있다는 공론화는 그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이 한 번 더…

한번 그런 것 거쳐본 적이 있어요?

다른 의견이 있다면 다른 말씀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걸 참고로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혹시 부지를 이동시킬까봐 걱정을 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이제는 거꾸로 왜 안 옮기냐고 이렇게 한다는 건 좀, 아무튼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부지 선정에 관련한 거는 깔끔하게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선정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정리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추진하는 데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늘 어렵게 이렇게 특별위원회가 열리게 됐는데 오늘 부지 선정에 대해서 이 속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명확하게 우리 특별위원회 의견이 어떤 건지 명확하게 오늘 마무리를 해 드리는 게 집행부가 앞으로 일해 나가는 순서에 제일 우선순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특별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지금은 토정로변의 제1안의 부지가 제3자에 의해서 지하화해라, 그 바람에 우리가 특위를 구성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하는 안 된다. 그죠? 초지일관. 초지일관 지하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4월 2일 날 문체부에서 와서 지하는 접었잖아요, 자기들이. 그 바람에 변경도 괜찮지 않냐 그런 거지, 어떤 공론화나 회의로 결정할, 우리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안이 올라와야 심의를 해서 결정하고 말고를 하는 거지. 그리고 토정로변 1안도 도시계획 변경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구획만 됐을 뿐이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요. 땅만 확보했을 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토정로변에 짓는다, 한강변에 짓는다, 1안, 2안 해 가지고 올려 달라 이거예요. 1안은 어떠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전체적인 서울시 조망이라든가 문창발전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렇게 해 달라, 어떤 안이 와야 검토가 되는 거지, 우리보고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집행기관입니까? 그거는 무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떠어떠한 안을 올려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당초 한강변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특위에서 거기에 대한 추궁, 서종수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궁하기 위해서 특위가 구성됐지만 결정은 당연히 구청에서 방침을 받아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특위 위원님들께 결정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한강변으로 이전한 거에 대해서 동의 의견을 주시면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는 데 더 빨리 절차를 진행하고 힘을 얻을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의회에서 결정을 해 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여러 차례 말했어요. 지하화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하화는. 1안, 2안, 3안, 부지가 변경안이 왔는데 전체가 전부 지하로 가라고 계속 그래왔잖아요.

지하는 당연히 안 할 겁니다.

