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피곤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열성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어제 복지경제국까지 마쳤으므로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복지건설위원회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존경하는 한광섭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도시관리국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각목명세서 119쪽부터 123쪽으로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예산으로 상용인부에 대한 2003년도 임금협상이 2003년 8월 1일 체결됨에 따라 상용인부 18명의 인건비 인상분 7,439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으며, 시설비로는 신월7동 어린이공원 및 신월4동 남도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교체 및 기반정비를 위하여 3억원, 신정5동 음골어린이공원 정비를 위하여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정비사업비 2억원, 파리공원의 야외무대 및 농구대 주변 바닥시설등 노후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1억800만원, 신월7동 신월공원외 5개소의 분전함 교체 및 지중선로의 매설 등 전기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원, 곰달래공원 산책로 정비를 위한 사업비 5,000만원등 총 7억5,8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 예산으로 상용인부 16명의 인건비 인상분 5,575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고, 시설비로 신월복개천 녹지대에 걷고 싶은 거리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 3,500만원, 방아다리길 외 3개소의 가로수 식재를 위한 사업비 1억6,000만원, 경인초등학교에서 목동아파트 4단지 입구까지 시설녹지 수목정비를 위한 사업비 1억5,000만원, 은하수어린이집 등 5개소의 위험수목 제거를 위하여 2,000만원, 계남공원 시설관리원 대기실의 지반이 침하되고 누수가 발생하여 대기실 및 주변 정비사업비로 1,500만원 등 총 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예산은 인건비 인상분과 위험시설물 정비 및 위험수목 제거 등 당면 현안사항과 수목식재 등 시기적으로 가을철 육림기간에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편성하였으니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도시관리국소관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관리국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19.4%에 해당되는 12억6,814만3,000원을 증액한 77억8,515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번 추경예산은 공원녹지과 외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원관리비는 기정예산대비 19.4%에 해당되는 8억3,239만1,000원을 증액한 바,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공원관리 일용인부임으로 7,439만1,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본예산 확정 후 체결된 일용인부 노조 임금협약에 따른 인상분을 계상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교체 및 기반시설 정비비로 3억원을 계상한 바, 이는 지반침하 및 토사유출로 인한 배수불량과 시설물의 노후로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여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랑받는어린이공원 정비사업비 2억원을 계상한 바,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연차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 사업비를 요구하였으나 미반영되었던 사항이며 지반침하 및 시설이 노후되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파리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에 1억8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공원을 조성한 지 오래되고 야외무대와 농구대 바닥균열 및 침하가 심하여 이용이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지속되어 이를 개선하고 정비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공원내 전기시설물 정비비로 1억원을 계상한 바, 이는 공원내 전기시설물이 노후되어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기시설물의 위험요인이 있어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으로 신월7동 신월공원 외 5개소의 공원등 지중선로 매설 및 분전함을 교체하여 사고예방 및 공원이용 주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보며 향후 공원내 노후된 전기시설물을 정비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곰달래길 산책로 정비에 5,000만원을 계상한 바, 산책로 지반침하 및 토사유출로 인하여 이용자들의 민원으로 이를 정비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녹지관리비는 기정예산대비 33.5%에 해당되는 4억3,575만2,000원을 증액한 바,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신월복개천 녹지대 걷고싶은 거리 조성비로 3,5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신월복개천 우당아파트에서 대원주택간 주변의 재건축으로 인하여 주차장 자체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아 신월복개천 도로의 주차면에 녹지대를 확대 조성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 및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민여가 공간확충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금년 11월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계비를 반영한 바, 설계 후 2단계 녹지대 조성공사비로 약 8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방아다리길 외 3개소 가로수 식재비로 1억6,0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주변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가로수 식재 및 화단을 조성하고 정비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의 주변환경을 개선하고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목동아파트 연변 시설녹지 수목정비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경인초등학교에서 목동 4단지 입구까지 연변의 시설녹지가 고사목 등으로 사고발생 및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관목류, 교목등 3,500주를 혼합 식재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사고위험 요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공원녹지과소관 추경예산안을 살펴본 바, 주민들의 공원이용 편의증진과 생활환경 개선 및 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예산사정으로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업비 등 필요한 예산을 추경예산안에 계상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동안 무분별하고 부분적인 공원정비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 주민들의 공원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공원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사업을 통해 선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원재정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 바, 이번 추경예산 심사시에 공원정비종합계획 용역비로 2억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증액에 필요한 예산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예비비 10억원이나 청소 인센티브 추가지원 예정인 청소과 살수차 구입비 4대중 2대분을 감액하여 증액하여도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소관 추경예산안은 공원녹지과만 해당되므로 공원녹지과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119쪽부터 12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초등학교에서 목동아파트 연변을 지나 다니면서 보니까 나무들이 많이 베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이, 그러니까 방음효과도 노리고 물론 녹지대 형성을 함으로 해서 바로 옆 차도에서 방음벽 역할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심는 나무들을 그런 것을 고려해서 수종을 결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동5단지는 시설녹지입니다. 금년도에도 8월 6일경에 아시다시피 시설녹지상에 수목이 무분별하게 아카시아나무 및 미류나무가 서 있어 가지고 전도가 되어서 지나가는 차량에 피해를 입힌 사항도 있었습니다. 바로 경인초등학교 옆 주변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곳은 금년도에 수목식재로 위험수목을 저희가 제거했습니다. 그 제거한 부분에 다시 혼합수종, 쉽게 말해서 단순림이 아닌 혼합수종을 심기 위해서 이번에 책정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잣나무라든가 겨울에 상록수 위주로 심어 가지고 도시경관을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키가 큰 수목들이 서 있었던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 심는 나무들도 그런 수종입니까?

