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상욱 의원 발언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제155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올리겠습니다. 정해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영근 경제산업과장입니다. 정월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신철 회계과장입니다. 김성수 세정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흥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주요업무보고(기획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시의회 2기 개원과 함께 또 새로 진용을 갖추신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앞으로 남은 기간 열심히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인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인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지원과 성원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임직원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단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업무분야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창훈 혁신경영팀장입니다. 최근창 호계체육관상가팀장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2008년 경영규모,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주요업무보고(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저희 공단 임직원은 시민들에게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서 내실 있는 공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장인식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관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지식산업진흥원 김상관 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심재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시고 제5대 우리 시의회 2기 총무경제위원회 2008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진흥원은 우리 시 시정방향에 맞춰 저를 포함 모두 14명의 적은 직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전국 제1의 첨단산업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개원 5주년을 조금 넘은 신생조직으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 그리고 격려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 진흥원 내 팀장 3명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예산, 회계 등을 담당하는 조경인 기획경영팀장입니다. 두 번째는 IT활성화사업 또 산학연계교육사업 등을 담당하는 김지헌 사업지원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진흥원이 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집적시설, 공영장비 등의 관리운영을 맡고 있는 원두환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그러면 1쪽의 보고순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먼저 기본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요점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8업무보고(안양지식산업진흥원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존경하는 심재민 위원장님 또 늘 격려와 지도를 아껴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5주년을 넘어서 진흥원이 명실공히 안양첨단산업 육성 제일의 도시가 되고 우리 시 기업들에 정성을 다하는 기업최고도우미가 되는데 변화와 혁신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미진한 사항은 보충 설명 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 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기획경제국 권익철 국장님과 시설관리공단 장인식 이사장님, 안양지식산업진흥원 김상관 원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과 임직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력에 깊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오늘 업무보고는 올해 한 해는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4/4분기가 남아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업무보고가 어떻게 보면 좀 별 실효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뒤를 돌아다볼 수 있는 업무보고다. 뒤돌아봐서 챙기지 못했던 일, 잘못된 일 반성하면서 나머지 마무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업무보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재래시장활성화로 인해서 국장님께 또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노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안양4동에 있는 중앙시장이 많은 변모와 지금 활성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중앙시장의 활성화 방안으로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고 또 과거보다 얼마나 활성화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 거기뿐만 아니라 재래시장하면 호계동도 있고 관양동도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안양중앙시장이 안산, 반월, 시흥군, 시흥시에서 거의 다 와서 안양중앙시장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기도 각 시가 시․군이 비대해지다 보니까 분권화가 돼서 그리고 지금 사람들 심리가 가까운 곳, 편의성을 추구합니다. 중앙시장에 있다고 해서 안 산 사람들이 안양중앙시장으로 오지 않고 또 동안에 있는 분들이 중앙시장에 가서 사지 않습니다. 편의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호계동이나 관양동 이 재래시장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지원을 했으며 지원한 금액 또 앞으로 지원할 계획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재래시장 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경기침체로 인하여 10여년 동안 경기침체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거리 또한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에 수도권 지역에서 제일 입지조건이 좋은 것은 교통요충지다, 교통이 굉장히 사통팔달로 잘돼 있다 이걸 대개 시민들이고 수도권 주민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곽순환도로에 보면 갈산동, 귀인동, 신촌동의 먹거리 지역이 집중돼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내려와서 점심 때 밥 먹고 갈 수도 있고 저녁 먹고 바로, 찾고 돌지도 않고 바로 내려서서 식사를 하고 또 음식문화도 맛볼 수고 있고 다시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조건은 없다, 안양밖에. 그럼 그걸 과연 어떻게 홍보를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나, 여지껏 그런 계획이 있었는지 그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계획이 없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본 위원이 우선 제안하고 싶은 것은 고속도로에 안양시 소관은 아닙니다만 고속도로에 이정표로 해서 제일 입지조건이 좋은 우리 먹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다, 단 2분 내려오면 먹거리다, 식사하고 바로 고속도로로 갈 수 있다 이런 이정표라든가 그걸 했으면 그게 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국장님이 아까 도매시장활성화방안 용역을 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도매시장관리운영기능재정립 거래제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쓰레기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사실 옛 속담에 주인 보태는 나그네 없다고, 농수산물이 있으면 물론 냄새는 납니다.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청소를 하고 쓰레기수거를 한다하더라도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태로는 쓰레기가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쓰레기처리방안도 여기 용역에 들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안 들어가 있다면 쓰레기처리방안을 지하탱크로, 지금 겉에 야채 이런 것을 쌓아놓고 쓰레기는 지상에 해 놓는데 지하화를 해서 탱크로리가 지하로 들어가서 거기에 붓고 뚜껑 닫았다가 다시 부을 때는 열고 닫았다해서 차면 싣고 나가는 방안, 이건 오늘의 업무보고가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업비에 2009년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고 다시 관철이 안 될 때는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시정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국장님만 믿고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합니다. 다음은 안양지식산업진흥원 김상관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이 벤처밸리로 선포하고 나서 안양에 굉장히 중소기업 또 지식산업 벤처가 활성화가 되고 또 아파트형공장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교통요충지도 있고 지리적 여건도 있고 또 사업하기가 좋아서 안양이 이렇게 번창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지금 아파트형공장이 건립된다는 게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조그맣지 않고 대단위로 건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아파트형공장이 그렇게 많이 건립이 되면 어떻게 그것을 수요를 맞출 것인가, 공급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한 게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과거에 구로공단이, 아주 옛날에 구로공단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360도는 커녕 아마 720도로 변모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구로공단이 변모한 게 왜 변모를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그러면 안양에 지금 벤처빌딩이 자꾸 와서 그 사람들은 이익이 고용창출을 해서 이익이 남으니까 땅을 사서 지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안양시와 안양지식산업에서는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것을 여러 번 접했습니다만 많이 듣는 얘기인데 주차를 댈 때라든가 대고 나갈 때 주차요원들이 너무 불친절하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은 하나의 서비스입니다. 63만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 누구말마따나 힘주라는 시설관리공단이 아닙니다. 너무 불친절하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 있었는지, 1년에 친절교육이라든지 무슨 교육이나 세미나가 몇 번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들은 얘기, 들은 바가 있는지 앞으로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최경태 위원님께서 아파트형공장을 말씀하셨는데 김상관 원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김상관 원장님이 아파트형공장에 대해서 그런 생각도 전체 지원하시니까 마인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늘은 우리가 후반기 원구성해서 처음 이렇게 총무 소관 상임위원회 관계 공무원들을 접하는 날입니다. 사실 제 욕심 같아서는 후반기를 맞는 그런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어떠어떠한 것을 요구하는가라는 것을 우리 팀장급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해서 들었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게 해왔는데 여기는 또 이상하게 됐네요. 국장, 과장님만 참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전문위원님, 위원장님이랑 상의하셔서 명패도 좀 다시고 또 팀장급 이상 다 오셔서 팀장도 소개도 하시고 업무보고는 좀 업무보고다워야 된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재선입니다만 초선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이 위원회에 와서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 행정직에 계시는 분들은 계속 그쪽에만 도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좀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 소관 소속 공무원들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의회는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 공직사회는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변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온도의 차이를 느끼고 있다. 저희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여기 계신 국장님이라든지 관계 총무경제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타 부서에 비해서 솔선수범하고 변화속도가 빨랐으면 하는 것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욕구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당을 초월해서 모두가 시민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시장님의 거수기 노릇이나 한다든지 집행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저 동의하는 그러한 의회가 아니다 그래서 공직자들로부터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시민의 편에 서서 철저하게 일할 수 있는,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위원이라는 입장에서 항상 그렇게 마음을 좀 가져주시고 그렇게 준비가 안 된 공직자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변화해서 그런 의회와 함께 이렇게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펼쳐졌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공직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위원들 당신들이 뭘 아느냐 이렇게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자료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돌아서면 쓴소리하는 공무원들 계십니다만 어쨌든 시민들을 위한 열정은 공직자들보다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참 높다. 이런 면에서 위원들은 자기들이 맡은 바 역할을 다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여기 처음 총무경제에 왔기 때문에 사실 초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처음 취임하셔서부터는 경영혁신에 대해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다 경영혁신이 완료돼서 그런 건지 처음의 그 열정이 지금은 식으신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바라볼 때는 지속적인 경영혁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소견을 좀 말씀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식산업진흥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식산업진흥원 원장님은 저는 두 번째 이 자리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김문수 도지사님 왔기 때문에 오늘이 두 번째 뵙는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지식산업원장님이 달변이시다하는 의회의 타 상임위원회에서 아주 달변가이시고 위원님들이 한 마디하면 두세 마디하시는 분이 우리 김상관 원장님이시다 이렇게 평이 나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보니까 아주 말씀을 잘하시는 원장님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식산업진흥원이 과연 앞서 최경태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대로 우리 안양시의 벤처 내지는 벤처형 기업들의 선두 길잡이 안내자로서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는데 있어서 욕구충족을 지금 말하자면 그 쪽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욕구충족을 만족하고 있느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많다, 사업내용을 보면 아주 복마전식으로 직원은 11명인가밖에 안 되는데 못하는, 안 하는 사업이 없어요. 거기가 또. 그래서 이것이 나열식의 어떤 뭐랄까, 성과위주의 산업진흥원이 아닌가 여기에 처음 온 사람 입장에서 이러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현장에서의 진흥원의 역할도 좀 느낄 수 있고 또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권 국장님께 기획경제국이죠,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편성 시 각 동에 풀예산성의 어떤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회의 요구가 기회있을 때마다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시에서 고민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주민예산참여제라고 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사실 매년 보면 생색만 냈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분야에서도 지금까지 중소기업 지원 업무와 관련해서는 시장님만 있고 집행부만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총무경제위원이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또 먼저번에 지식산업진흥원 처음 가봤을 때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시의 어떤 지원이 있을 때에는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이 함께 이루어져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산업현장에서도 오너들이 함께 느끼고 체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중소기업 지원 업무와 관련해서 의회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금고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업무보고이니만큼 금고유치와 관련해서 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불협화음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는 어떤 정말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이거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좀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추후 위원님들 질의 마친 후에 다시 한 번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최경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9월이 되면 한 해 계획을 돌아보면서 4/4분기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단계에서 이렇게 상임위원회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오늘 부득이하게 업무보고를 하게 됐는데 오늘 보고하신 내용대로 2008년도 사업이 원만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서장님들께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 한 가지 드릴게요. 