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민 의원 발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나와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학교용지로 거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목동 922번지는 면적이 협소해서 교육청의 얘기를 들으면 초등학교, 중등학교가 들어가더라도 과밀화 해소가 안되기 때문에 목동테니스장 부지에도 중학교 하나가 들어갈 수 있도록 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저쪽 다 땅을 버리는 것보다는 목동테니스장이 7,000평정도 되니까 거기에 미니학교가 아니라 제대로 규모를 갖춘 학교가 들어섬으로써 주변환경이나 공부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위치를 변경해서 구테니스장에 학교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쪽의 인구 과밀화를 얘기하셨는데, 실제 제가 조사한 데이터에 의하면 통계가 다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이페리온이 들어오면서 그 쪽의 교육수요, 즉 학교를 갈 수 있는 연령층을 조사해 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이페리온이 전체 557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13세가 65명이고 12세가 41명, 36명, 점진적으로 떨어져서 4세까지 가면 10명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13세까지 초등학교에 갈 수 있는 적령기를 보면 557세대중 300명 정도가 갈 수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사회적으로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기를 저는 이번 조사과정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교육수요 예측치를 조사해 본 결과 양천구의 16세에서 1세까지를 조사해 보니 10년이내에 50%가 줄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세가 약 8,100명인데 1세까지 가면 3,700명 정도로 떨어집니다, 양천구 전체 교육 수요자를 추측해 보면, 이 통계가 정확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그 쪽에 꼭 학교가 필요하다, 과밀화 되니까 더 해야 된다 하는 목5동하고 신정2동, 목1동을 샘플로 교육수요를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동별 감소율을 보면 16세부터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15세가 1,656명입니다. 1세까지 내려가면 400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1세로 보지 말고 반으로 접어서 교육적령기인 7세로 가보면 1,000명 정도 됩니다.

이 떨어지는 것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주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가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크겠구나 이런 생각도 곁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의 학부모들하고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 양천구의 과밀화는 인구증가에 의한 과밀화보다는 목동의 학교가 좀 줄고 내 자식을 좋은 데로 보내기 위해서 심지어는 광명, 영등포, 강서 이런 데서 전입을 해 옵니다.

광명에서 여기에 오는 데는 불과 10분밖에는 안 걸립니다. 좋은 학교만 유치하고 학교를 새로 지음으로 해서 과밀화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목동 그 인근지역의 교육수준을 평준화 시켜주지 않는한 학교과밀화 현상은 해소되기 어렵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물론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질문은 넣지 않았습니다마는 교육당국에서 책임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학교만 짓는 것이 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내자식 좋은 데 보내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입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월동지역에도 목동에 버금가는 교육수준을 갖춰줌으로써 목동의 과밀화는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신월동같은 경우에는 한 학급에 26명인데도 있고 아주 적은 학교입니다. 35명미만 이쪽, 저쪽입니다.

거기는 다 적정수준입니다. 목동지역만 40명에서 50명이 된 이유는 아파트를 짓는 데도 원인이 있겠지만 인근지역에서 부모들이 목동으로 위장전입을 해 와서,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여기에 짓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고 과밀학급 해소는 일시적으로 되겠지만 언 발에 뜨거운 물 붓는 것, 부을 때는 순간적으로 따뜻하지만 다시 발이 얼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하여 교육여건도 갖추고 과밀화도 해소될 수 있는 방안쪽으로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모든 것이 제 의견이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은 이것을 서울시에 바로 건의할려고 생각을 했으나 구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서울시에 교육청 의견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바로 건의를 하면 좀 우스워지고 그래서 일단 구정질문을 통해서 표현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추재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