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태 의원 발언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지난 5일 질의답변 시간에 적절하지 못한 표현과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지 못하고 중단된 사태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담당국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집행기관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를 요구할 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할 것이며 자료가 방만할 시에는 해당 위원과 조율을 통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시길 당부드리고 향후 불성실한 자료제출이 없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권익철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 질의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권익철 국장님께서 지난 금요일 날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유감표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획경제국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시장님의 섬김의 행정의 어떤 실현에 동참해서 함께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도 논의가 됐지만 어떻게 유독 우리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 이 소관 부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만 1년에 한두 번씩 꼭 의회와 국이 어떤 좋지 못한 이런 사항들이 한두 번 꼭 발생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번 상임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강압적으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강압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요새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여기 오는 분들이 그냥 속된 말로 어영부영해서 의회에 진출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또 존경하는 이철호 위원께서 나름대로 자기 분야의 전문지식에 입각해서 또 시금고의 선정과정에서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우려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조사하고 그런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러 기간 동안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 위원님이 이해를 못한 부분은 이해를 시키고 또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는 게 마땅한데 그걸 가지고 상임위까지 가져와서 언쟁을 높이고 또 6급 담당 팀장이 어떤 속된 말로 대드는 모습을 보이고 이러한 것들이 저는 처음 느껴보는 겁니다. 부시장님이 간담회를 통해서 유감의 표명을 하셨지만 지금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된다면 이필운 시장님의 집행부에 총무경제위원회는 협조 안 할 것입니다. 여야를 떠나서 잘한 일에 대해서는 적극 칭찬하고 또 집행부에서 하는 시책이 뭔가 미비한 점이 있을 때는 대안제시를 하는 것이 위원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본분이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보다 더 완벽한 시금고 선정 과정에서의 그러한 위원 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비협조적이고 한다면 위원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총무경제위원 소관 국에 대한 공직자들의 의정활동 위원님들의 본회의장에서 태도, 발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해주시고 위원님들이 서로 상생의 어떤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의 자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이제 일 합시다. 다 이야기 나온 것 같고요. 금요일 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제가 세수감세 부분을 좀 질의를 했었잖아요? 이제 일 합시다.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답변하신 것 자료 가지고 좀 일문일답 좀 하시죠. 지금 예산편성 2009년도 것을 하고 있는데 약 한 8.6퍼센트 정도가 내년도에 감소 예측을 하고 있죠?

네. 8.9.

8.6퍼센트 정도요?

8.9.

8.9퍼센트인가요?

네.

우리 안양시 세수가 매년 보면 약 한 10에서 11퍼센트 정도 계속 증가추세.

아, 8.9퍼센트는 금년도 목표액 달성이 8.9퍼센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세입 전망은 8.6퍼센트.

올해 것도 8.9퍼센트가 감소예상입니까?

증가, 목표대비.

올해 예산은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거고.

내년도는 8.6퍼센트 감소가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대책은 그 날.

그전에 그러면 예산편성 행안부에서 나온 지침에 보면 법정기금 외에는 기금도 다 10퍼센트씩 절감하라고 했거든요. 필요한 곳에 쓰시라고. 다 여기에 그러면 이것까지 포함해서 8.6퍼센트 감소를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세세한 부분까지는 다 자료가 파악되는 단계가 아니고 세입 분야에.

순수한 세입 분야만요?

네, 목표 대비 징수전망을 추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조금 한 다음 초순이나 중순쯤 되면 다시 정확한 자료가 나올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좀 적절하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게 감사 때 할 이야기도 아니고 간단하게 마무리를 지을게요. 우리 시 예산이 우리가 도시가 완전히 다 완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고정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양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이 300억 이상 400억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될 비용들이고. 그런데 우리 시 예산의 시비 중에 8.6퍼센트가 감소가 된다고 하면 거의 10퍼센트 규모인데 시 예산이 3천억에서 3천 500억 정도 된다고 한다면 과거에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삭감된 걸로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대책이 나름대로 갖고 있는 건지 참 궁금하네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는 국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고 또 도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예산지원을 받아서 우리 시비 들어가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어서 꼭 필요한 사업부터 하고 또 사업의 구성에는 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온 김에 잘 이걸 내년도 예산편성을 차질 없이 잘 하시고요. 업무보고 중에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가 나왔어요. 우리 시가 전국으로 보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지는 않는 자치단체인데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좋은 겁니까? 지자체가? 어떻게 판단하세요? 너무 포괄적인가요?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

국․도비를 빼고요?

네, 비율이고 자주도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지방세 세외수입에다가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비율입니다. 비율인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산청군청은 대한민국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봉급도 제대로 못 주고.

제가 이걸 질의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하고 군의 어떤 발전하고 직접적인, 같이 생각을 꼭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하면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편성 시에. 이게 어떤 함정이 있는가 하면 국비나 도비를 적게 받잖아요?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산식 자체가. 인정합니까? 국․도비를 많이 받아오면 재정자립도는 낮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산출근거 자체가. 그래서 이걸 명심하시고 나는 이런 요인이 왜 발생이 됐느냐, 과거의 신중대 시장이 워낙 목에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남한테 부탁하길 싫어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도의원이 국회의원이든 이런 재정여건이 감소하는 추세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재정자립도를 낮춰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재정자주도는 높여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자립도를 높이는데 이번 새해 예산안 편성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해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최경태 위원님이 좋은 대안제시라든지 말씀해 주셨는데 국장님께 제가 하나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총무경제 연구단체에서 갔다온 부분이고 국장님 다녀오신 부분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경제국에서 그런 부분을 저희하고 같이 의논해서 벤치마킹을 총무경제위원회하고 같이 가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금요일 날 들어서 잘 들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토요일 날 위원 몇 명이서 중앙시장에서 현장체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가서 직접 물건도 팔아보고 시민들과 대화도 해봤는데 한결 같이 힘들다는 거고요. 금요일 날 제가 질의했다시피 대형마트가 너무 많이 산재돼 있다, 안양시에서 너무 많이 허가를 해준다, 물론 답변에 어느 법규에 어긋나지 않으면 대형마트를 허가해줄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일문일답이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먼저, 질의 먼저 해주시죠.

제가 추가 질의한 건데 잃어버리셨죠?

답변을 다 드린 것 같은데.

대형마트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는 건데 답변할 내용이 없으십니까? 재래시장을 고유명절 재래시장 홍보를 어떻게 하시며 시에서 방안이 있다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가 등록신고하는 것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그날 말씀을 드리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안을 질의하셨는데 그날 제가 답변드리기를 재래시장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대형마트가 가지지 못하는 부분, 사각지대를 찾아야 되고 또 재래시장 스스로도 첫째, 위생적이어야 되고 품질을 보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친절한 그런 면들을 갖추어 나가야 된다, 그다음에 시설을 현대화하고 주차장을 갖추고 화장실을 설치하고 하는 그런 시설 현대화도 물론 병행을 해야되지만 경영적인 소프트웨어도 개발을 동시에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중의 하나가 대한민국의 재래시장이 전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안양에 있는 재래시장만큼이라도 잘 살기 위해서는 특화된 계획을 세워서 재래시장의 특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또 재래시장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참 좋고 글로 쓰고 말로 하기에는 쉽죠. 그런데 특화사업을 권장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안양시에서 각 시장마다 특화사업 권장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특화사업을 심규순 위원님도 참석하신 그 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바와 같이 상인들이 상인회를 통해서 특화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스스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을 도비를 받아서 지원하는데 지금 노력을 몰두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력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민 위원장님, 국장님께 이 재래시장 활성화 관계 말고 다른 거 하나 질의해도 됩니까? 지금 국장님 뵌 김에 안양시 공무원 중에 안양시 세입을 위해서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공무원들한테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즉답이 가능하시면 즉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추경예산에 많이 성과를 거둔 공무원이 있죠? 제가 듣기로는 한 300억 정도를 우리 안양시 예산으로 가져왔다라는 공무원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어떤 성과금을 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성과.

국장님, 즉답이 곤란하시면 그 관련된 심규순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해도 될까요? 즉답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조례명을 기억이 안 납니다만 관련 조례에 의해서 그 공로에 비해서는 참 부족하지만 조례에 의해서 200만원의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관련 조례는 몇 퍼센트 주게끔 되어 있죠? 국장님? 성과금의 10퍼센트 아닙니까? 0.1퍼센트인가? 10퍼센트인가? 10퍼센트죠? 300억을 세입을 했는데. 그 기준에 아주 못 미치게 성과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양시 공무원들이 의욕이 없죠. 몇 퍼센트라고 되어 있다고요. 조례에.

그건 공로 기여한 내용의 경우에 따라서 프로테이지가 좀 틀린데요.

그러면 즉답이 못하시면 이따 조례를 검토하시고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아니라 서면.

아니요, 답변. 오후에 안 계세요?

오후에는 지금 행정지원국을 하니까.

그땐 안 나오세요?

그렇죠. 안 나오시죠.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덕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해덕입니다. 먼저 심규순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20쪽에 직원을 대상으로 소송실무교육과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있는 지와 시에 고문변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들여서 교육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상․하반기로 관련되는 법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주로 법무실무교육을 해서 5월 23일 날 관련되는 직원들 127명을 대상으로 해서 법제처에 법제행정 총괄하는 담당 사무관을 강사로 모시고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교육내용은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폐지할 때 필요한 입법절차나 방법 그다음에 조례를 보는 시민들에게 알기 쉽도록 용어 등 기초적인 소양을 키우기 위해서 상반기에 법제실무교육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달 말 경에 역시 소송을 전담을 하는 소송실무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로 소송을 할 때 직원들이 이런 경험이 없거나 전문적인 소양이 없을 때 막상 소송당사자로 담당이 지정이 되면 상당히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소송수행대응방안이나 답변서 작성요령 등 그다음에 검찰청에 소송수행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 해서 이번에는 수원지방검찰청에 있는 법무관 내지는 저희 고문변호사를 모시고 할 계획입니다. 그 교육에 대한 효과는 반드시 이런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교육을 받은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97.2퍼센트가 아주 유익했다는 응답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심규순 위원님께서 금년도 각종 통계조사의 소요예산과 조사원 선정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통계조사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광업․제조업통계조사, 그다음에 도에서 실시하는 경기도민의식구조 조사에 대한 통계조사를 기이 실시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1억 7천 200만원입니다. 이 중에 거의 90퍼센트 이상이 조사원들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고 나머지 10퍼센트 정도는 사무관리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원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시, 구청,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를 해서 모집하고 있고 응모자격은 약 만 20세 이상 우리 시 1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지역사정에 밝은 자로 하고 있으며 서류심사를 통해서 통계조사 유경험자를 우선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와 관련해서는 저희 시에서 한다기보다는 국가나 도가 경제나 여러 가지 통계자료로 쓰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이런 권고사항이 나왔습니다. 조사원 선정할 때 우선 1순위는 관리자로 활동한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내검요원으로 활동한 사람 그다음에 기타 통계조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그래서 네 가지 정도의 권고사항으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해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덕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덕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정해덕 과장님 답변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항상 추가 질의를 못하게끔 답변을 완벽하게 해 주세요. 이번에도 답변 잘 들었고요. 통계자료조사자의 선별과정에서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항상 채용을 하기 때문에 항상 하던 사람이 통계조사를 하고 있어요. 혹시 초보자 배양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힘들겠지만.

저희가 그런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을 조사요원으로 썼을 때 중간에 포기를 한다든지 이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통계적으로 사업자통계조사할 때 110명이 와서 96명을 뽑았고요. 그다음에 광업․제조업통계조사할 때는 30명이 왔는데 23명을 뽑았습니다. 이번에도 경기도민의식조사를 할 때 23명이 왔는데 5명이 탈락되고 18명을 뽑았는데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합니다. 혹시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저희들은 조금 곤란하고 그런 데에 소질이 있거나 전공을 한 그런 응모자가 있을 때 꼭 채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민원이라면 민원인데 맨날 하던 사람만 한다 이거에요. 그것도 1개월, 2개월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이게 유급제이기 때문에 옆에서 나도 할 수 있을 텐데하고 서류를 넣으면 탈락이 되는 거예요. 물론 집행부의 사정은 이해가 갑니다. 경험자 우선으로 하는데 앞으로 초보자라 할지라도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는 사람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정해덕 기획예산과장님, 현재 2009년도 예산추계가 지금 구청에서 기획예산과까지 올라왔나요?