아까 보고를 하셨다시피 지금 감세정책이나 정부의 어떤 경기침체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세수감세요인들이 앞으로 많이 발생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 당초예산 때 세수계획, 세입계획을 세웠던 부분에 올해 말까지 사업을 하는데 세입에 차질이 없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009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아마 각 부서에서 지금 예산계획을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2009년도 세입이 어느 정도 감소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추계가 있으면 같이 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상관 지식산업진흥원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아주 우리 원장님께서 코트라에 계셨었죠? 무역이나 해외시장 개척 쪽에 상당히 국책기관으로써 그런 유능한 곳에 있다오셨는데 우리 안양시가 늘 전부터 생각한 게 많은 기업에 지원을 하고 아니면 3개의 K-센터에서 관리하는 3개의 빌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을 많은 혜택을 주면서 보육을 하고 해서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결국은 안양에 있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걸 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래서 저는 늘 우려스러운 게 일반 기업들 그다음에 성장하는 기업들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양시에 아주 건실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나가는 기업들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기업들을 관리하는지 그리고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여러 업체들을 안양에서 좀 매출이 올라갔을 때 안양에 좀 세수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양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따로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신가요, 소고기 원산지표시제와 관련해서 지금 점검반을 운영을 하는데 앞전 보고에서 아마 이게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국민적으로 너무나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실효성에 대해서 많이 시민들도 우려를 갖고 있고 지금 31개 반 114명을 운영을 하는데 이 점검반이 앞으로 계속 운영이 되는 건지 향후 계획에 보면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소비자단체가 수시로 합동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이 향후 계획이 어떻게 단속이 이루어지는지, 시에서는 이 단속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서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도의 지침에 의해서 도에서 관리를 하는 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최경태 위원님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안양에 앞으로는 재래시장활성화를 하겠다고 지원까지 해줘가면서 뒤로는 대형마트 인․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도 홈플러스 등 이마트도 2개로 늘어났는데 제재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 9페이지는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소비자단체에서 YMCA가 2천 명, 회원이죠, YW가 4천 350명, 한국부인회안양시지회가 120명 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 회원명수인지 간단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9페이지에 보면 안양시 농가 182가구 이렇게 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분포도를 설명해 주시고 이건 환경위생과 소속인데 설명이 가능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사육이 11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분뇨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물유통업소에서 정육점허가 음식점이 있는데 아니, 정육점으로 허가를 내고 음식점을 겸업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합법적인 것인지 아니면 위법사항인지, 그 위생상태는 어떻게 점검을 하는 것인지 파악하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공용차량이 있습니다. 동안구청에 보면 특수차량이 장애인주차장 쪽을 막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후문 쪽이죠, 보면 보기도 안 좋고 장애인들이 어떨 때 가면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걸 다르게 보관할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께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시면 법제업무 및 소송수행 능력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직원교육에 대해서 효과와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그 소송문제는 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직원교육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22페이지에 각종 통계조사 업무추진이라고 있는데 소요예산과 조사자 선별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경제산업과 한 가지씩 짚을 테니까 좀 길어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산업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관양시장 여름 감사 축제가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도 다녀왔는데 언제, 어디를 다녀왔는지 그 보고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재래시장활성화위원입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차후 관할 시의원들한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에 혹시 평촌역 상가에 무대설치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보시면 관양시장공중화장실 신축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서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에너지 안전관리 대책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후승강기 안전점검 실시 있는데 안양시 전체를 상대를 한 것인지 대상이 어디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기업인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현재 유휴건물관리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게 회계과 소관인지 회계과 소관이 아니면 담당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토지, 건물을 개인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사후 계획과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 47페이지 청사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차시설을 해놓고 예비비로 했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 고장이 몇 번이나 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주차 후문에 주차요원이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나이가 좀 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은 하루에 몇 천명씩 상대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연세가 드신 것 같은데 좀 젊은 분으로 교체할 생각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의회 옥상에 그린시설을 만들 생각은 없는지 그 생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정과에, 53페이지에 세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과오납 처리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했으며 발생건수가 몇 건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담당과장님이나 담당되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농수산물에는 수산동과 청과동이 있죠. 당초에 분양받은 점포상과 노점상이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점상을 파악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지금 도매상이 소매상까지 겸하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실내빙상장에 대해서 고객의 날을 운영해서 뜨거운 물도 제공하고 사진촬영도 해주고 발전적인 행사를 하고 계신데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피겨스케이팅 육성은 잘 되고 있는지, 민원은 잘 끝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순환버스를 위탁을 주고 있는데 위탁회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도 질의를 했는데 직영으로 하면 이런 민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직영으로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중앙지하도상가에 환경문제가 매년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이 민원사항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호계체육관 볼링장에 지금 32레인이 지금 설치가 돼 있죠. 거기에서 전문적인 사람이 배치가 되어 있는지,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들이 어젠가 며칠 전에 계속 간담회를 하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나눴는데 다른 게 아니라 시금고 추진관련해서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가 뭐 최선의 선택을 하기는 신이 아닌 이상은 불가능하니까 그러나 그 최선이 아니든 차선이든 간에 선택하는 과정에서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저희들이 같이 토론하고 의논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한 2주 전부터죠, 시장님도 찾아뵙고 부시장님도 찾아뵙고 다니면서 전혀 그런, 물론 그렇다고 부정이나 부패나 법적 절차를 어겼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투명한, 최소한 제가 그때 국장님께도 보여드렸을 거예요. 장․단점 비교하는 표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상식적인 수준에서 굉장히 벗어난 수준의 보고서들로 저희들이 현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저희들이 공부한 것도, 집행부에서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지만 저희들이 뛰어다니고 항의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아마 다른 식으로 공고가 났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 거야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심사표를 만들고 심사를 하고 심사위원들을 구성을 할 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일을 또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들이 협상전략이라든지 우리의 의도라든지 이런 비밀을 공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단순한 겁니다. 장․단점이라든지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당연한 목표를, 당연한 절차를 비밀스럽게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엊그저께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에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에는 과장님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빠졌다고 하는데 추진일정하고 업무보고에 시금고 관련된 보고사항이 빠지는 것하고 무슨 관련인지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머리가 나쁜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품의 올린 보고서 좀 달라고 했는데 보고서, 공식절차를 통해서 달라고 해서 제가 시의원 된 지 지금 처음으로 공식절차를 통해서 요구자료를 한번 청구해봤습니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냥 직원을 시키면 되던데. 그런데 그 서류가 아직도 안 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비밀스러운 게 있어서 그렇게 그런 보고서 같은 것을 안 내주시고 우리 전략이 무슨 큰 차질이 생기는 건지 모르겠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이 시금고 관련해서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러니까 절차 그다음에 의사결정에 대한 투명성 그러니까 대부분 몇 분 얘기하다보면 제가 요구자료에서 길게 얘기하는데 자꾸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의도하고 자꾸 어긋나게 자꾸 답변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전통재래시장 활성화에 많이 투자를 했어요. 시에서.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투자금액에 대한 평가는 아까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답변을 듣기로 하고요. 그렇다면 불만을 시의 행정에 소외되는 불만을 갖는 분들이 인정받지 못한 시장이라든지 밀집상가지역 지금 음식점이 많이 폐업하고 있고 상업지역에 있는 그런 상가들도 지금 많이 휴․폐업하는 굉장히 불경기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집중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의 슬로건만 가지고 사실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더 오히려 동네상가보다는 전통시장에 점포를 가진 분들이 매출도 크고 이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쪽에만 포인트를 둬서 했는데 지금의 시점에서 와서는 어떤 마을 단위의 밀집상가 이런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뭐냐하는 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얼마 전에 한번 담당부서에 물어보니까 등록을 해야 되고 등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와 서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혜택받을 그러한 단체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그동안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우리가 벤처도시다 뭐다 여러 가지 슬로건을 많이 걸었고 많은 성과도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 의회에 담당과에서 이렇게 의회를 그런 아파트형공장 두산벤처밸리라든지 구)동안구청자리에 안양두산벤처라든지 이런 곳의 관리사무실이라고 하나요, 그런 곳을 우리가 방문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연결해줬느냐, 기업지원과에서. 그래서 그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가 정확히 듣고 거기에 대한 의회의 입장을 세워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니까 자료를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현재 우리 소관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순환버스가 다니는데 타시에 보면 통합버스 다 순환버스를 통합해서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단에 셔틀버스도 많은데 우리 안양시 전체의 어떤 복지회관 버스다, 시청 버스다 등등 포함해서 어떤 통합형으로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고려해 볼 수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이고요. 두 번째는 주차장이 이렇게 보면 경영혁신, 경영혁신하셨는데 주말에는 텅텅 빈 주차장을 평일에 하고 있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오전 시간대에 인원이 텅텅 비고. 그래서 얼마든지 이걸 비용을 덜 들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효율적 인원관리라든지 경영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려봅니다. 사실 시정질문을 한번 할까 했었는데 저희들이 지나다니면 텅텅 비어있는 주차장을 그냥 그대로 관리원이 관리하고 빈 주차장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 참 그렇더라고요. 개인이 하면 망할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인덕원환승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과 한번 상의하셔서 거기에 수익형으로 골프연습장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질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전에는 골프가 된다, 안 된다, 고급운동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일반 우리네도 가서 한 달에 15만원씩 내고 운동하기에는 벅찬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싸게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민간부분을 경제력을 침범하는 것 같아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골프장을 하시는 분들은 큰 사장님이시거든요. 수백 평의 대지를 갖고 있는 기업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중산층의 서민들이 이런 분야의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마련해봄직하다, 저희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전당대회를 하기 위해서 잠실체육관을 갔어요. 갔더니 거기는 모든 시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체육회 단체나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스크린골프부터 헬스 모든 일반 시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한 시설이 다 들어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뭐 이사장님도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거든요. 또 소방서도 자체 건물 좀 나가고 그 분야는 좀 그 분야대로 체육시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만 일단은 관리하시는 이사장님께서도 그런 쪽의 마인드를 가져보시는 게 어떠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 임문택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특례보증제도가 있는데 제가 여길 보니까 담보력이 부족한 업체로 되어있는데 이건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바라고요. 아까 우리 명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식산업진흥원과 기업지원과가 거의 업무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중복되는 업무가 없는지 여기에 답변을 바라고요. 우리 경제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우리가 경기가 활성화가 정부의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꼭 등록된 업체에만 그게 우리 안양시에서 많이 혜택을 주는가, 제가 알기로는 석수3동에 충훈시장이 있는데 거기는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등록된 업체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살고 시장이 활성화가 된 곳에 대해서 등록되지 않은 업체라도 이 안양시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지식산업진흥원장님께 우리 현재 지식산업진흥원 원장님을 포함한 팀장님들에 대한 주요경력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많이 했는데 지식산업진흥원장님께 한 건도 질의를 안 한 것 같아서 섭섭하실 것 같아서 한 건만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시면 우수기업 집중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한 개 업체당 1천 7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천 100만원이 되어 있죠, 예산이.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1천만원 대출받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여기 3개 업체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천 700만원을 무상으로 그냥 주는 것인지, 선정방법이 어떤 것인지 또 선정위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선정위원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이 아마 처음 업무보고라 상임위가 후반기 재정비돼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김영근 경제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이번에 8월 20일 날 안양포도 관련해서 영동하고 대부도를 갔다왔어요. 