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형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새마을과 소관 사항인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천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작성례에 의해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과 가정이 양립하고 보다 가족 친화적인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가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장기재직휴가 명칭을 자기계발휴가로 바꾸고 자기계발휴가 일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복무선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11조에서는 복무 관련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안 제12조에서 14조에서는 연가 계획 및 허가,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제14조제6항 특별휴가에서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에게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에게 15일, 20년 이상 재직자에게 30일의 자기계발 휴가를 각 재직기간별로 부여하는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항 개정을 통해 현재 최대 30일로 규정되어있는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각 재직기간별로 부여해 최대 50일의 자기계발휴가를 보장하여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입안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원안 동의하였으며 기타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2020년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지난 4월 29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김천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 규칙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공인의 관리에 따라 공인의 글씨와 규격을 정비하고 그 내용을 현행화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사업소, 읍·면·동, 출장소를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조문의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간소화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제4조 별표 1에서 8은 공통적인 내용으로 삭제하고 별표1·2로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4조 공인의 글씨를 한글 전서체에서 한글체로 변경하고 별표 서식 공인의 규격을 2.4센티에서 3.0센티 정방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2조 〔별지 서식〕의 대괄호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 공인보관자를 총무담당에서 총무팀장으로 변경하였으며 민원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나열은 민원사무전용공인으로 통일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입법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원안 동의하였으며 기타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2020년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지난 4월 29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인 인영은 2002년 9월 27일 개각하여 19년째 사용하고 있으며 오랜 사용으로 마멸이 심하고 선명도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김천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전례답습적으로 운영되던 포상조례를 전면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절차 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5조, 제7조에서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에 대해 알기 쉬운 용어와 맞춤법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1995년 조례 제정 이후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제10조 민주시민질서상을 현재의 상황에 부합되지 않아 삭제하였습니다. 안 12조의2에서 안 12조의4를 신설하여 기존의 인사위원회에서 진행하던 표창 대상자 선정을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선발함으로써 공적심사에 대한 절차의 투명성과 표창 대상자 선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시 본청과 직속기관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입안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원안 동의하였으며 기타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2020년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지난 4월 29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식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복무 관련 개정 사항을 비롯한 안 제14조의 장기재직휴가를 자기계발휴가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재직기간별로 책정되던 휴가일수 기준을 더 세분화하여 휴가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소속 직원의 사기 진작 및 가정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전부개정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김천시 공인의 글씨와 규격을 정비하고 규정을 현행화하여 행정업무의 표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조례를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비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일부개정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정된 지 오래되어 행정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전례답습적으로 운영되어온 조례를 재검토하여 용어를 순화하고 불필요한 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의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의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일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입법예고하고 난, 15일동안 하죠, 입법예고?

20일간 했습니다.

20일간?

예.

입법예고하는데 일반인들이 좀 보나요, 입법예고해놨을 때, 컴퓨터에?

지금은 저희가 김천시 홈페이지가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라든지 또 재난 긴급생활비라든지 이래서 지금 하루에 1일 방문 접속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면 민간인들이 주로 안 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 그런데 이의 제기가 한 건도 없거든. 그런 것을 이게 법인데, 따지고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중요한데 민간인들이 입법예고 띄워놨을 때 전혀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가 총무과 소관이 3건인데 복무조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30년 이상 근무하고 장기재직휴가를 30일로 제한했었는데 이번에는 50일로 확대를 한 부분이라든가 공인 같은 경우에도 2002년도에 개각을 하고 19년째 사용하는 그런 부분, 또 포상조례 같은 경우에도 1995년도에 조례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불합리한 점에서 이번에 조례안 개정을 올렸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도 보시고 큰 이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의는 없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시에서 한번 총무과에서 주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참석해서 여기에 이의 제기가 좀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조례를 수십 건을 우리가 하는데 이의제기가 한 건도 들어오는 게 없어서 안타까워서 제가 혹시 과장님 총무과도 그렇지만 앞으로 다른 과도 민간인들이 법을 만드는데 참여를 해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항상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더불어 세정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과에서 제안한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개정되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그 내용은 장애인 등에 대한 공동체세 면제 대상 범위 확대로 관련 조문 정비,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기한 및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기한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중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면제 대상의 범위가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 가족과 형제·자매로 확대되고 외국인으로 등록된 경우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제5조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그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제6조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에 대한 감면사항에서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감면 제외 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가 직접 사용하는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그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020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시보 및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이 없었으며 예산·규제·물가·성별 영향분석 등은 해당사항이 없었고 부패영향분석은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으로 시세감면 수혜대상자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지역경제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일부개정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방세 감면하려면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어려울 때 지방세를 감면하려면 재난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줘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의회 승인 받고 감면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령으로 지정이 안 되더라도 재난이 만약에 우리가 감면을 할 경우에는 검토해서 의회 승인이 나면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방세 감면한 것은 있습니까?