구청 건 아직 집계가 안 되고 본청.

아직 그러면 구청 것이 취합되지는 않은 상태군요?

취합은 된 상태입니다. 지난 9월 말까지 취합이 돼 있고 구청 나름대로 내부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받아서 구청에서 본청으로 넘어온 단계라고 봐야 되나요?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구청에서.

아, 구청에서 자체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기획예산과까지는 아직 안 넘어왔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답변 언급이 계셨었지만 그동안에 의회에서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저런 각종 어떤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또 시장님의 공약사업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체계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검토하거나 이런 부서가 있나요?

총괄적으로 공약사업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약사업들에 대해서 검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공약사항이라든지 내지는 의회에서 거론된 시정질문이라든지 각 회의석상에서 거론된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사업의 적정성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뭔가 반영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시장님 공약사업은 각 부서에서 공약사업으로 결정된 것을 부서별로 추진사항보고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시정질문이나 기타 회의를 통해서 요구하셨던 그 사항은 상반기에 했던 추진사항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내주 정도면 위원님께 배부해드릴 계획입니다.

그거 연관지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물론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표를 의식해서 관행적이라든지 비생산적, 전시위주의 그런 발언과 그런 취지의 사업도 때로는 집행부에 요구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집행부에서도 이런 관행적, 비생산적, 전시위주 선심성 행정이 또 있다, 이런 양면성의 비난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의회나 집행부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지방자치가 발전될수록 하나하나 시정되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집행부는 의회의 어떤 모양새 있게 그런 것들이 정리됐으면 하고요.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스스로 정화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시정됐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껏 답변을 부탁드려볼까요?

시가 위원님들께서 하신 것은 원래 사무국에서 요구가 9월 말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워낙 양이 방대해서 그걸 정리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김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년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세입을 발굴할 그런 여지도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용자산 역시 충분하지도 않을 것 같아서 낭비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 내년 예산에서는 조금 각자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냥 추계 지금 구청에서 집계는 안 됐지만 대충 금액은 파악됐을 테니까 올해 예산 수입예산규모에 대해서 2009년도 각 취합금액이 한 150퍼센트 이렇게 예년에 비해서?

현재 추계로 간다면 부서에서 요구받은 것만 해도 200억 이상이.

200억 이상이 추가돼서?

아닙니다. 가용재원에 비해서 200억 이상이.

그런 것들이 예년에 비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다 금액이 많이 상향돼서 올라온 겁니까?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해덕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경제산업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영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점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향후 단속계획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문제 때문에 음식점 원산지에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신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정확한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법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말씀드릴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련되는 법이. 첫째는「식품위생법」이 하나 있고「농산물품질관리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법에 의해서 이 사항을 시행하는데「식품위생법」에 관련된 것은 음식점의 규모가 100헤베 이상 되는 식당, 저희 관내에는 1천 207개소가 있습니다. 그건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7월 7일부로 개정된「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음식점 규모가 100헤베 이하 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경제산업과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음식점 규모가 작은 것에 대해서는 경제산업과에서 원산지표시 지도하고 단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법을 병행하면서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지도점검반을 저희가 31개 반에 동당 1개 반에 124명, 1개 반 4명씩 해서 124명을 편성해서 교육을 시키고 해서 7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 달 말까지는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를 하는 겁니다. 호주산, 국내산, 뉴질랜드산, 미국산하는 식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지도점검을 이 달 말까지 하고 10월 달부터는 계속적으로는 단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9월 말까지는 표시하는 것을 표시하도록 지도하고 10월부터는 단속을 한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이후에는 물론 도 지침에 의해서 단속을 하겠지만 단속반 우리 자체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4개 반 20명으로 시청, 구청, 농업보건직 전문직원으로 20명을 저희가 편성을 해서 거기에는 또 명예감시관도 더불어서 20명 4개 반을 편성해서 저희가 10월부터는 단속을 위주로 해서 원산지표시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서 9페이지, 우리 관내 농가가 182가구가 있는데 어디에 분포돼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농지 이용 현황은 182가구에 83헥타르가 있습니다. 벼농사가 5가구에 3헥타르, 포도가 11가구에 6.9헥타르, 채소 시설채소가 38가구에 41헥타르, 시설화훼가 15가구에 5.6헥타르가 있고 또 시 외곽 지역 곳곳에 소규모로 재배하는 노지채소라고 명을 합니다. 노지채소가 저희가 113가구에 25.8헥르가 분포돼 있습니다. 또 분포 지역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박달2동 군용지에 벼농가가 5농가에 3헥타르가 있고 채소는 석수2동 구)농축장 주변 일대에 18농가에 14.5헥타르가 있고 석수3동 충훈고교 인근에 3농가에 3.5헥타르가 있고 비산3동 수도군단 앞에 5농가에 4헥타르, 관양1동 관양고교 인근에 9농가 8.3헥타르가 분포돼 있습니다. 화훼는 관양1동 관양고교 인근에 6농가 2.7헥타르가 있고 관양2동 인덕원 인근에 6농가에 0.3헥타르가 있습니다. 포도는 관양1동 관양고교 인근에 3가구에 1.7헥타르, 비산3동 수도군단 인근에 5농가에 2.6헥타르, 관양2동 인덕원 인근에 2농가 2헥타르, 석수1동 예술공원 인근에 1농가 0.2헥타르가 분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벼농사, 포도, 시설채소, 화훼, 노지채소 이렇게 5가지 분포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업인의 기준은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서 1천 헤베 이상의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농어민으로 기준을 두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시의 소비자단체 안양시YWCA, YMCA, 한국부인회 등이 기재돼 있는데 등록된 회원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해서 등록된 회원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YWCA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심 위원이라고 했는데 심재민 위원인지 난지 모르겠거든요.

과장님 심규순 위원님 이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의 소비자단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소비자단체에 대해서는 안양YWCA가 4천 530명, YMCA가 2천 명, 한국부인회안양시지회가 120명입니다. 그래서 등록기준은 특별한 기준이 없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3개 단체에서 신청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회장단에서 대부분 가입하는 것으로 자격은 특별한 게 없고 만 18세 이상으로 그렇게 돼 있고 현재 등록돼 있는 회원수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축사육농가 11농가가 되어 있는데 가축분뇨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산업과에서는 가축을 육성하는데 육성하는 업무를 하고 가축분뇨 처리 업무에 대해서는 환경수도사업소 청소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건 제가 모르지만 아는 대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기준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으며 축사면적이 닭, 오리는 150헤베 이상, 소는 100헤베 이상, 돼지는 50헤베 이상인 경우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이상과 같은 11농가의 가축분뇨처리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축사 내의 퇴비장을 활용하고 자연건조방식에 의해서 퇴비를 생산하여 자가소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점 내 정육점을 같이 경영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합법적인 것인지 아울러 위생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 내 정육점은「축산물 가공처리법」21조 규정에 의해서 시설기준에 의거 냉장고, 쇼케이스, 수도시설이 적합한 시설물을 설치한 업소에 한해서 영업신고를 하면 저희가 시설물이 적합하면 신고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음식점 내 우리 관내에는 관내 정육점이 547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 음식점 내 정육점이 27개소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우리가 또 이와 아울러서 올해는 점검을 6월 9일부터 7월 9일까지 한 달간 점검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음식점 내 정육점에 대해서는 이상 유무가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정육점에 대해서는 18개 업소가 적발돼서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축산물유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인회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인회 해외연수는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중기청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실시한 것으로 상인회에서 신청하면 우리 시에서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추천해줘서 현재까지 갔다온 게 2회에 걸쳐서 7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1차로 다녀온 곳이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4명, 중앙시장에 2명, 안양1번가 상가에서 2명이 다녀왔고 두 번째로 6월 30일부터 7월 4일 남부시장에서 3명이 상인회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연수비용은 대략 100만원 수준인데 자부담이 50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위원님께 말씀 안 드린 것은 우리 자체 내에서 추진하면 당연히 보고를 드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기청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추천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추천해 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렸는데 향후에는 이런 것도 위원님한테 사전 이런 사항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역 상가 무대설치 계획 또 관양시장 공중화장실 신축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촌역 상가 무대설치 계획은 이게 우리 지방비,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이 내년도 계획은 5월 30일까지 저희가 균특회계에 신청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게 내년도 계획에 이게 없고 빠져있고 일단 이게 5월 30일까지니까 끝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자세한 것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고 이거 남아있는 잔액도 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능한 쪽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세한 건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어서 관양시장 공중화장실 신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저희가 올해 신청을 해서 올해 계획으로 균특회계로 해서 시비로 해서 총 예산이 5억 8천 500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 사업이 우리 과에서 제일 지지부진한 사업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현 상인회장과 현 상인회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취임을 했고 이 계획을 전 상인회장이 상인회한테 동의도 받고 해서 해 놓은 건데 현 상인회장이 와보니까 적절하지 않다, 장소가. 그래서 전 상인회장과 현 상인회장의 갈등에 의해서 이게 추진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도 저는 국․도비를 받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고 해서 여러 번 가서 추진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8월 26일 날 포기서를 상인회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포기를 하면 이 국․도비를 이게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지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지금 반납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중기청에 변경신청을 해서 다른 상인회, 다른 재래시장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포기서를 정식으로 8월 26일 날 공문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그건 일단 관양시장의 그 사항은 물 건너간 겁니다. 간 것이고 이걸 놔두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겠다해서 사업계획을 변경승인신청을 받아서 이걸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다른 재래시장에 하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이걸 반납을 절대 안 하고 중기청에 계획을 해서 일단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변경신청을 해도 이걸 올해 사업을 마무리 짓기는 어렵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변경을 하는 사업은 여러 상인회에서 자부담을 안 지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사업변경해서 승인신청 받는 것을 이달 안으로 중기청에 변경신청 받으려고 하고, 받고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올해는 좀 사업을 마무리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에 해당되는 것을 사업이월을 시켜서 일단 목적은 올해 돈을 국․도비를 반납을 안 하는 것입니다.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하여튼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후승강기 안전점검 대상 및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강기에 대해서는「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관내에 현재까지 저희가 승강기는 총 4천 681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금번에 실시한 것은 연수가 오래된 것, 이번에 한 것은 저희가 3월 31일부터 5월 9일까지 저희가 특별점검을 실시했는데 이 대상은 저희가 18년 이상된 노후승강기, 이제 노후됐다고 하지만 그 승강기를 관리하고 있는 곳에서 그동안 승강기안전관리협회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법에 의해서 연 1회 정기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받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가 판단해서 노후승강기라고 판단되는 50개소 124대를 저희가 판단을 해서.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서술식으로 하다보면 밤새야 되니까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50개소 124대에 대해서 승강기안전관리원에 검사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합격된 승강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승강기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법에 의해서 연 1회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받고 우리가 또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웅준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래시장 상점가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상점가에 대해서는 일단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요건이 있습니다. 등록을 받지 못하면 일단 좀 지원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을 받지 못했더라도 거기에 있는 것은 다 우리 관내에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저도 와서, 온 지가 한 달 얼추 됐습니다만 그러한 점에서도 문제점이 많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등록은 비록 안 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저 또한 열심히 미등록된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점을 인식했기 때문에 일단은 등록을 하도록 저희가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서 그런 면에 대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등록이 되도록 하고 또 비록 등록이 안 됐더라도 우리가 시비로 지원할 부분에 대해서는 큰 부분이 안 되겠지만 시비로 지원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 나가서 그 등록이 안 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관두는 게 아니고 등록이 안 됐다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시장이 워낙 하려고 하고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나가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월 20일 날 총무경제위원님들하고 안양포도 특화 벤치마킹에 대해서 충북 영동, 제부도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하고 농가가 182농가가 있는데 이 농가에 대해서 농업인 교육, 향후 교육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20일 날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녀왔습니다만 그 전에 7월 30일 날도 저희가 농협시지부에서 또 해서 포도작목반, 14농가가 전부 김포에 옥돌농장도 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이번에 위원님들하고 갔다온 것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포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일단 포도에 대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당도가 일단 높아야 됩니다. 당도가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포도는 17, 당도가 17 정도 나오는데 와인을 하려고 하면 당도가 20이상 높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포도 수확량이 작년에 141톤이었습니다. 이 물량가지고는 사실 좀 물량이 와인을 하기에는 좀 작은 물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포도묘목에 대해서, 묘목이 저희가 좀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묘목을 개량해 나가는 점을 우리가 작년에도 한 1천 주 정도, 600 정도 예산을 들였습니다만 올해도 내년 예산에도 이 정도 확보해서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연차별로 노후된 묘목에 대해서는 개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관내 포도생산하는 게 송산포도나 이런 것은 포도가 킬로당 4천원에 팝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것은 포도가 한 농가는 1만원 받는 곳도 있고 세 농가 정도는 킬로당 6천원 받는 곳도 있고 평균적으로 킬로당 5천원을 받습니다. 5천원을 받으면 이게 킬로당 고가로 받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물론 와인을 하고 이런 문제는 그 농가가 일단 의지가 좀 확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들은 저희가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상의도 하고 또 포도작목반하고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그런 점을, 단기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좀 장기간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포도작목반하고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그런 면들을 점차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영근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그렇게 길게 답변을 주셨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그동안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아주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정부의 지원 또 거기에 따른 시의 보조사업들 이런 것들 행해져서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제 재래시장이 아닌 주택가 또는 어떤 시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그런 곳의 영세상인들이 소외감을 느낀다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규모가 적다고 해서 정부에서 그쪽에서 지원대책이 없는데 이런 곳에 대해서는 시 나름대로의 어떤 시책사업으로써 뭔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부의 관심 갖는 부분만 따라가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 거기에 소외되는, 정부의 어떤 사업에 소외되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눈을 돌릴 때가 됐다, 그 지원사업 형태는 여러 가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울지 않는 애기 젖 안 준다는 말이 있지만 그분들 아직 이런 재래시장 상인들과 같이 그런 욕구는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상인회가 결성돼 있고 여러 가지 자기들 모임이 있지만 그렇게 자기들 이권보호를 위해서 아직 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울지 않는 애에게 젖 안 준다는 그런 속담에 비추어서 아직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영세상인들을 위한 안양시의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기획해서 행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아까 관양시장 화장실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위원들은 뭐냐하면 그러한 것들의 어떤 사업들이 계획이 변경이 되고 추진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름대로 그 지역 의원들 또 상임위 위원들과 나름대로의 어떤 의사소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혼자만 알고 있고 지역구 의원인 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기획경제국의 앞으로 업무행정스타일이라면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혼자만 지십니까? 같이 그 지역에 관심 있는 위원들과 출신위원들과 상임위원들하고 같이 그 문제를 의논하고 고민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 부서의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위원들은 또 나중에 어떤 소리를 그 국, 과에 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진행정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주문하는 게 뭐에요? 간단한 거예요. 서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같이 격려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짐을 나누자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이루어져야 되고 나름대로 정보교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화장실 문제로 고민고민해서 국․도비 반납 안 하고 어떻게 해 보겠다, 애는 쓰셨지만 애 쓴 만큼 여기에서 격려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 과정에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뭔가 좀 한 목소리를 내가면서 이렇게 집행부의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국․과장님의 노력이 좀 필요하고 협조가 필요하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굉장히 질의를 많이 했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앞서 우리 김웅준 위원님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관양시장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양시장 상인협의회에서 아마 도나 타 상급기관에 화장실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협회에서 합의된 겁니까? 안 하겠다고 포기각서 쓴 게?

