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민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신동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 제129회 양천구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에서 활동하시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재천 의원외 여덟 분 의원께서 선임 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위원중 연장자이신 이규석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규석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이 원만히 선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은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 선임은 관례대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가장 연장자이시고 경험이 풍부하신 이규석 위원님을 추천 합니다.

방금 김희걸 위원께서 이규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규석 위원을 당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임시회의 당 위원회 활동기간이 3일간의 일정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탁월한 식견과 경험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의 특위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당 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최명렬 위원입니다. 문병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최명렬 위원께서 문병상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문병상 위원을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병상 위원께서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문병상 위원께서는 잠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특위활동에 도움을 주고 잘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박경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규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양천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민선3기 구정이 새롭게 출발한 지도 어느 덧 2차년도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계획하였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것도 여러 위원님들의 참여와 협조 덕분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운용 기본방향에 충실하면서 그 동안 재정형편상 반영하지 못했던 사업들의 재정적 뒷받침과 함께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환경개선사업 등 꼭 필요하거나 시급한 사업만을 반영하여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에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구청 간부를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년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박종선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고용수 복지경제국장입니다. 조성재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박종룡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유진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기명 감사담당관입니다. 다음 행정관리국의 이희 총무과장입니다. 김백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우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권용달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다음 기획재정국 이경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호영 재무과장입니다. 문병철 세무1과장과 신계현 세무2과장은 국외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서재풍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미용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이영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종평 환경청소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박명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민래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권창주 건축과장입니다. 박동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이희훈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정신호 토목과장입니다. 김경기 치수과장입니다. 박철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한달희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정상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안영주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구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서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위원장으로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실 때에는 간사님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시기 바라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보다 답변이 길어지지 않도록 간단명료하게 이해가 가장 쉽도록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고,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03년도에는 긴축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 위원님들의 요구사업이나 지역현안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드린 점 이제까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다행히도 금년도 8월에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그 동안 재정형편상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도 부족한 투자재원의 재정적 뒷받침과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에 충실하면서 법적·필수적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상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남은 재원의 대부분을 투자사업비에 계상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계 규모는 기정예산 1,586억6,000만원보다 310억1,100만원이 증가한 1,896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450억8,700만원보다 256억5,400만원이 증가한 1,707억4,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5억7,300만원보다 53억5,700만원이 증가한 189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회계간 중복부분인 특별회계 전출금 53억5,700만원을 공제하면 순계예산은 1,843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의 재원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추경재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서울시로부터 2002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조정교부금 256억5,4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편성하게 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부터 53억5,700만원을 전입금으로 지원받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56억5,400만원이며 이중 토지매입비가 94억6,300만원이고 세부사업으로는 3개동 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27억700만원, 목3동 및 신월2동 재활용품선별장 부지매입비 6억원, 사회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12억6,200만원과 지상공원 및 지하주차장 등 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48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복지사업비에 8억7,800만원을 반영하였고 세부사업으로는 설계가 완료된 노인회 부지에 증축비 2억8,000만원, 신월5동 구립신양경로당 대수선공사비 8,000만원, 구립해바라기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비 1억9,000만원,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공사비 9,000만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증가하여 자녀학비 및 생계지원비 부족분 2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생활환경개선사업비는 37억1,800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공원 현대화조성, 근린공원 산책로 정비 및 노후시설물 정비 등 공원사업비 7억5,800만원, 방아다리길 등 가로수 식재 및 목동아파트 연변 수목정비 등 녹지조성사업비 3억1,000만원, 안양천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이용편익을 위해 유채꽃단지 조성, 화장실 설치, 체육시설물 정비 등 안양천 정비사업비 3억5,000만원, 관내하수관 확장 및 구조물 보수공사비 10억원, 신정7동 우성아파트 앞 보도정비 등 관내 11개소에 대한 도로보수사업비 7억원, 잔디전용구장을 조성하기 위한 시비 5억원을 확보하고 부족한 사업비 4억5,000만원의 반영과 신정제2유수지 체육시설물 정비사업비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당면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4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구통합청사 수도 및 냉·난방 교체공사비 15억7,200만원, 문화회관 시설보강 및 유지관리비 3억5,000만원, 내년도 본예산 반영을 위한 설계비 1억3,600만원과 연구개발비 4억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3억5,7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10억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53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신월6동 지역공동주차장 확대를 위한 부지매입비 8억4,300만원,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한 신정고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비 중 공사분담금 11억3,9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에 따른 구획선정사업비 1억4,3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32억3,200만원은 주차장용지매입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상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그 동안 재정형편상 반영하지 못한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어 배분하였으며 꼭 필요하고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만을 반영함으로써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높은 식견과 아낌없는 협조를 바탕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부서별로 예산승인시 부서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화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9.5%에 해당하는 310억1,100만2,000원이 증액된 1,896억7,083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6억5,377만7,000원이 증액된 1,707억4,089만4,000원으로 세입원은 2003년 서울시 결산에 따른 조정교부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3억5,722만5,000원이 증액된 189억2,993만9,000원이며, 일반회계로부터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된 전입금을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10억1,100만2,000원이 증액된 1,896억7,083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56억5,377만7,000원이 증액된 1,707억4,089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기능별 예산규모를 보면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9.3% 증액된 744억9,636만1,000원,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9.3% 증액된 654억8,276만5,000원,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50.2% 증액된 219억4,805만1,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312% 증액된 83억9,511만4,000원으로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방 등 재해예방사업, 주차장확충사업, 복지증진 및 환경개선사업에 예산이 집중 배분되어 문제해결 의지가 추경예산 편성에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지역경제개발비는 상공회사무실 임차료 및 집기류 구매지원비 7,000만원만이 반영되었는 바,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개발과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다 세분하여 경비유형, 성질별로 분석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의료업무수당, 환경미화원 및 시설관리인부임 인상으로 6억9,512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요율 인상에 따른 법정추가부담금 7,519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의무적 경비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공로연수자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예비군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자치단체 자본이전 예산은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과 본예산 편성시 예산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것을 종전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해 증액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전산소모품비 9,885만원, 전자도서관 구축을 위한 비품구입비 1,500만원, 문화회관 시설유지보수비 6,200만원, 주민자율봉사단 뒷골목청소 쓰레기처리용 봉투구입비 3,757만6,000원 등 3억355만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 문화회관 시설유지보수비 중 대극장 해바리기홀 의자시트 교체비와 뒷골목청소 쓰레기처리용 봉투구매비는 예산낭비가 없도록 보다 철저히 현황을 파악하여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전자도서관 도서구입비 6,000만원, 주민등록업무용 PC교체비 3,200만원, 동사무소 방송장비 교체비 6,500만원, 의료장비 구입비 3,260만원, 물청소차량 구입비 4억원, 신정1동 청소년독서실 비품 및 도서구입비 5,800만원, 바켓준설기 구매비 9,000만원 등 8억1,6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원활한 행정수행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부족한 장비 및 비품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경비라고 봅니다. 일반보상금 및 민간이전 예산은 대부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이전 예산 중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수수료 부담금 7,714만8,000원은 당초의 수수료 산정 시 낮게 책정되어 대행업체의 경영악화로 청소서비스질의 저하가 우려되는 점을 감안할 때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나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등 시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및 사업관련 예산을 분야별로 분석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와 시설비를 합한 사업예산은 총 증액예산의 66%에 해당하는 169억3,1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억제하고 필요한 사업을 적정수준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사업별로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구개발비 비목에 편성된 전자문서관리 시스템구축비 3억5,900만원은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서울시에서 통합 추진하고 있는 시스템구축사업비 분담금으로 필요적 경비라고 판단되며, 양천문화회관주변 개발용역비 8,000만원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신정제2유수지내 인조잔디 조성사업비 4억5,000만원과 체육시설물정비 및 확충사업비 1억5,000만원은 서울시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나 퇴적물처리와 시설물증가에 따른 관리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회관 시설보강비 2억8,300만원, 구청사대강당 방송장비 교체비 8,500만원, 구통합청사 수도 및 냉·난방배관 교체공사비 15억7,200만원, 구청사 담장재설치 공사비 3,150만원, 신월6동청사 옥상방수 공사비 2,767만5,000원, 동청사 안내표지판 교체비 1억3,200만원은 노후, 훼손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양천구 상징조형물설치 실시설계비 3,000만원은 사업추진 시 현재 설치된 상징물과의 연계, 상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잦은 교체 등으로 인해 상징성이 오히려 흐려지는 역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목3동, 신월5동, 신정5동 청사부지 매입비로 각 13억5,009만7,000원, 1억8,809만7,000원, 11억6,892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들 사업은 매입대상 토지의 추정매입가와 실거래가 간에 차이가 있고 신월5동 청사부지의 경우 충분한 시설을 갖추기에는 면적이 다소 협소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비에 편성된 사업예산입니다. 