그거를 4월 2일 날 중앙부처에서 그 뜻을 접고 지상도 좋다, 그러나 전체 조화로운 배치를 위해서 구청에서 양보해 달라 그래서 그때 현장도 가보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지금 김종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번 4월 2일 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왔을 때 그 설계안 비슷한 형태로 저희들은 하려고 하는 계획은 확고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하로 간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지 부지 이전에 대해서만은 지금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중부발전하고 우선 사전협의를 진행을 했지만 조금 아무래도 의견차이가 있어 가지고 바로 확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특위, 조금 전에 서종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결정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당황스러웠었는데요. 지금 전 위원님들이 한강변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하화가 아니라면 동의를 해 주신다면 그걸 가지고 바로 방침을 받고 방침 받은 사항을 다시 특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바로 공식적으로 협상을 하는 쪽으로 가면 더 빨리 진행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동의는 좀 어려운 문제이고, 안을 올려보세요.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들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한 자료를 아주 준비 잘 해왔어요. 그래서 변경안하고 원안대로 하는 데 대한 장점과 단점을 과별로 잘 갖고 왔는데, 이걸 우리한테 주신 이유는 이걸 잘 보고 과연 옮기는 게 그러니까 변경안이 적당한 건지 아닌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의견을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위원회라는 데가 원래 여기에서 뭐 결정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존재가치가 왜 있냐 하면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런 자료 준 이유도 이 두 개 안 중에 특별위원회, 위원회에서 생각하시는 안은 어떤 의견인가 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어느 정도 이 자리에서, 원래 토정로변 그쪽 1안이 좋은 건지 한강변이 좋은 건지, 어느 정도 우리 의견을 갖다가 우리 집행부에다가 제시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회의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자료를 주신 거 같은데 장단점을,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위원님들이 단일안이 뭐 특별한 이견이 없이 한 가지 안이 있다고 그러면 속기록에 우리 특별위원회는 1안, 2안 중에 어떤 안을 우리가 의견을 단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해 줘야 오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4월 2일 날 문체부에서 온 영상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그때 ‘이 정도면 괜찮다’ 또 지하에서 ‘아, 지상이었구나 우리가 잘못 알았었구나’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장소 이전에서도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현장방문을 했었을 때 ‘아, 이 한강변 당인리 1번지 여기에서 한강을 바로 보면서 참 괜찮구나’ 그래서 또다시 우리 위원님들이 ‘아, 그러면 자리가 이 자리도 괜찮다’ 그렇게 본 위원님들이 대부분이 공감대를 형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 부분을 장소를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오늘 설계안이라든가 그것을 가져왔었을 때는 ‘아, 우리가 모두 이 정도는 괜찮겠다’ 또 더 진척이 나가서 그러면 또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이왕 이거를 어떻게 더 크게 백년을 내다볼 수 있게끔 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봤을 것입니다. 이 단순히 1, 2, 3층 지어 가지고 그 넓은 땅, 우리 구에서는 구하기 힘든, 찾아보기 힘든 참 좋은 땅을 이왕이면 본 위원 같으면 좀 더 활용을 해 보면 어떻겠는가라고 했을 때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한강변 1번지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4월 2일 날 문체부에서 와서 본 영상 그리고 현장을 방문한 결과 본 위원의 개인적입니다마는 찬성을 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봤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성희 위원장님하고 장덕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올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저희 과에서 당면한 현안문제는 일단은 저희가 당인리 1-29번지 일대 당인리 현 위치에서 한강변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거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문체부에서 방문한 이후에 이것은 빨리, 서둘러서 우리가 한강변에 이전하려고 한다면 뭔가 중부발전하고 빨리 협상을 먼저 해야 되겠다, 부지 이전에 대해서 협상을 먼저 해야겠다 해서 그 부지 이전과 관련돼서 협상은 계속 우리가, 공식적인 거라고 보기는 사실상은 사전협의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내부 결정된 사항이 아직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한강변으로 이전 시에 저희들이 항상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문제점이 뭐냐, 한강변 이전하려면 저희가 일단은 그 한강변에 우리 주민편익시설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진입로가 현재 4미터 도로밖에 없으니 이것을 6미터 도로로 확대하는 것이 일단 당연히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6미터 도로로 확대하는데 이 공사를 과연 누가 할 것이냐 그러면서 중부발전 측에서 하는 쪽으로 협의를 진행하고요. 이것을 너네들이 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이 도로를 갖다가 우리 구에서 이용을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 도로사용료를 내라는 등 이런 소리는 나오지 않게끔 무상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거…

과장님!

예.

그런 문제는 소수 문제입니다. 지금 그런 문제는 정말 소소한 문제지 지금 장소 확정을 추진하는 문제하고, 이 도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 주위 일대가 모두 공원이죠. 공원화 돼 있죠? 그런데 이 도로 문제 이거 가지고, 사소한 것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본 위원들이 모두 이해를 못합니다. 일단 대 프로젝트로 이전했으면 나가야지 그리고 서둘러야지요.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이 3개월 동안 이 4월 12일 날 이거를 봤을 때 우리 본 위원님들이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지금 현재 3개월, 3개월이 아니라 2개월이 넘었죠. 그러면 이 준비 사항이라든가 이 준비한 지금까지 한 일을 오늘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시고, 그렇다면 우리 본 위원님들과 위원장님들이 보름 만에, 한 열흘 만에 또는 보름 만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 문제에 담당 팀장님이 과장님과 같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왔으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서둘러서 이제 이 자리에 있는 특위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됐다 싶으면 과장님이 아, 좋다 이 안으로 한번 하고, 이 안도 어떻게 하겠다라고 오늘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했어야 돼, 그런데 저번과 이번에 위원회 회의가 지금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장소가, 오늘 이 문제가 나온다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변입니다. 이 강변에서 장점이 이와 같고 앞으로 백년을 내다볼 수 있는 건물이다, 하겠다라고 뭔가 비전된 제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 여기 특위 위원님들이 열흘 동안에 또는 보름 동안에 모두 그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그렇게 진척사항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과장님 진척사항이 지금 전혀 체크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시는 데 과장님도 일조를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위치만 정하면 저희들이 세부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할 겁니다.