네.

그러면 단체가 아까도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다 관양1동 상인협회 전체가 합의를 본 겁니까?

상인회 의견을 회의를 한 겁니다.

상인회 간부의견이죠?

아니요, 전체 회의를 한 겁니다.

전체 회의를 했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도의회까지 올라가 있죠. 공중화장실 다시 건축해달라는 게? 지금 현재 있는 부지가 잘못되었죠?

네.

지금 어렵게 예산을 5억이나 균특에서 확보를 하셨는데 결실을 못 맺고 다른 시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관양시장에 다른 부지가 있나 한번 보시고 그래도 정 안 되겠다면 반납하지 마시고 또 타 시장에 배려를 해야겠죠. 일부에서는 의견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다시 공중화장실 신축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의원 몇 몇 분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부지가 없다면 할 수 없죠. 타 부지까지 제시하면서 이렇게 이의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양동 재래시장에 승강기 문제가 횟수로 한 3년을 끌었나봐요. 육교 철거하는 문제, 승강기 문제가 끌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할 때 위원들, 지역구 도의원까지 포함한 간담회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중선거구제 하에서 그만큼 집행부도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심규순 간사님이 얘기하셨지만 도의원도 의식해야 되고 그 지역의 어떤 정당을 달리하는, 입장을 달리하는 도의원들도 의식해야 되고 또 상인회도 성향이 있어요. 이 화장실이 상인회를 위한, 상인회 간부들을 위한 화장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마무리하고 어우르기 위한 어떠한 모임이, 어떠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심사숙고해서 해달라는 얘기죠. 그걸 지금 경제산업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다보면 그거 잘했다고 국․도비 반납한 거 가지고 잘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관양육교 철거 문제로 좋은 선례가 있습니다. 그 상인회 또 그 지역의 주민들과 간담회할 때 한번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셨습니까? 저는 연락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 사업부서 도시건설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는 그런 게 잘 되는데 왜 여기만 안 되느냐는 거예요. 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하고 기획경제국만 안 되느냐는 거거든요. 발상의 전환을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사안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쇠고기 원산지표시 단속반 있잖아요? 이게 무슨 계약직입니까? 아니면 시청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단속반원?

지금 단속반 4개 반 20명을 자체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시청 직원들이 짜서 하는 겁니까?

그건 위생과 직원하고 우리 과 직원 그러니까 전문성을 갖춘 직원.

외부에서 일당 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단속하는데 도에서도 또 단속반이 있죠?

그건 도 나름대로 별도고요. 이건 우리 자체.

그러면 이분화돼서 움직이는 겁니까? 단속조직이요?

네.

그게 법제화돼서 정리된 게 없어요?

뭐 정해진 건 아니고요. 단속반원 우리 시장이 단속반을 편성해서 10월부터는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반 편성을 우리 자체 내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는 도대로 하고 시는 시대로 하고 지금 이중으로 움직이는 거네요?

네, 이중입니다.

좀 문제가 있네요.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등록되지 않은 재래시장은 꼭 우리 시비가 아니더라도 도비나 국비에서 이렇게 된 등록시장 활성화를 많이 시켜주지 않습니까? 제가 충훈시장을 몇 번 갔었습니다. 석수3동에. 거길 갔는데 거기도 활성화가 많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네는 등록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왕이면 꼭 국비, 도비 아니라도 안양시에서 시비로 지원해줄 수 있는 정책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셔서 꼭 충훈시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장을 한번 나가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만큼 그분들이 담당 공무원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귀를 기울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경제산업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월애 기업지원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월애입니다. 기업지원과에는 총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님께서 담당 과에서 의회에 벤처집적시설이나 아파트형공장 등 관리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지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벤처집적시설 5개소, 창업보육센터 하나, 아파트형공장 16개소 등 총 기업집적시설 22개가 있습니다. 기업체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금년 7월부터 월 1회 시장, 부시장이 직접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간 시의회와 함께 하는 현장방문이 없었던 점에 대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는 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아파트형공장 현장 방문의 기회를 마련하여 기업체 애로사항을 시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기업인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는 두산벤처다임, 엘지노텔, 메가밸리 등 총 3회 실시하였고.

과장님, 그건 자료로 서면자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임문택 위원님께서 시와 진흥원의 업무중복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업무중복은 보고서상 사업은 중복이 아닐지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볼 때 유사하여 통합할 업무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와 진흥원의 업무 중 ISO, GS 벤처인증 등 여러 가지 품질인증 업무가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부터 진흥원으로 이관하고 글로벌비지니스, 정보수집 업무는 시의 투자통상팀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유사업무가 있으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곳에 집중시키도록 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문택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특례보증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으로 지원해주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되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융자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경기신보에 최대 2억원까지 추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천기준으로 금융거래사실확인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자금사용계획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받아 확인하고 사업장 현지방문과 경기신보의 특례보증 가능여부 등을 확인 후 추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담보력이 없는 7개 업체에 10억 5천만원을 특례보증 추천하여 신청액 전원을 대출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월애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월애 기업지원과장님, 저는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여러 번 뵙고 이 자리에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얘기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가 기업지원 특히 벤처기업육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인데 그동안 집행부의 관심만 있었고 의회의 관심은 있었지만 그렇게 나타내 보이지 않은 것 같았다는 아쉬움이죠. 그래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들에 관한 시책사업을 펼 때 거기에 의회의 의원님들의 어떤 관심을 모아서 함께 시책사업을 편다면 그 효과가 증대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런 사업들을 할 때 집행부만 있었고 의회는 없었다하는 그런 인상이 주어졌었는데 앞으로 정월애 과장님이 기업지원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들은 세세한 부분까지라도 상임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정말 모르는 것은 스터디시켜가면서라도 기업지원에 대한 업무에 있어서 이해를 높이고 또 의회의 협조사항은 적극 지원받아서 중소기업 활동에 어떤 활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 토지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장형아파트가 촉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주무부서가 건축과가 아닌 기업지원과가 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어떤 주장이고 생각입니다. 따라서 그런 기업지원에 관한,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오셨지만 앞으로 정말 열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거기에 위원님들이 동참할 수 있는 명분과 역할도 함께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례보증에 대해서 그러면 안양시에서 이 기업에 전체적인 보증을 다 서주는 겁니까?

전체적인 보증, 어떤 말씀이신지?

아니, 아까 부동산이나 담보여력이 없어서 안양시 지원자금을 받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안양시에서 추천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체를 안양시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가 2억원을 결정을 받고도 부동산이 없고 담보능력이 없어서 기업자금을 받지 못하는데 그러면 안양시에서 전체적인 보증을 다 서 주는 건가.

저희가 서류를 받아서 우선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신보에서 다시 하겠지만 그 신보 기준을 저희가 가지고 되겠다, 안 되겠다 일단 확인해보고 그리고 그 쪽도 부서 신보하고도 또 저희가 전화나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서 가능하면 올립니다.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다른 기준이 있고 안양시에서 예를 들어서 담보능력이 없어서 그 기업체가 필요는 한데 그러면 안양시에서 그 회사 평가도 하겠지만 전체적인 보증을 다 서주는 거냐고요.

보증이 아니고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항은 경기신보에서 결정을.

추천 자체가 보증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안양시에서.

추천해주는 자체가 우리 안양시에서 보증해주는.

마찬가지죠.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질의 취지가 일반적으로 기업 대출에 대한 부분을 추천장을 써주잖아요? 그런데 어떤 보증요건이 안 돼서 보증서를 못 받는다든가 담보가 없어서 못 받았을 경우에 특례보증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일단 신용보증기관에서 이 회사는 보증요건이 안 된다 판명된 회사에 대해서 특례보증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일단은 우리 시에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 평가할 때는 부동산 담보여력은 보지 않습니다.

신용도를 보는데.

신용도나.