갔다와서의 검토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안양에 농가가 182가구가 있어요. 이런 농촌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하고 있고 어떻게 교육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상세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인식 이사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에 울타리를 폐쇄를 하라는 얘기를 한 2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검토가 되고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 답변자료가 좀 덜 된 것 같아서 우선 장인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부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인식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답변내용을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주차관리요원들이 불친절하다, 그동안에 교육은 몇 번이나 시켰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거냐 질의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관리요원에 대한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요원 교육을 정기적으로 월로 시키는데 정기적으로 시킨 것은 금년도에 3월 달에 문예회관에서 전체 직원을 모아놓고 아주 유능한 전문강사를 모셔다가 친절교육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월간교육은 매월 우리 팀장이 만안, 동안 팀별로 나눠서 하고 있고 또 지도감독은 감독이 두 사람이 있고 그 외에 직원 특별히 배치를 해서 지도감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말 현재와 금년 7월 말 현재 비교를 해봤더니 교육시킨 효과라고나 말씀드릴까, 작년 7월 말 현재 13건이었는데 금년 7월 말 현재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7건으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이런 교육과정에서 조금씩 나아진다고 할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더 교육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용객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좀 줄어들도록 정말로 주차관리요원 친절교육에 최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김웅준 위원님께서 취임 초기에 경영혁신 의지가, 좋게 봐주셔서 의지가 높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그 열정이 사라진 것 같다, 지속적인 경영혁신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사장의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물론 좀 더 분발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경영혁신이라는 게 해보니까 진짜 공무원 생활하고 쉽지를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참 작년 한 해 동안 공직생활보다 더 최선을 했고 월례조회 때도 전 직원을 모아놓고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다 공단을 생각하고 일을 하겠다는 얘기를 오늘 아침에 마침 월례정기조회가 있어서 전 직원한테도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호소하고 같이 좀 하자, 오늘은 공동체의식에서 지금 위기의식을 갖고 하자는 이런 호소도 해보고 또 강하게, 나는 앞으로 밀어붙일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변한다는 게 쉽지를 않더라고요. 평상시 하던 과정을 자리만 옮긴다고 해도 벌써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닥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임하는 동안에 꾀 안 부리고 마지막 봉사기회로 생각하고서 제가 시설관리를 잘해서 이용하는 시민이 정말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를 받으려고 했는지 몰라도 오늘 아주 전부 이 내용만 월례조회 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휴일주차장이 텅텅 비어있다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주5일제, 이게 우리 실무진들하고 같이 토론을 한번 해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5일제가 2004년 7월 1일 도입하면서 줄어드는 과정이 생기고 또 요근래에는 저도 그런 얘기를 나눠보면 요새는 유가가 폭등돼서 차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상으로 저도 도로상에 고속도로나 이런 데를 보면 줄어든 건 줄었더라고요. 집에서 덜 끌고 나오는지. 그래서 이것도 과제로 안고서 공간주차장을 어떻게 하면 한 대라도 더 유치할 수 있는가 이런 개념을 안 가져봤어요. 사실은.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도 과제로 안고 한번 어떻게 하면 경영차원이라기보다 사업의 연속으로 봐서 신중하게 이것도 한번 짚어볼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또 근래에는 요새는 또 이부제까지 또 겹쳐서 그런 내용도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짚어보니까.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참 특별한 묘책을 발굴하기는 쉽지 않지만 어떤 이런 분야도 한번 기회 있을 때마다 분석해서 한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인덕원 환승주차장 골프연습장 설치 운영하는 것을 혁신적인 마인드로 해서 신규사업 발굴해서 이용하는 시민에게 편의를 줄 수 없느냐 이런 내용으로 제가 접했습니다. 인덕원 환승주차장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연간 예산은 수입은 한 3억 정도 지금 현재 환승주차장 이용 이런 것도 제 나름대로 해보고 이런 큰 프로젝트는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총무경제 외 소관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국장님이나 실제 타 위원회 소관이 전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담당국장님들하고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관심 있게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같이 협의해서 전달해서 이런 게 과연 추진여부에 대해서 의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김웅준 위원님께서 관내 장애인단체에서 또 관내 버스 셔틀버스를 순환버스에 대해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느냐, 참 획기적인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마침 저희는 4대인데 전부 수리장애복지회관이 7대, 만안여성회관이 1대, 곰두리종합복지관이 2대, 청소년수련관이 2대 이렇게 있습니다. 노선 이런 것을 역시 담당 국장님하고 한번 실무진들하고 같이 협의해 볼만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빙상장 피겨스케이트 꿈나무육성이 잘 되고 있느냐, 전에 위원회에 계실 때 관심 있게 지적을 해주시고 또 이걸 어떤 위원님 못지 않게 피겨 빙상장에 대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세심한 배려로 이걸 관심 있게 짚어보시고 챙겨주셨는데 여하튼 작년의 상황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 잘못됐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조직에 같이 몸담고 있는 우리도 어려운데 일반시민들이 그 변화에 동참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이제서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되면 또 좋게 하려고 했던 건데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그 당시에 12명의 학생 중에서 7명이 우리 빙상장에 와서 지금 아주 자유롭게 불편한 것 없이, 직접 제가 강사한테 소개를 해서 더 관심 있게 지도해달라는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또 5명도 과천에서 레슨을 받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우리 관내가 아니더라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그 당시 학부모 대표 김재훈 씨가 저한테 직접 찾아와서 그때 과정을 이제 다 이해가 되겠다고 해서 제일 먼저 김재훈 씨 자녀 김애란인가 이 학생이 제일 먼저 왔어요. 그래서 고마워서, 저 나름대로 늦게나마 이해해준 게 고마워서 즉시 강사하고 연결해서 지도를 해서 지금 우리 빙상장에서 아주 잘, 제일 수준 높게 4급이라는 자격을 따서 피겨 연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이 정말로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서 그 당시 우리 김웅준 위원님이나 심규순 위원님께서 그렇게 열정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제가 참 이해와 이런 협조 당부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늦게나마 공단에서 이런 변화가 와서 전체적으로 피겨 인력도 강습회원수가 2007년도보다는 약 27퍼센트가 늘어난 400여명에서 516명으로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월평균 전체 회원도 22퍼센트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에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전년에 비해서 약 8천만원 정도 수익도 증가가 됐더라고요. 이런 것이 위원님들의 아주 지대한 관심 속에서 변화가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고 다시 한 번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짚어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규순 위원께서 호계체육관 볼링장 전문인력이 배치가 돼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 개관식을 위원님들 알고 계신 것처럼 합니다. 사실 처음에 인수받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32레인이라면 이 인근 지방에는 없더라고요. 서울에도 없어요. 과천에 12레인 있고 인천에 28레인이 있고 50레인인데 나머지 18레인은 지하에 분리가 돼 있지 우리처럼 32레인이 한 곳에 있는 게 없어요. 대전에도 가봐도 20레인밖에 없고 천안에도 없고 대구에 가보니까 역시 28레인이 있더라고요. 사실 볼링을 칠 줄 몰라서 직접 제가 현장을 다녀보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또 이 볼링동호인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더라고요. 걱정하신 것처럼 볼링이 사양산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걸 정착을 시킬 수 있을까 해서 사실 경력직 가장 볼링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관리자를 경력직 10년으로 해서 공개채용을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까지 보기에는 잘 맞는 사람이 온 것 같고 또 기술자도 기계관리기술자나 그 직원관리기술자가 또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한 사람도 사심 없이 두지 않고 우리 채용된 사람하고 협의를 해서 어제 오늘도 그 분야 관련 팀장들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정말로 성공적으로 볼링에 볼링자도 모르는 사람이 내일 개관에 앞서서 개관하게 됐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사양산업이 안양으로부터 이 브론스윅이라는 미국회사에서 온 제품이 아주 좋더라고요. 상품이. 그래서 한 3일간을 전체 다 가동을 해봤더니 거기에 오차범위가 2퍼센트 대 이하로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홍보를 잘하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정말로 이 분야는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어느 분야보다도 친절이 필요한 분야로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아주 염려하시는 것처럼 성공적으로 개관을 할 수 있고 운영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내일 오셔서 한번 전체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심규순 위원님께서 지하도상가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지하도상가에는 사실 직원 두 사람이 거의 붙어있습니다. 현장민원을 직접 처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민원서류로 접수된 내용은 2007년도, 2008년도에 한 건도 없었고 다만 그분들이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사항은 저희 팀장이 직접 가고 저도 몇 차례 가서 현장에서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커다란 민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기질 측정은 매년 실시를 합니다. 금년에 10월 25일 날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공기를 좋게 할 것이고 2007년도 및 2002년도 2개년에 걸쳐서 냉방기 설치를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걸 해서 실외기용량 증설 설치로 해서 상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아주 올 여름에는 한층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실무자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셔틀버스 운영을 지금 위탁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느냐 또 직영할 이런 생각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4대를 금년 1월 달에 1월 30일날 파주에, 이건 공개입찰이니까요. 파주의 현대드림투어라는 회사에서 낙찰이 돼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8월 14일 날 공문이 왔어요. 부도가 났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그냥 전체 계약금액이 1억 5천 300만원인데 이걸 부도난 회사하고 할 수가 없어서 우리 관내 업체에 금액은 더 늘려주지 않고 잔여금액 범위 내에서 금년도 8월 14일 날 수의계약을 해서 부도난 회사의 역할을 지금 대신 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런 문제점 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명상욱 위원께서 문화예술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냐, 현재 공단의 계약직 직원이 11명인데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화예술재단 설립 관련해서 사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장이라는 직분은 간판처럼 시설관리가 주업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요새 노동조합과 이슈가 되는 재단설립에 대해서 옆에서 보면 여러 가지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문예회관 3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직원들이 고용불안을 느낀다든가 이런 건 없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점은 시의 간부들한테 충분히 전달을 해서 같이 고민하고 생각을 같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노조에서 요구하는 혈세낭비라든가 이런 것은 시의 담당부서나 위원님들께서 더 이사장보다도 더 아마 관심 있게 짚어주실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재단이 설립이 되는지는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깊이 모르고 만약에 된다면 고용승계원칙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직원들에게 전혀 불편함이 없는 것을 시의 봉급 면이라든가 신분 면이라든가 피해가 없도록 시에, 지금까지도 벌써 협조는 되고 담당과장님이나 국․과장님들도 당연히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에 협조를 해서 직원들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계약직원 11명인데 왜 정규직으로 어떻게 되느냐, 계약직은 정규직으로 되는 것은 정년보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약직 들어온걸 일반공채로 들어온 7급, 6급, 5급으로 임용이 되는 게 아니고 현 계약직에서 그냥 정년까지 근무를 할 수 있는 이것을 정규직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우리 조직이나 정규직으로 해서 공채과정을 밟기 전에는 7급, 6급 이런 직위를 부여할 수는 없고 현 직위에서 계약직뿐만 아니라 일반상근, 일반임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직위에서 정년을 보장한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만, 임용하고 2년 이상만 탈 없이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정규직이 정년보장되는 정규직이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심재민 위원께서 운동장 울타리 개방 건에 대한 검토내용과 향후계획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운동장 둘레가 개방할 수 있는 둘레를 보니까 깊이가 높은 곳은 전혀 못합니다. 개방할 수 있는 담장을 재보니까 360미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설계를 기술자들이 해서 이 내용을 시의 관련 부서와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가 자료를 다 줘서 시에서도 이걸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한테 연락도 받고 또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소방서 이쪽 도로 쪽에는 물론 주민들하고도 주차장 문제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또 큰 나무도 많더라고요. 이런 문제점 해결 등을 시에서 아마 심층분석하고 처리하고 아마 내년 중으로는 아마 이런 것을 추진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인식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인식 이사장님에 대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시만요, 보충 질의에 대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답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인덕원 환승주차장과 관련해서 지금 전세버스 월주차 정기권으로 인해서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방법보다는 보다 더 생산적인 수입 아까 말씀드린 골프연습장을 한다든지 체육시설을 했을 때는 보다 더 생산적인 수입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좀 적극 검토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였고요. 주차문제도 우리 총무경제위원회는 아니지만 기왕에 뵈었으니까 질의드린 겁니다. 이런 것들이 뭔가 수익사업을 떠나서 노인일거리 창출이라든지 공단의 어떤 경영합리화 차원에서도 매년 답변하신대로 변화를 가져다줘야 되는데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지금 시보다는 어떻게 보면 공단이 경영 합리화가 앞서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한번 계속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끝으로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첨예한 문제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인식 이사장님께서는 거의 문화예술계에서도 이제 거의 전문가가 되셨다 저희들이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제 짧은 소견으로는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서 문예회관 관장에게 어떤 기획공연이나 모든 것을 전권을 위임해주나,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하나 다른 게 뭐가 있느냐는 것이고 유유산업박물관을 짓는다, 평촌아트홀과 문예회관 시설을 관리한다했을 때 어떻게 보면 관리 측면에서 제2의 시설관리공단을 또 하나 만드는 것 아니냐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하면 공단이사장님은 전문경영인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 공단이사장님으로 재직하시면서 정말, 앞으로 공단이사장님이 근무해봐야 얼마나 근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문화재단설립이 앞으로 우리가 그쪽 추세로 가는 거다하지만 기획공연비가 사실 우리가 얼마 안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문화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은 반은 시설관리요, 반은 공연 이런 건데 그렇다면 어떤 예산낭비요소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한참 경제가 어렵다 뭐할 때 기구 늘리는 것 같은 인상을 줄 필요가 있느냐, 생산적이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건데 거기에 대해서 보다 더 아까 답변하신 것보다는 보다 더 소신 있게 한번 답변해주실 수 없어요?