그런 나무는 아니고요, 침엽수라든가 조경수목 위주로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빠리공원이라든가 양천공원에 심어져 있는 그런 수종으로 나가기 때문에 현재 있는 아카시아나무하고 버즘나무 중간중간에 심는 것이기 때문에 베어낸 부분에 집중적으로 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계남공원에 시설관리 대기실 주변정비 해서 1,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공원의 매점건물이 굉장히 노후되었다고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기는 대기실 주변 정비만 나와 있단 말이죠. 1500만원 가지고 정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남공원 정랑고개 바로 옆 좌측에 저희 시설관리요원들에게 공사현장 자재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곳은 컨테이너박스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대기실을 만들었습니다.

정랑고개 있는데.

예, 보니까 그 컨테이너가 과거에 비가 많이 새고 주변이 좀 협소해서 일부 정랑고개 위쪽에 있는 공원용지로 저희가 부지를 정비하여서 컨테이너에 비를 덜 맞도록 가림막 같은 걸 설치하는 겁니다.

다음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금번 추경을 보면 전반적으로 행정동인 신월·신정·목동 상당히 골고루 각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쓴 걸로 판단이 되는데 공원녹지과에는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교체건 정비사업을 보면 신월7동에 아동, 신월4동에 남도 노후시설물 교체가 있고 그다음에 사랑받는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신정5동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목동에는 노후시설물 교체를 한다든지 정비사업을 할 만한 어린이공원이 없습니까?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목동단지내에는 19개소에 조합놀이대를 작년도에 설치하였기 때문에 한 사항은 없고 목3동에 현재 한두놀이터하고 목4동에 마장놀이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목2동에 해당되는 건 없습니까?