안양천 수질오염도 게시판 설치비 3,000만원은 주민호응도가 좋아 양평교 안양천 진입로에 게시판을 추가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중간수거 휴지통 차폐조경 설치비 1,500만원, 재활용선별장 가림막 설치비 3,000만원, 재활용선별장 전기공사비 8,000만원, 목재파쇄기 대체구입비 1억1,500만원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청소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요시설 및 장비로 판단됩니다. 목3동 재활용품선별장 매입비 5억원과 신월2동 재활용품선별장 부지매입비 추가분 1억원은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등 청소체계의 변화에 따른 중·장기적인 활용방안, 민원대책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원관리 예산은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비로 3억원이 계상되었는 바, 배수불량과 시설물의 노후로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며, 사랑받는어린이공원 정비사업비 2억원은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파리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비 1억800만원, 공원전기시설물 정비사업비 1억원, 곰달래공원 산책로 정비사업비 5,000만원, 목동아파트 연변 시설녹지 수목정비 사업비 1억5,000만원은 시설노후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녹지관리비에 편성된 신월복개천 걷고싶은거리조성 설계비 3,500만원과 방아다리길 외 3개소 가로수식재비 1억6,000만원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생활주변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회복지비 예산으로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시설유지관리비 1,500만원과 경로당 대수선공사 설계용역비 2,603만3,000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연도내 구조안전진단 및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04년에 조기 발주하여 노후, 훼손된 시설물을 조속히 정비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월5동 신양경로당 개·보수공사비 8,018만6,000원은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 맞춰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노인회관 증축공사비 2억 5,000만원은 증축공사 설계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공사비를 계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노인전문 요양시설 건립부지 매입비 12억6,235만7,000원은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의 중요과제인 치매노인 보호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고령화시대에 꼭 필요한 시설로 사료되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정복지비에 편성된 구립은혜어린이집 신축설계 용역비 3,500만원은 당초 대수선공사 대상시설이었으나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신축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설계비를 계상한 것이며, 신정1동 구립 해바라기어린이집 이전공사비 1억9,068만4,000원은 기존 시설부지가 어린이집 부지로 부적합한 것으로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됨에 따라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청소년 복지비에 편성된 구립 신정1동 청소년독서실 설치공사비 9,000만원은 현재의 해바라기어린이집 이전부지에 독서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감사에 지적되어 어린이집을 이전하면서 그 자리에 부지의 용도와 일치하지 않는 청소년독서실을 설치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도로건설비로 신정7동 목동우성아파트 앞 보도확장 및 정비비 2억원과 신월4동 527번지 주변외 10개소 도로정비비로 계상된 5억원은 주민불편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치수하수비에 계상된 하수관확장 공사비 8억원과 신월지하차도주변 하수관로 개선공사 설계용역비 4,000만원은 관경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배수가 불량한 지역의 하수관을 확장하기 위해 예산사정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을 추경에 편성한 것이며,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비 2억원은 연간 단가계약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후반기사업 부족분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신정2빗물펌프장 수방자재창고 및 경계휀스설치 공사비 1억1,000만원은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안양천 하천 및 체육시설물정비 공사비 부족분 1억원, 둔치 유채꽃단지 조성사업비 1억5,000만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 1억원은 안양천을 이용하는 주민이 늘어남에 따라 시설개선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유채꽃단지 조성공사는 시일이 촉박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바, 우선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향후 안양천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증가될 재정수요와 시설관리 문제에 대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통지도비에 편성된 신월1동 공동주차장 및 공원조성부지 매입비 35억9,800만원과 목4동 공동주차장 및 공원조성부지 매입비 12억9,600만원은 양천비젼2012 중점사업으로 지속 추진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고려해 볼 때 연도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여러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예비비 10억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53억5,722만5,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2만5,000원을 합한 63억5,76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0.6%에 해당하는 53억5,722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신정고 공영주차장 건설비 11억3,900만원은 학교신축 시 지하주차장 103면을 건설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학교주변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서울시교육청과 주차장건설 및 운영·관리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주차장건설에 필요한 구비부담분을 추경에 반영하려는 것이며, 신월6동 공동주차장 부지 추가매입비 8억4,300만원은 당초 부지매입 시 미매입한 인접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주차난 해소와 함께 토지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로 편성된 32억3,222만5,000원은 예비비 성격 예산으로 연도 내에 부지매입이 없으면 불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구청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회의진행 시간에 맞추어서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만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희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은 예산서 105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구청사 대강당 방송장비 교체로 8,500만원을 책정했는데 지금까지 대강당을 이용하는 실태를 보면 방송장비의 문제보다는 실질적으로 음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울리는 것은 강당 내부적인 방음이라든가 시스템이 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지 장비에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은 안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사 대강당 방송장비가 91년도에 설치가되어서 현재까지 보수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큰 행사들을 하다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울리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외부에 추가로 스피커를 몇 개 설치를 하고 하면 그러한 사항들이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방송전문가들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방송장비를 팔기 위한 하나의 방법도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잠실의 종합운동장 가운데 부분이 뻥 뚫려 있는 부분들을 방송장비를 사용을 하게 되면 건너편 휀스 거기에 울려 가지고 음향 자체가 효과를 못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내의 공간에서 사방이 막혀 있고 더군다나 음향을 빨아들일 수 있는 내부시설이 아니고는 어떠한 장비를 갖다가 놓는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방송장비가 노후화 되었다, 실질적으로 사용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보수할 생각은 안하고 방송장비만 탓한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이러한 현상이 또 나올 것이다 하는 염려가 되거든요. 구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부분들의 낭비적 요인은 없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 좀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예결위원회의장의 시스템도 잘 살펴 보십시오. 울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인지 이런 부분들도 비교를 해서 시설을 보강한다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91년도면 약 13년간 사용했던 장비입니다. 실제 현재로 각종 행사때 오시는 분들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만 저희들 장비상태가 노후되어서 부품이 거의 일부만, 정상적인 게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부품이 분리되어 있고 현재 부분적으로 유지보수를 조금씩은 했습니다만 그 장비가 워낙 낡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문화회관이라든가 구의회는 2년 전에 다 교체를 해서 지금은 성능이 나아졌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각동에도 이번에 방송장비 교체건이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들도 살펴보면 방송장비가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문제, 다시 말씀드리면 장소의 문제다, 저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자들하고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십시오. 실내 내부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방송장비 자체적인 문제인지 그리고 방송장비를 교체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까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강당이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그 옆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요, 천정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수준이 될려면 제 욕심 같아서는 구민회관 대극장 정도의 어떤 방음 흡수장치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시설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장비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에 의하면 그 방송장비와 조금전에 설명드린 스피커가 91년하고 2004년도, 2003년도와는 장비의 질이나 스피커의 수준이 상당히 많이 변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 설치를 한다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은 안되더라도 활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금만 위원입니다. 예산서 106페이지에 보니까 구청사 담장 재설치공사 해서 3,15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상임위에서 보고가 있고 난 후에 본위원이 담장을 한 번 둘러 봤습니다. 그랬더니 구청 청사하고 경찰서하고 경계부분 담장이 경찰서 쪽으로 좀 기울었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해 보이는데, 그러면 이번에 담장 재설치 공사하는 구간이 경찰서에 보게 되면 4개 면이 벽돌담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간에 대해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간은 저희 구청과 경찰서의 경계부분이 기울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그 담장이 경찰서하고 구청 청사 경계부분인데 사면이 벽돌담장으로 연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담장은 구청 청사 담장이라기 보다는 경찰서 담장이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부분만 재설치를 할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앞으로 삼면이 노후가 되게 되면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 양천구에서 공사를 할 것이 아니라 양천경찰서에서 공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청사가 신축될 당시에 저희 양천구청이 먼저 신축이 되었다면 그 경계에 담장은 아마 저희가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경찰서가 먼저 신축이 된 다음에 저희들 구청 건물이 신축이 되었는데, 먼저 신축이 되다 보니까 구간 경계에 있는 담장을 경찰서에서 보안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먼저 했습니다. 지금현재 거기는 경계부분이기 때문에 실지 "경찰서에서 해야 된다, 구청에서 해야 된다"하는 명확한 구분은 없었는데, 그 2개의 시설이 다 공공청사이고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경계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하더라도 별로 큰 문제는 없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양천경찰서 측하고 사전에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상의를 했습니다.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백금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컨데 지금 강서구청하고 강서경찰서도 우리와 유사하게 경찰서하고 구청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는 담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픈마인드로 담장을 다 헐었습니다, 정원식으로 해 놨거든요. 우리 공공기관인 청사와 청사간이라도 꼭 담장 설치를 그렇게 견고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울타리식으로 간단하면서 미관도 보기 좋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명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처음 시도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어떤 나무로 조경을 한다든지 얕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경찰서를 개방하기에는 바람직 하지 않다는 그쪽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명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106페이지에 예비군훈련장 수세식화장실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는 겁니까, 전례가 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에 있는 구통합청사 수도 및 냉·난방배관 교체공사가 있는데, 혹시 지금까지 배관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통합청사는 구청사하고 구의회 건물, 보건소 건물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번에 공사하겠다는 것은 냉방 또 난방 이런 사항들이 92년도에 신축이 되어서 12년동안 썼었는데 신축할 당시에는 그것이 주물로 된 강관이였습니다, 저희들이 동파이프로 교체할 계획인데요. 그 동안 최근 한 3년 전부터 겨울에 온수를 쓸 때는 의회도 마찬가지로 물을 틀면 녹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교체를 해야 되고요, 실제로 지금 통합에어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에서 에어콘을 틀 때 그런 배관들 전체가 노후된 상태입니다, 난방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스팀 나오는 파이프관 전체를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냉방과 난방을 교체할 때 리모델링 개념으로 같이 전부 다 교체를 하는 대규모 공사가 되겠습니다. 몇 년전부터 문제점은 발생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한 20억가까이 들다 보니까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하면서 완벽하게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통합청사 신축을 92년도에 하지 않았습니까?