일반적으로 시에서 추천장을 받은 업체들이 신용보증기관에 그걸 자료를 제출을 하잖아요? 추천서하고 같이. 그러면 보증여건이 얼마나 되는가 보증서를 얼마나 끊어줄지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여기는 안 나온다했을 때 특례보증업체 대상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시에서 심사할 때는 담보력, 부동산 담보문제는 저희가 보지 않습니다. 재무평가라든가 가점이라든가 어떤 성장성, 기술수준 그런 것을 보니까.

아니, 보증기관에서 그걸 당연히 보겠죠.

보증기관에서 은행에서 담보력을 보고 예를 들면 시중은행 6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담보력이 부족할 때 안 된다고 하면 저희한테 다시 그 업체가 온 거죠. 오면 거기 신보에서는 대신 우리 시에서 평가하지 않은.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특례보증을 그러면 시에서 어떤 보증요건으로 같이 참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쪽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에 해주라고 제안만 하는 겁니까?

경기신보는 안양시에 있는 시중 은행 6개하고는 완전 다른 경기도출연재단입니다. 경기신보에 추천하는 겁니다. 일반 시중 은행에서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업체를 신보에 추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이걸 이자보존 외에 시에서 보증 서 주고 이런 개념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핵심은 그건데. 나중에 한번 사적으로 이야기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경기신보 자체 처음 설립할 때 여기에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례보증제도라는 자체는 안양시에서, 원래 어떻게 보면 안양시에서 보증을 서줘야 되는 건데 우리는 여기에서는 추천만 해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는 좋지만 그래서 이 경기신보 자체는 저도 이 자금을 많이 써봤는데요. 이 자체라는 것이 이것을 읽어보니까 담보력이 부족한 걸로 돼 있는데 대개 담보력이 부족하면 경기신보에서는 보증서를 끊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양시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상적으로 다 안양시에서 이 보증을 서는 거냐고 했더니 그 자체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재무제표를 보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좀 이게 타당성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택 위원님 답변을 요하는 겁니까?

특례보증이라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은데 하여튼 이건 사적으로 만나서 아까 김영환 위원님처럼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임문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월애 과장님께서 서면이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월애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철 회계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철입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총 6개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한 건 하지 마시고 안 주신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동안구청 후문 쪽에 설치된 장애인주차장에 특수차량이 주차하고 있는데 개선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그 위치에는 장애인주차장이 2개 면이 설치되어 있는데 특수차량이 주차함으로 인해서 장애인주차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 부근으로 장애인주차 3개 면을 신설해서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또 다음은 우리 시 소유 유휴건물의 관리비는 얼마나 소요되고 있는지와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 소유 유휴건물은 지금 안양경찰서 건물 6개 동에 4천여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전기 기본료가 한 80만원 또 무인경비시스템 관리비가 매월 25만원 정도 들어가서 연간 예산이 관리하는데 1천 260만원 정도가 책정돼 있고 그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유지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유지는 5천 746필지 8만 8천 340평방미터 약 260만평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한 토지는 32필지에 5천 323평방미터를 대부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무단점유라든가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 1회 일제조사를 하고 있고 수시로 이용실태를 점검하고 있고 또 발견 시에는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세 번째 총무국 소관입니다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내에 주차시스템 설치 이후에 주차시설이 고장이 얼마 정도 났는지 또 주차요원이 불친절하다는 걱정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주차시스템 설치는 정문을 지난번에 개방을 하면서 지난 3월 24일 날 주차시스템을 새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체 복잡한 회로를 설치하다 보니까 번호인식영상을 전달하는 선로에 누수가 되어서 일부 껍질이 벗겨지고 하는 그런 게 일어나서 거기에서 약간 고장이 잦았습니다. 총 17회, 그래서 수리를 완료하고 지금은 고장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시청사 주차요원 불친절 건에 대해서는 이 시청사 주차요원을 당초 저희들이 채용할 때 노인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면접을 본 사항인데 후문에 계시는 분이 좀 불친절한 걸 위원님도 느끼셨지만 저희들도 느낍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고 어제 그분께도 말씀드리고 총무과에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데에 비해서 앞으로 그런 걱정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말씀드려서 친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옥상에 그린시설 즉 조경시설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직원근무환경개선과 시민휴식을 위한 녹지공간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옥상의 녹지공원은 서울이라든가 이런 녹지가 부족한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돈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청이나 시의회는 아직까지는 녹지가 크게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가 고밀도가 되고 도시화가 과속화됐을 때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여론이 형성된다든지 필요성이 있으면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섯 가지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신철 회계과장님 고생하셨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총무과 소관까지 답변을 소상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유지 무단점유 거기에 대해서 콕 짚어서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할테니까 즉답이 가능하시면 즉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안양예술공원 벽천광장 앞에 음식점이 무단점유를 하고 있죠?

사실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담당 아니신가요?

제가 담당과장인데요.

음식점에서 무단.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서면자료로 받은 게 있는데 그럼 누가 줬죠? 이걸? 그러면 차후에 사석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억 기준이 또 있잖아요? 정확하게.

1천제곱미터 미만이더라도 취득처분의 금액은 5억 이상이 넘을 때는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5억 이상.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철 과장님, 관양동에 하천부지는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죠? 회계과하고 관계 없습니까?

하천부지는.

하수과?

하수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부지.

네, 도로는 또 건설과 도로.

아니, 이게 대부료 관계인데 대부료가 입금이 되면 우리 시로 왔다가 도로 입금시키는 건가요?

네, 아마 잡종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천에 사용도 아마 그렇게 입금을 해서 도로 불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통합이 됐지만 상하수도사업소 그 쪽에서 관리한다고요?

네.

회계과 관계 없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철 회계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성수 세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성수입니다. 저는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다 하셨고 심규순 위원님께서 지방세 과오납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세 과오납 내역은 모두 6천 278건에 50억 8천 600만원으로 이 중 도세가 2천 609건에 31억 5천 700만원, 시세는 3천 669건에 19억 2천 9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발생사유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삼성래미안 같은 경우에 주택재건축조합 이것이 취소판결에 따른 취득세 과오납 발생 6건 23억 200만원, 이것은 지금 행안부에서 지방세법에 대해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세정과장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과장님, 지금 금고 업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금고 선정과정에서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선정됐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들이 위원님들께서 있었습니다. 저는 저번에 이철호 위원님이 집행부에 하신, 집행부의 입장을 아직은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뭐냐하면 일반회계와 어떤 기금 관리를 구분해서 하는 게 좋겠다 또 나눠서 하는 게 좋겠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하나가 됐든 통합이 됐든 두 군데로 나눠주든 어쨌든간에 시에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또 잡음 없이 투명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루머가 지금 바깥에서 루머가 도는 거 있습니까? 금고 선정 과정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간단하게 언급해 주실 래요?

저희가 지난번 설명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금고 선정이라는 건 상당히 비중이 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것들하고 관련해서 잡음이나 문제됐던 사례도 있었고 자연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관해서 일찌감치 저희 담당 부서에서 검토하기 전부터도 들리는 얘기도 있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적어 놓은 것도 있었습니다만 전혀 저희는 방침을 결정하지 않았는데도 들리는 소리가 시가 이번에는 단수금고로 하려고 한다는 둥 그런 것을 정식으로 찾아와서 얘기한 적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은 귀를 막고 일축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나간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근거 없는 루머는 있다고 하면서 루머내용은 얘기 안 하셨네?

사례를 들은 겁니다. 방침을 결정하지 않았는데 단수금고로 시가 결정해서 밀고 나간다는 둥 그렇게 된 거 아니냐는 둥 어디를 도와주는 거 아니냐는 둥 등등 소리가 설왕설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얼마 위원 생활을 한지는 안 됐지만 시장님이나 또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어리석지 않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어떤 정말 투명하게 처리할 것을 믿고 그 과정에서 다소의 어떤 보완해야 할 사정이 내용이 있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조언이라든지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귀담아들으실 필요는 있는 거죠?

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 화재보험을 든다 했을 때 과거에는 리베이트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리베이트를 동대표회의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몇 퍼센트를 주면 그것을 개인 입주자대표가 써서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어요. 또 그러다 그걸 기타수입으로 잡아버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리베이트를 받는 자체가 위법이다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고 선정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그동안에 어떤 업체가 됐든 앞으로 또 시에서 그런 식으로 유도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소위 말하면 금고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후에 시의 어떤 선정업체가, 금융기관이 시의 어떤 그런 기업 아까 말씀드린 리베이트 성격의 그런 기여가 지금 합법적입니까? 불법입니까? 있다면?

세부사항까지는 제가.

세부사항이 아니고 현 법상.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성격에 따라서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금고 선정된 그런 금융기관에서 그런 어떤 시정시책이라든지 지역사회발전에 대가를 가지고 하는 것은 기부행위라고 보지 않는다는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금고 선정 과정에서 그런 것도 어떤 선정의 요인으로 작용합니까?

지난번에 우리 조례에서도 평가한 표에 보면 지역사회에 어떻게 참여하고 기여하느냐는 것은 평가하는데 하나의 체크항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한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공고내용에 보면 어떤 기금이나 또 내지는 일반회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부여되는데 선정과정에서는 한 업체가 일반기금이나 어떤 특별회계 소위 말하면 기금에는 선정될 수 없다 이렇게 공고를 하셔서 혼선을 빚고 있다. 그것도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철호 위원님이 그걸 지적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담당 과장님으로서 명확한 입장을 설명해주실래요?

제가 아까 답변에서도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고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또 당연히 장․단점을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지금 우리 안양시의 현재 공고된 내용에 보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일반기금이 합해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통합관리기금만 별도의 제2금고라고 제가 편의상 그렇게 나누자고 했는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나누는 방법도 저희가 당연히 그 방법도 검토를 했습니다. 경기도청의 경우가 그렇게 돼 있는 케이스인데 거기의 경우 일반회계만도 10조원이 넘는 그런 정도의 규모가 되기 때문에 도무지 경기도의 그 나누는 것을 안양시에 적용한다는 것은 억지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가 어떤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뭐랄까 금융기관도 당연히 거기에 관한 당연한 영업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존해줄 부분만큼은 보존해주고 그렇게 해서 더 시민들한테는 더 편리하게 또는 획기적으로 좀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메리트가 좀 인정될 필요가 있겠다 등등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경우의 수를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희들이 지난 1년 동안 우리 금고가 중앙농협이었지 않습니까? 중앙농협에서 이거 참 사실 죄송한데 금고에 대해서 위원들이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괜히 쓸데없는 오해만 살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생각도 드는데 일반 상식선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처음 왔기 때문에. 지난 1년간 우리 시금고를 맡았던 농협이 우리 시에 환원사업으로 아까 답변하신 그런 내용으로 환원사업으로 얼마나 금액이 들어갔나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로 받을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상임위원님들 질의 하나하나가 다 걱정하셔서 그런 질의를 하시는 것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요. 저도 솔직한 답변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모르면 모르는 건데 제가 아직 숫자적으로 깊이 있게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항은 사업자의 영업비밀에 상당 부분이 해당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니요 과장님,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그러한 기여도도 선정과정에서 참조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선정이 끝난 다음에.

당연하죠.

끝난 다음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농협에서 금고를 했었는데 그때는 안양시민을 위해서 이러한 금전적으로 기여를 했습니다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참고적으로.

그건 제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고 선정 후에 그런 정도로 해야지. 시만 얼마 금고에서 환원사업을 했는지 알고 있고 위원님들은 몰라야 된다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대개 그동안 금고가 선정되면 우리 안양시에 얼마를 기여했구나하는 것을 같이 공유하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정보교환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의 답변을 들을 시간인데 오늘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시장님 현장점검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를 참여를 해서 업무보고에 참여를 못한 것 같고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심규순 위원님 답변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다는 양해의 말씀이 있으셔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누가 온다고요? 거기에?

시장이 아마 현장파악을 하러.