어려운 질의를 또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공교롭게 ’88년도에 문예회관 사무장부터 관장까지 이렇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문화를 경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요새 우리 문화가 물론 많이 보고 듣고 즐김으로써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문화의 개념은 알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예산 투입하는 것과 세입하고 연결시킨다면 전혀 저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8억 정도 문화기획공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세출분야로 따진다면 그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서 저는 예산투입에 우리 시민이 많이 참석하도록, 많이 관람하시도록, 많이 보시도록 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기획공연전문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보고 경영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화도 생각하고 문화와 경영이 아주 이율적으로 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영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독립을 해서, 제가 이사장으로 경영을 생각한다면 독립을 해서 이것을 좀 더 양질의 좋은 공연을 서비스하는 게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반면으로는 이게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단면으로는 이게 문화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어느 전문가한테 얘기들었더니 절대 행정이 뒷받침 안 되는 문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요근래 전문가들이 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문화는 인사, 예산, 감사 이게 다 뒤따르더라고요. 기획공연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재단 설립의 장점과 또 그냥 추진하고 있는 장점 이런 부분이 상충되기 때문에 이건 아무래도 공단이사장이 여기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 않다는 말씀으로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장인식 이사장님은 전 신중대 시장님 계실 때 이사장님에 취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질문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시장님이 바뀜으로 해서 장인식 이사장님도 바뀔 것이다라는 얘기가 우리 안양지역사회에 좀 있었습니다. KBS 요새 사장 그런, 사퇴압력이라든지 이런 것 없었나요?

