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명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기획예산실 소관은 예비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에 60억 원, 당초 90억 원에서 30억 삭감했습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34억 2,7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총 64억 2,7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는 이번 제2회 추경 증감액 390억 중에 저희들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서 64억 2,700만 원을 삭감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형입니다. 총무새마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총무새마을과 총예산은 804억 6,178만 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비가 570억 1,486만 원, 70.86%이며 행정운영경비가 234억 4,692만 원으로 29.14%입니다. 세부사업 명세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선진행정 구현에서 당초예산 109억 6,288만 원에서 396억 4,344만 원 증액된 506억 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으로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긴급재난지원금 사업 추진 인건비로 국비 9,506만 원, 도비 487만 원을 포함한 1억 1,13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추진 및 홍보비로 국비 4,400만 원, 도비 225만 원 포함하여 5,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국비 334억 9,016만 원, 도비 17억 9,713만 원을 포함한 394억 8,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천시 지원 대상 가구는 총 6만 4,791가구이며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 2020년 3월 29일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하게 됩니다. 지원기준은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입니다. 신청 방법은 5월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하며 5월 18일부터는 신용·체크카드 오프라인은 각 은행 창구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5월 18일부터 각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선불카드 등 지역 화폐로 신청을 받게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며 신청인이 기부한 금액은 읍·면·동에서 담당 부서인 복지기획과에서 통보 후 별도 관리하게 되며 추후 고용보험기금으로 전달됩니다. 기부금은 16.5%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전액 기부금으로 귀속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김경희입니다. 복지기획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복지기획과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54억 8,880만 4천 원보다 19억 5,800만 원 증액된 574억 4,680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을 위해서 재난긴급생활비 19억 5,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중위소득 85% 이하 소득자에 대한 지원 기준 완화와 대상자 확대로 인해 적합 예상 가구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기획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용철입니다. 중위소득 85% 이하 주는 것 있잖아요, 재난기금?

예.

그것 지금 지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3차까지 지급이 되고 4차가 곧 준비,

3차라 그러면,

지금 66% 정도,

기준은 관계없고요? 차수별로 지원되는 기준은 별 다른 것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6만 5,248가구에 있어서 신청이 4만 3,100가구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약 49%가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지금 현재 지급은 66% 가까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66% 지급이 됐고요? 안 그래도 어제 이장회의 때 모 면에 얘기가 나와서 같은 마을인데 마을단위로 지급을 하는데 어느 마을은 한 명 밖에 대상자가 없고 어느 마을은 20명 있고 그래서 그 기준을 묻더라고요. 알아야 대답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이 적합하고 부적합 통보를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34% 남았네요, 그죠? 이것은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까?

예, 지금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지급을 하면 5월에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4만 가구에서 49%요?

예, 49% 정도가,

그럼 한 2만,

2만 1,100가구 정도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위소득 85% 이하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국가에서 주는 것 100% 지금 다 지급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복으로 해서 받습니까, 안 그러면 도에서 나온 것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지원이 되는가요?

중복지원이 됩니다.

중복지원 가능한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대균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전체 예산은 369억 6,265만 7천 원으로 정책사업비 348억 4,381만 1천 원으로 94.27%를 차지하고 행정운영비는 1억 1,884만 6천 원으로 0.32%를, 재무활동비는 20억 원으로 5.41%를 차지합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이번에 증액되는 예산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점포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8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소상공인에게 업소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으로 7,652개소에 지원 가능합니다. 기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중에 확진자 방문 업소와 사회적 거리 두기 권고 휴업 업소는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고 유흥주점과 사행성 시설, 금융 보험업 등도 지원에 제외됩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신속하게 집행해서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이것은 6월 중에 지급한다 그랬죠?

예, 최대한 빨리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신청을 별도로 또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신청은 저희들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거기에서 중복 지원 관계라든지 파악하고 지급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복되는 다녀갔던 사람 확진자, 이런 사람들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누락됨이 없이 전소상공인 7,652가구, 여기에 반드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전액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신청이 안 되면 신청하라고 동에서라도,

예, 그러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