아니, 시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는데 꼭 오늘 거기 시장을 방문하셔야 됩니까? 그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 얘기를 차라리 하지 마시든지.

심규순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쉽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 성과금에 대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합니까?

말씀하신 심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네 가지 경우에는 각각의 비율이 정해져있습니다. 있는데 이번 김명식 팀장님 건은 지난번 심사위원회에서 그 네 가지 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를 적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고 그러면 200만원은 어떻게 지급됐느냐하면 그 네 가지 기준에는 포함은 안 되지만 기여도가 참 높다라고 판단될 때는 격려금으로 A급인 경우에 200만원, B급인 경우에는 150만원, C급인 경우에는 100만원 규정이 하위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지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테이지하고는 별개로 격려금 기준으로 지급한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담당 공무원이 3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네 가지 심사기준이죠? 답변할 수 있습니까? 어디 지침에 있는 거죠? 우리 조례, 안양시조례에는 안 돼 있습니까?

「지방재정법시행령」제33조의2 그다음에「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건 행정자치부령입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전남 광양에서는 최고금액의, 성과금액의 최고금액인 2천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에서 30만원도 아니고 300억을 이렇게 성과를 거두었는데도 불구하고 규정에 없다라고 해서 200만원만 지급한 것은 공무원 사기진작에 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국장님께서 좀 높은 금액으로 이렇게 포상이 아니고 성과금을 주셨으면 했는데 본인이나 다른 위원들도 듣기에 좀 너무 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을 다음에 서면자료로 좀 주시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아주 짧게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하시니까 아주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주요사업비를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해서 사업비를 절약하는 경우 또는 세입원을 다시 새로 발굴한 경우 이런 경우에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말씀하신 10퍼센트의 범위, 최고 10퍼센트 그러나 2천만원을 넘을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합니다. 하는데 이번 김명식 팀장 같은 경우에는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또는 이런 케이스가 아니고 시에서 당연히 받았어야 할 돈을 해당부서에서 관리가 조금 미처 못 받고 있는 돈을 그걸 발견을 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낸 것이기 때문에 그날 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은 안타깝지만 이 규정에는, 이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 그 대신에 나중에 인사상 특전을 시장님께 건의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마감을 하자해서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그러면 다른 인센티브를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우리 김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회가 회기 중이고 업무보고입니다. 후반기. 그래서 저는 시장님이, 서면제출 받고 그런 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님이 여기에 와서 업무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실․국장이나 과장님을 통해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건데 본인이 어떤 현장을 간다고 해서 보고를 해야 될 과장을 불러들이는 건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가서 업무보고를 해라 저는 이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요일 날 상인들이 오늘 11시에 시장님 만나는 것으로 금요일 날 상인들하고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김흥규 소장님 외에는 중간에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오늘 질의하신 심규순 위원님한테 먼저 설명을 10시 반에 개의 전에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또 공식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먼저 일번순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위원장님께 사전에 허락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시간이 10시쯤이면 먼저 발표를 하고 가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제 문제 때문에 오늘 개의가 늦어졌지 않습니까? 10시 반쯤 되니까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으니까 사전에 설명드린 그걸로 갈음을 하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자리를 떠나게 됐는데 그 점은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흥규 소장이 본인이 할 도리는 열심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는 도매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기 아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상임위에 처음 왔기 때문에 행정지원국 업무보고 후에 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님의 답변을 우리가 질의를 더 추가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출석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가 행정지원국 업무보고 끝나고 농수산물 김흥규 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조치를 해주시고요. 김영환 위원님이나 김웅준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 제가 충분히 알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9월 5일자 김웅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중에 간부소개 시 팀장까지 할 경우 집행기관 업무추진에 지장을 줄까봐 참여를 안 시켰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팀장님까지 업무보고에 간부인사를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다면 다음 업무보고에 우리 팀장님까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라는 기준이 연초 기준이에요?