그런 생각 해 본 적도 없고 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임기 내에는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인식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피겨스케이팅 민원에 대해서 또 잘못된 점도 시인하시고 또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원래 장인식 이사장님하고는 저하고는 개인적인 감정은 없는데 감정이 굉장히 상해있었죠, 오늘 기회로 다 푸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순환버스가 위탁문제가 문제점이 심각했죠. 그 위탁이 혹시 내년도에도 위탁을 한다면 안양시 제한입찰을 할 수 없는지요?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안양시 제한입찰을 하면 안양 경제도 살아나고 안양시에서 조건 가진 사람이 위탁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잔여금으로 위탁받고 있는 곳이 안양시 업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 잘 하고 있죠?

잘하고 있죠.

이렇게 제한입찰하는 방법을 좀 해보시고요. 현대드림팀 직원 중에 안양 비산동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어요.

그분이 부도나는 바람에 개인 돈으로 버스를 사서 들어갔는데 그 버스를 빼앗겼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나요? 행감 자리는 아니지만 버스도 빼앗기고 직장도 쫓겨났죠? 부도가 났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안양에 그분들 개인적으로도 만나고 얘기도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양회사에 그걸 다 저거받기로 했어요. 말하자면 계승하는 거, 계승하기로 했던 건데 그게 먼저 회사와의 관계가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못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부도업체를 잘못 낙찰이 돼서 안양시민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차도 빼앗기고 직장도 빼앗기고 이런 형태로 있는데 앞으로는 그분도 좀 구제도 내년도에 입찰할 때 좀 해주실 겸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호계체육관 볼링장이 내일 개관식을 하나요?

내일 10시에 개관식을 합니다.

초청대상자가 누구죠?

그런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관리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것은 합니다.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에서 주관을 하죠?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청장이 없어서. 거기 지금 현재 동호인수가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아직 거기까지 깊이.

그것도 체육청소년과인가요? 담당이?

아니, 이제 앞으로 운영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지금 지난주 수요일 날, 왜냐하면 인수받기 전에 사람을 쓰면 여러 가지 인건비 등등이 되기 때문에 지난주 수요일 날 근무지인수를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날로부터 우리 직원들이 채용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은 동호인 파악 다 하고 앞으로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뭘 지금 제가 지켜보려고 하느냐하면 안양시에는 볼링동호회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32레인 수백억을 들여서 지은 체육관에서 동호인을 위한 볼링장이 돼서는 안 된다, 신규회원을 육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동호인수하고 앞으로 12월까지 회원수가 얼마만큼 늘었나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동호인이 몇 명인지 파악되는 대로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활성화된 동호인 회원보다 이렇게 크고 우리나라 최고의 볼링장을 지어놨는데 신규회원을 많이 육성을 해야겠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 분야를 가지고 열두 차례 회합을 가져서 동호인을 위한, 지금 걱정하신 것처럼 그게 배드민턴이나 탁구나 볼링이나 같더라고요. 동호인을 위한 체육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그 방법을 우리 내부규정으로도 만들어놔서 탁구나 배드민턴도 선착순으로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동호인이 한번 접하게 되면 일반 시민이 접근이 어려워질 것 같아서 그래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볼링장이나 탁구장이나 배드민턴장이 동호인과의 마찰이 예상돼서 처음부터 그걸 우리는 지금 예상하면서 대비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회원 육성을 위해 힘써주시고요. 그 서면자료는 취합이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서면자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혀 지금 손을 못 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인수받고 지금 동호인파악이라는 것을 안양 관내에서 가지고 있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동호인이라는 게 그냥 학교, 지역, 연고, 단체에서 회사별로 다 이렇게 분포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회장님이 많은 분야가 볼링장 동호인 회장님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파악을 하면 수시로 확인하시면 파악된 것은 언제든지 제가 서면으로 심규순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단 한 건도 확인된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양해를 구하신다면 이사장님 말씀대로 파악이 되면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십시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보충 질의과정에서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 시설물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의 목적이 이건 경영수익사업이 아니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매년 의회에서 거론이 됐던 게 공기업경영평가해서 D등급이 나오고 이런 논란들이 전에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을 수익과 비용을 분리를 해서 경영적자가 났다, 저는 그게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업무 자체가 대시민서비스 차원에서 공기업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여기에서 흑자를 보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아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공기업경영평가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국공기업 시설관리공단 공기업에서 중앙부처에 어떻게 제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평가항목을 실시하는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까 소신껏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된다했는데 우리 이사장님께서 얼마나 소신껏 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결국 겉으로 이런 것들을 보이기 위해서 여기에 형식적으로 맞춰서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적인 한계가 있지 않는가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좀 소신 있게 이사장을 하고 계시면서 느꼈던 소감을 한번 짧게 마무리하는 걸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어려운 질의들만 하셔서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업무 중에 경영수익사업 아닌 게 있어요. 가로등 관리다 그러면 연간 8억을 쓰는데 단돈 1원도 안 들어와요. 예를 들면. 그렇지만 이사장이라는 자가 경영수익사업 안 한다, 그러면 수익사업 올리는 곳이 또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누수될까봐 조금 노력하면 회원이 한 분 더 오시면 좋을 텐데 어차피 오시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게 딱 맞아요. 흑자를 보기 위한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사장의 입장이라면 흑자가 아닌 부서는 아닌 부서대로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되고 또 그 외 부서는 그 외 부서대로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는 게 그래야 우리 담당직원이 이사장의 생각에 맞춰서 본인도 같이 하고 이러면 이 변화가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그 내용을 봐서. 그래서 생각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동감하고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업무 중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올려야 될 부서는 당연히 올려야 되고 그 외 분야는 그 외 분야대로 추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에서 흑자났다고, 적자났다고 해서 마이너스되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이제 그런 것은 또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야는 많이 좀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습니까? 평가기준이요?

네, 많이 달라졌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관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의하신 차례에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안양 벤처밸리가 활성화 돼 있고 지금 아파트형공장이 계속 건립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연 이렇게 대단위로 건립되면 수요를 맞출 수 있는가 또 앞으로 대응 및 대처방안이 있는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안양 벤처밸리는 벤처밸리 국가 지정 후 성장을 거듭한 것이 사실이며 숫자로 봐도 2001년 449사에 불과하던 IT지식산업이 2007년 현재 약 1천 200개사에 이를 정도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아파트형공장도 당시에는 6개소였는데 지금은 16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안양 벤처밸리의 이점은 수도권의 최중심지역에서 인력공급 비교적 원활한 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구로, 가산디지털 단지 또 상암 미디어센터 서울의 흡수력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성남의 판교에서 보이는 판교 테크노밸리 등 지역 간 경쟁이 크게 늘어나고 심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안양은 사실상 용지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규모 있는 단지 구축이 쉽지 않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벤처집적시설이나 아파트형공장을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들은 제약회사의 연구클러스터 단지로 안양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제약회사의 연구소에서 구할 수 있는 인력이 기흥 이하로 가면 직원들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런 고급연구원에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될 수 있는 연구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주 호텔형 고급 벤처집적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고급인력이 안양에 오고 또 이렇게 온 인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연관산업클러스터 등이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아파트형공장이나 이런 게 생겨도 안양이 가지고 있는 여건으로 본다면 물론 경기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차별화를 기하고 우리 안양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집적시설이나 이런 것을 짓는다면 기업유치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과거의 구로공단이 구로 디지털단지로 괄목하게 변모한 것을 지적하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구로 디지털단지는 첫째 서울에 확실히 있다는 게 큰 이점입니다. 거기에 또 국가산업단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나가면서 확인했더니 현대 약 8천 300개 우리가 구로 디지털단지 기준하면 1천 200개 거기는 8천 300개인데 이분들이 지금 마음으로는 1만 개 정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물론 그렇게 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테헤란밸리로부터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기업이 이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각 부분별로 소규모 유사 관련 업종이 모여있는 게 클러스터인데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또 이를 본 다른 기업들이 또 이전하는 그런 시너지효과도 있습니다. 셋째, 아까 말씀드린 현재 8천 300개 같은 규모가 크다 보니 정보교환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필요인력 간 이동 또 신규인력의 공급이 잘 이루어지는 것도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구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한테서 했던 분들이 구로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구로 디지털단지의 변모는 세 가지 이점에서 크게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벤처기업의 선도 길잡이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종류가 직원 수에 비해서 나열식으로 많은데 기업만족도 또 지원효과가 고려된 것인가, 단순한 성과주의 사업이 아닌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최근 기업환경, 산업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고 기업들의 요구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이 끝나면 평가회, 간담회, 실태조사를 통해서 수요를 파악하여 사업을 개발 추진할 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랑 같아서 좀 머뭇거려집니다만 2007년에는 저희와 같은 전국에 있는 18개 진흥원 중에서 소프트웨어산업 만족도에서 전국 1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기관 중에서 저희가 2006년, 2007년에 우리가 혜택을 준 다시 말해서 사업에 참가한 우리 안양기업들을 추출해서 매출액을 보았습니다. 숫자로 가지고 있습니다. 2006년의 경우 수혜기업들이 30퍼센트 매출액, 물론 우리가 도와줘서만 됐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다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 또 2007년도에는 52퍼센트 매출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사업이 직원 수에 비해서 지나치게 과다하고 나열식이 아니냐고 질의한 것은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사업계에서 단위사업도 통합 축소하고 기업들에게 개별지원금도 확대하고 사업의 내용도 심화시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단 하나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수행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수행 시 필수사업으로 지정된 과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 우수기업집중사업, IT산업통계조사, 품질인증, 기술교육 같은 것은 아예 지정돼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노카페 또 인력채용패키지 이런 등등 연구장비 공동잉여클러스터 사업 등 공모사업 선정을 하면 기존 사업 중에서 추가로 늘어나는 경향에 있습니다.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사업의 숫자가 느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원장을 비롯한 팀장의 주요경력사항을 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 센터에 있어서 우리 안양시에 기업을 유치하고 이 기업들이 발전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 안양에 머물지 않고 타 도시로 가는 경우도 많다, 기업발굴도 좋지만 이렇게 외부에 빠져나가는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나 복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실질적인 숫자를 가지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2003년에 K-센터 지금 저 건물이 5년 동안에 K-센터를 떠난 기업, 있는 기업은 지금 있으니까요. 떠난 기업을 했더니 51개 기업이 있습니다. 보통 안양 벤처기업들이 생존확률이 통상 10퍼센트 전후로 보는데 51개 기업 중 33개 다시 말해서 64퍼센트가 현재 확대하거나 현상유지를 하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매우 안양에 오는 벤처IT지식산업 기업들은 질이 좋은 양질의 기업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과연 이들 기업이 안양에 얼마나 오느냐하면 33개 중에서 50퍼센트가 넘는 기업이 안양에 옵니다. 정확하게는 16개입니다. 그런데 대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머무르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데 이게 만족할만한 수준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5, 6년 또는 8년을 있다 보면 직원들이 여기에서 활동을 하고 직원들이 집을 정하기 때문에 옮겨도 안양에서 기업들이 있는 것들을 훨씬 더 선호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16개 기업 외의 기업 중에서 9개는 경기도로 옮겼습니다. 경기도가 군포, 의왕, 과천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안양 경제권에는 가지고 있는데 안양에서 남아있는 것은 그래도 50퍼센트는 넘는다는, 다음에는 이런 수치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서 더더욱 높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대로 기업이 인력공급이 제일 어려운 점이고 저희도 그런 사업을 했지만 안양은 그런 면에서 연관 기업도 있고 인력공급도 다른 곳에 비해서 유리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런 것을 위한 대책에서 지금 우수기업발굴이 여태까지는 중소기업형 말하자면 벤처를 막 시작해서 5년, 3년 한 기업들 중심으로 지금 보신 사업들이 보셔도 그런 것들입니다만 처음으로 우수기업집중사업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3개 사인데 이들 기업들은 중견으로 가는 기업들입니다. 앞으로 상장을 목표로 보는 기업들인데 이들 기업들 해서 시범적으로 금년에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이런 기업들은 할 때부터 저희하고 보이지 않게 안양에 지금도 현재 본사를 가지고 있지만 성공을 해서 우리 안양에 남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3개 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을 지원해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겁니다. 마케팅이면 마케팅, 전시면 전시회 참가하는데 도와주고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니뭐니해도 서비스의 질이 사실 세제나 금융이나 이런 것은 어느 도시고 비슷합니다. 산업단지가 되든 우리 안양 벤처밸리가 있든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는 서비스의 질이나 또 이거에 대한 우리 직원들의 태도나 열심히 뛰고 있는 기업지원과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확대되는 기업에 대한 것은 직원이 50명이 넘으면 사옥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안양이 가지고 있는 게 비싸기 때문에 저는 투자를 해도 지금 아파트형공장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치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투자를 해도 손해나지 않는 좋은 집적시설이나 이런 것을 했을 경우 그들을 또 붙잡을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소상공인들한테 비하면 1천 700만원이라는 돈도 적지가 않은데 선정방법이나 심사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신 것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신 것은 드렸고 하나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다른 곳은 스타기업지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용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 4천만원 정도이고 고양 같은 경우는 3천 500만원, 안산 같은 곳 테크노파크 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다 우리는 50퍼센트를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양 같은 곳은 30퍼센트 매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면 저희가 크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정하고 투명성에 관한 말씀주신 것은 깊이 마음에 두고 일을 하겠습니다. 또 명상욱 위원님과 임문택 위원님께서 진흥원과 기업지원과의 업무중복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에서도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6년 3월 달에 왔는데 그때도 이런 말씀이 있었고 상당히 이런 말씀에 지금 연구를 하고 부분적으로 그런 면이 있었던 것을 사업들이 기업들을 위한 사업들은 그간 진흥원으로 이관되는 것도 많이 있고 현재로 봐서는 특별하게 이 사업이다 해서 중복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다시 찾아보고 나중에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기업지원과에서 말씀드릴 것 같아서 크게 걱정하실만한 사태는 아니라는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

