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문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5회 제2차 본회의2008-09-03

회의 전체 보기 151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대집행기관 시정질문으로써 이번 임시회의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이재선 의원, 심규순 의원, 김웅준 의원, 이강헌 의원, 박현배 의원, 이재문 의원 등 이상 여섯 분으로 일문일답으로 신청하신 이재선 의원, 심규순 의원, 김웅준 의원, 이강헌 의원, 박현배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과 일괄질문․답변으로 신청하신 이재문 의원을 포함 총 여섯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질문하시는 여섯 분 의원께서는 회의규칙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순서로 이재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의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재선 의원입니다. 김국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문집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과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안양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필운 안양시장님과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63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제5대 안양시의회가 개원하여 달려온 지 어느새 반환점을 지나서 이제 후반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민생현안과 안양시 발전 그리고 시민들의 기대와 욕구에 얼마나 충실했는가를 냉철히 되돌아보며 남은 2년의 후반기에는 보다 더 가까이 시민 곁에 다가가서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집행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원활한 소통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길고 지루한 여름의 무더위가 물러가고 풍요의 계절이 성큼 다가오듯 제5대 안양시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갈등들을 이제 툭툭 털어내고 더욱 심기일전하여 노력해 나가야 함을 다짐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거리, 깨끗한 도시 만들기와 시민 보행권을 되찾기 위하여 인도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정비에 대한 안양시장의 견해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안양시는 전신주 지하화로 쾌적한 거리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고 아름다운 공공예술을 통하여 보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행복한 안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무분별하게 설치된 변압기와 개폐기, 분전함과 지하철 환기구 등은 시민들의 보행을 불편하게 통행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공공시설물로 자리잡고 있으며 시민들의 보행권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8월 비회기 동안 본 의원이 현장조사한 거리환경, 보행환경 등에 대한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안양지역 박달로 부근에 있는 인도에 설치된 변압기의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2001아울렛 사거리와 박달사거리 그리고 박달삼거리 여기는 박달삼거리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박달삼거리에 있는 인도에 설치된 변압기를 보시고 계십니다. 각종 광고물들로 상당히 지저분하게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고 보행인들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신한아파트 맞은편, 유앤아이아파트 맞은편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변압기가 보행인들의 통행에 짐을 들고 가거나 우산을 들고 2명이 교차할 경우에는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박달로에 있는 유앤아이아파트 맞은편 코리아골프장 주변에 있는 인도입니다. 겨우 휠체어 한 대가 겨우 빠져나갈 정도로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인도에 이처럼 절반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공공시설물들로 보행에 지장을 받지 말아야 할 시민들이 통행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고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이 영상물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안양시는 더구나 박달로에는 굉장히 많은 이러한 지장물들도 시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필운 시장님을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박달도서관 앞에 있는 공공시설물 설치 현황이고 다음에 계속해서 보이는 것은 아마 서울과 부천의 아름다운 거리로 선정된 건국대학 노유의 거리 폭 8미터, 길이 390미터 거리의 길에 소규모 상점이 밀집한 지역에 공공시설물이 인도에 설치되어서 걷기 힘든 거리를 주민과 시민단체, 시청, 한전 등이 힘을 모아서 인도의 지장물을 없앤 모범사례로 지난해 서울에서 가장 걷고 싶은 거리로 선정된 거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안양 관내 보행인들의 통행이 빈번한 인도에 설치된 변압기와 개폐기, 분전함과 지하철 환기구 등의 공공시설물이 인도에 설치되어 있어서 시민들의 보행에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현재 안양시 관내 인도에 설치되어서 시민 보행을 방해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은 얼마나 되고 최근 3년간의 전기시설 점용허가 현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압기가 이렇게 인도에 설치되어서 시민들의 통행에 더구나 교통약자들의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한전에서 설치한 이 변압기 등에 대한 도로점용료가 개당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08년도 한전은 전신주 한 개당 안양시에 1년에 1천 160원의 도로점용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도로법」제44조 점용료의 제한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으로 50퍼센트를 감면해서 1년에 1천 160원의 절반인 580원을 그것을 다시 12개월로 환산을 하면 월 사용료가 48원에 불과한 이렇게 아주 적은 도로점용료를 안양시에 납부하고 있는 실정인데 시장님께서도 이 사실을 좀 깊이 파악하셔서 이렇게 적은 도로점용료를 내면서 한전이 우리에게 통행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을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 보도를 통해서 가끔 접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가정 등에서 전기세를 제때 내지 못하면 가차없이 전기를 끊어버려서 차가운 냉방이나 어두운 방에서 지내면서 촛불 등을 켜놓고 잠을 자다가 화재가 발생하는 등의 안타까운 뉴스를 접한 사실이 우리는 여러 번 있습니다. 시정질문 자료를 준비하다가 접한 정보인데 울산시의 경우는 이 변압기 등의 보행에 지장을 주는 이런 지장물들에 대한 문제를 혁신과제로 선정을 해서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건설교통부가 도로점용료 인상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이로 인해서 인상된 64.2퍼센트의 도로점용료를 적용해서 연간 8천 500만원의 세외수입을 거두어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를 한 혁신사례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신주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현실화시키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그런 지장물들은 통합하거나 또는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다른 옆 장소로 이전하는 등의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도로점용료를 현실화시켜서 그 재원을 날로 늘어가는 가로등과 보안등 등의 전기요금으로 그 재원으로 보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의 공무원 혁신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사례는 잘 받아들여서 안양이 발전이 되고 또 인도에 통행을 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앞서서 보신 영상물에서처럼 변압기와 개폐기 등이 각종 불법광고부착물로 전락하고 일부 변압기 등은 도색이 벗겨지고 또 녹까지 슬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혹시 감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시민들의 안전과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안양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시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박달동에 어느 민원인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 버스에서 내릴 때 정거장에 맞는 위치에 정확히 정차를 하면 좋은데 자칫 조금 앞으로도 갈 수 있고 조금 정거장을 못 미쳐서 설 수도 있습니다. 차가 밀리거나 이럴 경우에. 그래서 그분이 버스에서 내리다가 이 변압기에 부딪쳐서 무릎을 다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께서는 이것을 어디에 건의해야 될지 또 보상을 청구해야 될지, 항의해야 될지 몰라서 본 의원에게 연락을 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은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민원이 시청에도 접수된 사례가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민이 변압기에 표시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한전과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편하게 이렇게 커다란 지장물을 변압기를 인도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가다가 또는 버스에서 내리다 부딪쳐서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항의를 했더니 바로 그것을 절반 수준으로 줄여서 바로 조금 옆으로 이동을 해서 설치를 해주었다고 하면서 본 의원에게 이야기를 해서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이렇게 통행에 불편을 주는 변압기나 지장물들은 한전과 상의를 해서 협의를 통해서 안양이 보다 쾌적한 거리, 아름다운 거리,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그런 안전한 거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런 변압기 등의 각종 부착물들 또 광고물들이 녹슬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하면 안양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예술적인 작품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하더라도 그런 기본적인 것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미관에 걸맞는 산뜻한 디자인 등으로 설계를 해서 추진토록 유도하거나 보행편의를 위해서 변압기 전수조사나 그런 한전 등과의 협조로 도시미관을 재정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보신 영상물 중에서도 아주 휠체어가 지나가기 어려운 그런 것은 바로 건의를 해서 좀 바로 정비를 해주시고 옮겨주시고 도심지의 미관을 되살리고 또 보행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기존 시설물들을 단계적으로 지중화하거나 또는 통폐합 등의 정비로 시민들의 통행의 보행권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며 안양시 전체의 지중화 정비가 어렵다고 하면 차후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의 통합이나 정비 등으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과 시민들의 보행권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 미관이 될 수 있도록 한전 등과 지속적으로 협조해서 협의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은 충훈2교 상류지역에 설치 요청한 세월교의 추진계획과 국가하천인 안양천 정비의 조속한 시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만안구 박달2동 대림아파트 주민들과 인근 공장직원들은 안양천으로 산책을 가려고 해도 변변한 진입로 하나 제대로 없어 불편을 겪는가 하면 박달2동 대림아파트 주민들과 석수초등학교 인근 주민들은 불과 50여미터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두 지역을 갈라놓은 안양천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적지 않은 불편을 겪으면서 지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주택이 밀집된 석수동에 거주하면서 박달동 공업지역에 직장을 둔 주민들의 경우나 또는 박달동 대림아파트 유앤아이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연현중학교와 충훈고등학교 등으로 통학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 직선으로 걸어서 5분 내지 10분이면 충분한 거리를 하천을 건널 교량 등이 없어서 최소 20～30분을 우회해야 되는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07년 6월 21일 날 안양시의회 제14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인도교 설치가 어려우면 징검다리라도 하나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는데 혹시 시장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연말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 문서번호 1429호와 관련해서 2008년 2월 13일에 접수된 공문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안양천 상류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최근 국가의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공문을 접수하신 바가 있으시죠?