예, 92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의회하고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같은 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11년정도 지났는데, 강관이라서 전부 녹슬었다 그러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건 없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제가 써 보면 결국 겨울철에 온수 쓸 때 녹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강관을 쓰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안 쓰다가 아파트같은 경우는 여름에도 샤워하면서 계속 온수를 쓰다 보니까 물들이 밀려가면서 해결이 되는데 우리는 한겨울에만 온수를 쓰다 보니까 녹슬었던 것들이 한 번에 쓸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개의 아파트들을 보면 결국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바로 배관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하냐면 구청에서는 하는 지 모르겠는데 SK캐미컬이라고 녹물방지용기계를 설치해서, 그건 한 달에 아파트 한 1,000세대 정도에 한 200원정도 들여서 약품처리 하면서 한 7, 8년이상 지난 데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 기계실에서는 지금 그런 식으로 관리를 쭉 해 놨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러한 신공법이 있다는 사실은 저희들도 실무진에서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는 주물로 된 강관을 쓰는 사례는 거의 없고 그 전에 3년차라든가 한 5, 6년 차에 그런 사항들이 있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치유가 가능한데 10년정도가 지난 상태에서 화장실 수도 공사를 하면서 잘라보면 그렇게 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부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냉방·난방 수도를 일괄적으로 같이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민간에서 하는 것처럼 관리를 안해 와서 결국 더 큰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은 구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용역회사라든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금년 한두 달전에 검토한 사항이 아니고 약 2, 3년 전부터 검토를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결론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재건축도 20년이라고 하면 20년 가까이 강관으로도 연립에 많은 분들이 사셨는데 우리 구청같은 경우는 이게 식수로 많이 쓰는 물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수도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건물이 "개인주택처럼 24시간 활용했다면 이 정도 부식은 안됐을 거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즉 낮에는 사용을 하는데 일과시간이외에는 수도꼭지가 거의 잠겨있는 상태니까 다른 일반주택하고는 틀리다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냉방할 그 당시에는 동파이프 안 썼습니까? 92년도라도 수도관은 강관을 썼어도 냉방같은 경우는 에어콘시설이면 과거에도 거의 동파이프를 썼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우리 구청은 강관입니까?

그 당시에도 동파이프는 있었는데 저희는 동파이프 시공이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비같은 경우는 우리 기존에 있는 것으로 노후한 걸 교체하는 건데, 새로 설계비로 반영하셨습니까? 왜냐 하면 새로 증설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비가 없어도 되는데, 민간건물은 설계비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2,000만원 설계비 잡아놓은 이유가 뭡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예를 들어서 3층 화장실이 노후되어서 고치겠다 해서 5,000만원 들인다고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사실 설계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것이 청사가 3개로 나눠져 있고 지하부터 높게는 7층까지 여기에 대한 전체 설계가 정확하게 나와야 공사비가 정확하게 산출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비를 책정해 놓은 것은 그 동안 2, 3년 전부터 공사비, 설계비를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10억정도 들겠다, 20억정도 들겠다 해서 했던 사항이었는데, 금년초에 여러 개의 용역회사로부터 그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건축이 준공됐으면 설계도면부터 건물에 관한 모든 도면이 구청에 보관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파트든 개인이든 10년 전에 준공됐다고 그러면 웬만한 건물들은 건축도면, 설계도면은 다 갖고 있어요. 그럼 구청에도 지금 이 설계도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갖고 견적 주는 업체들한테 공사비 견적을 주면 되지 설계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도면이 있어요, 없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도면은 한 부가 있습니다. 실제 발주를 할 때에는 설계도면이라든지 그 내부적으로 크기라든지 길이라든지, 지하부분같은 데는 약간 변형된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전부 다시 그려서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발주를 할려면 실질적으로 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잡아 놓으신 거라고요?

예.

이 부분들은 그냥 업자들한테 주면 기존에 있는 도면갖고 해서 하면 2,000만원은 절약할 수도 있는 부분 같은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2,000만원이 그렇게 해서 절약되는 부분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워낙 공사가 크다 보니까 설계비 2,000만원을 들이더라도 공사비 산출하는데 있어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면 15억5,200만원은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산출했다면서요? 그러면 그 용역회사는 도면 안 봤습니까?

도면이라는 것을 설명드리면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개략적인 금액입니다.

그럼 용역회사에 의뢰할 때는 돈 안줬어요? 산출할 때는.

하여튼 그 용역회사가 3년 전부터 이쪽, 저쪽 큰업체한테도 의뢰를 했고, 용역회사한테도 의뢰를 했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겠다는 그때는 그런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여러 곳에 비교를 해서 최근에 용역회사에는 돈을 주고 한 것이 아니고 이 정도하면 어느 정도의 소요예산이 될런지, 그리고 설계도면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조달청에서 발주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금액이 되면 동파이프로 100% 시공이 되고, 동파이프면 한 20년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예산이면 100% 동파이프로 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20년 동안에는 이렇게 시설비 교체가 안 들어오겠죠?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 상징조형물 설치 실시설계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에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죠?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민원서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징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홍보물에도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바꿔 가지고 그 동안에 우리 양천구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변화를 줬을 때 혼동이 오지 않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혼동의 문제는 저희 캐치프레이즈라든가 이런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들 상징조형물은 양천구 경계지점에 산모양으로 되어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지난번 상임위 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경계지점을 표시하는데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추세는 구청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조형물들을 설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설치가 되어 있다면서요? 있는데 지금 교체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 상징조형물은 아니고, 구간 경계에서 양화교에서 들어올 때 보시면 양천구라는 경계지점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오목교 건너오는 데가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양천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을 한 번 만들어 보자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현재 캐릭터를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하고 별도로 외부에서 양천구를 들어올 때 경계지점에 양천구를 바라볼 수 있는 조형물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이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몇 군데 정도에 설치하실 계획인데 이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설치계획을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동안에는 경계의 개념이었고 앞으로는 상징성을 갖는 조형물이 되기 때문에 구청 자체 힘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구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어떤 심의회를 열어서 환경디자인, 건축디자인, 도시학, 미관 전체를 고려해서 어떤 형태가 좋을 지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거칠 예정으로 여러 가지 단계적인 절차를 거친후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회의 한 번해서 결정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설계비만 3,000만원이고 조형물을 세웠을 때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지 지금 판단을 안 하고 계십니까, 못하고 계십니까?

그 판단은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군데나 설치할 것인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지점에 따라서 갯수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곳당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도 나오고 전체적인 예산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그 부분도 이 설계비가 추경예산으로 잡히기 전에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일단 설계비를 책정해 놓고 나중에 가서 조형물을 세우려니까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그때 설계비를 책정해서 불가피하게 설계를 했으니 이제 조형물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그것까지도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참고해서 정말로 우리 양천구의 발전을 가져오는데 또 상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데 필요한 지 아닌 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과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저희들이 타구사례라든지 타지역의사례까지 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적은 데는 한 군데에 5,000에서 1억정도 간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설계비라고 해서 단순히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설계를 할 때 금액이 나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통합청사하고는 틀려서 통합청사는 규모, 길이, 종류가 나오고 그러는데,

과장,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금액은 조형물 한 개당 타구 사례에 보면 5,000에서 1억정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징물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유동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몇 군데에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현재 경계지점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섯 군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게는 5억을 더 책정해야 되고 적게는 2억5,000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외부적인 효과를 어느 정도 가져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계개념에서 들어오면서 양천이라는 이미지가 뚜렸하게 부각이 된다면 금액이 1억5,000이 될 지 2억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섯 군데 정도에서 그 정도의 효과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돌아다니다 보면 양천구가 어디 있냐? 하는 거보다는 목동이 어디냐? 이랬을 때, 사람들이 인식하는 게 더 빠릅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목동이라는 대단지 아파트단지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양천구라는 상징성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형물 가지고 과연 이뤄지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각종 복리혜택을 많이 주고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교통도 좋고 환경도 좋다는 이런 부분에서 우수한 곳이 양천구다 했을 때 쉽게 오는 것이지 조형물을 가지고 양천구를 상징한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난해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양천하면 목동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을 하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구에 부천에서도 오고 외부에서도 많이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목동아파트 뿐만 아니라 목동을 상징할 수 있는 양천 전체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한 것이 필요해서 이런 사항들을 했는데, 이거를 할 때에는 구의회에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고 또 심의하는 과정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해서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부분인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효과, 지금 금액 들어가는 부분과 나타나는 효과의 대비점들을 잘 분석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형물을 가지고 상당한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데, 이 설계를 최초에 구상할 때 대략 몇 개소, 어떤 형태로 하겠다는 복안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다섯 군데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상징조형물은 설계를 할 때는 하나만 먼저 설계를,

그런 유인물이 있으면 간단하게 유인물을 드리겠다고 하면 모든 게 해결이 다 될 수 있어요. 자꾸 답변이 어려워 지는데, 앞으로 다른 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간단명료하게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답변을 거듭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백금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양천구 상징조형물 설치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섯 군데에 양천구와 타구 경계지역에 설치를 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설치 실시설계비만 3,000만원이 계상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하게 되면 2억5,000에서 5억원 가량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이 조형물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홍보효과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된다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기업의 협찬을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까?