김상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관 원장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답변하신 것도 뭐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구로공단이 그렇게 급격히 발전한 것은 정부에서 지원도 있었지만 테헤란 임대료가 비싸고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구로공단 그쪽으로 가고 임대료가 싸서, 저희는 전화가 안양전화지만 거기는 서울전화이고 모든 게 혜택이 있어서 거기로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 그쪽이 포화상태이다, 그 사람들이 포화상태라면 그다음번에 또 가야 할 장소를 선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근방에 조금 우리가 입지적으로 안양이 더 가까운데 성남, 분당 이쪽으로 많이 생각들을 하고 아마 그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그러면 우리 국장님하고 기업지원과장, 공직자 여러분들이 같이 해서 이걸 어떻게 안양으로 유도해서 안양에 유치하는 방법 이게 중요하지 않느냐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걸 좀 같이 고민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파트형공장을 지을 때 물론 그 사람들은 공기업이 아니고 법인 아니면 개인적으로 짓는데 자기네 이익 창출을 하려고 지어서 분양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수수방관하지 말고 일단 거기도 다 차야지 우리 안양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니까 그런 것을 노력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3년도 개관 이후에 그러면 약 40여개 업체가 개관 당시에 입주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 5년 동안 이주해서 변경된 업체가 한 51개 업체 된단 얘기에요?

네, 이주한 업체가 51개. 현재 4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 게 2003년도 이후에 만안벤처센터는 오래되지 않았겠죠.

같은 시점에서 저희가 인수받았고 6개 업체입니다.

매출액 추세가 2003년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증가추세가 어떻습니까? 대충?

증가가

작년 대비해서.

보통 1천억 정도, 보통 1천억 정도인데 제가 2006년에 왔을 때 보다는 한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건 다시 자료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630억.

630억이고요. 연간으로 1천억이 조금 넘었을 것으로 보통.

작년도에는 대충 얼마?

작년에도 1천억 가져왔습니다. 금년에는 1천억이 넘는데 그게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하면 예를 들어서 보통 매출액이 우리가 벤처기업의 초기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5억 정도도 안 됩니다. 그런 기업들이 있고.

그러면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정도의 시설을 관리하면서 업체들을 관리할 때 매출규모가 적정선이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지금 많은 곳은 200억까지, 직원은 40명도 안 되는데 그런 기업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봐서는 한 3등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견기업에 갈 수 있는, 중소기업에서도 건실한 기업 이런 기업들은 대개 50억에서 100억 정도.

아니요. K-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전체적인 업체, 특정업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매출규모가 이를테면 170억을 들여서 이 K-센터를 설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인력을 운영하면서 이게 땅값까지 하면 상당히 되겠죠. 이 시설을 운영을 하는데 이 정도의 어떤 경제적인 창출효과를 얻으려면 우리 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시설을 다 관리하는데 기업들 매출규모가 그래도 연간 어느 정도는 돼야 적정선이냐 그걸 여쭤보는 거죠. 특정 업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평균적으로 보면 한 기업당 그 기업들이 출발한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균으로 보면 한 5년 안팎입니다. 그래서 한 20억 정도만 돼도.

그러면 800억대를 보는 거예요?

20억대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20억이면 800억 되는 겁니까?

네, K-센터 자체로 봤을 때 이 정도만 되면 기업들의 연륜이 크지 않고 어떤 기업은 매출이 안 일어나고 어떤 기업은 연구개발만 하기 때문에 1억, 한 2억도 안 나는 그런 연구개발기업이 있기 때문에 평균치로 보면 딱 20억 정도만 하면 저희 IT벤처기업으로써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도와주는 것이고 늘 항상 장기간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K-센터 같은 경우는 한 약 6년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러면 이 정도 수준에서는 일단 원장님은 만족한다고 봐야겠네요. 원장님 수준에서는?

평균적으로 보면 그 정도 하는 게 정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만 일단 할게요.

위원장님!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이 경력사항을 보니까 우리 원장님이 유능하신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실적과 노력이 계셨지만 더욱 상임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지만 이 분야에 제가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안양시가 땅은 좁지만 중소기업하기에 좋은 입지적 조건을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 안양시가 공장형아파트를 건축하는 데에 있어서 뭔가 특별지원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를테면 토지대금이 비싸다보니까 나름대로의 한계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상쇄시켜주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높여준다든지 나름대로의 어떤 시에서의 지원대책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기업지원과나 진흥원장님이나, 진흥원장님이 아무래도 유구한 그런 관련 기업체장들과 모임이 많으실테니까 그러한 것들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앞서서 시에 기회있을 때 요구해서 뭔가 정말 우리 안양시가 성남시 이상으로 벤처형 벤처 내지는 벤처형 유망 중소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하는 취지의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진흥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안양시의 이러한 공장형아파트 이런 것들이 특히 우리 안양시가 층수제한이라든지 용적률 제한이 심했거든요. 규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노력을 어떻게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동안에?

제가 특별히 했던 것은 없습니다. 단지 벤처집적시설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시장님께도 말씀드린 것이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그런 것은 말씀드렸지만 층고제한이나 이런 법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느냐하면 이런 것들을 건축 관련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할 게 아니라 지금 중소기업과 관련된 국, 과, 진흥원장님 같은 분들이 주축이 돼서 우리 안양시가 공업용지는 부족한데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서는 이런 용적률을 더 향상시켜 준다든지 이런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서 우리 안양의 유망중소기업들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뭔가 좀 시책사업에 도움을 주고 유인하고 그런 역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관심을 갖고.

그런데 그게 진흥원장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정도 그다음에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 외국인전용공단 같은 것도 생각을 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외국인전용공단은 국가가 지정하기도 해줍니다만 도가 지정해줍니다.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고 방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고 그러한 부분에 필요한 부분은 시에 건의를 드리고.