그 공문을 접수한 이후의 안양시의 대응은 무엇이었으며 현재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그리고 국토관리청에 대한 지속적인 촉구를 통해서 안양시민들이 같은 안양에 거주하면서 국가하천이라고 하는 이유로 이렇게 쾌적한 환경 속에서 여가를 즐기거나 산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하루속히 종료되고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주민들이 산책도 하고 여가도 즐기고 죽음의 하천에서 되살아난 그런 안양천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 정비되어 있는 안양천의 산책로가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찾으리라고 예상을 하지 못해서 아마 작게 만든 것 같은데 자전거들의 빈번한 통행과 산책하는 시민들이 날로 늘어서 굉장히 복잡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시고 하이킹을 하시는 분들과 보행자들과의 그런 접촉사고도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국가하천에서 정비를 할 때는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구분을 해서 만들어주거나 지금의 발생되어진 그런 모든 문제점이 보완되어지는 아주 쾌적하고 안전한 그런 안양천이 정비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으로 촉구해 주시고 진행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수대와 화장실 그런 편의시설도 같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아동급식비 지원의 상향조정에 대한 안양시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시는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해서 여름방학 동안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해 주신 바가 있으시죠?

그 아동급식지원에 대한 집행실적과 지원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주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급식비가 식권으로 지급이 되었습니까?

급식 식권 한 장당 가격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3천 500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 3천 500원이 여러해째 인상되지 않고 그대로 3천 500원으로 아동들에게 3천 500원이 담긴 식권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현재 고유가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모든 식자재비가 많이 상승을 해서 따라서 음식값도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끼 식사비 3천 500원의 식권을 받아든 아이들이 김밥이나 무슨 떡볶이 정도를 사먹는다면 괜찮겠습니다만 자기들이 먹고 싶은 돈가스나 자장면 등을 먹게 될 경우 3천 500원 식권 가지고는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저소득아동 형제가 3천 500원짜리 식권을 3장을 가지고 둘이 가서 4천 500원짜리 돈가스를 두 그릇을 시켜서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한 장의 식권을 미리 먹어버렸기 때문에 한 끼 식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혹시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급식지원아동들의 급식실태를 직접 살펴보시거나 혹시 목격하시거나 또 민원을 통해서 그런 사례를 접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래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안양시에서도 도나 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급식비를 현실화 시켜줄 것을 얘기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천원에 상당되는 음식을 3천 500원 식권을 가지고 아이들이 갔을 때 음식점에서 제공을 하도록 협약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물론 아주 좋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식권을 안 가지고 왔더라도 밥을 그냥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아주 아름다우신 시민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이 아이들이 식권을 들고 그 음식점에 갔을 때 음식점이 한가하면 괜찮은데 굉장히 복잡하고 바쁠 때는 주인들이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하거나 좀 불친절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아이 또한 그 식권을 들고 가서 쭈삣쭈삣 거리면서 자신 있게 떳떳하게 권리행사를 하면서 식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가 있어서 앞으로 어려운 가정 형편 등으로 제때 밥을 먹을 수 없는 아동들이 균형 있는 식단이 제공이 되어서 그 아이들이 마음 놓고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저것 설움이 있다고 해도 배고픈 설움이 가장 크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그늘에 가려져 있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배부르게 그리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촉구드립니다.

다음은 안양 실내 수영장과 야외 수영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양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경영실적이 매우 우수했고 원가 절감도 많이 한 것으로 그런 사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 공설운동장에 위치하고 있는 야외 수영장은 시설이 우수하고 요금도 저렴해서 외지인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방학 한 달 동안 외지인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자칫 안양시민이 아이를 데리고 야외 수영장에 가게 될 경우에 수영장이 너무 많은 분들로 가득 차서 입장을 하지 못하거나 대기하는 경우가 발생되게 되는데 안양시의 세금으로 운영되어지는 이 야외 수영장이 안양 시민들이 충분한 혜택을 받고 그리고 외부 외지 분들도 물론 와서 함께 하면서 안양을 접하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워낙 인기가 좋고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양 시민들이 불리하게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어서 향후에 야외 수영장에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외 수영장이 이렇게 인기가 좋아서 천안에서도 올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을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안양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한 분석과 향후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영장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실내 수영장의 안전가드가, 안전요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명인데 한 사람이 세 시간에서 다섯 시간 정도 근무한다고 볼 때 한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수영장의 안전관리 정원은 몇 명으로 알고 계십니까?

네, 기준은 원래 면적에 따라서 두 명 이상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네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시간에서 다섯 시간 정도를 한 사람이 근무한다고 보면 수영장 운영 시간을 통해서 나누어 보았을 때 한 사람이 근무하는 것으로 네 명이 채용되어서 근무는 하고 있지만 시간적으로 나누어 볼 때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좀더 많은, 두 명 이상이 늘 확보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내 수영장의 안전가드가 네 명인데 대한적십자사와 한국체육지도자 총연합회가 발행한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반면에 여름 한철 동안 진행되고 있는 야외 수영장 안전가드는 8월 12일 기준으로 29명의 안전가드가 근무를 하고 있으나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모두가 안전가드 미자격 소지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수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화재보험을 들 때도 평생에 한 번 있을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듯이 안전가드라고 하는 것도 어쩌면 평생에 한 번 있을 그런 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가드를 채용해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자격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안전 불감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이 수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급작스런 심장마비 또는 그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가드는 물에 빠진 사람만 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시설이 안전하게 되어 있는지, 장비는 제자리에 있는지, 모든 시설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모두 검토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업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미자격자들의 안전가드가 수영장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안전가드 시간당 지급되는 근무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안전가드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7천원의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를 보면 종로구 구민회관에 있는 수영장에는 시간당 1만 3천원, 고양시 덕양 어울림누리에 있는 스포츠센터는 시간당 2만원, 구로구 구민 체육센터에 있는 수영장은 시간당 1만 4천원 그리고 동대문구 체육센터에 있는 안전가드의 인건비는 시간당 A․B․C급으로 나눠서 1만 4천원, 1만 3천원, 1만 2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7천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작기 때문에 오기를 꺼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이것도 현실화시켜서 시민의 안전이 잘 보장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그리고 모든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행복한 안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이필운 시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국진의장