협의하여서 이 같은 과에 이 과 다르다 해서 하지 마시고 협의하여서 빠른 속도로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희는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숙 위원입니다. 여기 집행부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현재 한강변 사택부지로 결정을 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세우신 거 같아요. 맞나요?

일단은 한강변으로 우리 부지 이전할 것을 계획을 나름대로 염두에 두고 거기에 맞춰서 좀 서둘러서 일단 저희들이 한강변으로 이동 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그 도로진입로라든가 부지를 교환하는 데 있어서 협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한강변 사택부지로 결정을 하고 지금 세부추진계획을 세우신 거 같은데 이대로 추진을 한다라면 집행부에서 이대로 지금 2021년 12월에 완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한다라고 얘기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이후로 전화통화는 수시로 했었지만 실질적인 만난 거는 한 네, 다섯 번 정도 만난 것으로…

그게 이제 실무자 간에 계속 만나다 보니까 그 실무자도 또 위에 상급자한테 확인을 받고 다시 저희들 만나고 또 같이 얘기 나누고 이런 절차가 또 계속 있었습니다.

부지를 어떻게 교환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쪽 중부발전 측에서 조속히 어떤, 이 사택부지라 하면 사택부지가 어떤 유형상에 어떤 4개의 꼭지점을 좀 찍어서 이렇게 어떤 면적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전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요구를 하고 그쪽에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내부검토를 거쳐서 우리하고 교환할 부지를 어떤, 정해서 저희한테 제시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부지를 우리 마포구하고 교환하겠다는 것이 아직 제시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부지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해져 있는 이 천 평의 이 부지하고 맞바꿀 너네 중부발전의 부지를 달라고, 정확한 위치를 찍어서 달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검토안이 와야…

본 위원은 한강변 1번지가 참 괜찮다. 단, 본 위원이 하고픈 이야기는 지금 이 건물이 지하 2층, 지상 3층보다도 더 큰 우리 미래를 보는, 백년을 내다보는 건물이 됐으면 쓰겠다 한 욕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치 선정을 해 줘야 증축을 하든 뭐를 하든 공무원들이 다음 일을 진행해 나가니까 오늘 이 자리는 빨리 우리 의견을 어떤 의견이냐라는 것을 빨리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게 순서일 거 같고 저는 마찬가지로 한강변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석 위원입니다. 사실 이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짐으로써 참 처음 만들어진 계기가 원래 1안으로 우리가 하려고 했었는데 계속 다른 방향으로 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지금 이 시간까지 진행돼 왔습니다. 제가 잠깐 소감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 특별위원회만 올 때면 다른 시대로 거꾸로 가는 거 같아요. 이게 현대를 갔다가 다시 여기만 오면 또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것을 내가 지금 느끼고 오늘도 자료 얘기를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우리 위원들이 그 직접 구에서 방문을 하면서 4월 며칟날인가 내가 확실히 모르는데, 야 그래 이제 지하화가 아니고 지상화로 해서 한강변으로 해 준다는데 그거로 끝나자고, 그래서 우리는 다 동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다시 우리 보고 해라 마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좀 마음이 아프고요. 본 위원은 개인의 의견으로서 강변으로 가고, 우리 마포구민들이 강변을 바라보면서 지상에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조건만 되면 무조건 저는 그쪽으로 찬성이 됩니다. 지금의 이 안으로 갖고는 절대로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지하화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집행부에서는 지금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한강변으로 지금 사택부지로 결정을 하신 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대로 동의하면서 하루빨리 신속하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그러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이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가지고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종선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체육과 집행부 측에서는 왜 계획을 내놓지 못하냐 말씀하신 사항에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면 이게 대지 모양이나 위치가 정확하게 면적 같은 게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을 세우기가 좀 난해하다 보니까, 단지 지금 당장은 한강변으로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지하화냐 아니냐 그 정도까지만 결정이 되고 나면 지금 오늘 위원님들이, 특히 특위 위원님들이 거의 대다수 위원님들 다 공감을 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구청에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 방침 받은 거 가지고 중부발전하고 협상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1안, 2안이 나올 수도 있고 3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건축계획까지 어느 정도 정리를 해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특위에다가 보고를 한다면 아마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공감이 더 큰 공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이 아니라 심의 중이고요. 저기 위원장님, 이 시설배치에 관련돼서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부지이전이 저희들이 우선 급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안건으로 제시를 했던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