목2동에는 근린공원이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어린이놀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면 목3동이나 목4동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곰달래길 산책로는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그 위치를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곰달래길이 신월7동 941번지에 있는데요 우리 구민체육센터 뒤로 연결되는 길입니다. 시영아파트 주변이 되겠는데 이것이 그 동안에 많은 분들이 공원을 산책하다 보니까 산책로가 많이 패이고 토사가 유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우선 산책로 정비차원에서 정비를 하는 겁니다. 면적은 10a 정도 되는데 주변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책로 포장 및 수목식재로 해가지고 책정을 했는데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곰달래길이 신월7동에 있는 공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신월7동에는 저희 근린공원이 6개소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많이 훼손된 부분만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공원에 무슨 길이라고 그래야 이해가 빠를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곰달래길로 착각한단 말이죠. 그다음에 목동아파트 연변 시설녹지 수목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수종입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침엽수인데 스트로브 잣나무라든가 관목류, 교목류 이런 것을 심습니다. 교목류라 하면 겨울에도 상록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식재하는 것입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설계가 나왔을 당시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맨 마지막에 보면 공원정비 종합계획 용역비 2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검토보고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에는 특징있게 85년도인가 목동개발 할 당시에 개발이익에 따라 설치한 목동중심축에 5개소가 있고, 용왕산근린공원하고 계남공원은 용왕산 배수지 설치에 따라서 설치한 것이 있고, 아까 신월7동의 6개소도 신정 신시가지 정비에 따른 공원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 관내에는 16개소의 근린공원이 있고 74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제가 양천구에서 근무를 하면서 살펴보건데 과거의 기본계획이라든가 실시설계한 거에 대해서 그 동안에 우리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삶의질은 많이 변화가 되고 욕구는 많은 것을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시비를 받아다가 구비를 받아다가 부분부분에 설치를 하고 식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감각에 맞지 않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 공원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해 가지고 그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에 의해서 항상 기본틀을 두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 앞으로 우리 양천의 미래지향적인 삶에 공헌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거기에 따라서 공원 재정비시에 생태기법을 도입하고 많은 분들이 요구하는 환경친화적인 공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종합정비계획을 이번에 검토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분별하고 부분적으로 투입을 하다 보니까 실지 투입한 거에 대해서 효과는 안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공원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이 용역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양천을 끌고 나갈 공원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과장은 공원녹지과장으로 한 7년 정도 근무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양천구 공무원 중에서 가장 장수 공무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이 공원 업무는 기술직이다 이거죠. 아무라도 보직될 수 없는 그런 자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원종합정비계획을 검토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늦었다고 생각이 안듭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늦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달마을근린공원도 현재까지 미시설 공원으로 되어 있다가 금년도에 보상이 거의 완료가 되고 내년도부터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만 이 상황을 살펴보건데 제가 속으로는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1, 20억이 드는 것도 아니고 6, 7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재원과 또 양천구에서 종합정비계획을 했을 당시에 제가 속으로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등등 협조 관계가 있어 가지고 어려웠는데, 금년도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정비종합계획을 검토를 했고 또 과장이 평상시에 그런 지론을 가지고 있었다면 왜 이번에 용역비를 반영시키지 못했습니까?