이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회의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방청객께 드릴 말씀은 소지하고 계신 핸드폰 및 통신기기 등을 잠금장치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박수를 치는 행위,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 신문, 책 등을 열독하시는 행위 등을 금하오니 이를 지켜주시며 정숙한 가운데 방청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관양동 출신 김웅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 김웅준 의원은 이번 회기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에 평범한 시민들의 크고 작은 목소리를 전달하고 각 사안에 따라서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민들이 저에게 맡겨주신 소임이며 의무라고 여기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존경하는 이필운 시장님과 이재동 부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인사드립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안양시의회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그동안 안양시의회를 아끼시고 사랑해 주신 많은 시민 여러분들에게 지난번 후반기 의장 선출 건으로 인해서 저희 안양시의회가 대내외적으로 누를 끼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사실 안양시의회 구성원 모두는 5대 의회에서 처음 경험해 보는 정당 공천제와 또한 관련 조례에 정한 정당 교섭단체 구성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올바른 정당정치 구현과 각 당의 민주적인 운영 등을 정착시키기 위한 초기 과정에서 우리 모두 욕심에서 비롯된 그러한 일로 부끄럽게 여기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의회는 보다 철저한 각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안양시의회 구성원 모두는 보다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민을 위한 의회가 되도록 여기에 계신 모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은 힘써 주실 것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계신 의장께서도 이제 무소속 출신 의장님이 되셨습니다. 저는 무소속 의장님은 장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의장께서는 이 장점을 많이 살리셔서 의장직에 보다 더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답변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뜻있는 건국 63주년 광복절 기념행사에 왜 집행부의 5급 이상 공무원만 참석하는 반쪽 행사를 해야만 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8월 15일은 의미 있는 광복절이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독도 영유권 문제 특위 등으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국을 비롯한 안양시에서도 크고 작은 행사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작게는 각 동 사회단체에서 태극기를 나줘 주면서 태극기 달기운동을 전개하였고 또 크게는 시 주관으로 5급 이상 공무원만 참석하는 현충탑 참배의식이 있었다고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안양시의회 구성원 모두는 그동안 안양시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면서 이번과 같은 집행부만의 단독 국정행사는 처음 있는 일로서 처음에는 매우 황당해 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에 있어서 집행부와 의회는 흔히 양 수레바퀴와 같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시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사실 시장님께서는 지난해 시장에 당선되셔서 최근까지 당을 초월해서 여기에 계신 동료․선배 의원님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고 계십니다. 그 주된 이유는 역대 그 어느 시장보다도 의회와 의원을 최대한 존중해 해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섬김의 정치를 기본으로 하시겠다는 시장께서 광복절 기념행사를 집행부 간부 공무원만 참석하는 행사로 치렀다는 것은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광복절행사를 치르게 되었는지 시장님께서 한번 솔직하게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사무국의 공문을 저희들이 봤는데 그 공문은 그렇게 알고 있어라, 하는 뜻의 공문이었지 참석해서 함께 행사를 하는 공문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안양시가 이런 광복절행사를 단적으로 치르게 된 이유가 중앙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건국 63주년 기념행사 개최에 대해서 여야 간의 논란이 있었고 또 그런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공문이 있었고 이런 가운데 행사를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그런 상황 속에서 소심하신 시장님께서 결정을 내리신 그런 반쪽 행사가 아니냐, 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신 없는 몸 사리기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런 지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곳저곳에서 점점 이런 유형의 행정 사례들이 많이 보인다고 우리 이필운 시장님을 아끼는,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런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제 시장에 취임하신 지도 10개월째를 맞고 있습니다. 의회 내에서는 이제 이필운 시장님과의 허니문 기간은 끝내야 된다. 앞으로 안양시의회 24명은 시장님에게 집행부에서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많이 쏟아내야 하는 그러한 때가 되었다. 또한 잘한 일에 대해서는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런 의회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벗어나 서 어느 의원이 어느 때에 시장님께 쓴소리를 하더라도 달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통 큰 시장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 업무와 관련해서 통․반장 30프로 이상 축소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준비하다 보니까 나중에 업무보고에 포함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짧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각 동에 지시해서 통․반장을 획일적으로 30프로 이상 줄이는 것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통․반장을 줄이는 작업은 아시는 것처럼 의회의 조례 개정을 통과해야 되는 사항으로 의원들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예민한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통․반장 조직의 대폭 축소를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해당 상임위 등에 단 한마디 협의나 보고도 없이 추진되어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양시 행정지원국 업무에 크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막대한 일이 그 계획이 수립되어졌더라면 그때에 즉시 해당 상임위에 그 사업의 추진 배경을 알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안양시의회는 시장께서 안건을 상정하면 그때 가서 거수기 역할만 하는 그런 의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힘 있는 부서라고 불리는 행정지원국의 소관 업무가 특별히 의회와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다는 것도 시장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초기 단계에서 지금 동에서는 통장이 결원되어도 모집공고를 안 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다 확정되어진 것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의원님들은 그런 사항도 해당 상임위원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항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상임위원회로 말하자면 보사환경위원회나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 그런 국장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에게 알려 주는 거와 같이 이런 행정지원국 또 기획경제국 같은 데서도 타 부서와 함께 의원들에게 적기에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섬김행정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신 말씀을 믿겠습니다. 사실 어제 의회가 개회될 때 시장님 얼굴을 보니까 입술이 다 부르트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시장직을 수행하시느라 고단하셔서 그런 것으로 저는 생각하면서 시장께서 이렇게 섬김행정을 펴시겠다고 열성적이신데 국에서 간부 공무원들이 구태에서 변하지 않는다면 시장님께서 추구하는 섬김의 행정은 허공을 향한 구호에 그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통․반장 축소계획에 있어서 현재까지 공무원 수나 각종 기구는 계속 늘어난데 비해서 의회와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이 힘없는 통․반장 조직만 이렇게 대폭 일방적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은 문제가 나름대로 있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말 나온 김에 통․반장 축소계획에 있어서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서는 현재 반장제도를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30프로의 감축을 논하기에 앞서 이러한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에서의 반장제도를 모두 폐지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을 간소화 하자는 그런 견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반장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를 의식해서 표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장님도 추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였던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 소신껏 반장 축소 내지는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또 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다음 질문은 금번 조직개편의 문제점과 안양시의 일용직 공무원에 대한 대책에 대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금번에 행한 조직개편은 보완할 점이 많다고 이곳저곳에서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 개편 과정에서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도 있어야 되는데 그전에 의회 설명도 사실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고 또 조직 개편에 관한 조례 개정도, 위임 조례죠. 위임사항. 이런 조례도 금번 회기에 올라오는 등 사실 행정지원국 업무에 미비한 점이 또한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인사 발령은 내놓고 또 현재 위임사무에 관한 조례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엉거주춤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한두 곳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시정할 것은 과감히 시정하고 보완할 것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되어지기를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시는 것이죠?