아직은 없고 지금 서류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주로 검토하는 내용은 확진자, 격리자하고 경유 업체, 또 의원도 저희들이 전담 의원하고 착한임대인, 소상공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뭘 감면해 줍니까?

재산세 해당되는 분, 자동차세, 특히 주민세,

주민세.

예.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주민세가 5만 5천 원이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범위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려울 때 좀 탈력적으로 우리가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이때 우리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조금전에 주민세 소상공인에 대해서 감면을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10인 이하의 제조업도 소상공인이라고,

예, 들어갑니다.

그럼 그 제조업을 10인 이하의 업체도 주민세를,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충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하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나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내용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5조제2항제3호의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대상을 대장가액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제4호는 상위법에서 용도변경 및 폐지는 예외 없이 심의 대상이므로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0조제2항은 토석의 매각대금 산정방식을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31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1조제4항은 부지의 공용 면적 산출 산식의 용어를 ‘해당부지면적’에서 ‘해당부지면적의 총공용면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2조제4항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사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2조제5항 관광지 등 사업 시행자에 대한 대부료를 30%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5조제4항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이자율을 당초 3%에서 행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1조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는 신탁 종류의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예산·규제·부패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 등은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관련 부서 의견도 없었습니다.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시보 및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봉산면사무소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추진배경으로 봉산면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증가와 건강생활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자의 증가로 주변 도로변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과 도로교통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주차장 확보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안전과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위치는 봉산면 예지리 212번지로 부지면적은 1,753제곱미터이며 소요예산은 4억 7천만 원으로 부지매입에 3억 5천만 원, 주차장 조성사업비에 1억 2천만 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 계획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면 다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11월까지 주차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장애인회관 건립과 치매전담형 노인시설 건립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회관 건립 추진 배경으로 장애인단체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용공간 마련 요구가 있었으며 장애인회관 건립을 통해 장애인단체간 소통 및 정보 교류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 개요로 위치는 구응명초등학교 부지로 당초 부지 매입을 위해 2019년 6월 정례회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아 올해 본예산에 2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2페이지 추가 계획입니다. 장애인회관 신축은 부지 8,774제곱미터에 건축 연면적 2,480제곱미터이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소요예산은 50억 원이며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2022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치매전담형 노인시설 건립입니다. 추진배경으로 인구 고령화와 치매 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 요양 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며 대통령 공약에 따라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하여 2020년까지 전국 기초 자치단체에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신축 의무화에 따라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부지는 장애인회관 건립 장소와 동일한 응명초등학교로 2019년 6월 정례회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 받았습니다. 5페이지 추가 계획으로 건축 연면적 1,982제곱미터에 지상 3층으로 소요예산은 47억 원이며 2022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제·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불일치한 내용을 통일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을 근거한 조례 개정으로 공유재산을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일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봉산면사무소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봉산면사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이 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감소시킬 것이라 판단되어 본 계획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당초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시설 설립을 위한 폐교부지 매입 계획이었으나 추가로‘장애인회관 건립’과 ‘치매 전담형 노인시설 건립’으로 변경하는 계획안입니다. 장애인회관의 건립으로 장애인단체의 전용 공간을 마련하여 통합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서비스 집중화를 통해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치매 전담형 노인 시설 건립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 치매노인과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이용하여 치매노인 가정의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본 변경안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6쪽을 참조해서 동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공유재산 말입니다. 660제곱이터, 그러면 200평 미만이네?

예.

