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목동중심축 개발로 인해서 빚어진 사항들이 주민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 추재엽 구청장님이 해소하려는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첫째 묻겠습니다.

목동중심축은 아니 목동아파트는 계획된 도시입니다. 처음에 출발할 당시에는 살기좋은 아파트, 살기좋은 신시가지라는 슬로건을 걸고 목동아파트가 개발되었습니다만 난개발이라는 오명을 쓰고 가장 불편하고 살기 힘들어져 가는, 양천구에서 허울만 좋은 신시가지로 변모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담과 짐을 안은 추재엽 구청장님께서는 목동아파트에 대한 환경, 교통, 교육문제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해결할 수 있는 성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목동아파트 중심지구는 상업지구로서 아파트단지내에 주민들의 편익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는 용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소유권이 서울시이고 권한도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용도를 임의로 바꾸어서 해괴한 주상복합아파트, 4층까지는 상가, 그 위에는 주거용건물로 변모해서 흉물스럽게 변해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에 남아 있는 용도만이라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구청장이 목동아파트 지역주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청장님의 의지가 도시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추재엽 구청장으로 남기를 바라면서, 목동아파트 지역주민들의 쌓여 있는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목동 922번지입니다. 본래 이것은 도시계획상 호텔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용도가 숙박시설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호텔부지에 지역주민들의 숙원인양 해서 학교를 짓는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지역에 학교를 짓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지는 아주 협소하고 적은 면적인데 공을 너무 내세우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4,120평 그래서 제가 인근학교의 면적을 조사해 봤습니다.

갈산초등학교가 3,829평, 서정초등학교는 3,798평, 강신중학교는 5,170평, 양동중학교는 4,729평, 신목고등학교는 4,216평, 강서고등학교는 4,110평으로 여기는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들어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면적입니다. 어떤 일이고 생색내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고 과연 그것이 학교부지로 적격한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이 합당하다고 했을 때 결정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의 얘기만 듣지 말고 지역주민들이 생각할 때 과연 학교부지로서 적합한가를 충분히 논의한 후에 서울시에 건의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여기가 아침이면 백화점 옆으로 빠져나가는 도로가 정체되어 있는 현상이고 차량이 빠져 나가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리고 도로에서 건너오는 부분도 학생들이 통학하기에는 불합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사방이 도로입니다.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큰 도로를 사방에 끼고 있어서 학교를 세우면 시끄러우니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은 필연입니다. 우리 인간의 귀에 들리는 소음만 공해로 느끼는데 더욱 큰 공해는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공해도 가장 큰 공해이기 때문에 그 백화점 옆에 SBS방송국, 또 CBS방송국, 방송회관, 한국통신정보센터, 예술인회관 등 인근에 호텔을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즐비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균형있는 지역을 생각하신다면 여기에 학교부지를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양천구가 서울시에서 제일가는 구로 거듭 날려면 최소한도 우리구에 이런 만남의 장소, 또 숙박할 수 있는 숙박시설 하나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양천구하면 어느 호텔 이렇게 전개되는 것입니다. 균형있는 지역을 이루기 위해서도 여기에 학교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본래의 목적대로 호텔이나 그런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학교를 짓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학교는 지어야 됩니다.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처해 있는 현실을 볼 때 짓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으로 어디로 가는 것이 가장 합당한가를 봤더니 옛날 구테니스장 부지가 있습니다. 구테니스장 부지는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고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체육시설만 활용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골프연습장이다, 뭐다 해서 시끄럽게 전개되어서 뭇사람들의 입에 오른내린 적도 있지만 이 곳은 말만 무성할 뿐이지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말썽의 소지도 많고.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중학교, 초등학교 두 군데 다 들어가도 해소될 수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목동 구테니스장 부지를 학교용지로 지정해 주고 학교용지로 지정할려고 하는 호텔부지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서로 교환을 하면 양천구의 재정수입에도 도움이 되고 세수확대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전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여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청에 알아 보니까 여기 호텔부지의 학교는 소규모 학교로 이 지역의 학급과밀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테니스장 부지에 중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요청서를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테니스장 부지에 중학교를 설립하고 호텔부지에 초등학교, 중학교하고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하지 말고 테니스장 부지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이치적으로도 합당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학교나 공용시설물은 접근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과밀학급이 심각한 목6동의 월촌이라든지 그쪽 인근에 있는 학생들을 유입할 수 있어야 되고 목동초등학교나 그 인근에 과밀되어 있는 학생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위치인 테니스장 부지가 가장 합당한 위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곳은 목5단지나 목동아파트 4단지에서도 접근성이 좋고 7단지에서도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 진도아파트나 현대아파트에서도 접근하기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정이나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결정하기 전에 심사숙고해서 그 결정이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봐서 결정해야 머슴의 도리를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저희를 뽑아줄 때는 하인의 자격으로 뽑아준 것입니다.

물론 청장님도 같은 하인입니다. 저희가 집행부를 볼 때는 저희는 주인이고 여러분이 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인은 주인의 입장을 잘 들어서 해결해 주는 것만이 지역민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추재엽 구청장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추재엽 구청장님, 사회는 작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세태를 우리가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화합된 마음의 자세도 필요하겠고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그러한 자세전환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지경에 와 있는 것을 세 가지 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다가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가 오지 않겠는가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월남처럼 그렇게 변모하는 게 아닐까? 그런 염려도 갖게 합니다.

그것은 월남이 월맹보다 훨씬 잘 살았지만 힘의 균형면에서는 더 나았지만 결과적으로 월맹에 먹혀 들어간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갈등이 그렇게 변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올림픽을 치뤄냈고 월드컵을 치뤄냈고 세계 속에 한국으로 거듭 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세전환을 해서 지역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내 할 도리를 다했을 때 우리나라는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으로, 또 서울에서도 제일 가는 양천구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추재엽 구청장님의 열성적인 지역을 위한 마음이 변함없이 초심 그대로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 추재엽 도시관리국장 조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