또한 일용직에 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일용직이 몇 분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한 60명 정도의 일용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일용직을 시장님께서 답변은 노동부나 행정부 위의 상급 부서의 조치에 의해서 하시겠다. 이런 얘기인데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의 상급 부서에만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일용직을 어떻게 정해진 법률 내에서 무리 없이 해소시킬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여쭤 보는 겁니다.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시장님께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저는 거기에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일용직이 계약에 의해서 재계약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용직으로 써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일용직 중에서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양질의 인력을 얼마든지, 채용을 통한다면 몇 십 대 1의 경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의 일용직들을 채용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 사실 이런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일용직 공무원들 채용할 때는 조금 투명하지 못한,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안양시 전체를 본다면. 그래서 이런 상용직으로 전환할 때 있어서도 뭔가 나름대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상용직으로 전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용직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주인되는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또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대책이 세워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안양시는 이제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던 것처럼 공업지역에 벤처형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 공장형아파트 건립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대책을 펴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필요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한 안양시의 시책은, 대책은 어떤,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런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맞춤형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시의 특별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즉 당장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용적률 350퍼센트 또 건설자금 400억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용적률을 높여준다든지 또한 건설자금을 증액시켜서 지금 안양시가 가지고 있는 공업지역이 굉장히 제한적인 것이 사실 아닙니까? 하지만 이 계통에 있어서는 안양이 이러한 중소기업을 하기에는 아주 위치적 조건으로 유리한 그런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그러한 중소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맞는 뭔가 시 나름대로의 지원대책이 더욱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한전선 부지 개발과 관련한 질문인데 답변서를 보니까 뭐 그렇게 안양시의 입장이 딱 부러진 것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이해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안양시에서 정말 최대 규모의 공장부지로 알려진 대한전선이 매각되어져서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안양시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주민과 시민들에게 뭔가 이 공장부지 어떤 도시계획에 있어서 시 나름대로의 생각하신 그런 방향이라든지 계획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한전선 부지에 8만여평의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일은 없다 이렇게 단언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의천의 리모델링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의천이 자연형하천으로 이렇게 복원되어져서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거 벌써 6년째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에 존경하는 이재선 의원님도 안양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있었지만 저는 학의천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요구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한마디로 학의천 자전거도로를 넓혀달라는 거였는데 이게 그동안 시에서는 소귀에 경 읽기식으로 귀를 기울이지 않아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서는 사실 우리 시청 정문에 차량을 통제했던 말뚝을 과감히 뽑으셨다고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칭찬을 받으신 일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학의천도 우리 이필운표 학의천으로 리모델링할 그런 때가 되지 않았느냐, 사실 학의천 6년 동안 다른 곳 양재천도 잘해 있고 아주 잘해 놓은 곳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동안 투자에 비해서 학의천이 많은 매스컴 조명도 받았고 칭찬과 사랑도 받았다고 봅니다. 이 단계에서는 보다 한 차원 높은 그러한 학의천과 안양천의 리모델링이 좀 필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환경단체라든지 여러 곳에서 논란도 많았지만 이제 시장님 결단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길이 좁다면 도로가 좁아서 교통체증이 일어난다면 도로를 확장하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우회로를 내든지 도로를 확장하는 건데 이 학의천의 자전거도로가 이용시민들이 많아서 좁다면 또 하나의 자전거도로를 내든지 도로를 넓히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동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는 시민들의 그 욕구를 외면해 왔습니다. 이제 시장님도 바뀌셨고 시장님은 시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시는 시장님으로 이렇게 평이 나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결단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검토하신다는 말씀 이해는 합니다만 검토하다 세월 다 가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뭔가 결론을 내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민예총 주관으로 한여름밤의 학의천 음악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지난 8월 15일 날 학의천에서 열렸는데 시장님께서 오셔서 노래도 한 곡 부르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중에서는 특히 예총 쪽에서는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민예총이라는 단체를 많이 챙겨주신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민예총이라는 예술단체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총은 문예회관에 사무실을 두고 산하단체가 있어서 그 활동사항을 익히 잘 알고 있는 데에 비해서 민예총은 어떠한 조직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사업을 하고 우리 안양 문화예술을 위해서 어떤 이바지를 했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민예총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민예총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한번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시장님, 지난번에 문화재단에 관한 공청회가 강당에서 열렸는데 민예총 대표는 패널로 참석을 했는데 예총을 대표하는 예총 지부장이라든지 사무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예총을 대표하는 패널로는 참석을 하지 않았다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외관상으로 볼 때는 이게 민예총만 시장님께서 관심을 두고 챙겨준 게 아니냐 이러한 얘기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열렸던 학의천 축제가 처음 추진될 때는 학의천 상류를 축으로 해서 평촌동 주민들과 관양동 주민들이 함께 기획하고 참여하는 그런 지역 음악회로 출발해서 지금의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회를 거듭할수록 민예총 관계자들이 지역주민음악회에서 벗어나서 우리 안양시 전체 규모의 행사로 우리 안양시민 축제에 버금가는 행사로 확대하려는 그런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로 인해서 현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이렇게 행사규모를 키우려다 보니까 시에서 주는 500만원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부족한 예산을 채우기 위해서는 또한 협찬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협찬을 받는 과정에서 또한 뒷말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사례다 이렇게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금년도 음악회 행사는 기획과 구성 면에서도 미비한 점이 많았다고 순수하게 지켜보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이 열리는 곳은, 시장님께서 이번에 가셨던 곳은 그 1만여 세대의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관중을 모으기에는 아주 좋은 장소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 주민들은 문화행사에 관한 눈높이와 기대치도 상당히 높다고 이렇게 느껴지고 또 그런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안양시에서는 이에 더욱 수준 높은 공연을 그분들은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과 같은 적은 예산이나 기획 부족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행사는 과감하게 시에서 뭔가 보완책을 마련해서 욕구충족을 시켜줘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이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민간단체보조금에서 500만원을 지급을 해서 그것이 근거가 돼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민간단체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체에서 사업을 할 때 기존의 사업을 할 때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행사는 그런 여건이 없이 시의 보조금 플러스 협찬금으로만 치러진다면 어느 단체가 그런 행사를 하든 이러한 무리는 반드시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보조금을 지급해서 행하는 어떠한 유의 같은 형태의 행사 또는 단체에 대해서 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에 어떤 예산을 줄 때에도 그 평가에 따른 그러한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안들이 두루뭉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곳곳에서 작은 음악회가 우리 안양시가 많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음악회가 많이 열리는 것만큼 우리 안양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도 높아지는 것 같고 수준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문화재단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러한 보조금을 받는 단체도 나름대로 그러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지도와 그러한 어떤 기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의 행정이 펼쳐져야 된다는 얘기죠. 민간단체에서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것 지도하기가 껄끄럽다, 뭐하다 그런 입장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은 섬기는 행정 플러스 소신과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필운 시장님께서 이제 10개월을 맞이하고 계시지만 남은 임기 또 앞으로 계속 시장님을 하셔야 하는데 섬김 행정 플러스 능력 이러한 것들이 겸비돼서 실질적으로 모든 시민들로부터 칭찬과 격려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장님과 집행부가 될 수 있기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국진의장

김웅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14시 정각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시정질문은 심규순 의원, 이강헌 의원, 박현배 의원, 이재문 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후 시정질문의 첫 순서로 먼저 심규순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심규순의원

민주당 비례대표 심규순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국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언론인 여러분과 안양시 공직자 1천 700여명과 63만 안양시민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다가오는 고유명절 중추절을 맞이하여 풍성하고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양시 행정은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정책이 다반수입니다. 본예산에 수립이 안 되었으면 추가경정예산에 추가해서 시민들을 불러모아 즐겁게 해 주는 님비근성의 일회용식 행정에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안양시 발전을 위한 행사라면 꼼꼼히 계획을 세워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 낭비되는 예산이 없나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양관악페스티벌은 성공리에 끝났다고들 하지만 보여주는 행정보다 내실 있고 실속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당부드리며 안양시민이 행복한 지름길이 무엇인지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눈으로 안양시 행정을 이끌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는 정확한 대책과 사용목적 없이 불투명하게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건물과 땅을 매입하여 안양시 곳곳에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리모델링을 한다며 어렵게 예산을 확보한 후 다시 용도 변경하는 등 수시로 용도가 바뀌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경찰서 부지를 2001년 105억 7천만원에 매입했고 시민들의 공청회도 무려 7회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어떤 용도로 쓰여질지 방향도 못 잡고 있는 현실입니다. 영어체험센터를 하기 위해 매입한 안양8동 경한빌라는 약 42억원에 매입하였으며 또한 구)안양1동사무소도 아직까지 예산확보 후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을 161면을 확보하기 위해 수암천변 연립 및 빌라를 180억원에 매입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유휴부지 건물은 관리비는 지금도 시민의 혈세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땅과 건물을 사놓고 건물값이 올랐으니 손해 볼 거 없다는 등 하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안양시 예산은 적절한 시기에 안양시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안양시는 땅투기꾼이 아닙니다. 시장님께 질의합니다. 질의하기 이전에 시장님 지금 그 시나리오가 다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받았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무시하고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유휴건물 현황입니다. 구)경찰서 부지, 수암천변 주차장 부지, 영어체험센터 부지, 구)안양1동사무소입니다. 구)경찰서 부지가 이렇게 안양시 길목에 흉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흉하기 짝이 없습니다. 안양경찰서부지를 이렇게 매입을 했습니다. 원래 아산시 소유와 경기도 땅을 100억이 넘는 것을 매입해서 아직까지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암천변 주차장 부지는 지금 현재 매입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멀쩡한 빌라를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사들였습니다. 지금 멀쩡합니다. 이렇게. 이게 180억을 들여서 매입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영어체험센터가 경한빌라인데 이건 영어체험센터를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는데 그 용도를 조금 후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어체험센터는 다 빈집이고 일부 이렇게 몇 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지금 화살표 돼 있는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위험한데 그 밑에 부분은 지금 여기는 안 나와있는데 주차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여기에 대해서 안양시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구)경찰서 부지 지금 관리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확히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세콤장치가, 저 흉한 건물에 세콤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콤장치가 그것만도 1년에 한 1천만원 정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00억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게 은행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지금? 몇 년 동안에? 그리고 시민공청회를 무려 일곱 번이나 열었는데 이것은 시민을 우롱한 처사입니다. 공청회를 왜 했고 공청회에서 나온 그 안건을 갖고 수렴을 해야 되는데 무려 일곱 번이나 한 것 아십니까?

앞으로 또 공청회 하실 생각이십니까?

또 하셔서 그러면 언제쯤 구)안양경찰서가 다른 건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시장님 임기 내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나 산본에서 들어오는 안양시 길목입니다. 그리고 범죄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거길 여러 번 방문을 했는데 담장도 낮고 또 2층,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완하셔서 하루빨리 새로운 용도로 쓰여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안양1동사무소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문제도 보사환경위원회 본예산 때, 작년에 2008년도 본예산 때 올라와서 간신히 본예산에 예산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에 또 다시 용도를 바꿔서 문화의 집으로 바꿨죠? 그 사실 아십니까?