연초 업무보고 시에. 연초 업무보고 시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팀장까지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경제국 및 시설관리공단, 안양지식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하시는 국장님과 실장님 및 단장님께서는 금년도 시정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 주요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김태영 홍보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참석한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봉수 감사실장 참석하였습니다. 민경호 예술도시기획단장 참석했습니다. 예술도시기획단 문정희 행정관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긍한 홍보기획팀장 참석하였습니다. 김광택 공보팀장, 박정환 역사정보팀장, 정종배 감사팀장, 강래동 기술감사팀장, 윤종형 조사팀장, 신한호 도시경관팀장, 이정호 광고물팀장, 이완우 공공예술재단총무팀장, 양한규 공공디자인보좌관, 홍보실의 홍보기획보좌관 김홍엽은 49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특별휴가를 냈습니다. 그러면 홍보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주요업무보고(홍보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동안 많은 지원과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영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봉수 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8일자로 감사실장으로 보직을 받은 김봉수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지역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감사실에서는 안양시의 모든 공직자가 올바른 근무자세와 책임을 갖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감사 및 감찰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주요업무보고(감사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감사실 업무를 보고드리면서 앞으로 감사실에서는 안양시의 모든 공직자가 올바른 근무자세와 책임을 갖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시민의 불편부당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사 및 감찰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수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술도시기획단과 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을 겸직하고 계신 민경호 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한조입니다. 안양시의회 제5대 후반기 개원 후 처음 개최되는 임시회를 빌어 총무경제위원회 심재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각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금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규순 총무과장입니다. 최병관 행정능률과장입니다. 전 교통행정과장이었습니다. 지성훈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이순덕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강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전 비서실장을 역임했습니다. 이응용 비서실장입니다. 전에 기업지원 업무를 맡았습니다. 팀장입니다. 총무과 김철진 총무팀장입니다. 김성룡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성룡 팀장은 기획예산과 심사평가팀장을 맡았었습니다. 도명희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전에 가족여성과 여성정책팀장이었습니다. 홍삼식 공무원복지팀장입니다.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이경구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문서팀에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신설된 행정능률과 목진선 인사팀장입니다. 조대현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이종균 교육훈련팀장입니다. 이종균 팀장은 자치행정과 혁신분권팀장을 종전에 역임을 했습니다. 김한웅 평가팀장입니다. 전에 감사담당관실 감사팀장을 맡았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입니다. 박의순 생활안전팀장입니다. 정연필 사회단체지원팀장입니다. 최태수 생활민원팀장입니다. 최창용 기동처리팀장입니다. 신설되었습니다. 최 팀장은 직전에 도매시장관리팀장을 역임했습니다. 송승규 민원옴부즈만팀장입니다. 이 역시 신설돼서 송 팀장은 교통행정과 택시화물팀장을 역임했습니다. 시민봉사과입니다. 시민과에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박성순 민원팀장입니다.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문소운 여권팀장입니다. 시민과 내 차량등록팀장을 역임했습니다. 김현숙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을 역임했습니다. 정영오 차량검사팀장입니다. 시민과에서 차량관리팀장을 맡았습니다. 신설된 채철식 차량체납관리팀장입니다. 만안구 민원처리과 민원팀장을 맡았었습니다. 정보통신과입니다. 허재영 전산기획팀장입니다. 백보현 행정정보팀장입니다. 박정희 지리정보팀장입니다. 박 팀장은 평생학습원 교육지원과 정보통신팀장을 직전에 역임했습니다. 김득수 통신운영팀장입니다. 박경재 통신시설팀장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보네트워크 교육을 오늘부터 이번 금요일까지 교육 갔기 때문에 여기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지원국은 5급이 6명, 6급이 24명인데 5급 6명은 전체가 행정직이고 6급 24명은 행정직이 19명, 전산직이 3명, 통신직이 2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주요업무보고(행정지원국 소관) 정오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애정어린 채찍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조 행정지원국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관질의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 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김한조 국장님 아주 자세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에 덧붙여서 몇 가지 부서별로 질의드리고 답변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 업무에 해박한 분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젓번에 말씀드린대로 통․반장 축소계획과 관련해서 저는 지금도 아파트단지는 반장제도를 전면적으로 없애는 걸로 해서 어떤 예산절감효과와 행정의 간소화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질의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업그제 우리 조례 개정할 때 얘기가 나왔지만 동안구, 만안구에 지금 정원이 무척 부족하지 않습니까? 출산휴가 등등해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대체인력으로 충당되어져야 하는데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청에는 거의 충원이 됐는데 결원이 별로 없는데 양 구청만 지금 이렇게 직원들의 휴가 등으로 인해서 장기휴가죠, 애로사항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 내 각종 위원회 명단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여기에 김현숙 차량등록팀장님을 여기에서 뵈니까 반갑기는 한데 이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님으로서 열심히 근무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그 업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서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러한 여성공무원이 또 그 쪽에 나름대로 여성 업무라든지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시던 분들은 그 쪽 어떤 영역에서 계속 근무를 하셔야 어떤 행정의 연관성이랄까요, 전문지식 이런 것들을 더 쌓아서 대시민서비스향상에 보탬이 되지 않나, 따라서 이렇게 몇 년 여기 근무하다가 또 엉뚱한데서 몇 년 근무하는 이러한 인사발령제도가 과연 시민들의 어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보탬이 되나 이런 의구심을 가져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사 책임자되시는 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과에는 최경태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CCTV 설치작업이 그렇게 원활히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속도가 안 붙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민간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 향우협의회 한마음어울마당이 있죠. 예산도 수천 만원이 들고 대상이 700명 정도 되는데 이 행사에 저희들이 가봅니다만 이 행사를 뭔가 다른 방향으로 업시켜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향우회 임원분들은 만족스러울지 몰라도 각 동에 산재돼 있는 각 향우회원들이 이 행사를 통해서 과연 어떤 취지와 목적대로 만족을 하고 있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과 또 새마을가족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가족 한마음체육대회도 예산은 적은데 비해서 시 전체 행사로 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아주 알차게 새마을가족 중심으로만 체육대회가 치러졌으면 좋겠는데 이걸 각 동의 손님들을 초빙해서 하니까 예산도 부족해서 좀 협찬금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또 손님 와서 접대하는 과정에서 접대하랴, 선수로 뛰랴 그러한 현장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 이 새마을가족 한마음체육대회도 이름과 맞게끔 뭔가 좀 어떤 행사의 방법에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러한 시의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시민과에. 우리 위원님들 차량과 관련해서 혹시 위원님들도 모르는 사이에 과태료가 미납이 된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주차요금이 이렇게 됐는데 주차요금 받는 시간이 지나서 나도 모르게 깜빡해서 그런 것들이 미납되는데 아마 위원님들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님들 차량과 관련된 과태료 미납 현황을 자료로 받을 수 있으면 주시고요. 안 되면 안 되는 사항은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과 업무와 관련해서 정보통신과 과장님은 기술직인데 비해서 우리 지금 이강호 과장님이신가요, 정보통신과장님으로 갔습니다. 위원 입장에서는 전문지식이 없는 과장님이 가셨는데 날로 날로 이 통신업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전되고 있고 전문지식이 필요한데 이게 과연 적당한 인사로 보여질 수 있느냐하는 그런 위원의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강호 정보통신과장님을 이렇게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과 관련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과에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일부 극히 일부 공무원들은 업자에게 전화해서 술 먹자, 밥 먹자하는 그러한 공무원이 있다하는 게 저희 위원들 세계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의원들도 이권개입에 관계되는 위원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얘기도 저희들끼리 돌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과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감사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이냐 그런 것과 또 의원들의 이권 개입과 관련해서 그런 설만 나고 버틸 게 아니라 의원들이 이권개입이 있을 것 같으면 감사과라든지 감사과에서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해서 의원들 이권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막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신가요, 직함이?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기술감사와 관련해서 우리 여기에 보니까 강래동 우리 의회에 계셨던 팀장님이 거기 가 계신데 저희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부실공사 이런 것들, 공사했는데 금방 파헤쳐서 다시 재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지역을 순찰하면서 아주 다반사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그동안의 기술감사를 통해서 큰 것만 했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볼 때는 많거든요. 이런 기술적인 감사를 통해서 적발된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한번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중앙시장의 주차장을 한번 보고 왔는데 그 당시만 해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지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1.5톤인가요, 1톤인가 탑차 하나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주차장을 지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설계인데 이것조차 안 된 그러한 사업들이 펼쳐졌어요. 물론 고객을 위한 주차장이라고 하지만 소형 탑차 정도는 무난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주차장이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그 부서에서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건데 그 부서에서 이러한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미스요, 아주 큰 실책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것들이 왜 짚어지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실과 관련해서는 안양지가 의원님들의 의회소식을 싣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진이 희미하게, 얼굴을 전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무슨 선거법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안양 소식지에 얼굴이 알려질 정도면 선거법에 위반된다 그래서 그냥 형식적인 사진을 싣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인데 홍보실장께서는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예술도시기획단은 지금 도시디자인, 공공디자인 업무와 관련돼서 공공디자인감독이 연봉 5천만원인가 얼마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분이 오신 지 한 달 됐죠, 그런데 그분이 과연 오셔서 뭘 했느냐 지금 안양의 공공디자인 현장 한번 없지 않습니까? 서울보다 우리가 앞서서 시작했는데 공공디자인은 맨날 탁상설계만 하는지 지금 나타난 게 없어요. 이재선 의원님이 지난번에 시정질문했지만 그런 부분, 작은 부분,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뭐 하나 나타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도 많고 한데 공공디자인 파트에 대해서는 뭘 했는지 지금까지, 공공예술디자인감독의 경력, 이력사항을 자료와 함께 그동안에 했던 사항들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질의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 질의 후에 다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들 인사끝났으면 좀 편하게 밖에서 들을 수 있게, 빽빽해서 답답해 보이네요. 편하게 들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세요. 아무 데서나. 여기 계시고 싶으면 계시는 거고.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팀장님들 불편하세요? 위원님들 질의만 받으시면 되니까 잠시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가 후반기 상임위가 새롭게 구성이 되면서 이 업무보고를 하게 됐는데 이제 추석 지나면 4/4분기 마지막 마무리단계로 접어듭니다. 하여튼 사회는 춥고 어렵지만 추석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아니면 인사드릴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추석 잘 보내세요. 그렇게 하시고 올해 사업이 지금 설명하신대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한 3개월여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예술도시기획단 민경호 단장님, 다른 건 제가 다 알겠는데 도시에서 총무경제 파트로 오면서 이 예술도시기획단이 참 궁금합니다. 이게 탄생부터 말도 많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예술도시기획단 업무보고가 경관조례재정비위원회 구성하고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외에는 공공예술재단에 관한 업무보고거든요. 그래서 공공예술재단에 4명이 파견돼서 정직원이 시청에서 4명이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열한 분인가요, 공공예술재단 외의 업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술재단 외의 업무가 이거 두 가지밖에 없는 건지, 이 예술도시기획단에서. 그리고 지금 참 고생 많으시지만 새롭게 시도하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사업에 총무경제위원회에 예술도시기획단 이런 용어 자체가 너무 또 안 어울리고 그래서 이 기획단이 한시기구지만 도대체 얼마나 앞으로 사업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시적으로 있어야 될 것인지 또 이 업무구조상 기획단으로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면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업무 자체를 공공예술재단으로 돌리고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저도 참 헷갈립니다만 제가 지금 질의한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술도시기획단에서 하는 업무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업무보고 받은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경관조례하고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나머지는 다 공공예술재단 업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지금까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겠지만 느낀 부분을 또 어떤 게 바람직한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좀 있다 일문일답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잘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팀장님들, 우리 과장님들한테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저는 배우는 입장으로서 오늘 듣는 입장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팀장님들한테 제가 얼굴을 잘 모르니까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님!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한조 행정지원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관양택지 지분에 행정인프라 구축 협의회에서 20억이라는 안양시 예산을 절감을 했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김한조 국장님이 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 과장이나 팀장도 계신데 본 위원이 155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했던 팔도자매도시 확대에 대하여, 확대할 수 있는 건지, 시장님은 분명 확대를 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국장님 의지는 어떠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민봉사과장님께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걸 물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시민봉사과에서 민원처리 시 마일리지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전 부서에서 이렇게 다 마일리지를 적용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건설과, 건축과 이런 곳은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마일리지를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는지 그 포인트 활용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한규순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민대상 중 효행상 부분입니다. 그 효행상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잡음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심사과정에서 공정했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어느 특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우선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김태영 홍보실장님께 질의합니다. 5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이 다른 과에 비해서 세입예산이 있습니다. 2천 124만원 정도가 있는데 어디에서 들어온 세입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안양지 배부함 설치 400개가 2천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배부함을 설치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뉴미디어 활용 시정홍보 강화에 전광판․LCD모니터 활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가끔 늦게 집에 들어가다 보면 엘리베이터에 안에 있는 모니터에서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 절차가 어떠하며 소요예산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관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세기시정기획단 과장으로 발령된 분이 있죠? 그분에게 보직을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일할 수 있으면 사무실 등 집기를 제공하는 게 바람직한데 왜 21세기시정기획단에 있는지, 그분이 뭐 시정연구과제도 했고 자전거타기 활성화 방안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자료가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시민봉사과에서는 명예시민과장들이 동안구청, 만안구청, 안양시에 다 많은 분이 있어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10년 정도 하신 분도 있는데 근무복 얘기를 해서 작년에 근무복을 시정질문한 결과 다섯 벌만 달랑 구입을 해서 돌아가면서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년도에는 전체 인원에 점퍼 하나라도 제공하는 게 어떤가 예우상,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어떤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시민축제 시 자원봉사자들은 점퍼를 하나씩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 지성훈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자율방범대 활성화 추진에 방범대 장비구입을 하고 있는데 무전기 구입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31개 동에 무전기가 다 노후화되고 있는데 교체를 어떻게 하는 건지, 무조건 교체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늦게까지 기다리셔서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은 저희 위원님들이 워낙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에 또 저희 총무경제위원회가 전반기를 마감하고 후반기를 새로 시작하면서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저희 기존에 있던 위원님들도 있지만 뭔가 새로운 각오로 총무경제위원회가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봐주시길 말씀드리고요. 우선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저희가 여기 계신 안양시 24명의 의원님들이 다 똑같은 상황이겠지만 저희가 지역에 그다음에 또 시에서 집행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 그다음에 또 아니면 국․도비 사업 여러 가지 신청사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원으로서 알지 못하고 지역에 있는 시민들을 통해서 아니면 사업이 거의 확정되고 난 다음에 아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이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이거와 더불어서 앞으로는 저희 24명의 시의원님들께 사전에 이런 예산단계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지만 중간에 국․도비를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시민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때 미리 사전에 보고가 좀 돼서 의논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제가 업무보고 때 전에 간담회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안양시가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의 회의수당이 인근 타 시․군 어디에 비교해봐도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우리 안양시가 낮은 건지 아니면 적정한 건지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셔서 우리 안양시가 만약에 부족하다면 타 시․군․구에 맞게끔 인상하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십사하는 그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도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동 통폐합 얘기가 나오셨고 또 그다음에 통장님 통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간담회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얘긴데 이게 실질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기간이 임기를 몇 번 통장을 역임하시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조례로 명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또 그 조례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할 분이 없는데, 그분 외에는 할 사람이 나서질 않아서 할 사람이 없는데 조례 때문에 이분이 선정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통장이 없는 경우를 제 지역구에서는 봤습니다. 통장님이 안 계신 경우를. 