물론 다른 사업도 많이 있고 특히 어린이공원 정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 좁은 소견으로 시비를 받아다가 용왕산근린공원하고 계남공원을 부분적으로 정비하다 보니까 거기 생각을 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넓게 생각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이 분명한 소신이 있었다면 아무리 공원녹지과에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반영을 시켜서, 주무부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빠졌다고 그러면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러나 전혀 반영시키지도 않고 "이렇게 종합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라든지 다른 예산에서라도 해주어야 되겠다" 이런 검토보고가 나온다는 것은 평상시 과장이 업무를 좀 소홀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급한지 모르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도 되지 않느냐? 그럼 지금현재 다른 예산을 자른다든지 예비비를 여기에 증액을 해준다면 또 다른 분야에도 증액을 해달고 그러면 해주어야만 될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내년도 본예산에도 그 업무를 검토해서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보고 과정에 있어서 우선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한 발 앞서 나가기 위해서 금년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해서 새로운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을 과장이 평상시에 생각을 했더라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왜 그걸 하지 않고 이제와서 다른 예산을 깎아서라도 해달라고 말이 나오느냐, 또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자기 지역에 하고 싶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여기에 계획되지 않은 예산을 달라고 하면 주어야 될 것이냐? 물론 심의위원들이 심의 검토를 하시겠지만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하는 건 사전에 반영을 시켰더라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종룡입니다. 50만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한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추경예산 책자 131쪽에서 13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125억8,201만9,000원에서 72억6,700만원이 증가된 총 198억4,901만9,000원으로 증액된 예산은 건설관리비 7억900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비 16억6,400만원이며 지역교통비 48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각 과별로 설명드리면 토목과 7억900만원은 도로관리 상용인부임 900만원, 신정7동 목동우성아파트 보도확장 및 정비공사 등 7억원, 치수과 16억6,400만원은 하수시설관리인부임 7,000만원, 관내 하수도 구조물보수공사 등 15억원, 바켓준설기 구매비 등 9,400만원, 교통지도과 48억9,400만원은 신월1동 및 목4동 공동주차장 및 공원조성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총 53억5,722만5,000원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차장 건설비로 총 53억5,722만5,000원이며 이를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신정고 공영주차장 건설 11억3,900만원, 신월6동 지역공동주차장 부지 추가매입 8억4,3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정비 1억4,300만원, 지역공동주차장 부지매입 32억3,22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57.8%인 72억6,700만원을 증액한 198억4,901만1,000원을 계상한 바 세항별로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도로건설비는 기정예산대비 14.4%에 해당되는 7억900만5,000원을 증액한 바 시설비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신정7동 우성아파트 앞 보도확장 및 정비비로 2억원을 계상한 바 현재의 보도폭이 1.5m로 협소하여 주민이용이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기존 보도의 폭을 2.5m로 확장 정비하여 보행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통행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신월4동 527번지 주변외 10개소 도로정비비로 5억원을 계상한 바 이는 의원님 및 동장간담회 건의사항과 주민불편 민원 사항으로 노후된 기존도로 및 보도를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통행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여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으니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치수·하수비는 기정예산대비 26%에 해당되는 16억6,400만원을 증액한 바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한 바 이는 연간 단가계약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수도 시설물을 보수·정비하여 주민불편사항 및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하수소통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바 후반기사업 부족분을 증액하여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수관 확장공사비로 8억원을 계상한 바 이는 하수관경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배수소통이 불량한 지역의 하수관을 확장 및 구배불량 등을 정비하여 하수소통 원활을 기하고 침수예방을 위하여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보며 예산사정으로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업비는 반영한 바 3개 지역 확장공사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으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신정2빗물펌프장 수방자재창고 및 경계휀스 설치공사비로 1억1,0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자재창고 벽균열등 안전성 문제로 철거되어 수방자재창고를 재설치하여 수방자재 및 소형펌프 3,923대를 보관하고 노후된 고압배전판 경계휀스를 교체하여 안전사고 예방등 수방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양천 하천 및 체육시설물 정비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한 바 이는 비전양천 2012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안양천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상반기에 정비하지 못한 하천시설 및 체육시설에 대하여 하반기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양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하천시설 개선요구가 많아 사업물량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향후 안양천 관리에 따른 양천구 재정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안양천 공중화장실 설치비로 1억원을 계상한 바 이는 비젼양천 2012사업 안양천 정비계획과 관련 비위생적인 이동식 화장실 11개소중 우선 지역 5개소를 현대식 화장실로 교체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하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추가로 6개소의 화장실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1억2,000만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안양천둔치 유채꽃단지 조성공사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비전양천 2012사업 관련하여 중기주차장 외 3개소에 유채꽃단지를 조성하여 주민이 즐겨찾는 하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바, 당위성은 인정되나 잡초제거 및 경운작업 등으로 11월 초순까지 파종에 필요한 공사를 마무리하고 유채꽃 씨앗 파종까지 마치기에는 시일이 촉박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바 시범지역 한 곳을 선정하여 유채꽃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월지하차도 주변 하수관로 개선공사 설계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하수관경이 협소하고 배수소통이 불량한 지하차도 주변지역의 하수관로 개선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하수소통 원활과 침수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보나 장기적으로 지하차도 침수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항구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교통지도비는 기정예산대비 48억9,400만원을 증액한 바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신월1동 공동주차장 및 공원조성 부지매입비로 35억9,8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서울시 투자심사가 완료된 태양연립부지가 매각됨에 따라서 주변지역의 대체부지를 물색중이나 사업계획이 주차장 및 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특별회계로 부지매입이 불가하다고 보아 일반회계로 부지를 매입하여 지하주차장 및 지상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인한 바 금년내에 마땅한 부지매입이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목4동 공동주차장 및 공원조성 부지매입비로 12억9,6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모세미어린이공원과 접한 인근부지를 매입하여 공원부지와 함께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장을 확충하고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은 전액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바 주차장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40.6%에 해당되는 53억5,722만5,000원을 증액한 바 세출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신정고 공영주차장 건설비로 11억3,9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신정4동 신정고등학교 신축시 지하공영주차장 103면을 건설하여 주차난이 심한 학교주변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여 서울시교육청과 주차장건설 및 운영·관리에 따른 협약을 체결(서울시투자심사 확정 후)하여 주차장건설에 필요한 구비부담분을 추경예산에 반영한 바 타당하다고 보며 현재 이 건과 관련하여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요구하였으며 투자심사 결과 양천구 요구안대로 확정된다면 시비 26억5,900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봅니다. 신월6동 공동주차장 부지매입하여 추가매입비로 8억4,6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당초 부지매입 시에 일부토지의 매입협의가 안된 관계로 현재 동부지 모양이 곡선형으로 주차효율이 떨어져 미매입토지 및 인근부지를 추가매입 주차면을 증설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정비비로 1억4,3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목4동과 신월1동의 시행 가능한 일부 지역에 2004년 1월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 시행하고자 기존 주차구획 재도색 정비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지역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로 32억3,222만5,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예비비 성격으로 연도내 적정한 매입대상 부지가 없으면 불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추경예산안이 10월 2일 확정됨에 따라서 건설교통국소관 추경예산안 사업의 상당부분이 시일이 촉박하여 연도내에 집행이 불가하고 불용되거나 명시이월 또는 2004년도로 사고이월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목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신호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32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경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133쪽과 134쪽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모르는 내용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3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버킷준설기 구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버킷준설기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버킷준설기의 형태는 기계준설이 있고 인력준설이 있고 버킷준설이 있습니다. 버킷준설은 운행관리에 적합하도록 하수관속에 있는 각종 흙이나 퇴적물들을 뽑아내는 그런 기계인데 맨홀과 맨홀 사이에 버킷을 와이어 로프에 매달아서 흙을 끄집어 내는 기계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천둔치 유채꽃단지 조성공사 1억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느 지역에 하게 되는 것입니까?