일부요?

지금 현재 9월입니다. 2008년도 예산을 확보한 후 이제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이면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서이면사무소하고 연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금 영어체험센터 부지라든지 수암천변 주차장 부지 쪽에서 제가 대안 제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 따산즈입니다. 지우창과 따산즈인데 원래 무기창고였던 건물을 이렇게 예술도시로 변모를 해서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도 안 하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예술 공간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시장님께서도 현재 안양8동 영어체험센터를 이렇게 활용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너무 낡아서 붕괴 위험이

그러면 수암천변 주차장 부지도 그렇게 멀쩡한 집이었는데 여기도 다 헐고 주차장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렇게 멀쩡한 집입니다. 여기는 경한빌라고.

여기도 일부를 남겨놓고 예술을 위해서 제공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빨리 정책을 세워서 유휴 건물이 이렇게 흉물로 안양시에서 더 이상 서 있지 않고 적절한 용도로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안양시 31개 동 중 8개 동만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현실입니다. 안양시에서는 8개 자매도시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존경하는 김 도지사가 이런 말씀을 하셨죠? 공산당도 안 하는 짓이라고. 앞뒤 삭제하고. 갖가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안양시에서 맺은 8개 도시 이외에 민간인 교류조차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안양시 현실입니다.

막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현재 8개 도시 자매결연은 15년 전에 8개 도 향우회 회장님을 모시고 추천을 받아서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바뀌지 않는 행정입니다. 31개 동 중에서 왜 8개 동밖에 자매결연을 못 맺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8개 동밖에

네.

안양시가 팔도자매도시를 맺었죠? 그러면 31개 동에서도 거기서밖에 자매결연을 못 맺습니다. 시에서 전적으로 막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안동의 주민자치위원하고 모 동의 주민자치위원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 동장님하고 담당 공무원 경고장 받았습니다. 이것 공산당이 한 짓 아닙니까? 어떻게 민간인 교류까지 막습니까?

잘못됐죠?

주민자치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안양의 명물이 포도 아닙니까? 포도밖에 내세울 게 없죠. 자꾸 제 고향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제 고향이 충북 영동입니다. 포도 당도가 최고죠. 그 영동의 포도재배 농가하고 안양시 포도하고 또 옆에 김천도 있고 그런데 교류를 맺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왜 막습니까? 굳이 영동이 아니더라도 안산도 좋고요.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벤치마킹을 얼마 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영동에서도 반기고 우리 안양에 있는 포도작목반도 같이 갔는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런 것을 왜 막죠? 시장님은 개방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런 민간인이 아니고요, 주민자치위원들, 동은 주민자치위원으로 이끌어 나간다고 봅니다. 주민자치 위원끼리 자매결연을 하는 것도 막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았습니다. 지금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달안동에서 주민자치 위원 30명이 충북 영동 양강면에 가서 극대한 대접을 받고 브리핑을 받고 돌아왔는데 자매결연 맺으려고 하니까 시장님이 막으셔서 전 시장님이, 그 동장 경고장까지 받고 우리 주민들은 말도 아니게 창피를 먹었습니다. 충북 영동군 군민신문에는 ‘경기도 안양시와 자매결연 맺다.’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못 맺고 지금까지 이어 온 상태입니다. 이런 것 개방하실 겁니까?

담당 직원한테 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달안동뿐만 아니라 안양의 31개 동 중 5개, 6개 동이 안양시와 맺은 8개 군하고 자매결연이 안 됐다고 해서 추진하다 만 데가 한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이것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장님이 바뀌셔야 됩니다. 공무원 스스로가 안 된다고 하기 전에 시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안양시 정책을 현 상황에 맞게 잘못된 것은 수정하고 안양시 발전을 위해 안양시민이 행복해 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온 가족이 고통에 시달리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시장님은 공무원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최대한 베풀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현재 안양시 공무원 가족 중 희귀병에 걸려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며 안양시 예산을 수립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것도 엉뚱한 제안일 수는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한 거와 같이 안양시에 유휴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유휴 건물을 활용하여 단기적으로 이런 공무원들 중에 희귀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오갈 데 없는 분도 있고 월세로 사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지금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만기가 돼서 갈 데 없다. 이런 공무원들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단기적인 주거공간으로 활용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것도 법에 걸리나요?

이렇게 영어체험센터라든가 경한빌라 이것을 집을 구할 때 까지 1천 700명 공무원 중에 혹시 한 가족이라도 있다면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 이렇게 제공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현재 본 의원이 가본 상태로는 현재 만안구 청소년수련관을 짓고 있는데 거기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인부들도 거주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까 붕괴 위험이 있는 동 한 동만 좀 위험하고 나머지 동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 중에 희귀병을 앓고 있는 공무원들하고 간담회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죠?

시장님, 계속적으로 시민단체 및 통장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좀 챙겨주십시오.

지금 간담회 동별로 돌아가면서 많이 하고 계시죠?

그리고 안양시청에 불러서도 각 단체들 간담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죠?

그분들보다도 내 가족부터 챙겨서 한번 간담회를 해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청사 및 안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청사에 사회단체 및 여러 단체들이 와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임대조건이 무엇이며 규정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바르게살기 사무실 현황입니다. 평촌 미관광장 지하주차장이 이렇게 계단 입구고요, 이렇게 지하로 들어가는데 낮에도 이렇게 컴컴합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낮 12시에 찍어온 건데 차량 매연과 그 공기가 굉장히 탁한데 이렇게 여기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회원은 안양시에 약 9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가 설립된 지는, 한 사회단체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수십 년이 됐습니다. 이런 단체들은 왜 지하주차장에서 이렇게 거주해야 되고 쾌적하고 공기 좋은 안양시 청사를 임대하는 사람들은 무슨 조건입니까? 그 이유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파악하셔서 규정이나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나 누구 높은 분들을 알면 안양시 청사에 들어와서 임대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이렇게 지하주차장에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설립한 지 3년밖에 안 되는 모 단체는 버젓이 안양시 청사에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 됐다라는 것이 아니고 관리자는 뚜렷한 근거를 만들어서 이런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에는 경기도 문화재 30호인 악기장 임선빈 선생님과 경기도문화재 17호인 생칠장 송복남 선생님 두 분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양시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 주시고 앞으로 지원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전에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석수동에 사는 임선빈 씨 집을 제가 직접 가서 이렇게 촬영해 온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우리 인간문화재가 거주하고 있는 공방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밖에는 포장을 쳐서 저렇게 공방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경기도 문화재가 이렇게 지금 안양시에서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타시하고 비교를 해보면 공방을 버젓이 만들어서 체험관까지 설치한 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안양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선빈 선생님 같은 경우 현재 타시에서 이주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양시에 홀대를 하는 데 왜 안양시에 있느냐, 우리 시에 오면 공방도 차려주고 체험장도 차려주고 예산도 주겠다.”라고 계속 권유를 하는데 우리 임선빈 선생님은 “나는 안양 사람이다. 나, 안양에서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하고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공방뿐만 아니라 타시에서는 체험장까지 같이 만들어 청소년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근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전시관이나 열쇠고리 무상으로 지원해서 군포시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나 고창 같은 경우에, 여기 청주와 고창이 있습니다. 청주에서는 이렇게 대회를 열어서,밑에가 일본인입니다. 일본 학생인데 해외 교류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청주에 공예문화상품대전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리고 고창도 인간문화재를 위해서 서울에 와서 ‘고창 굿 한마당’을 펼치고 있습니다. 고창을 위해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유명한 문화재가 두 분이나 계시는데 예산도 하나도 수립이 안 됐고 경기도 예산으로만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데요, 시골에 있는 조그만 시나 군에도 1년에 8천여 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박찬숙 의원이 신문에서기고한 건데요, 이 내용에 보면 지금 이게 글이 깨졌는데 인간문화재는 비닐하우스나 지하, 옥탑 같은 데서 활용하고 있다. 잘못된 부분이다. 2년 전에 기사가 난 후 타시 각 시에서 인간문화재 모시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안양시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방을 유유산업 부지 말고는 다른 데로 활용하실 방법은 없습니까?