그러면 200평 이상은 어차피 안 되고 200평 미만만 우리가 용폐해서 자산공사로, 시부지는 자산공사 안 가죠? 우리 회계과에서 바로 하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부지 아닌 것은 얼마까지 우리가,

국유지는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국유지는 우리가 평수가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그건 몰라요? 국유지도 우리가 용폐를 해주거든, 시에서.

국유지는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용폐라든지,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용폐 대상을 우리가 해서 자산공사로 넘겨드리거든. 우리 시부지는 660제곱미터면 200평 이하고,

이게 200평 이하가 용도폐지나 변경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생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면적에 관계없이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다 면적을 제한해 놨는데 이게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를 하는 겁니다.

아, 삭제하는 거라?

예.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장애인회관 말입니다. 그러면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르죠? (

, 공무원석에서 – 장애인종합복지관에는 장애인들 와서 프로그램이라든가 보건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장애인회관은 어떻게 보면 열 군데 따로 흩어져 있는 것을 한 군데 모아서, 자기들은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이나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좌동에 있는 치매안심센터하고는, 그럼 그게 다 옮겨오는 겁니까? (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김성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평생교육원을 배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820호입니다. 김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발생시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여 재난 극복과 자원봉사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합자원지원봉사단 설치에 관한 사항, 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자원지원봉사단 설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2항에 의거, 김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같은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 근거합니다. 지원단 공동단장은 두 명으로 하며 단원으로 구성되겠습니다. 공동단장은 김천시평생교육원장과 김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장이 되며 단원은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김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직원, 구호 지원기관 직원, 자원봉사 및 재난 분야 전문가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자입니다. 단장의 임무는 재난 현장에서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봉사자의 효율적인 배치 등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게 되겠습니다. 실무팀 편성은 상황총괄팀, 모집·배치팀, 활동관리팀, 활동지원팀 등 4개 팀이며 자세한 사항은 별표 1 지원단 표준편제, 별표 2 직무분담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활동 지원사항으로 지원단은 동원된 자원 및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재난 현장에서의 작업 방법에 대한 교육과 자원, 인력배치에 관한 사항, 작업복 및 작업도구 등 그 밖에 재난현장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토록 되어있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입니다. 관련 부서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해당없음으로 의견이 왔고 예산 상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사전 협의 승인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4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여 자원봉사 지원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재난 현장의 자원봉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승우입니다. 과장님,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재난현장에 투입되는 분들 같으면 조금 남들보다 좀 기능이 있으셔야 될 것, 전문적인 능력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팀원들 구성할 때 재난 전문가들도 참여하도록 그 팀에 소속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범위를 어디까지 보고 계십니까, 재난이란?

범위는 재난 규모라든지 피해 상황에 따라서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그때 따라서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산불이면 산불,

멀티가 돼야 되겠네요, 다양한 재난 상황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이런 체계화된 조직이 없었는데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제안설명에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 금액은 총 390억입니다. 그 중에 자체 재원이 81억 3,200만 원입니다. 추가 세입 반영은 제안설명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17억 500만 원과 기획예산실 소관 예비비 64억 2,700만 원을 감액 상계처리해서 81억 3,200만 원을 확보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 일반 예비비에서 30억 감액, 그리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서 34억 2,7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형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새마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입니다. 총무새마을과 총예산은 804억 6,178만 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비가 570억 1,486만 원, 70.86%, 행정운영경비가 234억 4,692만 원으로 29.14%입니다. 세부사업 명세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선진행정 구현에서 당초예산 109억 6,288만 원에서 396억 4,344만 원이 증액된 506억 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으로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긴급재난지원금 사업 추진 인건비로 국비 9,506만 원, 도비 487만 원을 포함한 1억 1,13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추진 및 홍보비로 국비 4,400만 원, 도비 225만 원 포함하여 5,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국비 334억 9,016만 원, 도비 17억 9,713만 원을 포함한 394억 8,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천시에서는 총 6만 4,791가구가 되겠으며 주민등록 세대 기준으로 2020년 3월 29일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하게 됩니다. 지원기준은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5월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을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접수받고 있고 5월 18일부터는 신용·체크카드는 각 은행 창구에서 접수하게 됩니다. 5월 18일부터 각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선불카드 및 지역 화폐로 신청 접수하게 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며 신청인이 기부한 금액은 읍·면·동에서 담당 부서인 복지기획과에서 통보 후 별도 관리하게 되며 추후 고용보험기금으로 전달됩니다. 기부금은 16.5%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전액 기부금으로 귀속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게 재난, 이런 게 어째 안전재난과에서 안 하고 총무새마을과에서 해요? 뭐가 이상하네, 안 그래요?