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상징물을 설치할 때 기업의 협찬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타구사례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기업체를 선정하는 과정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협찬받은 그런 사례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전광판을 설치할 때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어차피 양천구를 홍보하고 또 상징물을 만들면서 기업 협찬을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기업의 어떤 로고라든가 이런 것이 크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알맞게 넣어주고 하게 되면 양천구를 1차적으로 홍보를 하고 기업도 홍보를 하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일단 실시설계비는 이번에 계상이 되었는데 시설비 관련해서는 협찬을 받을 수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형물에 대해서 앞에서 두 분 위원께서 세세하게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경계에 지금 조형물을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방같은 경우는 지방으로 내려가면 고개가 경계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지방이 가진 특산품이라든지 특산물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형물을 한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는 길 1m 차이로, 골목 하나 사이로 구가 나뉘고 이런 상황에서 그 조형물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저는 심히 의심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조형물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진짜 주민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형식적인 홍보효과를 노리는 것인지, 홍보효과를 노리는데 그만한 예산을 들일만한 가치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같은데요, 저희들이 홍보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더 낭비되거나 또는 주민의 세금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심도있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소관은 예산안 107쪽 하단부에 주민자치세항 예산으로서 107쪽과 108쪽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108쪽에 예산서하고 제가 자료를 파악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예산서대로라면 목3동 신축부지 신월5동하고 신정5동 세 군데로 되어 있네요?

동청사부지는 세 군데입니다, 부지매입비가요.

이게 건립된 연도별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자료를 보면 신월4동도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월4동이 예산서에서 빠졌는데 왜 빠졌는지 간단하게,

건립연도가 가장 오래된 것이 신월4동이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신월4동은 현 부지에 신축을 해도 지장이 없을 정도로 부지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신월4동은 신축설계로 바로 들어가면 될, 부지매입이 필요없는 그런 동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게 당장 신축에 들어가는 것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신월4동에 이어서 다음 순서로 목3동, 신정5동, 신월5동 순서로 지어야 되는데 이 3개 동은 현재에 있는 부지의 위치가 부적정하다든지 면적이 협소하다든지 그런 이유 등으로 인해서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연차적으로 짓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월4동은 지금 현재 대지를 구입 안하고 그 근처에 어린이집하고 같이 공공시설물을 착공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에는 빠져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월4동이 제일 오래 되었는데 그래도 여기 먼저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신월4동은 내년도 본예산에 설계를 착수해야 됩니다. 신월4동이 85년도에 신축 입주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동청사를 신축하는데는 20년은 최소한도 지나야 신축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웠고 20년내에 철거를 하고 신축할려면 내년도에 설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신월4동이 2년 전에도 예산에 편성이 한 번 됐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신월4동이 아니고, 목3동이 한 5,000만원 정도 설계비가 반영됐었는데 그 부지에 대한 것을 아직까지 해결을 못봤기 때문에 설계를 못했고, 신월4동은 아직 반영이 안됐습니다.

세 군데는 부지 확보에 대한 어떠한 윤곽이 있습니까?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답변이 곤란하시면 나중에 자료로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사항설명을 하기가 기니까 안되겠고, 신월4동같은 경우에는 이번 추경보다도 본예산에 반영 시켜서, 지금 장기투자사업을 2006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차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중·장기 계획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표지판을 전체 교체하는데 1억1,600만원이 되고 전주 설치 안내판 교체가 1,540만원입니다. 지금 변경 내용 수정 및 표기방법을 통일 시킬 의향이거든요. 그런데 변경내용 수정 부분을 보완조치 해도 될 것 아닙니까? 또 표기방법 통일이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 이전을 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 표기방법으로 고칠려고 하는 것인지, 또 세 번째는 표지판을 완전히 전체적으로 고칠려고 하지 말고 표지판 있는 데에서 도색을 한다든지 페인트칠을 해서 다시 보완하면 될거라고요. 여기에 표기방법 통일 또 변경내용 수정으로 되어 있는 있는데 멀쩡하게 정상적으로 잘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다시 도색을 해 가지고 디자이너들이 손질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청사 안내표지판이 98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 동사무의 기능이 전환되어서 문화복지센터로 전환이 되었고 또 동사무소를 안내하는 전화번호의 국번들이 많이 바뀌었고 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의 규격이 상당히 적은 면에 안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나는 통행인들이 쉽게 식별이 잘 안되고 눈에 잘 안띤다는 주민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규격을 이번 기회에 키우고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을 맞게 표기해서 전체적으로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안내표지판을 새로이 하는 것인데, 이 대상중에 다른 전주라든지 이런 것에 안내표지판만 교체를 하면 될 대상이 모두 28개소입니다. 그것은 별도의 지주가 필요없는 안내판만 교체를 하고 독립된 동사무소의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서 지주까지 교체를 해야 될 대상이 53개소고 해서, 그래서 53개소가 1억1,600만원이 들어가고 28개소가 1,540만원이 들어가서 모두 1억3,2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요청을 하였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식별이 잘 안 되어서 동사무소를 처음 찾는 주민들의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이번 기회에 규격도 좀 키우고 해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디자인을 좀 심플하게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청이나 국가 공공기관도 안내표지판이 규격화 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양천구청이나 강남구청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공공기관의 안내판 규격이 비슷할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그리고 이 지주하고 모든 거를 완전히 교체하는 것은 제가 볼때 예산낭비에요. 이런 거는 그냥 디자인하고 또 어떤 도색을 하고 용역을 줘서 색깔만 바꾸고, 그 철판위에 페인트칠을 해 가지고 안내하는 것인데, 어떤 전광판처럼 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지금. 그래서 1억1,000씩 들여서 할 필요성은 못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총무과 구청 조형상징물 그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전신주에 지주가 없는 부분은 간단하게 다시 회수해서 광고회사에 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저희들도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지주는 그냥두고 안내판만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교체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 하는 것을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규격보다는 규격이 커지기 때문에 현재의 지주에 그 안내표지판의 크기만을 키워놓을 경우에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것으로 하길래, 태풍 매미가 오면 넘어질까 지금 걱정이 되어서 그러시는가본데 지금도 안내가 잘 되었고요, 이 지주까지 통째로 바꾸는 것은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명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청사 부지가 예산서에 보니까 주소까지는 나와 있는데, 부지가 다 확실하게 확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목3동과 신정5동 13억, 11억, 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월5동은 1억8,000으로, 동청사 바로 옆에 있는 부지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각 동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 편차가 상당히 있게 느껴지는 것이고요,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목3동의 경우는 목3동 현재의 청사가 한 쪽 구석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목3동 에어라인 센터에 있어야 이용주민의 불편이 없을 것인데 한 쪽 구석에 있기 때문에 현 청사에 신축을 못하고 다른 부지를 활용해서 지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되고 있는 내용들이 백석어린이공원 부지내에, 거기가 위치상으로 봤을 때 적정 후보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으면서 어린이공원은 다른 대체부지를 지정을 해서 하고자 했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큰 것이고, 신월5동의 경우는 현 청사에 부지가 좀 비좁으니까 한 필지를 더 사서 추가로 짓고자 했기 때문에 한 필지값만 이렇게 반영을 한 것이고, 역시 신정5동의 경우도 현 청사부지가 아주 협소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땅을 몇 필지 더 사 가지고 이렇게 할 만한 여건이 안 되어서 다른 부지, 현재 녹색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부지입니다만 그 위치로 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녹색가게 옆 부지 세 필지를 추가로 사 가지고 거기에 동청사를 짓자 이렇게 계획을 해서 그 면적별로 지금 토지매입비가 계상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정5동의 녹색가게, 재활용타운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신정5동.

그러면 거기는 이미 구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녹색가게의 면적이 좁기 때문에 동청사를 지을려면 한 세 필지 정도는 추가로 더 사서 합해져야, 동청사부지가 250평 내지 300평 정도는 되어야 짓거든요. 그래서 그 면적에 합치될려면 그런 정도의 면적은 추가로 구입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주변의 부지를 확보한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표지판 전체 교체부분에 대해서 최명렬 위원이 지적하신 것인데 사실 뭐든지 오래 되어서 더 가치가 있어지고 보기에 친근감을 가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양천구의 동주민문화복지센터라든지 이런 표시는 굉장히 눈에 잘 띄게 잘 설치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굳이 다 교체할 필요가 있는지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청사에 있는 표지판을 교체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길거리에 있는 보행인이나 자동차를 이용해서 동사무소를 찾고자 하는 길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동 안내표지판을 교체하는,

그런 것은 더군다나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눈에 잘 띄고.