솔직히 저희들보다는 중소기업 사장님들과의 접촉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네,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양시의 벤처기업의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지원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한 자료를 축적하고 계시다고 보는데 그러한 것들이 뭔가 시책에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이 위원들이 한마디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에 있어서 낫지 않느냐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랑거리인 귀인동과 신촌동의 먹거리촌을 홍보하는 방법의 하나로써 외곽순환도로에 고속도로상에 표지판 설치하는 아이디어를 말씀하셨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리 최경태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에 이정표로써 설치하는 것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각종 쓰레기로 인한 악취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써 최경태 위원님께서 지하에 탱크로리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지상에서 쓰레기를 투척해서 탱크로리에 가득 차면 차가 출발해버리는 그런 안을 제안을 해주셨는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지금 진행중인 용역회사에 자문을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최경태 위원님께서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추진한 실적, 앞으로 계획 그다음에 호계시장과 관양시장에 지원한 내용, 앞으로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총 17개 사업에 146억원을 그동안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 17개 사업의 예를 말씀드리면 화장실을 개축한다 또 상인회관을 신축하고 그리고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시장 통신설비를 위해서 1억 5천 400만원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재래시장 특화육성 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일에 선정이 되면 약 10억원 정도의 도비가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고객세일행사, 풍물놀이 이런 이벤트성 사업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계속 예산을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측정은 할 수 없습니다만 중앙시장 상인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케이드를 설치한 이후 한 10퍼센트 이상의 매출이 신장이 되었다 아니, 30퍼센트 이상의 매출이 신장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호계시장과 관양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호계시장 상인회 및 고객들의 요구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공중화장실과 상인회 사무실을 설치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영주차장 일부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관양시장의 경우는 1억원을 들여서 3개소에 시장안내표지판을 설치했고 내년에는 또 시장안내조형물을 설치를 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상인회관 화장실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마땅한 부지나 또는 건물 또는 그 터가 마련되지 않아서 좀 진통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에는 이렇게 답변을 마치고 김웅준 위원님께서 각 동에 풀성 자산취득비와 시설비가 1천만원 매년 계상이 되어왔는데 내년에도 본예산에 대해서 편성계획을 어떤 식으로 세우고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9월이기 때문에 한 11월 말 정도 저희들이 집행률을 좀 봐서 현행 1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동에서 풀예산이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요구를 받아서 그것을 검토해서 1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김웅준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매년 홍보는 실시하고 있는데 시청에서 생색만 내고 실질적으로 반영한 상태는 어떤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제39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골고루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홈페이지를 설사 봤다고 해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시민들은 극히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신청하는 주민참여예산제로 안양시가 실시하고 있는 그 제도에 참여하는 시민의 수가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135건을 접수해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그중에서 31건을 반영을 했고 그 반영된 예산의 비율은 169억원이었습니다. 최초 2006년도하고 비교하면 2006년도에는 5억 8천 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2008년도에는 169억,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홍보를 좀 더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역시 김웅준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지원 업무가 안양시장, 집행부만 있다는 느낌이 들고 중소기업 지원 업무에 의회와 함께 하는 역할이 중요한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소기업을 안양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업무는 크게 다섯 가지 정도입니다. 육성자금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해외통상업무로써 일정한 요건이 되면 해외에 나갈 수 있도록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기업애로사항이 있을 때 그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해드리고 있고 그 이외에 지식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그 업무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기타 사항 이렇게 해서 크게 한 다섯 가지 사항이 되는데 중소기업 지원 업무 중에서 의회의 역할이 요구되는 그런 각종 위원회 다시 말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심의위원회 또 기업지원심의위원회 같은 그런 각종 위원회에 위원님들께서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이 중소기업 지원 업무 중에서 의회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예를 들어서 현장방문을 한다 필요성이 있다 아파트형공장 새로 신축한다고 하는데 현장을 한번 가보자 할 때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함께 방문하고 또 그 계획에 대해서 입주사업가들하고 같이 토론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안양시의 성장동력을 키워나가는데 의회와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영환 위원님께서 세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2008년도하고 비교해서 상황이 어떤지 또 내년에는 전망이 어떤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작년 2008년도와 비교를 해보면 세입목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에 세입목표는 3천 780억원입니다. 그런데 그 3천 780억원의 7.9퍼센트 정도가 증가한 4천 79억원 정도가 징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액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나머지 각종 시의 사업들도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내년도와 금년도를 비교해보면 물론 내년도 것은 추정치입니다만 8.6퍼센트가 감소한 3천 456억원 2008년도 3천 780억원보다 한 8.6퍼센트가 감소될 것으로 이렇게 현재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감소사유는 주행세의 시비보존액 309억원이 감소되고 도축세가 폐지돼서 15억원이 감소되고 또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145억원씩 전출해주던 것이 이제 내년부터 감소하는 등 이러한 사유를 분석해보면 8.6퍼센트 정도 금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면서 한편으로는 대형마트를 등록을 받아주고 있는데 대형마트에 대한 등록제재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형마트는「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등록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규정에 맞으면 신고를 안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가 생김으로 해서 재래시장이 쇠퇴하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특색, 재래시장을 우선 청결하게 해야 되고 상인들도 좀 더 친절해야 되고 품질에 대해서도 백화점처럼 보증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특색, 중앙시장은 어떤 부분이 특색이고 관양시장은 어떤 게 특색이고 이렇게 특색 있는 그러한 시장으로 육성시키고 또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쉽게 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재래시장에서는 쉽게 구입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그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과 대형마트가 서로 경쟁을 하면 재래시장은 어차피 약자입니다만 그러나 재래시장이 갖고 있는 그 장점들을 살려서 특색화를 시키면 성공한 예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상욱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국․도비 신청 같은 것을 의회 밖에서 듣는 경우가 있다,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기에 앞서서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전, 사후에 보고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민감한 사항이나 또는 중요한 사항 또 재정에 부담이 되는 사항들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각 관련 부서를 통해서 또는 저희 기획경제국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하고 또는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웅준 위원님과 이철호 위원님께서 금고지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는 금고지정과 관련해서 잡음이 일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그런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질의를 하셨고 이철호 위원님은 앞으로 남은 절차도 현재와 같이 비밀스럽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의회와 사전 논의를 하면서 할 의사가 없는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두 분 질의가 같은 금고건이기 때문에 그냥 답변을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고지정과 관련된 공고를 앞두고 제일 중요한 사항은 단수금고냐, 복수금고냐 또 복수금고라면 기금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안건이었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계량화를 해서 숫자로 나온다면 더 말할 것 없이 좋겠습니다만 19개 항목을 가지고 배점을 해서 선정되는 그러한 사항을 미리 숫자화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기는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문가 또는 우리 안양시의 세정과를 거쳐간 과장님, 계장님들 전부 의견을 다 듣고 또 31개 우리 경기도의 시․군의 사례를 전부 조사를 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따져보고 이렇게 해서 집행기관에서 따져보고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중요한 것은 어느 특정 금고를 의식하지 않고 공정하게 임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그 중에서 1안을 단수금고하는 안, 2안을 복수금고로 하되 기금의 구분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다음에 저쪽 나머지는 통합관리기금 금고로 하는 안 그걸 2안으로 하고 3안은 복수금고로 하되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이렇게 나누는 그런 안을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우선 3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나누어서 복수금고로 하는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리하면 은행 간의 경쟁은 생길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그런데 금고가 2개가 이중화가 되기 때문에 시금고와 수납대행점 간의 업무처리가 복잡하다, 그건 내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내부의 문제 때문에 외부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점 또 시청과 구청에 금고사무실을 2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인건비 그리고 시설비 등 고정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은행에서 제시하는 예금 금리 및 출연금에 불리하다, 은행에서 제시하는 예금금리보다 오히려 더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리하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눠서 저희들이 추정을 해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채택한 안, 복수금고로 하되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묶어서 하나의 금고로 나머지 통합관리기금을 하나의 금고로 한 현재의 안하고 이걸 비교를 해보니까 현재의 안보다 39.2퍼센트의 추가비용이 발생해서 각각의 금고가 2개 다 은행입장에서 봤을 때는 손익분기점 이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부적인 결론을 만일에 공고를 하기 전에 공고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공개를 했다면 이 논리에 대해서 엄청난, 촛불 광우병처럼 엄청난 찬성과 반대와 시비와 온갖 나쁘게 말하면 음해와 이런 것에 휩싸여서 공고도 하기 전에 이 사업이 이런 추진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한다고 해서 반드시 불공정한 것은 아닙니다. 공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비공개로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세 번째 안은 저희들이 일단 폐기를 하고 또 그러면 단수, 그러면 단수는 지난번 조례를 제정할 때 제가 직접 참여는 안 했습니다만 복수금고로 지향하는 의회의 의견이 존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수금고로 했을 때는 또한 지역에서 온갖 잡음이 일 수 있는 문제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안으로 복수금고로 하되 지금 현재 공고한 내용과 같이 그렇게 금고를 나누었습니다. 나누었을 때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만 또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 이외에도 지금 공고가 나간 다음에 바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일반금고 평가에서 그러니까 일반회계 평가에서 상위 은행은 이쪽에 통합관리금고 선정할 때는 배제가 되는데 그러면 시에 우수한 은행 하나를 안 받게 되니까 손해가 아니냐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논리도 맞습니다만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반드시 이 예치금리가 저희들한테 유리한 은행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목이 전부 19개이고 그 중에 예치금리는 불과 1개 항목입니다.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출연금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금고 선정에 최상위은행의 예금금리나 출연금이 통합기금금고평가에서도 또 최상이라는 보증이 없습니다. 없고, 또 설사 똑같이 최상이라 하더라도 기금의 규모가 230억 정도, 통합관리기금 230억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 시중 은행의 금리차이가 많지 않아서,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이익보다는 다른 은행을 선정하여 3년 동안 차라리 경쟁을 시켜서 그 사람들 심리에는 3년 후에도 자기들이 계속 하고자 하는 심리와 금고가 2개 있음으로 해서 서로 3년 동안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거기에서 발생되는 장점 그것을 저희들은 크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선정을 할 때 경쟁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 선정을 복수로 해서 3년 동안 경쟁을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금고의 중복지정을 배제를 했을 때 그것이 법률적으로 혹시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검토해 본 바로는 문제가 없으며 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이고 재량권 이탈도 아니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앞으로 심사표 작성과 심사위원 선정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철호 위원님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조례 13조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13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1번으로 시의회 의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타 사회 전문가들 또 법률가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 의원이 참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심사표 작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심사표 작성은 구성될 그 위원회에서 표를 작성을 하도록 하게 그렇게 우리 조례에 되어 있음을 말씀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하신 그 자료는, 요청하신 자료가 너무 분량이 많아서 두 번째 항목의 자료가 너무 분량이 많아서 ‘3년 동안 세외수입과 관련된 모든 서류’라고 이렇게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돼 있어서 한 트럭이 될지, 반 트럭이 될지, 복사지가 어느 정도 필요할지 그걸 검토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현황, 주요한 현황만 우선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권익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약간 좀 길어지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자료 얘기를 아주 이렇게 리얼하게 해주셔서 제가 자료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건 ‘일체 자료’ 이렇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금고 추진 관련 일체 자료, 2006, 07, 08년 세외수입 관련 일체 자료’, 말씀하신대로 다 하려면 몇 트럭이 될지 모르죠.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성의 없이 가져오는 건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제가 웬만하면 자료 가지고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시금고 관련 추진일정을 달라고 했더니 달랑 한 페이지 추진일정 하나하고 엊그저께 간담회 했던 금고관련설명회 다섯 페이지짜리 2개를 가져왔습니다. 몇 트럭이 될지 몰라서 이렇게 성의 있게 만들어오셨나요?