그래서 꼭 어디라고 지칭은 안 하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일부 예외조항 부분도 한번 연구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안전과장님께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모 신문에서 봤는데 군포시 같은 경우가 32억 5천만원을 들여서 CCTV를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했는데 3개월만에 과반수가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CCTV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는 CCTV를 설치하는 데에 있어서 인근 시의 그런 사례를 미리 사전에 좀 나름대로 파악하셔서 우리 안양시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하는 말씀과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인천시 서구에서는 어떤 상황이냐하면 제가 어린이범죄예방 추진과 관련해서 인천 서구에서는 SOS단말기하고 그다음에 지능형 CCTV를 접목시킨 도시안정시스템에 대한 제품시연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하면 보안등 주변에 설치된 대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단말기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구조요청을 했을 때 보안등에 설치돼 있는 CCTV가 그 벨을 눌렀거나 아니면 구조요청을 한 상황을 그 상황위치를 계속 추적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안양시에서 그냥 단순하게 CCTV 설치해서 그런 범죄예방차원이 아니라 지금 타시에서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것들을 미리 사전에 좀 저희가 접목해서 우리 안양시에서도 그런 다른 시에서 좋은 그런 CCTV 설치 그다음에 안전시설을 하고 있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안양시에서 받아들여서 더 나은 그런 부분으로 좀 접목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 중장기적인 과제일 수 있겠지만 자율방범대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근데 활성화하기 위해서 뭔가 좀 사전에 연구되고 논의돼야 될 부분이 이분들이 봉사활동은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어디 사무실 가보면 저 구석에 불법시설물처럼 콘테이너박스에서 후미진 곳에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이 주민자치센터나 아니면 다른 정상적인 시설물로 들어가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담당 과에서는 한번 연구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민과장님께 칭찬이라면 뭐하고 저희가 안양시가 지금 전자여권인가요, 전자여권이 발행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과에서 발빠르게 시민을 위한 편의를 위해서 저녁 9시까지 근무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우리 시민과에 격려의 말씀과 또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다른 질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행정능률과장님께 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행정능률과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죠. 그런데 주로 저희 시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행안부에서 하는 그거하고 연관된 그런 교육을 좀 많이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요새는 변화가 좀 있지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연수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기관 선정 시에 그런 일반 민간교육단체를 좀 선정해서 뭔가 민간기업이 추진해나가는 경영마인드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시에 좀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홍보실장님께 이것도 좀 하나 내년도에 앞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자치대학을 운영하는데 보면 시민자치대학이 오후 3시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낮에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낮시간 대에 시간이 없는 분들은 뭔가 시민자치대학을 이용하고 싶어도 또한 공무원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공무 중에 듣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저녁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좀 한번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제가 예술기획단장님께 이것은 조금 전에 김웅준 위원장님께서도 사업의 진척도 없고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좀 뭔가 궁금해하시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뭔가 위원님들이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런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문제점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요새 들어서 제가 공공예술재단이사로 있기 때문에 들어서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요새 공공디자인이 타 시․군․구를 보면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예전처럼 공간에 뭘 두는 것이 아니고 비어가는 이런 식으로 추세이고 그다음에 청계천 복원에서 봤듯이 거기도 교통이나 이런 거 생각했으면 청계천 복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청계천 복원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교통체계라든지 그다음에 주민의 의견 또 그다음에 나름대로 사전에 준비작업을 통해서 지금 청계천이 세계적으로 벤치마킹의 선례가 되고 또 그다음에 우리 국민 모두가 성공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디자인 사업과 더불어서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하면 안양역전 앞에서 처음에는 추진이 됐던 게 차선을 줄여서 인도를 넓혀서 간다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됐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사전논의도 없이 그 논의가 그냥 없어졌어요. 그래서 정상적 차선을 유지하고 그냥 진행하는 쪽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정말로 진정한 공공디자인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보도블럭이나 갈고 나무나 심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왜 그렇게 되면 안 되는지, 그게 각 부서끼리 그냥 앉아서 탁상공론 형식으로 이건 안 된다, 된다 타 부서하고 조율하는 이런 과정이 아니라 뭔가 사전에 왜 안 되는지, 안 되면 그 안 되는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전향적으로 뭔가 지금 같은 방식이 아니라 새롭게 연구용역을 줘서라도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발상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에요, 잘 아시겠지만 시장님께서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일을 하고 계신데 그 전에는 주민자치위원장만을 하시다가 최근에는 새마을지도자 또 통친회장 이렇게 분야별로 하시는데 그것까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시정설명회가 끝난 다음에 질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저런 소위 말하면 여론을 수렴하고 섬김의 행정의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명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회의수당이 좀 인상돼야 되겠다든지 지역 현안에 대해서, 안양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건의가 되고 또 시장님께서는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답변 내용까지 전달해드리는 서면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잘하시는 것 같지만 또 의회에서 바라볼 때는 이게 뭔가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느냐하면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의 회의수당이, 참석수당이 인상돼야 된다든지, 지역의 어떤 회의에서 시장님에게 건의한 사항들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됐을 때는 멘트가 의회의 어떤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이렇게만 해도 좋겠어요. 의회는 의자도 안 들어가고 어떤 시장 입장에서만 이야기하시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지역구 활동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 때문에 현장에서 많이 부딪히고 이러한 사항들이 빈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뭔가 어떤 형식적인 틀에 짜여진 뭔가 좀 정비된 세련된 그런 시정홍보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시장님이 정말 시민 앞에 다가가서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전달되어서 어떤 시 행정 업무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한편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시장님이 표를 의식한 그러한 일들이 아니냐 이렇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각종 앞으로 행사를 통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뭔가 다듬어진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이런 사항들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좀 뭐한데 어쨌든 오늘 뭔가 서로 앞으로 집행부 의회간에 잘해보자는 업무보고 청취의 자리인만큼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관해서 기회있을 때 담당 국장님으로서 잘 건의하셔서 그러한 오해의 소지라든지 아니면 껄끄러운 사항들이 시정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한 업급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총무과에 5급이 2명 돼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명이 아마 지방고시출신이 와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술도시기획단 간판정비업무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어떤 법적인 그러한 사항도 다 이제 해결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간판정비 사업이 속도를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 가보니까 의왕시는 5층까지 어떤 그 간판을 달도록 허용을 했어요. 현장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장사도 안 되는데 이거 무슨 간판정비냐는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무언가 1번가에서 시작했던 간판정비사업에서 한층 그분들의 의견이 수렴된 그러한 어떤 정책보완이 되지 않고서는 이 사업은 정말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 아니냐하는 거거든요. 속된 말로 정권도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상업지역에는 일정한 부분의 네온도 필요한 게 아니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 비싼 일반세금의 열 몇 배까지 물어가는 유흥세를 내가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분들이 동의 안 해 주는데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이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예술도시기획단에 간판정비사업의 팀장 외에 몇 분이 계신데 이거 인건비 낭비에요. 거기에서 사업이 진도가 안 나가는데 이거 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뭔가 진전된 뭔가 개선된 정말 월등히 개선된 그러한 어떤 집행부의 사업변경이 없는 한 이 사업은 추진되기 어려운 게 아니냐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잔소리로 들으실 것이 아니라 변할 것은 과감히 변해보자고요. 그래야 사업도 진도가 나가고 뭔가 시의 내용이 펼쳐지는 것이지 인근 시에는 5층까지 하는데 우리안양시는 3층밖에 간판 절대 못 단다 했을 때, 네온은 안 된다 당신들 망하든 뭐하든 그랬을 때 그것도 배가 부르고 뭐가 잘될 때 얘기지. 지금 이렇게 유흥업소가 다 죽어가는 판에 음식점이 다 문을 닫는 그러한 형편에 어렵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도 저도 도시기획단에 관심이 많은 위원으로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시의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 계획이 수정돼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자께서 솔직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관양택지지구 내 행정인프라 구축협의회에서 우리가 한 20억 정도 예산이 절약되는 그런 아주 큰 일을 정보통신과에서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총무경제 상임위원회 일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듯 어떤 대한주택공사나 다른 민간 업체에서 우리 지역에서 어떤 수익을 창출할 때 그만큼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양택지지구가 자의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거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사실 우리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서로 모니터링을 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관양택지지구에 지금 우리 옛것이 다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공사한테 자그마한 테마박물관 같이 이런 것을 거기에 구축을 해서 옛 모습과 지금 현재 모습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조그마한 박물관이 필요하지 않나해서 한번 국장님이 직접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고 문화예술과나 그 쪽에 알아보셔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 또 없다면 적극적으로 주택공사하고 협의해서 그런 우리의 소중한 문화와 이런 게 지속적으로 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이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을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굉장히 애매한 상황인데 어느 정도 시간을 드려야 되는지,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7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한조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한조입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5월 1일자로 소규모 동 통합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인구 2만 이하나 면적 3평방미터 이하를 통합해라, 그 기준에 의해서 조사해 본 결과 저희가 17개 동이 해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상당히 행정환경이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언론지상이나 또 국회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가 광역화한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 사항이 보류가 된 상태이고 그렇지만 하여튼 전체적인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보류된 상태로 향후 지방행정체계 및 구역조정 방침에 따라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부시장보좌기관 홍보실, 감사실, 예술도시기획단 다음에 행정지원국이 했는데 행정지원국이 먼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금번 업무보고는 시청의 직제순서인 부시장직속기관인 홍보실, 감사실, 예술도시기획단에 이어 보좌기관인 행정지원국이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 전문위원실과 긴밀히 협의해서 협의된 내용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김현숙 팀장님이 자리를 옮긴 사항,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아마 아쉬워서 그런 질의를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께서 저희 인사제도의 하나인 고충상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팀이 굉장히 일이 많고 그래서 하여튼 격무부서로 선정될만큼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으로서는 조금 버겁다 이렇게 고충상담을 해서 그 상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시민봉사과로 자리를 옮겨드렸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정보통신과장이 그동안에는 전산직이었죠. 그런데 행정직 과장인 이강호 과장이 보직이 됐는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보통신과장직은 전산 플러스 통신 5급 짜리입니다. 그동안 전산5급으로 보임돼서 우리 시 정보통신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우계남 과장이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자리에 너무 오래 동안, 13년을 있었습니다. 계장 때 4년, 과장 때 승진해서 바로 그 보직이 과장 13년을 근무해서 순환보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인도 자리바꿈을 원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한 번쯤은 전문가의 관점도 중요하겠으나 일반 행정가의 시각으로 볼 때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돼서 그렇게 보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웅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말씀이 계심으로 현 과장이 잘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이강호 과장 또한 의욕을 갖고 있으므로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장들의 임무가 업무추진의 방향을 제시를 하고 또 추진사항을 체킹을 하고 또 목표달성 여건을 조성해주는 데에 있다고 봤을 때 행정직으로 해도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책설명회가 나름대로의 일부의 부작용 같은 것이 또 곱지 않은 시각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련된 홍보방법을 주문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간부회의를 통해서나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155회 임시회 때 질의했던 내용과 팔도자매도시 확대의향을 물으셨습니다. 그동안에는 8개 시․군,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8개 시․군과 또 동에서 그 자매결연을 희망할 때는 기존에 맺어진 자매시․군 내에 읍, 면이나 이런 곳하고만 허용을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여건이 많이 변동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에서 주민자치위를 중심으로 해서 의견이 일치가 된다면, 합의가 된다면 우리 자매도시 외에 읍, 면이나 이런 곳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나름대로 괜찮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그게 무분별하게 여기저기 자매결연하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시민봉사과의 마일리지 도입과 관련해서 전체 부서가 하는지 물으셨는데 이 사항은 금년에는 본청하고 사업소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구까지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축부서 같은 곳은 민원이 많고 또 민원난이도도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할 때 아까 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중치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난이도를 세 개로 구분해서 상, 중, 하 그래서 상은 저희가 구분을 기준으로 봐서 구분했을 때는 복합민원을 상에 해당된다고 보고 기본점수 곱하기 2 또 중은 민원처리를 하면서 현장을 꼭 확인해야 되는 이런 민원들은 기본점수 곱하기 1.5 그리고 단순민원은 하로 구분해서 1점을 이렇게 부여하게끔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집행부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사항은 현재 홍보는 시장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홍보는 아무리 해도 부족하다는 이런 사항인데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리는 위원회 행정 의원예고제도 좀 내실 있고 충실하게 좀 작성토록 하고 또 저희가 홍보실에서는 이메일링 홍보를 또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스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 이런 사항을 꼭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회의수당이 타시에 비해서 낮은 건 아닌지, 인상을 검토해 볼 생각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 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2만원씩을 현재 주고 있는데 인근 시를 봤을 때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의왕까지 3만원, 의정부, 용인이 2만원, 군포시가 5만원, 과천시가 3만 5천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시도 타시와 형평성에 좀 맞도록 조정할 의향은 가지고 있고 지금 거의 결실단계에 와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관양택지지구 내 옛것이 없어지고 있는데 조그마한 테마박물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 이 사항은 저희가 도시국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양지구 택지개발사업계획은 작년도 1월 2일 날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바 있고 현재 지구 내 공원조성계획을 6만 1천 577평방미터에 대해서 조성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시에서는 주공 측에 공원 내 전통가옥 4개 동 건립을 요청했고 이 사항이 작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포함될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도시국에서. 전통 가옥에 기존의 생활도구 및 그런 오래된 우리 옛것을 거기에 전시를 하고 또 그 지역의 변천사 등을 거기에 전시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조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마을 4개 동을 조성을 해서 그때 사용했던 생활도구를 보존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거기에 일단은 다 수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농기구나 그런 걸 다 수집을 해서 전통한옥에 보존 관리하는 그런 형태의 박물관이 생길 거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지금 관양택지하고 동안, 만안구에 재개발을 추진하는 곳이 안양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농기구 우리가 사용했던 옛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의 형태, 마을형태가 돼 있는 것 그러니까 즉 미니어처 축소모형을 만들어서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는 이런 모형도를 박물관에 보관을 해서 우리 후손들이 내가 여기에 살더라도 이런 곳에 이렇게 아파트로 변했구나하는 것을 알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좀 전달해 주셔서 업무 추진할 때 차질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 꼭 담당 부서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김한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영 홍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태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우리 안양지 의회소식란에 의원사진 게재에 있어서 희미하게 게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이유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제86조1항 및 254조에 보면 시의원님들께서 단독으로 이렇게 나오는 사진은 선거법 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활동된 사항은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진이 희미하게 나온 이유는 낙찰된 업체가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잉크배합이 미숙한 점이 있어서 희미하게 나온 경우가 한두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위원회 활동의 사진을 원거리에서 찍어서 작은 사진이 게재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좀 가까이에서 찍은 클로즈업된 사진을 가지고 교체해서 게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5페이지에 세입예산 2천 124만 3천원에 대한 예산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제11조에 보면 우리 안양지 행정광고료는 우리 안양지 2면에 게재할 때는 131만 4천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48면, 맨 뒤에 게재될 경우에는 153만 3천원을 받고 행정광고료를 게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18건에 2천 525만원의 광고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천 124만 3천원은 광고수입에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심규순 위원님께서 8페이지에 우리 안양지 배부함 400개 설치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안양지 배부를 아파트에 보면 아파트입구 바닥에 땅바닥 입구에 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관리가 잘 안 되고 또 청소할 때 남은 것을 청소아주머니들이 버리는 경우도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다른 위원님께서 이런 지적도 있고 또 우리 안양지의 광고수입을 배부함 제작에 반영을 해서 설치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계셔서 작년도에 행정광고료 수입을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400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당초에 이런 문제점 우리 안양지 관리를 위해서 각 동에서 스폰서를 받고 또 하나로통신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334개를 각 동에 일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응도 좋고 그래서 올해는 수입예산을 가지고 400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 400개 설치는 각 동에서 설치희망개수를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안양지 행정광고 수입에 대해서는 우리 안양 배부함을 계속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재개발 아파트를 제외하고 나면 한 1천 200개 정도가 앞으로 더 설치해야 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11페이지 엘리베이터 LCD모니터에 대한 홍보가 나오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홍보가 되는지, 소요예산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LCD모니터는 KT에서 320대, 드림애드에서 320대 해서 총 640대를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 1월에 1대를 1개월 사용하는 사용료가 4천 68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모니터에 나오는 횟수가 72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시정주요행사라든지 제도개선이라든지 시민들이 알아야 될 유익한 정보들을 이렇게 방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3천 6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영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소에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안양지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느 경로당을 가니까 홍보지가 수십 권이 쌓여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로당 회원은 그만큼 안 되는데 동사무소 통장이 됐든 어느 분이 됐든 거기에 갖다드린 것 같아요. 단독주택 지역인데. 그런데 제가 있는 아파트단지는 그게 모자라요. 이틀만 지나면 다 없어지는, 아까 말씀하신 함을 이렇게 해서 꽂아놨는데 아주 보기도 좋고 굉장히 이용하는데 편리함이 있어서 호응을 얻는 것 같은데 계단에 내려놨다가 이제 아파트 입구에 꽂아놓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나가고 있는 거죠?