시장님, 시간 있으시면 인간문화재 공방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통예술 육성 소홀이 안양시에서는 너무 소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맥 계승을 하기 위해서도 안양시에서는 예산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국진의장

심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강헌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의원

이강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 답변을 준비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 저의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전거 이용은 일본과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일수록 자전거 보유율이 인구 비례해서 모두 50퍼센트를 상회하고 자전거의 교통수송 분담률이 25퍼센트가 넘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유 대수가 자동차를 능가할 정도로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 자전거 보유율이 약 16프로에 교통수송 분담률도 3퍼센트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양시도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작년부터 극심한 교통 체증과 대기 오염, 고유가 문제 등을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지난 7월 9일 행정안전부는 범 정부차원의 자전거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각종 법령을 정비하고 자전거 이용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며 다양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등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계획은 건강하고 행복한 친환경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자전거 이용 촉진을 위한 법령 제도 정비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자전거의 도로교통법상의 지위와 도로 통행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자전거 사고처리 및 관련 보험제도의 도입 등 자전거 이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관련 법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자전거가 교통수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퍼센트 향상되면 에너지 절감 및 환경 편익 등 연간 5천억원 이상의 경제효과와 교통혼잡 개선은 물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1조원 이상의 부수적인 편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으며 점차적으로 선진국처럼 자전거의 교통분담률이 20퍼센트 이상이 되면 연간 20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도 정부시책에 앞서가는 시정을 펼치고 자동적으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범시민적으로 자전거타기운동을 전개하여 나날이 치솟는 기름값을 절약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며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일석삼조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주차난 해소와 더불어서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양시가 누구나 자전거를 쉽게 탈 수 있는 도시가 되고 자전거를 타기를 즐기는 시민들이 많아진다면 우리 안양시는 명실상부한 녹색교통도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웰빙도시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안양시의 자전거정책에 대하여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본 질문과 답변은 시간 관계상 인쇄된 시정질문답변요지서로 대체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양시의 자전거도로의 연장은 121킬로미터인데 모두 보행자와 자전거겸용도로입니다. 안양천 약 10킬로 구간에는 3퍼센트 폭의 산책로를 색깔로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구분했는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전거도로는 아닙니다. 자전거도로는 차도 및 보도가 분리되면서 기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해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따른 자전거전용도로로 만들 용의는 없으십니까?

금년 12월에 완료예정인 안양시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수립 용역은 인프라 정비에 집중돼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 공공자전거시스템 도입 등 제도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보유율과 교통수송 분담률을 높이기 위한 연차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리산과 관악산 산림욕장에 특색 있는 숲속의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고 MTB산악자전거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은 자전거정책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생태계에 훼손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의천 구간 산책로는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노폭이 좁아서 사고위험이 상존하여 편안히 산책할 수가 없습니다. 생태계 복원에 지장을 주지 않고도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계에 지장을 준다면 양쪽 변에 도로를 이용해서 자전거도로 연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영주차장에 자동차 주차면수에 비례하는 자전거주차 시설을 하고 일정한 건물에 자전거주차 시설을 의무화하여 교통유발분담금을 감액하여 주는 방법으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주도의 범시민자전거타기운동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전거타기 운동을 확산시킬 용의는 있으십니까?

또 자전거타기를 활성화하면 주민 간의 화합과 교류의 기회가 넓어지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안전교육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자전거의 통행방법은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부분을 통행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자전거횡단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러한 표지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로에 이러한 주의 표지를 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전용도로가 아닌 현재의 보행자가 자전거도로 겸용 전용도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주의표시를 우측통행할 수 있도록 팻말이라든지 사실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표지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횡단보도도 자전거횡단표시는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상 법규에 따르면 내려서 걸어서 보행자와 같이 횡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타고 건널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횡단보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21조에 의하면 자전거를 시에 등록할 수가 있는데 현재 등록한 자전거가 있습니까?

자전거 타기가 일반화되어 있는 인근의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자전거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금년 초부터 창원시, 상주시 등 자동차정책과를 설치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도 우선 팀 단위 규모의 전담부서라도 있어야 자전거정책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창원시와 안양시는 시세 규모가 비슷한데 자동차정책과라면 12명이 지금 전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1명이 다른 업무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의지가 있으시다면 우선 조직부터 확대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2004년 12월 13일에 제정된 「안양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 제13조에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 민간기관,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실적이 있습니까?

또한 제14조에 의한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하고 제15조에 따른 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올바른 자전거타기 교육을 실시하고 공영자전거정비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현재 안양시 조례에 내용에 나와 있는데 실지로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2008년 6월에 동안구청장과 건설과장이 경기도에 동안구자전거도로 정비를 위한 총 사업비 27억 5천만원 중 우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비 10억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용도를 정했습니까?

그 용도는 무슨 용도로 쓸 계획입니까?

그 내용보다도 시에서 가지고 있는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물론 현재 자전거도로 정비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교통정책이 승용차에서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동차 중심에서 자전거 우선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거리는 자전거를 타는 녹색교통수단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공공자전거시스템을 구축하고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수단과 연계를 강구하고 버스노선도 경영합리화하여 연간 18억원의 재정보전금도 연차적으로 자전거정책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음 주제의 시정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안양시는 수도권 규제 철폐를 위한 1,000만 경기도민 서명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각 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하여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2008년 7월 21일에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신 지역발전정책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하여 경기도의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주장해 온 경기도지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새로운 지역 간의 역차별을 조장하는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하여 안양시도 이에 따른 경기도의 여섯 가지 요구에 뜻을 같이 하고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보장성을 호소하기 위해 1,000만 경기도민 서명 운동에 동참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요구내용의 올바른 판단을 위하여 본 의원은 안양시장에게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수도권 규제 철폐는 이명박 대통령과 김문수 도지사의 선거공약으로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도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여 수도권 규제 철폐를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지사는 1,000만 경기도민의 의견이라는 명분으로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데 도민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지 않고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의 정적인 행위에 행정조직을 대거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서명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파주시의 일부는 무리한 서명운동으로 인구보다 많은 서명을 받아서 진위논란이 있습니다. 안양시는 현재 얼마나 서명을 받았습니까?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철폐와는 상충되는 정책입니다. 수도권 규제철폐를 주장한다면 우선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하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도권을 규제하는 법령은 팔당상수원 보호, 인구과밀억제, 자연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인데 적당한 규제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안양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지가상승, 시설의 노후, 환경의 문제에 따라 이전했다고 봅니다. 그 가용토지에 첨단산업 및 집적시설을 확대할 수가 있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안양시민이 많은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대표적인 것 세 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에 의하면 그동안 수도권의 규제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성장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성장률이 제일 높았던 지방자치단체가 경기도입니다. 그리고 10개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7개가 안양시를 포함해서 성장률이 제일 높았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상대적으로 경기도가 그동안 사실 성장을 주도해 왔고 혜택을 또 많이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기업의 지방이전을 얘기하셨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 질문도 있었지만 대한전선이 이전하여 가용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지역경제에 큰 발전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면에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안양시의 성장동력은 벤처밸리, IT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 양대 축에 동쪽에 대한전선이 있고 서쪽에 효성T&C가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도 산업단지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벤처밸리를 축으로 해서 대한전선 부지, 동양T&C 부지가 양대 축이 돼서 개발을 해 나간다면 분명히 안양시는 잘 발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님의 서면답변에서 중앙정부의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분포되도록 하여 지방혁신 역량과 지방분권 강화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사항에는 인식을 같이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수도권 규제철폐에 대한 혼란과 갈등의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팔당상수원은 전 국민의 48퍼센트가 모여살고 있는 수도권의 생명줄과도 같은 식수원입니다. 체계적인 관리는 적절한 규제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자연보전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아름다운 자연유산을 후대에 물려줄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도권 규제철폐를 무조건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규제개선을 요구해야 하며 대체입법 내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용이 실제와 맞지 않는 선동적인 전단지로 시민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일일이 거론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건 하나의 선동전단지라고 볼 수밖에 없고 단지 여기 팔당수질 개선이라는 말을 강조함으로써 착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월 1일 경기도청에서 경기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11개 시민단체가 참가한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김문수 도지사의 분별없고 무책임한 규제철폐주장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라고 하면서 팔당상수원 개선을 요구하는 속임수 따위로 서명을 받고 있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전단지 내용이 있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은 근시안적인 행동은 결국에는 자기 발등을 찍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국민 화합을 저해하는 일이고 국가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민으로서 안양시민으로서 올바른 지역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추구한다면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답변요지서(이강헌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이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의원께서 시정질문하시는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16시 정각까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현배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박현배의원