1번 사항은 그건 자료가.

1번이든 2번이든간에 2번이 이렇게 많아서 1번은 그러면 이렇게 해오셨나요?

1번 사항은 지금 제출한 자료가,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다 드렸습니다.

이게 다 주신 겁니까?

네.

시금고 추진 관련해서 그러면 의회간담회 한 다섯페이지하고 이거 추진경위 달랑 한 페이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공식적인 자료는 드릴 수 있는 건 이거.

기안서 같은 게 왜 내부서류입니까? 제가 달라는 것은.

기안서요?

네, 품의서, 품의 결재받았을 것 아닙니까? 기안서가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사항도 아니고.

아니, 기안서는 드릴 수 있죠.

우리 금고를 갖게 된 우리 이 공고 내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이 공고를 낼 때 기안서 있을 것 아닙니까?

있죠.

그 기안서가 대외비서류입니까?

기안서의 내용하고 그 내용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다른 게 있다고 의심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의심이 아니라요. 제가 왜 그걸 달라고 하느냐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늘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여기 이렇게 같이 계신 뒤에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한번 이걸 듣고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보고서인지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이게 저희가 단수냐, 복수냐 검토할 때 장․단점을 비교한 내용이에요. 제가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일반특별기금을 합친 단수금고는 자금관리 단일화로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은 있으나 한 개 은행만 참여할 수밖에 없어 복수금고를 지향하는 조례의 취지에 부족함이 있고’ 이게 끝입니다. 그 다음 ‘일반하고 기금 금고와 특별회계 금고의 복수금고는 우리 시의 자금 규모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자금을 분리하여 운영하면 자금 규모가 작아져 금고은행에서 제시하는 시 자금에 대한 예치금리, 지역사회 및 시와 협력사업 규모가 작아지는 불리함과 금고의 이중화로 금고은행 및 수납은행 간 업무처리가 복잡해지고 각 금고은행의 일반관리비 등 고정비용이 증가하여 효율성이 저하하고 시청과 각 구청에 추가적으로 금고사무실을 설치하게 되어 장소적으로도 제약이 있는 등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판단됨’ 옆에 같이 계신 과장님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보고서로.

이 자료는 보고서가 아닙니다.

보고서가 아니라도, 알겠습니다. 보고서 정식으로 한 게 아니겠죠.

위원님께서 이거 어디서 입수를 하셨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드린 자료가 아닙니다.

옆에 담당자한테 물어보십시오.

물어봤습니다. 방금 물어보니까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아니랍니다. 아니고.

그러면 이거 제가 만들었나요?

아니,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똑같은 자료인데 이건 저희들 내부적으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기 위한 자료이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저희가 왜 품의서를 보자고 하느냐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이렇게 뭔가 한 방향으로 정해놓은 상태에서 다른 대안들에 대한 장․단점 비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대안비교가 아니라 그냥 누가 봐도 형식적으로 나열해놓은 거죠. 어떻게 일반 길거리에 있는 거지도 다 장․단점이 있는 거고 쓰레기도 장․단점이 있는 건데 어떻게 이 안은 하나는 단점밖에 없고.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고 장․단점.

아니, 그러면 이거 제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아니, 이 자료는 허위자료가 아니고 가지고 계신 자료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결재를 받기 위해서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아니고 내부적으로 연구하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인사가 있어서 저도 처음 왔고 새로 왔고 세정과장도 처음 왔기 때문에.

국장님, 그래서 품의서를 보자는 이유가 뭐냐하면 도대체 어떠한 장․단점, 어떠한 보고서를 올려서 이러한 결정이 됐나 그걸 보기 위해서 품의서를 좀 보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게 대외비입니까? 그게 비밀이어야 됩니까?

이건 결재를 받은 서류가 아닙니다.

이런 비밀서류, 내부서류가 아니라 말씀하신대로 객관적으로 품의서 안에 있는 것, 저는 여기에서 아까 BEP 이거 얘기했는데 저번에 제가 여기에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대선충당금을 특정기관에서 안정성 운운하고 다니고 또 그걸 우리 몇 몇분들이 얘기하고 다니시는데 BEP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죠?

네.

그런데 BEP가, 그러면 그 담당자한테 한번 여쭤봐주세요. BEP가 뭔지 아시냐고.

담당자는 알고 있답니다. 나중에 설명드린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우리가 BEP가 몇 퍼센트 나오고 이런 자료는 달라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시장님이라든지 최고 상위권자한테 어떤 보고서가 장․단점이나 이런 게 올라가서 객관적으로 좀 투명하게, 투명하다는 게 비투명한 건 아닙니다. 어떠한 장․단점을 비교했는지 어떻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장․단점을 비교한 자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의사결정을 유도한 처음이자 마지막 자료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간에 하나는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체로 사실 단수냐, 복수냐 갈 때 이 전에 말이 많았고 복수로 갈 때도 제가 말씀드린 건 장․단점을 좀 적절하게, 최소한 장점 하나는 넣어줘야죠. 밑에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판단됨’이 아니라 ‘두 번째 안은 실밖에 없음’, 국장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 이거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기안서류 달라고, 안 주신다니까. 지금 제반서류 달라니까 달랑 경위표 한 장 그다음에 우리 전에 간담회했던 다섯 페이지, 제가 안 주실까봐 제반서류를 다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잠시만요, 국장님, 이철호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지금 다 주신 건가요?

아니, 글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구한 자료가 첫 번째가 ‘안양시 금고 추진 관련 2008년도 모든 서류 일체’,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고를 앞두고 자료가 공개되는 것을 저희들이 일단 설명회까지는, 설명회 끝나면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2006년부터 2008년 8월 말까지 3년 동안 세외수입 관련 모든 서류 일체’ 이건 범위가 너무 커서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려웠던 거고요.

국장님 너무 많으면.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우선은 그 중에 일부를 일부만 발췌해서 드린 겁니다. 일부만.

시금고 지정에 대한 관련된 일체 서류라고 하는 내용에는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이 공무원생활 한두 번 하신 것 아니고 이걸 뭐 지금 문제제기한다는 차원보다는 좀 진단을 해서 현재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걸 자료제출을 한 것 같은데 기안서류가 아무리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료를 제출해야 될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은 자료요청한 사람이 유출을 했으면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걸 내일 모레 설명을 하는데 그때 설명회 전까지 줄 수 없다, 그 법적 근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한번 그것을 근거를 일단 제시해 주시고.

갖고 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면 모든 그 사업에 대한 기안서류가 다 비밀이 보장돼야 될 사업이나 모든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자료를 제출하고 그 자료가 유출이 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담당 제출한 의원이 그걸 유출했다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법적으로.

그걸 제가 모르는.

그 자료를 싹 깔아주십시오.

그걸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이 사건이 좀 특수한 사건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그걸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협조를 해달라는 거하고 안 해 준다는.

내부결재받은 서류를 저희들이 아직 드리지를 않았는데 저희들이 이철호 위원한테 드리지 않은 서류를 지금 이철호 위원이 보이면서.

잠깐만요.

그 서류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한 것처럼 자꾸 말씀하시는 그것은 좀 곤란한.

잠깐만요, 회의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후반기 원구성 후 처음 받는 업무보고상에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의 그런 언행에 대해서 몹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또 추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는 중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월요일 날, 9월 8일 월요일 날 지금 답변을 못 받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고 그날 공식적으로 시장님과 부시장님 참석하셔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고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업무정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