그런데 이렇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이 길어질까봐 설명을 줄였는데, 동청사 안내표지판은 우리 동네에서 기존에 사시는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은 너무나 잘 띄고 사실상 그 표지판이 아니더라도 잘 찾아 가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습니다. 다만 처음 동사무소를 찾는 전입주민이나 민원인들에게 필요한 시설인데, "처음 동을 찾을려고 표지판을 찾는 낯선 주민들이 와서 찾았을 때 좀 어려움이 있더라, 규격도 크게 해 주고 위치도 부적절하다"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길을 모르는 주민들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교체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예산을 올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굳이 전체를 교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특히 위치가 잘못되어 있다든지 특별히 더 많이 지적을 받았던 눈에 잘 안 띄는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것들만 부분적으로 교체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안도 심플하게 바꾸고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할 수 있도록 야간 반사기능까지 할 수 있도록 현대식으로 일제히 교체를 할려고 그러기 때문에, 또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모두 한꺼번에 교체정비를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간단히 몇 말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청사와 관련해서 제가 중·장기투자사업을 검토해본 결과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면 지금 장기적으로 2006년도까지 각 동에 점차적으로 신축을 하게 되면 거의 2,000평 정도의 건물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각 동을 이용하는 모든 주민의 수가 약 1,500에서 2,000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2006년도 이후에는 과연 시설관리공단이 존재가 되겠는가? 상당히 염려스럽거든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목동 1개 지구라든가 또 신월동 1개 지구라든가 묶어서 문화센터를 차라리 신월문화체육센터를 묶어서 동단위로 하는 예산이 들어가고도 남는 거에요. 중·장기사업으로 해놓고 1,900명, 1,500명이 이용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신월문화체육센터는 이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 국장님께서 다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과연 동사무소 청사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시 약 2,000평 3, 4층씩 다 증축해서 문화센터를 활용할 것인지? 그런 문제가 염려되니까 참고해 주시고 심각하게 이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주년입니다. 김재천 위원께서 동사무소를 지금 계속 증축을 하고 또 거기에 문화센터 이용관계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문화센터의 관계를 한데 몰아 가지고 대형화해서 집중시설로 하는 방법을 심도있게 검토해 달라 이런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동청사가 기능전환이 되어 가지고 문화센터로 활성화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데군데 설치되어 있는 문화복지센터, 예를 들면 신월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월문화센터하고의 기능중복 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앞으로 점점 중첩되는 부분이 커지면 커질 수록 나름대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지금 200명 정도 되는데 할 일이 없어지면 그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수요

그래서 지금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장래를 여러 가지 수요분석을 해 보면 상당히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주민문화복지센터 기능의 방향전환이 전제가 되지 않는 한 자치단체에서 인위적으로 기능을 축소한다든가 어떤 집단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정부의 방향하고도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관리국장에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양천구의 문화복지센터의 기능이 어떻게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프로그램만 운영합니까, 아니면 행정적으로도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있습니까? 먼저 답변바랍니다.

문화복지센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은데, 어느 동에서는 10여가지 이상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동기능 전환이 되면서 각 동의 문화복지센터가 여러 가지 복합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월문화체육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신축예정 준비를 하고 있는 동의 문화복지센터 신축을 신중히 검토한다"라는 국장의 답변은 굉장히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수년에 걸쳐서 각 행정동별로 노후된 문화복지센터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이것을 개선한다"라는 답변은 굉장히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답변이고 또 문화복지센터는 각 동별로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서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문화복지센터의 신축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내용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하고 있는 동기능 전환문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래적인 수요를 검토했을 때 이런 타당한 면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얘기를 한 것이지 지금 당장 검토한다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금방 "중앙부처에 검토를 의뢰한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양천구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아무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신중하지 못한 답변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장께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을 상당히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문화복지센터를 당장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제가 아까 중앙부처 얘기를 한 것은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것이지 그 이상의 발전도 아니고 후퇴도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각 동의 문화복지센터가 동사무소 기능, 또 문화복지센터 기능, 그 다음에 예비군 동대 기능을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행정적인 편의라든가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서 문화복지센터가 오히려 더 활성화 되어야 될 시점인데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문화복지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 또 "상부에 의견을 수렴해서 보고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무책임하다는 얘기는 상당히 그렇습니다. 어떤 행정을 하든지 거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검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지금 김재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장래적인 수요를 보고 정책적인 측면을 볼 적에 이런 타당한 면도 있기 때문에 한 번 생각해 보겠다는 것이지 이것을 당장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협의한다고 하루아침에 될 사안입니까? 그것을 갖다가 무책임하다고 얘기하면, 답변할 때 그런 얘기를, 물론 가치가 있으면 검토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문화복지센터 신축과 관련해서는 각 동별로 굉장히 신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과 자치행정과장은 앞으로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기능 전환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부방침을 정해 놓고 일이 추진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에서도 동청사를 신축하게 된다면 주민문화복지센터가 우선적으로 고려가 많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동에 가 보면 동사무소 기능은 1층에서 한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층, 3층, 4층은 주민문화복지센터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검토라는 말씀도 마찬가지로 주민문화복지센터를 만약에 이용을 안하게 된다면 그 큰 건물에 대해서 동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신월문화체육센터라든가 체육센터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양천구에 많이 내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가장 편리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근거리 장소에 마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주민문화복지센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총괄을 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좀더 세밀한 말씀을 하셨다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용달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03쪽에서 10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문화회관 주변 개발용역비를 8,000만원 올리셨는데요, 올리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회관 주변이 전에는 거의 공지로 있다가 최근에 개발이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상업지로 형성이 되고 유동인구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자체가 양천구청, 양천공원, 경찰서, 동사무소, 체육센터, 문화회관, 다목적회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행정타운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일관성있는 지구로서 한 번 개발해 보고자 하는 배경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목적회관과 구민체육센터 이 근처 아닙니까?

예, 구청부터 시작해서 문화회관까지 그 안에 있는 모든 부분을 총괄적으로 조감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주변이 시와 묵향의 거리도 조성되어 있고 문화회관 주변에 분수대와 분수대 주변으로 주민들이 휴식하기 좋은 공간도 있고 또 체육센터가 가까이 있어서 지금 제가 느끼기로는 뭔가 굉장히 부조화하고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공간으로 남아 있다는 인상을 크게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활용방안에 관한 용역을 주면 또 다시 개발하기 위한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가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 잡은 상태입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용역을 주자는 얘기지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다목적회관하고 넓은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환경센터부지와 주차장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저희들이 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용역의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문화센터하고 체육센터, 신정6동에 문화의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에 관한 부분도 저희들이 손을 대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기 전에 먼저 우리구에서 그리고 우리구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편안하게라든지 아니면 보다 효율성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용역이 되어야 될텐데 그게 구의 방침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를 들면 공청회라든지 그런 의견수렴 절차가 오히려 선행된 다음에 그 모아진 의견을 직접 거기에 반영하는 용역을 주는 게 순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구 나름대로의 어떤 방향이나 기본적인 방침없이 용역회사에 그것을 줘서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진행한다는 것은 뭔가 앞뒤 순서가 바뀐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학술용역비가 올라온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의가 있습니다. 학술용역을 주는 것은 관에서 이것을 추진하게 되면 어차피 저희 공무원들의 생각과 흐름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어떤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용역을 줌으로써 거기에서 의견수렴을 하고 공청회를 해서 용역품을 납품받는다면 도리어 주민들을 위한 용역이 되지 않을까, 성과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뭐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 낼 수 있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가, 민간의 생각을 담아 보자는 뜻에서 이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했습니다만 대극장 해바라기홀 의자시트 교체, 교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낡고 못쓰게 된 부분에 대해서만 교체할 생각이십니까?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극장 해바라기홀이 총 1,000석이 되는데 그 중에 수리하는 것이 약 187석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면 교체를 생각한 것은 187개만 바꿨을 때는 의자의 색상이 소위 말하면 드문드문 점박이식으로 모양이 이상하게 될 것 같아서 전체 교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해바라기홀만 한다든지 부분적으로 섹터를 정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낭비요인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같은 색상을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탁을 여러 번 하고 그래서 색상이 많이 바랬습니다. 원 색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에 별도로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회관 시설보강에 있어서 상황관리 및 주민편의용 스피커를 설치하겠다고 그랬는데 좀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은 주민들 편의시설에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좀더 시설 자체를 교체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문화회관 시설보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시설보강 내용을 한 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섯 가지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문화회관이 된 지 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설보강할 부분이 문화회관 본관 1, 2층 로비에 스피커를 설치해 가지고 문화회관 대극장이라든지 해바라기홀에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중CCTV는 지금 한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섯 대 정도 설치해서,

지금 CCTV 및 카메라 설치 3,000만원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황관리 및 주민편의용 스피커 설치 해가지고 2,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대극장에서 영화상영이라든지 공연행사가 연중행사로 쭉 이루어지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부득이 객석이 초과된다든지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다든지 아니면 피치 못해서 대극장에 있지 못하는 분들한테 대극장 밖에서 그것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스피커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스피커를 지금현재 시설에 연결선만 구축을 해가지고 스피커만 마련하면 되는 부분인데 그 시설 자체에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스피커를 도대체 무슨 용도로 설치를 할 계획인지는 모르겠으나 스피커 몇 개 더 연결하는데 2,500만원씩 이 많은 금액이 들어갈 필요성이 있는 건지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견적은 2,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음향에 대한 선로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상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데 어차피 스피커만 설치한다고 했을 때에는 모니터 전체를 교체할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방송장비의 용량이 스피커 용량으로 나가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먼저 살피고 난 뒤에 지금 저런 스피커를 몇 개 더 설치할 수 있겠는가,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산편성 당시의 설계도면을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견적 정도로 처리해서 개략적인 금액이 산출된 겁니다.

개략적인 부분을 산출하기 전에 일단 음향 용량이,

용량은 충분히 됩니다. 연결해서 하면 되는데,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야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어요?