지금 복지기획과에서 긴급생활비 지원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기획과라든지 사회복지과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경북도에서 각 시·군에서 총무 부서에서 맡도록 공문이 따로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아, 자체적으로 만들었네?

예.

업무가 총무새마을과하고는 거리가 먼데,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를 나눠서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과장님, 궁금한 게 좀 있는데, 이우청입니다. 코로나 지원 자금 있잖아요? 이것 농촌 어르신들 노인들 이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사람들 전화 오는데 이 분들은 컴퓨터 못 만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저희가 읍·면·동에는 이·통장님을 통해서 사전 신청을 방문을 해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동네에 들어가서?

예, 그래서 5월 18일부터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통장님들이 사전에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접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안 오셔도 마을별로 가서,

예, 그렇습니다.

잘 하시네. 안 그래도 노인들이 걱정이 많더라고. 돈은 준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을 잘 모르니까.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컴퓨터를 가지고 인터넷으로 하면 되는데.

예,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자기가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온누리상품권 있잖아요?

예.

이것은 식당 같은 데 씁니까, 못 씁니까?

저희 시에서는 지금 온누리상품권을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라, 어제 누가 모 식당에서 한 100만 원어치 받아놨다는데 온누리상품권은 어디에서 가능해요?

일부 시에서 이번에 재난긴급생활비로 예를 들면 문경시 같은 경우에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해서 일부 가맹점에서 사용이 안 된다는 보도도 나온 게 있는데 저희 시에서 그것은 발행한 것은 없지만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의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전국에 가맹점은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그것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발행은 어디서 해요, 온누리는? 무슨 중소기업청인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던데.

일단은 모든 저희들 김천사랑상품권 지류 같은 경우에도 조폐공사에서 발행을 하는데,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온누리상품권이 김천에 많이 돈다는 말이라. 식당에도 받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고? 자,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데 밥 먹고 이 사람들이 받아놓은 게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된다, 이거라. 이것을 어디에 가서 해야 되느냐 묻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 시중 은행에서 김천상품권처럼 그렇게 환전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던데. 이것은 무슨 과에서 해요? 나는 이게 과장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 부서입니다.

아, 이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입니다. 지금 코로나 예산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까?

국비가 한 86%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비가 10.6%, 도비가 4.5% 정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세대주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에 피보험자 위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세대주가 있지만 한 세대원인데 또 직장을 다니면 건강보험에서는 개인적으로 피부양자가 되어있거든요. 한 가정에서 그런 게 많습니다. 아버지, 그 다음에 부인, 부인도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또 피보험자가 되고 그 다음에 자식들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헷갈려하십니다, 사실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는데 세대주가 기준이 된다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런 지금 읍·면·동이나 이런 데 전화를 하면 딱 정해져 있습니까, 4인 가족에 얼마 나간다는 게?

읍·면·동에는 행정안전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일반 세대주를 기준으로 해서 의료보험까지 적용한 모든 전산자료가 읍·면·동에 다 나가있습니다.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많이 헷갈려하고 전화도 많이 사실은 옵니다, 이런데 어떻게 되냐고. 그런 부분을 시민분들한테 읍·면·동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라는 그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안 있겠나, 문자로 해서 읍·면·동에 다 분류가 돼있으니까 얼마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넣어주면 시민분들께서 헷갈려하지 않고 잘 적용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시의 공식 SNS채널이라든지 또 읍·면·동의 마을 앰프방송,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어르신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받잖아요,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서?

예.

그러면 그 분들한테도 다 카드에 그것을 적립을 해주잖아요, 현찰을 주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다 써야 돼요? 8월 30일까지죠?

그렇습니다. 당초에 처음에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 올 때 신청을 6월 18일까지로 한정을 했었는데 지금 신청 기한을 별도로 명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가 있고 또 8월 31일 지나면 자동으로 국가에 귀속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쓸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 체크카드나 신용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만들어드리나요?