안양2동, 박달1․2동 출신 박현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국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수해로 많은 피해를 입은 삼성천 수해주민에게 소송과 관련하여 안양시에서 수해주민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이 문제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 수해주민들과 면담 이후에 안양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 등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과도 면담 등을 통해 안양시 문제는 시장님께서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하겠다고 답변하신 바도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시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해주민들이 소송비용문제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의회가 나서기 위해서 저희 해당 지역구 의원이신 이재문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곽해동 의원님 그리고 임문택 의원님 등과 함께 논의해서 안양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감면에 대한 청원의원으로 지금 청원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지방의회에서 의원님들과 논의해서 소송비용 감면에 대한 청원을 의결한다면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감면문제는 집행부에서 안양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감면동의안 등을 안양시의회에 제출해 주셔야 해결될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러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께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본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7월 15일 교육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따른 관계관 간담회 자리에서 오는 2012년까지 5년 동안 무려 3천 28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인재 육성을 위한 명품교육도시로 만드는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교육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외국어, 과학, 예술이 어우러진 교육특별도시 실현 등 안정적인 지역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3천 282억원의 많은 예산을 올해 300여억원을 투입하고 내년부터 4년 동안 해마다 600에서 700억원씩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무리 뜻이 좋다고 모든 것이 좋을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명분만큼이나 추진과정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안양시 교육지원 5개년계획이 관련 법령 위반 및 정책추진과정의 투명성 부족 및 교육환경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대책 없이 추진되는 것에 대하여 지역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졸속 추진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준비를 통해 종합계획을 제시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교육지원계획 5개년계획의 목적 그리고 필요성 그리고 기본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시장님 답변해 주신 것 조금 바로잡기 시작하겠습니다. 7월 15일 날 간담회에서는 주제가 교육발전 5개년계획이었고요, 7월 15일 이후에 발표된 것은 교육지원 5개년계획이라는 것 말씀드리고, 졸속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 용어적인 것은 어설프게 빨리 했다 이런 거거든요. 이것을 뜻 자체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정말 교육정책에 대해서 시장님이 많은 고민하셨다면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교육지원계획의 이른바 문제점을 추진과제별로 연도별, 분야별로 제가 몇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 주셨지만 교육지원 5개년계획에 따른 3천 282억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계획하면서 상식적으로 교육전문가에 대한 타당성 용역 등을 통한 계획안을 작성하고 시민공청회를 거쳐서 의견수렴 등 기본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성급하게 추진한 이유, 배경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 앞서서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 몇 곳을 확인해 봤는데 물론 용역이라는 게 다 능사는 아닐 테죠. 그런데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해외 벤치마킹도 하고 작은 사업에도 용역발주를 해서 정확성이라든가 정책에 대해서 그 연속성을 계속 갖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목포시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에 대한 교육계획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자치단체에서 도입한 데가, 토대를 마련한 데가 사실 목포시입니다. 목포시 같은 경우 공청회를 3개월 동안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시장님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연초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런 물리적인 시간은 6개월이라는 게 가능할 수 있지만 가령 광양시 같은 경우는 이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외부에다 주었습니다. 다음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졸속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어떻든 말씀을 시작했기 때문에 졸속 추진의 단적인 예로 2012년까지 4개교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그 인조잔디구장의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인조잔디라는 게 초록으로 일정한 부분 또 위장된 화학물질, 더 나아가서 우레탄 덩어리라는 혹평과 위험하기까지 하다는 논쟁이 지역사회에서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인조잔디구장 조성된 곳과 조성을 할 예정인 지역의 인조잔디의 유해성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학부모들께 안심해도 좋다는 자신 있는 점검결과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가령 아직 확인을 못했다라고 하면 향후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절차적인 부분에서 본 의원이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2항과 「안양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정」 제2조1항에 의하면 단위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도 투자심사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본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서 안양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또는 「안양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정」 제4조에 따라서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안 받으신 거죠?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절차적인 부분은 그럴 수 있지만 그런 판단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저는 최소한 예를 들어 3천억원 이상에 대한 큰, 그래서 지역에서 지금 바뀐 교육지원 5개년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지역에 저희 유력한 지역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헤드 카피를 썼냐 하면 ‘환상적인 교육정책’ 이런 카피 그리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부분이 다른 관점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연합통신을 통해서 중앙언론에 다 나갔거든요.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면 안양시가 대단한 사업을, 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그동안에 안 했던, 아까도 말씀 주신 것 해 왔다라는 말씀 주셨지만 대단한 교육에 대한 사업예산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진 게 사실입니다. 제가 후자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들을 포함해서 일부 사업에 대한 예산증액 성격을 내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 의원이 본 교육지원 5개년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토 그리고 평가로 추진되어서 교육지원예산을 적재적소에 균형 있게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예산 낭비 요소를 없애고 사업시행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성공적인 사업 추진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제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전체예산 3천 281억 1천 400만원에 대한 계획을 보면 전체 3천 281억 1천 400만원 중 기존 사업인 보육시설이 65퍼센트인 2천 147억 2천 700만원 그리고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가 22퍼센트인 735억 8천 700만원, 인재육성기금이 6퍼센트인 200억원, 특목고 유치가 3퍼센트인 120억원, 급식경비 2퍼센트인 79억원입니다. 지금 보육시설 2천 147억 2천 700만원, 이 재원은 전액 시비인가요?