영사실로부터 선로를 뽑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전 관의 선로를 전부 지붕을 타고 내려와서 설치를 하고 또 모니터가 한 5년 되었기 때문에 모니터도 바꾸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지붕을 통해서 선로를 연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선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보았을 때 모양새도 이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거고, 금액적으로 외부에서 요청한 대로 설정하지 마시고 한 푼 한 푼이 지역주민들의 세금이고 혈세란 말입니다. 현명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시설 보수공사비로 2억이 책정되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하겠다는 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대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3년 3월에 안전점검을 했는데 상당히 위험한 부분으로 나왔습니다. 그냥 봤을 때에는 단순히 무대로 보이는데 거기에 24가지의 무대시설이 지금 달려 있습니다. 무게는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한 10톤에서 15톤 정도가 지금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고리가 있다면 이것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힘에 의해서 약간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설계할 당시에 무게를 양쪽으로 분산시켜서 동력이 돌아가도록 했으면 좋은데, 한쪽으로만 동력이 돌도록 되다 보니까 한 쪽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그것이 떨어져서 무대를 덮칠 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무대기술연구원에 2000년 6월달의 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해가지고 현장실사를 제가 와 가지고 3월달에 이걸 한 번 해보니까 "이건 위험하다, 한번 전면적인 개·보수를 해야 된다"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문제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은 어느 부분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타당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무대시설을 하면서 과연 거기에 조명시설이라든가 갖가지 시설들이 올라갔을 때 몇 톤 정도 올라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예측하고 공사를 했다고 그러면 이런 시설 보수공사비가 매년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루어질 필요가 없는데, 지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측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어떤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측가능한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갖고요, 보수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조명시설이라든지 갖가지 시설들이 장착이 되었을 때 그 무게와 그 다음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게 될텐데 그에 따른 별도의 예산투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만 그 시설이 낙후가 되어 가지고 교체해야 된다, 또는 사용할 수 없어서 한다 할 그럴 경우에는 불가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어떤 기둥 하나 만드는데도 이게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 하는 사항들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금부터 중요한 문제를 질의를 할건데 문화체육과장은 신중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 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신정제2유수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현재 기능직 1명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상임위에서 보고를 받고 나서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유수지가 굉장히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현재 테니스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외에 현재 방치되어 있는 땅을 잘 개선해서 이것을 주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하게끔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임에도 불구하고 잡초라든가 시설이 노후나 파손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이걸 방치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상당히 큰 유수지입니다. 그게 약 7,875㎡니까 약 2,500~2,600평 되는 것을 전문직이 아닌 기능직 한 명이 나가서 관리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관리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풋살경기장 같은 경우에 인조잔디구장인데 그 동안 풋살경기장을 운영하면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인조잔디구장 운영을 잘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요지로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했는데 풋살경기장을 보니까 잔디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인조잔디구장을 만들게 되면 설치할 잔디 샘플을 가져온 것 같은데, 그거 먼저 좀 설명해 주세요.

인조잔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이가 약 5㎝가 되는데 제조사는 지금 국내에서는 LG가 있고 코오롱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호주산이 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은 LG나 코오롱은 AS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AS가 중요하느냐 하면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고무알갱이를 충진을 해야 됩니다. 고무알갱이라는 게 까맣게 보이는 부분인데 이게 좁쌀 만합니다. 이부분은 1년에 두 번 정도 충진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 안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잔디구장에 비가 들이차면 어떡할 것이냐? "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다행히 저희들이 자료를 구하는 과정에서 최용주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자료를 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소위 말해서 용산구 동부 이촌동에 차범근 축구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풋살경기장 규모의 인조잔디구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한강이 침수되면 물이 차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 관리인과 용산구청 축구장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별정직 공무원과 통화를 해본 결과 물이 찼을 때 약 20% 정도의 유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20%라고 그러면 업자들하고 저희들이 통화를 해본 결과 1년에 한 번 정도는 충진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는 계속 충진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신정제2유수지에다 이것을 설치했을 때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충진을 일년에 한두 번 정도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은 약 1,500~2,000만원 정도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안 차더라도 1,500~2,000만원 정도는 충진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풋살경기장에 깔려있는 잔디입니까? 그것 좀 한 번 보여 주세요.

예. 여기에 보시면 이것은 인조잔디이고 이건 지금 풋살경기장에 깔려 있는 잔디인데 만져보면 까실까실 합니다. 아까 "풋살경기장 방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한 지 한 3년이 됩니다. 그리고 물이 계속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이걸 많이 쓰면 주저앉기 때문에 이것은 소모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 지나면 인조구장도 5, 6년 많이 해봐야 7년 정도 되면 한 번 걷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교체를 할 때가 되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예산의 절약을 위해서 아직까지 교체를 안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동부 이촌동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현재 인조잔디구장에 폭우시 물이 찼다가 나가는데, 거기에서는 인조잔디로 하고 있는데 유실되는 율이 15~20% 정도에요?

저희들이 확실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20%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정제2유수지를 봤을 때 일단은 잡초가 우거진 땅을 개선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노후된 시설은 좀 교체를 한다든지 새로 신설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조잔디구장이 양천구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더군다나 이번에 시에서 예산 5억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주민들이 다 공감을 하는데, "과연 이 신정제2유수지에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었을 때에 시설비도 문제지만 향후 관리하는데 있어서 관리비가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게 되면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웠으면 답변 바랍니다.

일단 원안통과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의 추진일정을 보고드리면, 일단 올해에 마사토구장을 발주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고 서울시비는 명시이월을 해서 1년 동안 기초자료라든지 모든 자료를 준비한 다음에 내년 장마가 지난 다음에 인조구장의 설치여부를 결정한 다음 내년 10월경에 저희들이 이상이 없다면 인조구장을 발주를 해서 그걸 다음 해 3, 4월까지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사토구장을 만들어서 인조잔디구장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실험을 통해서 그 결과를 도출해 내겠다 이런 요지인 것 같은데, 관리방안을 짧게 답변 바랍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일단 인조구장을 할 경우에는 유료화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다른 데서는 3시간에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 축구동호인이라면 50%를 할인한다든지 해도 연간 관리운영비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따른 건축물을 말씀하시는데 유수지에는 건축물을 수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시설 그러니까 장비를 보관하고 있는 컨테이너 한두 개 정도만 저희들이 계단 부분에 내려오는 경사로 부분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샤워장이나 락카룸은 설치를 안하고자 합니다.

지금 예산도 많이 드는 사업이지만 앞으로 효율성이라든가 관리가 제대로 안되었을 때에는 상당히 예산을 많이 동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정말 제2유수지에 시설을 했을 때 효율성이 있는지 또 관리가 제대로 될 지 이 여부를 명확하게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금방 문화체육과장께서 답변하신 방법이 한 가지 있겠고 또 본위원이 안을 내자면 신정제2유수지가 아니더라도 예를들어서 공원이라든가 또 다른 제2, 제3의 어떤 장소를 물색을 해가지고 지상에 시설을 할 수 있으면 그 효율성이라든가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전망이 좀 밝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에 효율성 검사를 하면서 같이 병행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문화회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몇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시설 유지보수비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단편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집수정 배수펌프 교체 600만원 1식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혹시 문화회관 집수정 배수펌프가 완전히 못쓰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지금 우수하고 지하수를 빼기 위해서 배수펌프가 있는데 저희가 약 5년을 썼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못쓰는 건 아니고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7.5마력짜리 두 대를 지금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본예산에도 보면 펌프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120만원의 유지보수비가 잡혀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7.5마력짜리 펌프가 통상 90만원에서 100만원정도 가격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펌프가 나간다는 거는 결국 베어링이나 모터가 나가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통째로 가는 일은 없고. 저도 나름대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7.5마력짜리인데 한 7, 8년 전에 수영장 물을 빼서 집수정으로 올리는 것인데 아직까지도 문제없이 쓰고 있는데 문화회관에서는 실제적으로 수영장처럼 크게 물을 뿜어올릴 일은 없지 않습니까? 오수나 하수 아닙니까?

저희도 거의 돌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지금 실제 7.5마력짜리가 시가가 100만원이라는데 하나는 스페어고 하나 돌아가는데, 지금 본예산에 있는 유지보수비만 해도 한 대는 충분히 갈 수 있는데 꼭 600만원을 넣은 이유가 뭡니까?

저희는 경제적 효율성을 생각했습니다. 모터가 100만원으로 민간인이 100만원에 사올 수 있다면 저희는 사실 부과세 주고 수리하느라 오고 가고 한다면 저희들이 볼 때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관리하는 과장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7.5마력짜리 100만원이라는 산출근거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닥트내부청소라고 해서 3,500만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랑 연결해서 대극장 배기휀 교체 및 보강에 2,800만원이 있는데 이 배기도 닥트랑 연결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배기휀 교체 및 보강은 뭡니까?

대극장의 공기순환을 위해서, 지금 현재 무대바닥밑의 휀이 뒤틀려 있습니다. 그 휀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그럼 휀만 교체하는 겁니까? 모터가, 왜냐 하면 배기휀이 돌아가야 닥트내부의 먼지,

배기휀 한 개를 교체하고 배기닥트를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닥트내부 청소랑은 연결되는 겁니까?

그거는 전체적으로 배기닥트를 전부 청소할려고 합니다.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대극장 위에 보시면 시커멓게 담배연기에 그을렀듯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하면 앞으로 큰 돈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시설 보수공사비 2억 잡아놨는데 과장님 아까 답변하는 도중에 2000년도에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아셨다는 거에요?

