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세운 의원 5분자유발언
세운
김세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2. 김천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3. 김천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4.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5.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6.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김천시장 제출) 7.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수시2차)(김천시장 제출) 8. 김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진화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이진화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이진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ㆍ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특히, 특별휴가 중 장기재직휴가에 대해서 명칭 변경을 포함하여 재직기간에 따른 휴가일수 부여 기준을 세분화함으로써 소속직원의 사기진작 및 가정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김천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김천시 공인의 글씨와 규격을 정비하고 조례의 내용을 현행화 하여 행정업무의 표준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쉽고 간단명료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김천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1995년 제정되어 그동안 행정환경의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전례답습적으로 운영되어온 조례를 재검토하여 용어를 순화하고 불필요한 절차 등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의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시세 면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조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지역경제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제ㆍ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불일치한 내용을 통일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입니다. 본 계획안은 봉산면사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도로변 불법 주ㆍ정차량이 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이용객들의 편의증진과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감소시킬 것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수시2차)」입니다. 본 계획안은 당초계획안인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시설 설립을 위한 폐교부지 매입’에서 ‘장애인회관 건립’과 ‘치매전담형 노인시설 건립’으로 건물 신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장애인과 치매노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김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여 자원봉사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며 재난 현장의 자원봉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이진화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10. 김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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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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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1분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계숙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시민을 위해 의안 및 추경안 심사에 열정을 다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21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사회취약계층에게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코로나19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사회취약계층에게 효율적으로 지원 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된 안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재정의 지원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김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이선명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선명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확정에 따라 긴급하게 편성되어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된 만큼, 본 예산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기에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고생한 공직자·의료진 및 시민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추경예산안 1조1,000억원보다 390억원이 증액된 1조1,390억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만 세입‧세출의 증감 내역이 있으며, 세입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보전수입 등에서 39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396억4,300만원, 소상공인 피해 점포 지원에 38억2,600만원, 경상북도 재난 긴급생활비 증가에 19억5,800만원으로 총 390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와 경상북도의 코로나19 관련 지원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해당사업에만 한정하여 긴급하게 편성된 것으로, 증액된 390억원의 예산 중 95.63%에 해당하는 373억원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에 따른 시비부담분은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 정산분과 예비비를 조정하여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사업 등이 확정됨에 따라 의회에서 최대한 빨리 처리해 시민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영민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나영민입니다. 다행히 지난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신 의료진, 공직자 그리고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주신 시민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닌 만큼 우리 모두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생활 속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과 백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에서는 ‘회기 일정 축소’, ‘방역관계자 위문’, ‘주민 생활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추경예산 신속 처리’ 등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천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의 업무 전반을 확인하여 의정활동 지원과 행정업무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감사일정은 오는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일정을 피해 1일간 실시하며 의회사무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예산집행 내역 및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고자 합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위원의 시정, 건의 등의 의견을 모아 위원회 의결로 확정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는 올해부터 회기 전 과정을 생방송함으로써 모든 시민들이 시의회의 활동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를 위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많은 발전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 만큼 의회사무국의 역할도 점점 커져 갈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의회사무국의 행정업무 수행과 의정활동 지원이 시의회가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본 계획서를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나영민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화 행정복지정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이진화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진화입니다. 제21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감사의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와 농소면, 구성면, 대덕면으로 총 22개소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부서에서 처리한 사무전반에 대하여 보고의 청취, 질의답변, 자료요구 및 확인, 현장확인, 증인ㆍ참고인의 증언 청취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록 9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물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이진화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전계숙입니다. 제21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감사방향, 감사방법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13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경제관광국 6개 과, 건설안전국 6개 과,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5개 과와 사업소인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맑은물사업소, 그리고 2개 면 대항면, 조마면 1개 동 지좌동을 포함한 총 23개 부서를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고, 감사 진행은 전문위원과 사무국직원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행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검토·분석하여 능률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부족한 부분은 시정 조치하는 등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충분히 양지하시어, 그 어느 해보다 충실한 수감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짧은 기간과 제한된 감사의 범위이지만,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소속 위원 모두의 중지를 모아 계획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그리고 행정복지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각 위원회별로 작성된 내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위원회에서 작성된 내용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각종 의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의회 회기도 횟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기간은 짧았습니다만 그 회기 기간 내에 민방위복을 착용하고 계속 회의를 했습니다. 바라건대 6월 1일부터 실시되는 정례회 때는 사복을 입고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의원님 여러분들도 각자 자기 지역구 관리도 잘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이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정의 달 5월도 중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회기 등으로 인해서 찾아뵙지 못한 어르신들도 찾아뵙고 의정활동에 박차를 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21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직원 의회사무국장 권동욱 전 문 위 원 김기식 전 문 위 원 강연진 전 문 위 원 한상하 전 문 위 원 강명구 의 사 계 장 민송기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