지금 저희들이 이·통장님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방문하는 것은 지역화폐입니다. 가령 선불카드라든지 김천사랑카드가 해당이 되고 각 은행별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은행에 직접 가셔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비씨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 비씨카드에 재난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들은 비씨카드 농협이라든지 대구은행이라든지 그런 것은 직접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카드로 내가 꼭 받고 싶다는 분들은 직접 은행을 방문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지역 화폐라든가 나중에 선불카드로 신청을 하는 분들은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대신 신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선불카드로?

예.

써야 되는데 잔고가 얼마 남았는지 모르잖아요, 어르신들이. 그 잔고가 얼마 남았나, 40만 원이 지역화폐 그것으로 됐다, 카드로 됐잖아요?

예.

그러면 잔고가 얼마 남았는지 이런 것을 어떻게 알아요?

일단 예를 들어서 40만 원이 선불카드나 김천사랑카드로 받게 되겠죠. 그러면 사용하는 금액에 따라서는 포인트에서 내려가는데 일단은 40만 원 쓰면 더 나타나지 않는 부분인데,

그것은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천사랑카드를 구매해서 보면 거기에 내 신상이 들어갑니다, 구매할 때.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로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거기 휴대폰이 들어갑니다, 휴대폰 번호. 내가 쓰면 쓴 만큼 문자로 내 휴대폰으로 연락이 옵니다. 그것을 보고 얼마 남았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전국민한테 다 주는 것이죠?

예.

그러면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세대, 이런 데는 신청을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도?

아닙니다. 처음에 저희가 5월 4일날 생계급여자, 그 다음에 65세 이상 기초연금자, 그리고 장애인연금자는 일괄 이것은 정부에서 기존에 이 분들은 다 파악 관리가 가능해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다 지급이 다 됐습니다. 별도 신청 없이 현금으로 지급이 다 됐습니다.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벌써 줬네요?

예.

장애인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5월 4일하고 5월 8일날 2차에 걸쳐서 저희 김천시에 총 13,214가구에 60억 6,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신청을 할 때는 세대주가 신청을 해야 됩니까, 누구든지 해도 됩니까?

일반 5월 11일이나 18일부터는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세대주만?

예.

다른 사람은, 4인 가족 같으면 자식이라 할까 이런 사람은 안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카드도 그러면 세대주한테만 들어오네요?

예.

상품권은 안 줍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카드로 전액 다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로 되면 전화기로 얼마 썼다는 게, 예를 들어서 60만 원 같으면 58만 원 썼어요, 그럼 다음에 2만 원, 3만 원 어치 쓰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2만 원 쓰고 만 원 줘야 되는가, 어떻게 돼요?

예, 그렇게 줘야 됩니다.

잔금을 3만 3,700원 남았으면 4만 원 같으면 나머지 잔돈을 줘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추가되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바로 나옵니까, 그게?

예, 그렇습니다.

카드기에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아, 바로 나옵니까, 돈이 얼마 모자란다는 게?

예.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김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시민의 행복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복지기획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기획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복지기획과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54억 8,880만 4천 원보다 19억 5,800만 원 증액된 574억 4,680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을 위해 재난긴급생활비 19억 5,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중위소득 85% 이하 소득자에 대한 지원 기준 완화와 대상자 확대로 인해 적합 예상 가구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기획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를 근거로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등 행정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 조치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제213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방향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할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예산집행 상황과 사업추진 성과 및 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예산실, 청렴감사실, 문화홍보실, 행정지원국 6개과, 복지환경국 5개과, 직속기관인 보건소 3개과 그리고 사업소로 평생교육원, 서울사무소입니다. 읍ㆍ면ㆍ동은 나눠드린 유인물의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읍·면·동 감사대상 선정 현황을 보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간은 2019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감사일정은 7일간은 감사하고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은 자료 수집 및 자료 검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월 16일은 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감사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보고 및 서류를 검증하고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항목은 지난해 감사한 항목을 근거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항목을 추가, 삭제, 수정하는 방법으로 종합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코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논의하실 내용 중 감사대상 부서, 감사일정, 감사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