예, 2000년 6월달에 안전진단을 한 결과보고서가 있어서 제가 와서 보니까 담당실무자들이 "위험하다"고 했는데 뭐가 위험한 지 제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3월달에 무대기술연구원에 저희들이 비예산으로,

올 3월이요?

예, 비예산으로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꼭 교체하든지, 보강하든지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과장님, 우리 본예산에 문화회관 시설보강 해서 9,500만원을 또 잡아놨거든요. 여기 보수공사까지 하면 2억9,500만원이 되는 거에요.

그런데 5년 동안 전혀 손을 안대 왔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예산집행을 안하면 편합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보강할 거는 보강해야지 그냥 두면 나중에 가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수를 안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본예산에서 보면 예를 들어 대극장 시설 보수 및 정비 3,000만원, 조명미디어 보수 1,000만원, 콘솔 보수 300만원, 대극장 바닥재 교체 1,000 이런 식으로 9,500만원에 대해서는 산출기초내역으로 쭉 나왔는데, 지금 그냥 토탈로 2억 이렇게 잡으니까 우리가 2억원을 해 줘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얼마얼마 들어가는 근거제시를 해 줘야지. 우리가 삭감을 어떻게 할 건가, 혹시 본예산과 겹친 부분은 없나, 이런 걸 검토를 하는데 2억 그냥 해 놓으면 우리가 검토를 못하겠어요.

이건 수리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단순한 무대시설 보강만 2억입니다. 다른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구조적인 공사를 하는 것인가, 그러면 결국은 건물 구조적으로 실제 문제가 있는건데,

건물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대 24개 시설을 받치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건물자체는 이상이 없고요. 건물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무대와 관련된 돈이 2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담당기사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백금만 위원이 질의하신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구비는 4억5,000이 올라왔지만 전체 사업비 규모는 9억5,000이죠?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7,8년에 한 번 정도는 전면 교체를 해 줘야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이걸 나누면 1년에 1억5,000만원씩, 또 관리비로 1,500 내지 2,000이 충진비로 연 1회씩 들어간다고 그러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 8년만에 한 번씩 해야 된다는 전면교체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조잔디 부분만 그렇다는데 잘 쓰면 10년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봤을 때 7, 8년정도라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데 좋다,

그러니까 이 위에 5㎝짜리 있는 걸 전면 교체해야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사토 부분은 손 안댑니다.

그러면 그 밑에 아까 충진해야 되는 그 부분은 그냥 놔두고요?

아닙니다. 약 2,000만원이라는 것은 파란틀은 그대로 두고 이 까만 부분의 고무알갱이를 충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진비로 1,500 내지 2,000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면교체는 까만 거하고 이걸 다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전부 9억5,000만원인데 길게 써서 10년정도 후라고 해도 1년에 1억5,000정도씩은 계속 나간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전면 10년후에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그런 감가상각까지 한다면 약 1억정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민들이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일부 동호인들이 이용하게 되는 건데 1년에 1억5,000이상씩 계속 나가고 또 10년후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또 다시 지원해 줘서 인조구장을 다시 만들 수 있을지 그건 지금 얘기할 수 없는 거지만 지나친 예산지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가로 백금만 위원께서 "인조구장 하나는 있어야 한다", 저는 필요성을 잘 못느낍니다마는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도 쉬운 그런 위치에 한다면 모를까 수시로 물이 들어오는 그런 지역에 그렇게 큰 예산부담을 하면서 만들만한 가치가 있는지, 효율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문화, 체육예산을 단순한 경제적 논리로 풀어나간다고 하면 위원님같은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축구라는 것은 유소년부터 시작해서 노년층까지 모든 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희구는 축구장이 약 30, 40개가 있습니다마는 학교운동장이 자꾸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규격화된 축구장이 없고 또 세계적인 추세도 되고 우리구 추세도 되지만 건강을 위해서 인조잔디구장으로 가는 것은 거의 모든 추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구에서나 이것은 하나정도 갖고서 시범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제도 우리 음악회를 1,0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1,000만원의 몇 십배의 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인조잔디구장 하나로 인해서 축구인들이 늘어난다면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저희는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1년에 1억5,000정도씩을 계속,

1억5,000정도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10년이 될 지, 5년을 쓸 지 모르지만,

아니, 10년으로 쓴다고 가정했을 때에, 감가상각 다 따지는 것은 당연히 따져야 되죠.

1억5,000까지는 안갈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연간 5,000만원 정도로 본다면,

9억5,000에다가, 연 이용료가.

인조구장 윗 부분만 갈고 밑에 마사토는 그대로 쓰니까요.

그보다는 적어진다고요.

예, 적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과 이현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조구장을 조성했을 때 충진비용으로 약 1,500에서 2,000정도가 들어간다 했는데, 적어도 시설을 한 번 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를 하더라도 이득이 나오게끔 해서 관리를 맡겨야지 마이너스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산술적으로 뽑아보니까 1년에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까지 하면 적어도 1억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1억을 만들려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를 이용하는 축구동호회원들한테 한 게임당 또는 한 시간당 해서 어찌되었든간에 비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하루에 30만원 정도는 수입이 나와야 됩니다.

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야만이 인건비와 충진비, 별도의 관리비 해서 마이너스가 안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구장을 만들어 놓고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 양천구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요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축구동호회원들을 위하고 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얘기이고 보편타당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번 들어가면 비용을 양천구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부담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관리비용이 한 대회에 30만원정도 나와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려면 양천구 각 동 축구동호인들이 한 동에 세 팀씩 한다고 하더라도 60개팀입니다. 60개팀이 한 팀당 한 달정도는 매일 이용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께 말씀드린 내용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것을 꼭 경제적 논리로 풀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 축구장같은 체육시설, 문화시설은 저희 지자체 단체로 봐서 이것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동호인을 위한 어떤 투자도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동기유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몰비용이란 것이 있습니다만 창출하는 비용도 있다고 생각하셔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은 지금 각종 시설부분에 있어서도 수익자원칙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회관 부분들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를 하면서 과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뭘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느 정도 되는 지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매번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것이 시설이 좀 더 나아지고 이용객이 많아져서 적어도 수익은 안된다고 하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정도 갈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야 된다, 그럼으로 인해서 확장을 가져온다든지 해야지, 만들어 놓고 지금 이현주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감가상각비용으로 해서 10년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1년에 1억씩 빠져나가고 또 여기 관리비용으로 해서 1억씩 빠져 나가고 그럼 매년 2억정도는 구민의 혈세가 이 축구동호회원들을 위해서 빠져나가야 된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과연 그것을 양천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 정말로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히려 마사토로 조성해서 그 이용객들을 살펴보고 또 정말로 시설보완을 해서 지속적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우선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인건비를 포함해서, 최소한의 관리하는데 필요한 자재비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재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3,000에서 4,000까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충진비용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금액 3,000~4,000정도라는 것은,

인건비를 제외한 자재비만 저희들이 얘기한 겁니다.

그것은 1년에 2번 충진비용만 들어가는 거에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저희들이 이 축구장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혜자원칙이라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그러면 한 가지 겻들여서 말씀드릴까요? 목동운동장 양천구민이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용을 못하느냐? 지금 가만 내버려 둬도 시설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설비 들어가는 걸 서울시하고 공조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오히려 그것이 더 이용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는 생잔디이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잔디로 생각했다가 인조잔디로 계획을 변경해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생잔디라고 하더라도 서울시하고 공조를 해서, 생잔디를 인조잔디로 만들어서 양천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그것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에요. 양천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시설도 이용하지 못하는데 어느 것이 더 보편타당한 것인지 정말 깊이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희걸 위원님, 개략적으로 서로 교감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기입니다. 기획예산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는 101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신정3동 청사에 전자도서관 구축 계획을 올리셨는데요, 사업개요를 간략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전자도서관 구축 운영 계획은 공간적, 시간적으로 제약이 없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도서를 구축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함으로써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분들한테 커다란 혜택이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 올라와 있는 예산 중에서 도서구입비가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자책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에 4만원씩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니터를 통해서 책을 본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일반 문서를 통해서도 되고, 그 다음에 음성도 선택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도 가능합니다. 세 가지 유형으로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서와 음성과 동영상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자책이 다 그런 내용을 전부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까?

예, 선택에 따라서 다릅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젊은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인터넷에 친숙한 세대들이 중심이 되어서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용자들이 지나치게 한정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혹시 전자도서관을 구축하기 전에 전자도서관 구축과 관련한 수요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계획하기 전에 우리구의 인터넷 가입률이 몇% 되는가를 조사해 보니까 구 전체 인구의 약 70%, 서울시 전체로 봐서는 65.4%인데, 이것은 정통부 자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는 것인데, 저희구는 서울시 전체보다 인터넷 이용률이 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가입률이 많은 구에서 주민을 위한 좋은 서비스가 뭔가 할 때 전자도서관이 가장 효율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참고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관내 15개 초등학교에 구에서 1개소에 3억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5개소 정도에 더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도서는 지속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겠네요?

여기에 저희들이 1,500권이라고 했는데 1,500권이면 한 권당 다섯 명이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1,500권이라고 하면 한 번에 7,500명이 접속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내용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성인, 어린이를 가리지 않고 전자책의 종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다양합니다.