안양천둔치 유채꽃은 현재 잡초만 우거져 있는 4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상류부터 말씀드리면 오금교에서 구로구 경계까지로 그 면적은 180a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크닉광장이라고 신정교 주변의 축구장, 야구장이 있는 올봄에 해바라기 단지를 조성한 곳입니다. 다음 금년 봄에 우리가 콘크리트바닥을 다 긁어내고 현재 아무 것도 조성하지 않아 잡초만 있는 중기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170a를 조성하고 나머지 양화교 하류에 지하철공사를 하는 곳 바로 밑에 한 50a 정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네 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입니다. 안양천 하천 체육시설물 정비공사 하고 안양천 공동화장실 개선사업, 이번에 장마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까?

금년 장마 동안에 고수부지 침수가 4회 발생되었는데, 그렇게 많이 침수가 되지는 않고 보통 많이 된 곳은 한 1m정도 잠겼습니다. 저희가 입은 피해는 없습니다. 체육시설물을 다 완벽하게 정비했습니다.

화장실은 지금 5개소로 되어 있죠?

예, 5개소를 우선 금년에 하고 나머지 6개소를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부족분같은 것은 없습니까?

화장실에 FRP통이 총 20개 있는데 한 쪽에 한 2, 3개씩 몰려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합하고 상당히 큰 화장실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통나무화장실로 FRP보다는 상당히 미관이 좋은 이런 화장실을 총 11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신정교 하류는 이거보다 약간 큰 화장실을 2개소를 금년 가을에 설치할 겁니다.