그러면 2008년도 자료를 중심으로 보면 시장님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집행부에서 교육지원 5개년계획서를 저희 의회에 제출한 겁니다. 혹시 이게 준비되셨으면 그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지원계획서 58페이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안양시 집행부의 요청으로 「교육경비보조금지원조례」 제정 당시에 저희가 2007년만 해도 시세 규모의 4퍼센트로 제한하던 것을 올해 5월에 개정해서 5퍼센트로 정상적으로 하는 것하고 학교급식조례 관련되어서 당시에 시민발의로 제정된 학교급식조례의 입법취지에 맞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개별적으로 그 조례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지원해 주면 지금 시장님께서 추진하시려고 하는 사업의 목적이 저는 달성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보육시설 자체에 대한 이번에 설문조사한 것 21페이지 보니까 설문조사한 게 있으시더라고요. 사실 조사대상을 보니까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부모, 학생 이렇게 돼 있습니다. 7천 248. 샘플 수가요. 그런데 보육시설에 대한 부분이 전체예산 사업예산의 65퍼센트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실질적인 65퍼센트에 해당하는 이런 분들의 의견을 담아내는 것도 간과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들고요. 시장님께서 이 목적과 그리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특목고 유치사업 관련되어서 120억원과 인재육성기금 200억원은 지금 성격상으로 보면 예․체능 특기생 등 장학금 성격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가령 이렇게 쓰여질 경우에 이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최소한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이쪽에 이해당사자가 되든 아니면 지역사회의 합의가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어떤 목적의 예산으로 사용하실 계획인지 두 가지 특목고하고 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 사용처에 대해서 사용하실 계획에 대해서 준비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고 생각컨대 이 교육지원 5개년계획 이 사업은 사실 교육청에서 본예산에 반영하는 이런 사업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우리 안양시는 「안양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제정한 것처럼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사업의 주체는 교육청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주가 아니라 보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런 뜻에서 이 사업은 보조사업의 범위 자체를 넘어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소한 교육청과 예산 협의를 통해서 교육청 본예산의 사업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안양시는 이에 대한 대응지원예산 확보가 저는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주체가 지금 안양시교육청하고 어느 만큼 사전에 조율이 되고 협의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주체가 누구든 간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사업을 책임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더 많은 혜택을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최소한의 예산 확보는 저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교육청 예산 확보를 어떻게 요청하실 건지 그리고 어떤 협의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계획을 시장님이 그렇게 심도 있게 많은 고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런데 주변 환경이 그렇게 여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참고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현재, 이게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사업이 아니시잖아요. 사실 경기도교육감 임기가 2005년 5월부터 내년 5월 2일까지입니다. 약 8개월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차기 교육감 임기가 201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년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일련의 이러한 과정을 보면 현재 안양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교육지원 5개년계획 경기교육청의 책임 있는 교육예산 확보가 그리 쉽지 않다라고 생각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나름대로의 복안을 갖고 계신지. 이게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 5개년계획 멋있게 세워놨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예를 들어서 못하면 저는 오히려 당초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만 못하다 혹시 그런 나름대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체적인 분야별 세부내역을 보면 사실은 시장님께서도 아까 일정한 인정을 하셨지만 크게 예산이 늘고 사실은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크게 예산이 늘고 이런 사업은 사실 아니거든요. 교육경비부분도 그렇고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도 사실은 저희 예산 증감분 평균 7퍼센트 한 7.5퍼센트 생각하면 그것에 맞춘 것 같더라고요. 이게요. 그리고 교육발전계획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서 목포시를 필두로 해서 전국에 많은 기초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사실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는 영어체험프로그램 미참가자 그리고 소외감 심화, 성적순으로 우수학교 및 교원을 선정하여 포상금을 실시하다 보니까 서열화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과열된 경쟁의식으로 인성교육 후퇴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 사업이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해야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는 이번에 발표하신 계획이 일정한 부분 인기 내지는 2010년 이런 부분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단 인기만 얻고 보자는 선심성 홍보사업은 하지 않으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들이 우리 안양에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나온 안양시정을 돌이켜 보면 그러한 무계획적인 사업들이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시정은 때로는 필요 이상의 오해로 때로는 독선적 행정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켜 끝내는 시정의 발목을 스스로 잡았다는 과거 경험을 2년이 채 남 지 않은 시장님께서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지금 제가 비슷한 성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동량을 길러내는 일입니다. 100년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양시 교육지원 5개년계획을 인기나 아니면 홍보에만 치중하지 말고 내실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 실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본 계획을 정확, 이렇게 추진하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는 것은 지금도 부족하다 조금 더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입장인데 시장님께서 혹시 본 계획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신 다음에 후에 추진하실 뜻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시민들의 입장 그리고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리고 성공하는 정책으로 잘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전기공사 위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02년 6월부터 안양시로부터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탁받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기공사법 제3조 전기공사의 제안 등 1항에서는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도급하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공단이 전기공사업을 하는 것은 지방공기업의 사업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민간경제 영역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당초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변경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근까지 바뀐 변경된 사항은 전혀 없으신 건가요? 이게 본 의원이 내용을 저는 처음 발생된 일로 봤는데요 옛날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2004년인가요 그때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과연 그러면 경미한 공사에 대한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예를 들어서 고가사다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경미하게 볼 거냐. 시설관리공단의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살펴보면 램프, 누전차단기 교체 등 이런 것을 경미하다라고 보는데요 이게 최소한 고가사다리차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부분들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연간단가를 저희가 녹지공원과라든가 시설공사과 같은 데에서 신호등 이런 것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비교 분석한다면 이런 분쟁을 일정한 부분 정리가 가능하지 않나 이런 판단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두 가지 쟁점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신속하게 주민들 불편사항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과연 충족을 하는가 이것을 정확히 진단한 다음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효율과 사경제영역의 침해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시고 시민들의 편의 그리고 우리 안양시가 기업하기 좋은 시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저의 질문에 답변을 위해 출석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국진의장

박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로 이재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의원

안양 다선거구 출신 이재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국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아울러 우리 안양시의회에 애정 어린 마음과 큰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 해 주신 언론 관계자 및 63만 시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시민의 올바른 여론이 여과 없이 안양시정에 접목될 수 있는 매우 뜻 깊은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저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시정에 대한 의문사항을 질의·답변을 통하여 내용을 파악하고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을 기회를 부여할 것이며, 미흡한 시책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살기 좋은 안양시를 만들고자 하는 충정어린 마음으로 시정질문에 나섰습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소중한 의미를 충분히 인지하시고 자세하고 내실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먼저 안양시 야간조명 즉, 가로․보안등, 공원등 경관조명의 통합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야간조명은 시민의 야간활동이 증가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현대사회에서 야간조명등은 시민의 야간생활 그 자체가 되고 있으며 또한 통행안전과 도시치안 향상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관리지침 미비, 무분별한 설계 및 시공사례가 늘고 있으며 유지관리부서 및 관리업체가 상이하므로 인해 결국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먼저 가로․보안등 관리문제로 현재 안양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은 방금 전에 박현배 의원께서도 시정질문에 나온 내용과 같이 전기공사업법 제3조1항과 지방공기업법 2조1항의 적용범위 등을 위배하고 있으며 각종 법령을 지도 감독할 행정청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경제영역 침해에 대한 전기공사협회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바 과연 63만 안양시민이 행정청을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갖게 합니다. 행정청은 시민과의 신뢰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 1월 1일 현재로 안양시 야간조명등 현황으로써 먼저 가로등을 살펴보면 분전함은 총 450면으로 만안 175면, 동안 275면이고 가로등은 나트륨등 400와트와 250와트, CDM 140와트 등으로 구분되며 그 수량은 400와트가 총 1천 894등으로 만안 1천 246등, 동안 648등 250와트가 총 5천 530등으로 만안 2천 460등, 동안이 3천 70등이며 CDM 140와트는 총 1천 501등으로 만안 459등, 동안 1천 42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은 보안등과 공원등은 나트륨 150와트가 총 7천 611등으로 만안 3천 999등, 동안 3천 612등 CDM 140와트는 동안에만 265등이 분포되어 있으며 지상경사육교등은 메탈 175와트로써 총 750등으로 만안에 81등, 동안에 669등이며 또한 지하차․보도등으로는 삼파장 20와트, 32와트, 75와트, 메탈 175와트, 나트륨 150와트와 250와트로 각각 여섯 가지로 구분되며 총 수량은 3천 324등으로 만안 1천 449등, 동안 1천 875등으로 나열한 바와 같이 무분별 산계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우리 안양시에서는 노약자 편의을 위해서 지하보도 및 육교의 엘리베이터가 5개소에 10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재난안전을 위한 배수펌프장이 덕천, 연현, 비산, 박달 등과 각종 거리의 신호등 역시도 전기시설물의 관리대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서 그 관리실태 현황을 살펴보면 설계시공부서로서 시 건설과 도로정비팀에 1명, 양 구청 건설교통과 도로관리팀에 각 1명씩 그리고 녹지공원과에 공원등에 1명 경관등으로써 예술공원과 시민공원에 1명이 있으며 교통신호등 유지관리보수로써는 교통시설과에 기계직 1명으로서 이렇게 설계 및 시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지보수로써는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총 9명과 예산액 21억 8천만원으로써 유지관리비 3억 8천만원과 인건비 및 기타 제경비로써 8억원이 집행됐으며 민간업체 단가계약으로 공원등에 8천만원과 예술공원과 시민공원에 4천만원으로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되짚어 볼 때 설계 및 시공부서가 분산되어 있는 상태에서 적절한 가로․보안등 및 공원등, 경관등의 관리지침이 필요하나 현재 시공 환경과 동떨어진 10여년 전의 관리지침이 존속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2007년 안양시 야간경관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정작 이를 시공하고 유지관리 할 부서가 없는 상태이며 아무런 설치지침마저 전무한 상태여서 공원 조경업체나 나무식재와 함께 부속시설로 설치하는 등 설계 및 시공기준이 없는 무분별한 야간조명 설치 사례가 늘고 있어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관리부서를 일원화하여 새로운 관리지침에 의한 설계 및 시공이 가능하도록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야간통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양시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시 전체의 야간조명 사업의 전문성, 효율성,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팀의 신설이 필수적이라 사료되며 또한 야간조명 전체를 민간위탁할 경우 추가 인건비 증가나 별도의 장비 구입 등 추가 소요비용 없이 연간 유지보수비용이 약 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예산의 중복투자가 지향되어 연간 약 1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서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과 시민에게 한걸음 다가설 수 있는 수익적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김국진의장

이재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이필운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드려야 됩니까?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대집행기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 많은 준비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시정질문을 해 주신 여섯 분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의원님들과 언론인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55회 임시회 대집행기관의 시정질문을 통해 당부드릴 말씀은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의견이 민의를 종합한 시민의 소리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이를 시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제5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별 집행기관 업무보고와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등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5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