구성을 다 하셨습니까, 아니면 대략적인 것만,

예산이 다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별도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린이를 위한 독서, 청소년을 위한 독서, 어른을 위한 독서로 다양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몰라서 그런데요, 이 정보센터는 어떤 서버구실만 하는 것이고 각자의 가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들어와서,

아닙니다. 그거는 정보센터에 서버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구 홈페이지에 서버를 연결하면 우리 전 주민이 볼 수 있습니다. 정보센터에 하는 것은 전자 CD를 구입해 놓고, 그 CD도 우리 음악이 나오는 CD처럼 똑같이 빼서 PC를 이용해서 책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고,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것은. 이거는 우리구 서버에 연결을 시키면 됩니다. 전 주민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정3동에 있는 정보센터에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정보화를 확대하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전자도서를 구매해 가지고, 전자도서라고 하면 CD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이번에 일반운영비에서 레이저프린터 소모품이 16만원씩 해서 520개 8,32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레이저프린터가 몇 대나 있습니까?

레이저프린터가 A3용이 258대, 레이저 A4용이 228대 있습니다. 레이저 A4라는 것은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일반 복사기이고, A3는 용지가 큰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본예산에 보면 레이저프린터라고 해서 소모품비로 20만원씩 해서 300대를 잡아놔서 6,000만원을 잡아놨어요. 이거는 레이저프린터에 들어가는 잉크같은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번 추경에 들어온 것을 보면 레이저프린터 소모품 해서 16만원씩 520개가 왔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에 소모품비가 더 많이 들어온 꼴이 됐는데, 지금 9월말인데 거의 다 써서 레이저프린터에 들어가는 소모품비를 전부 지출을 다 하셨어요?

제가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2003년도에는 긴축예산 관계로 저희들이 소모품비를 적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9월까지 그렇고, 지금 10월, 11월, 12월 3개월을 쓰는 게 6,300만원이 들어온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 7,7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사실은 연 1억5,000 정도 소모품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8, 9,000만원이 그 당시에 적게 편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년도 대비 레이저프린터 사용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또 레이저프린터도 225대에서 261대로 좀 늘어났고 그 다음에 A3 같은 경우에는 사용량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소모품이 많이 금방 소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길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9월까지 본예산 6,000만원 가지고 써왔는데 지출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그리고 남은 부분이 10월, 11월, 12월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소모품비가 6,000만원 가지고 지금까지 써 왔는데 8,300만원이 들어오니까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지출하고 남은 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 예산은 내년 2월달까지 사용할 예산입니다.

이 부분에서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해서요, 그리고 우리가 전산화 할 때 보면 레이저프린로 간다고 보면 인쇄비 부분에서 좀 줄어들어야 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인쇄소에 맡길 것도 레이저프린터로 다 뽑아서 내야 되는데 인쇄비 부분은 또 안 줄어든단 말이에요. 안내문, 협조공문, 조사표 서식, 조사요령 보고서 이런 인쇄소에 갈 것들을 레이저프린터로 다 뽑으면 되는데 인쇄비는 인쇄비대로 나가고 소모품비도 지금 과다하게 너무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 내년 2월까지 해도 5개월치인데, 지금 우리가 9개월이상 사용해 온 것도 6,000만원인데.

당초보다도 예산을 8,000만원 정도 적게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레이저프린트의 사용량이 많고 또 레이저프린트의 기계도 늘어났고,

그러면 지금 레이저프린트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에요?

각종 자료같은 것을 많이 빼고 있습니다. 예산서 자료라든가 기타 보고서 자료,

그러니까 예산서라든가 그런 자료들을 빼면 인쇄비가 좀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인쇄비를 포함해서 레이저프린터에 관계된 사항을 자료로 최용주 위원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현주 위원님.

한 가지만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102쪽에 보니까 전자도서관 전자책 CD구매가 3만원×300권이 있는데 그 아래 자산취득비에 또 전자책 구매가 4만원×1500권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위에 있는 전자책 CD는 글자 그대로 CD입니다. 동그란 CD. 음악이 나오는 CD같은 것이고,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전자책은 전자책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로 잡힌 이유는 뭔지, 각각 무엇이 다른 겁니까?

위에는 눈에 보이는 CD이기 때문에 그 CD는 많은 양의 책을 보유할 수 없고 한정되어 있죠. 그런데 이 전자책은 일시에 많은 책을 주민들한테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기가 보고자 하는 책을 1,500권내에서는 선택을 해서 마음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상조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세입세출예산안 111쪽에서 112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안영주입니다. 저희 보건지도과소관은 112쪽부터 11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건강지킴이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방문지역을 보니까 경로당을 20군데만 방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구에 있는 경로당 수는 그보다 훨씬 많은데 각 동에서 한 곳만 방문을 해 가지고 건강지킴이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얼마나 실효성을 줄 수 있을까요? 물론 방문하는 경로당에서는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는 혜택을 줄 수 있겠지만 여러 경로당 중에서 딱 한 곳을 선정해 가지고 하시게 될 경우 오히려 방문하지 않는 그런 경로당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지킴이사업은 현재 각 동에서 20개동 경로당 회원수를 고려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현재 방문진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진료사업을 25개 경로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진료사업을 확대할려고 생각을 했으나 의사선생님의 부족이라든가 여러 인력이 부족해서 현재 20개 동을 확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의 경로당은 114개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건강관리할 수 있는 경로당은 45개로 절반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용자수가 적은 경로당은 저희들이 나가서 관리하기 힘들어서 그렇게 숫자를 제한 했습니다. 앞으로 인력이 보충되고 하면 전 경로당에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114쪽 마을사랑방역봉사단 방역장비 구입 지원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배부식하고 수동식 분무기를 몇 대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안영주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지도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역장비는 77종 정도가 되겠습니다.

배부식 분무기와 수동식 분무기에서요?

예.

그런데 100% 활용이 다 됩니까?

100% 활용하고도 고장난 것도 있고 조금 모자라서 지금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원래 작년에 구입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작년 본예산 편성시 긴축으로 편상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서 작년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배부식분무기 15대, 수동식분무기 15대면 30대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면 사실 수동식이나 배부식분무기는 전부 인력이 하나씩 붙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방역은 물론 매년 거듭 되고 있지만 효율성 있게 즉 지금은 사람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역을 할려고 그러면 앞으로는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효율성이 있는 대안을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부 바쁜 사람들인데 이거 하나 붙잡고 골목골목 다니다 보면, 각동 마을사랑방역단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죠?

예.

아마 과장님도 다니시면서 느끼실지는 모르지만 임원진 외에는 사실 나오기가 어려운 것이 마을사랑방역단의 봉사활동입니다. 그렇죠?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방역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나온다면 이렇게 대수 보유만 잔뜩 할 것이 아니고 보강한다고 그러면 좋은 차원에서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는 배부식분무기는 배터리로 반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이고 사람 수가 적게 드는 장비입니다. 앞으로 좋은 장비가 있으면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소관은 예산서 114쪽에서 116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물리치료실에 치료용레이저, 간섭파치료기, 견인치료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꼭 필요한가?

물리치료실에 치료용레이저는 이번에 신규 구매할려고 하는 물품입니다. 이것은 환자 환부의 넓이에 대해서 다양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것이고, 간섭파치료기는 우리 본소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분소에 간섭파치료기가 없어 가지고 분소에 하나 둘려고 하는 것이고 견인치료기는 디스크환자, 허리라든지 경추디스크가 있을 때 잡아 당겨 가지고 틈새를 넓혀줌으로써 허리의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 치료기인데 이게 최근에 고장이 났습니다.

본소에 있는 거요?

예, 고장이 났고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가지고 이 기회에 바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5년 정도 됐습니까?

8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이라도 보수해서 분소에 나갈 수는 없는 거에요?

분소는 개설하면서 구매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초혈액순환측정기는?

이것은 3층에 있는 건강체력측정실에서 일반 성인들의 건강검진이나 체력측정을 할 때 다양한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새로 구매하는 물품입니다.

치료기는 아니고 그냥 측정기죠?

예, 치료기는 아니고 측정기입니다.

이것도 고가인데 건강체크 하는데 꼭 필요한 건가요?

아무래도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고 좀더 좋은 결과를 알려 줄려면 다양한 장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비가 들어와도 직원분들이 이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예,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강보건실에 냉방기랑 다 설치했나요?

구강보건실에 에어컨은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온풍기·공기청정기 겸용해서 냉방기를 설치한다고 본예산에 잡혔었는데요?

난방기는 한방치료실의 난방기입니다.

아니, 이번 추경에 들어왔는데, 제가 잠깐 본예산하고 이렇게 자산 및 물품취득을 보니까 올해 2003년도에 구강보건실에 냉방기에서 온풍기하고 공기청정기 겸용 냉방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입이 됐나 해서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온풍기·공기청정기 겸용이에요?

요즘 나오는 게 기름을 쓰지 않고 전기로만 온풍와 냉풍, 공기정화기까지 같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방진료실에는 난방기만 되어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본예산을 할 때에 200만원 정도 잡아서 설치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200만원으로 다 됐어요?

온풍기는 구매를 하지 않고 그때 에어컨만,

냉방기. 그러면 이 부분도 온풍하면서 기름 때는 거 아니고 전기로만 하는 온풍기를 말하는 거죠?

요즘 추세가 다 전기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100만원이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세탁기를 놓을 자리는 있습니까?

한방진료실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약간의 공간이 있습니다. 수돗물이 나오는 데에 약간의 공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