제가 지금 처음 봤는데 외관상으로 보기도 좋네요.

안양천에 있는 건 전부 FRP통으로 냄새가 나서 급한 사람이나 들어가지 왠만한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지금 이걸 통나무로 하면 휀도 돌아가고 전기시설도 해서 밤에 불도 켤 수 있는 아주 근대화된 화장실을 만들 겁니다.

한강둔치같은 데도 보면 전부 FRP통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때 냄새가 나서 상당히 안 좋거든요. 과장님이 좋은 아이디어 갖고 계시네요?

연구 많이 했습니다.

그런 연구는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체육시설물 정비는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야구장, 축구장이 만들어진 지가 거의 10년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마사토도 한 번 갈아줘야 되고 그 외에 앉는 의자라든지 둑방위의 허리돌리기같은 걸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1억 가지고 일부 보완을 할 겁니다.

우리 양천구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산 아니면 강 이 근처에서는 갈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은 전부 치수과 소관이죠?

예, 안양천개발은 저희가 다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 보면 탐을 낼 정도로 한 번 잘 검토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마음속에 딱 갖고 계시는 걸 종합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안양천을 멋지게 개발할 수 있는 방법.

오두옥 위원님, 지금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업무보고 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때 질의를 드려도 되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안양천둔치 개발과 수질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환경개선기획단을 발족했습니다. 따라서 수질은 상류부터 차례로 하면서 지금 냄새는 상당히 없어졌습니다. 또 BOD, COD가 상당히 올라가 있고. 둔치는 우리가 금년 추경에 1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안양천관리에는 여러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구로구, 영등포, 양천, 강서 이렇게 안양천을 관리하는 네 개 구를 통합해서 안양천둔치에 대한 종합계획을 지금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이 내년초에 안이 확정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종합계획에 의해서 차례대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바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오두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양천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사실 하천이 범람하지 않아서 시설물의 피해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비계획이라고 해서 양천 2012사업으로 계속 시설물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하천이 범람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도대체 얼마 정도의 돈이 들어가야 안양천 정비가 다 끝납니까?

지금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경미한 순수 보수입니다.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시설을 만든다거나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완하고 수리하고 그 주변에 있는 체육시설물을 고장난 거는 고치고 교체하는 이런 수준입니다. 종합계획은 총 30억정도가 정비하는데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안양천비전 2012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이 완료가 되면 당분간 정비예산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30억을 퍼부어도 비가 한 번 와서 싹 쓸어가면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하는 건데 안 한다는 것도 그렇고, 홍수가 나더라도 대부분 외수 침수에 의한 것이지 쓸려 내려가는 것은 거의 발견을 못했습니다. 강물이 그냥 자연적으로 올라왔다가 빠지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한강물이 불어나면. 그래서 금년에도 네 번 침수되었는데 한 30㎝ 침수된 게 두 번, 1m 정도 침수된 게 두 번으로 이렇게 네 번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그런 피해는 거의 많이 발생을 안했습니다.

지금 보면 안양천 때문에 알게 모르게 조금씩 예산이 올라와서 자꾸 여기에 투자하고 소비를 시키는데, 우리 양천구민을 위한 안양천 살리기 취지 자체는 좋으나 너무 우리 혈세가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한달희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안 163쪽이고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은 17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월1동에 공동주차장과 공원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35억9,800만원이 추경에 요구가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적임지가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까?

적임지에 대한 확정은 아직 안 되었고요, 대상지를 저희가 3개소 정도를 내정 해놓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안이 세워져야, 규모가 크다 보니까 가서 매입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글쎄요, 지금 적임지가 결정도 안 되어 있는데 대지를 1,700㎡로 해서 지하 2층 120면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 대상부지가 아직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요구되는 것이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추경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부지매입을 금년안에 할 자신이 있습니까?

연내에 저희들 목표는 만약에 도시계획,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할 수 있다, 없다로, 할 수 있으니까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일단 어느 정도 계약단계까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