네.

어쨌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실에서 그러한 안양지가 그냥 폐지로 나가지 않도록 그래도 많이 관심 갖는 지역은 더 주고 정말 그렇게 안 보는 지역은 덜 준다든지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홍보실에서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배부한 다음에 배부형태를 각 동이 다 틀리거든요. 동장님들이 어떠한 마인드를 가졌느냐 관심에 따라서 배부하는 게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제작하는 것이니만큼 유효적절하게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홍보실에서 끝까지 배부과정까지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5월 달에 한번 점검을 했고요. 이번 달에 점검을 해서 적게 달라는 곳은 적게 주고 많이 달라는 곳은 좀 증보해서 지금 9월 달에는 그 조정이 돼서 다시 나갑니다.

실장님, 그렇게 앉아서 할 게 아니라 홍보실에서 한번 각 동의 배부형태를 현장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당신네 동 몇 부 더 줄까, 덜 줄까 이렇게 물어서 할 게 아니라 현장을 한번 확인하고 그것을 반영하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배부함 설치희망을 동사무소에서 받았나요? 어디에서 받았죠?

동사무소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은 배부함이 없습니다.

단독주택 지역은 배부함 설치가 부적절해서 아파트 단지만 받았습니다.

아파트거든요. 그게 없어서 아직도 엘리베이터 앞에 통장님들이 갖다놔서 팽개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드렸고요. 결과적으로 세입예산 2천 124만 3천원을 가지고 이걸 배부함을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확인해보시고요. 동사무소에서 또 간혹 빠질 수가 있으니까 옆에 샛별아파트입니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영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봉수 감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봉수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극히 일부 공무원이 업자로부터 향응제공에 대하여 향후에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감사방향과 시의원님들의 사업의 이권개입하는 경우에 대한 차단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직내부의 비위를 사전 차단하고 공직부조리 신고사항의 적극적인 처리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특히 휴가철이나 명절, 연말연시 등 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특별취약시기에 특별감찰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금품수수나 향응제공으로 인하여 적발된 비위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2006년도에는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경기도 시․군 중 저희 시가 청렴도 1위 시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시의원님들이 이권개입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저희에게 접수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차후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면 관련 공무원을 조사를 해서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에는 엄중 문책토록 하고 관련 의원은 의원윤리강령 등에 의거 조치를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적발한 내용의 자료제출과 아울러서 안양4동주차장을 예로 드시면서 화물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건설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감사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장기술감사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상․하반기 각 6주씩 부실공사 사전차단과 안전사고 예방 및 책임시공 정착조성을 목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장감사 시에 적발된 사항은 총 17건으로써 시정조치 5건, 재정상조치 12건에 7천 112만 3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관련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향후 3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의 현장감사는 설계내역상에 상이된 시공은 물론이고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초래되는 시공상의 문제점으로 아울러서 시정토록 하는데 기술감사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봉수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산낭비 이런 것 때문에 좀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질의한 건데 자그마한 실례를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인덕원초등학교에 보면 각 학교마다 스쿨존을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했는데 그 당시에는 돌로 경사 지는 것을 방지턱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르러서는 돌을 다 깎아서 파내고 아스콘으로 포장을 해서 경사로를 만들었어요. 그걸 볼 때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볼 때 얼마나 낭비라고 지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 설계가 그렇게 나왔을 때 이것을 전문부서에서 다 했을 텐데 왜 그랬을까 그리고 또 그게 재공사가 이어지려면 그게 뭔가 하자보수기간에 해서 원래 시공한 업자가 그걸 다시 할 수 있으면 예산이라도 낭비가 안 되는데 그기간이 1년이나 지난 다음에 그걸 다시 파서 아스콘으로 이렇게 경사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참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한심한 거예요. 그런 것을 누가 짚어줄 것이냐 그래서 기왕에 여기에 건축과 관련된 그런 감사기구가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앞으로 좀 철저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떠한 그러한 예산절감도 많이 할 수 있고 부실공사도 방지할 수 있고 하여튼 그런 좋은 면이 있을 것 같아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사실 전문부서가 그런 주민불편사항을 최대한 파악을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사전설계내역 검토를 하면서 어떤 방향이 주민들에게 편리한 그러한 방향인지 그런 방안도 저희가 검토해서 사업부서에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행정감사 때 일상감사에 대해서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일상감사에서 예정공사비가 2억 이상과 예정용역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2억원 미만, 용역비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규정에 공사는 2억, 용역은 1억 이상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저희가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때 제가 행정감사할 때는 그때는 김봉수 감사실장님이 아니셨고 우리 심재권 사무국장님이셨는데 지금 용역비 같은 경우에 사실 1억 미만 짜리 용역비가 사실 많아요. 부서에서 발주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기술부서나 어디서 체크를 못해 줘요. 그러면서 발생되는 용역비에 대해서 과다책정이나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좀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기술부서에서 기술감사팀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체크 좀 해주시고 과다책정이 될 수 있지 않도록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봉수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호 예술도시기획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리에 안 계신가요? 그러면 준비됐으면 한규순 총무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님께서 통 통폐합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아파트단지 등 공동주택은 예산절감 효과 및 행정의 간소화 측면에서도 반장제도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같은 맥락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장이나 반장제도는「지방자치법」제4조6항 규정에 의해서 행정동 밑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통장이나 반장을 두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793개 통에 4천 909개 반이 있는데 사실 통장도 그렇지만 반장은 더욱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일반주택에서도 실제 반장의 역할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동안 폐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 우리가 확인해봤더니 거기에서는 아직 폐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했었고요.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봤는데 반조직을 폐지한 그러한 자치단체는 없었고 아마 전주시에서 반장이 그만두면 채우지 않는 그런 자연감소방식으로 반장을 줄여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전주시와 같이 그런 방식으로 반장을 한꺼번에 없애는 것보다는 반장이 그만뒀을 때 위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또 통 통폐합을 추진 중이면 그때 반장이 많이 축소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이 없어지는만큼 반도 그만큼 없어진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시민대상의 효행 부분에서 심사과정에서 공정성 여부에 대해서 잡음이 많았다 그래서 질의요지가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시민대상 선정에 대한 객관성 여부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민대상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기존에 심사위원이 투표방식으로 해서 3분의 2이상 득표해서 시민대상을 줬는데 이걸 방식을 말씀하신대로 객관성이라든가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채점방식으로 이번에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민의 날 기념식에 시민대상은 그런 채점방식으로 시민대상을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상욱 위원님께서「안양시 통․반설치조례」에 의해서 통장 임기가 2년 이내 6년이 임기인데 임기가 끝나서 만료 후에도 통장할 분이 없을 경우에 예외조항을 둬서 그전에 하던 통장이 다시 계속 통장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검토해보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동안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동안 각 동의 의견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동에서는 현행 임기 6년, 2년 연임해서 6년 제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몇 개 동이 다른 의견이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건 임기를 3년이라든가 이렇게 연장하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통장모집공고 시 미신청된 경우 1회를 더 연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동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단서조항을 근거로 해서 통장의 임기를 연장시키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이게 민원소지가 있지 않느냐 지금 대부분의 동에서는 통장을 선거도 하고 선거는 안 하지만 여러 사람이 모집하기 때문에 심사를 해서 하는데 개중에 그런 동도 있고 이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단서조항을 근거로 해서 임기를 연장하는 그런 혹시 이런 경우에 민원소지발생해서 이건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파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규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규순 과장님이 신중한 답변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반장제도가 반장님이 동장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요. 그런 분에게 1년에 5만원씩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답변을 하셨지만 그 유명무실한 것을 안양시가 전국에서 처음 반장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어떤 어디 행안부나 이런 곳에서 불이익을 받는 게 있나요?

그런데 이제 법상에는 주도록 되어 있죠.

자연감소시키기 전에는 어렵다?

법상에는 돼 있는데 이게「지방자치법」에 돼 있는데 이걸 우리 시만 또 상위법을.

그게 지금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역할도 없죠. 반상회를 하니 역할이 있습니까? 아니면 모임체가 있어서 반장님의 역할이 있습니까? 아무 역할과 기능이 없어요.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나가야 되고 참 그러면서 예산절약한다 뭐한다 그런 거 보면 참 아이러니컬한데 어떻든 그렇게 또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서 없애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뭐라고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현재 입장에서는 자연감소시키는 것에 대한 충원 안 시키는 것이 상책이다?

현재도 한 1천 명이 결원돼 있고 앞으로 통폐합하면 또 그만큼 줄어들지 않느냐.

그러면 중추절에 2만 5천원씩 지급되는 거 그건 그러면 안 주면 주던 걸 안 주면 문제가 생기나요?

주도록.

그것도 주도록 돼 있어요? 법에?

아니, 쭉 줘왔고 다른 곳도 주니까요.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답니까? 두어야 한다입니까?

둘 수 있다죠.

그럼 안 둬도 돼죠.

그 5만원도 상위법에 주도록 돼 있어요?

법에는 안 돼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그걸 좀 소신껏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섬김 플러스 소신 플러스 능력, 이게 어떤 나름대로의 소신이 이건 정말 너무 불합리한 제도다, 과감히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야 한다 그러한 판단이 서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반장 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돼 있고요.

돼 있어요?

네.

참 이상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순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하면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담당 과에서도 좀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통폐합 부분도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그런 안을 내실 때 힘들었다고 생각하지만 각 일선에 있는 동사무소는 어떤 상황이 있느냐하면 이걸 줄이기 위해서 통장을 안 뽑으면 이게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동 직원분들이 통장님이 하던 역할을 대신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없는 동은 뽑아놓지 않은 통들은 통에서 통장님이 하시던 역할들을 누가 하겠습니까? 다른 통장님이 대신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하게 돼 있느냐, 동에 있는 직원분들이 해야 되는데 직원분들이 시간도 많고 놀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결론은 어디로 이어지는 것이느냐하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뭔가 행정력 자체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뭔가 사고의 전환을 하지 않고서는 어느 부분이 뭔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그런 부분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내부적으로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가를 한번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파악도 해보고 이번에 통폐합 과정에서도 한번 적용이 되는지 이것도 한번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참 특이한 상황이네요. 거기는요. 그러면 하여튼 동은 묻지 않겠습니까? 아파트 지역입니까? 일반 지역입니까?

일반주거지역이죠.

알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 문제가 거론이 됐으니까 저는 시종일관 줄여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과거부터 계속해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이번에 이왕 이렇게 통 통폐합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올해 안에 정리하기로 했으니까 통장의 업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김웅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반장제도도 전혀 없앨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유명무실하게 서로 안 하려고 하는데 떠밀려서 하는 경우가 지역에 보면 많습니다. 그래서 둘 수 있다는 취지 자체가 둬도 되고 안 둬도 되는 겁니다. 이 법 조항 자체가. 그래서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여주시고요. 우리 명상욱 위원님도 취지에 대해서 제가 100퍼센트 공감을 합니다만 통장을 선출을 하고 임명하는 부분은 벌써 통장의 임기가 다가오면 동장님 업무가 뭡니까? 동장님이 벌써 몇 달 전부터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의견수렴을 해서 그전에 사전에 다 이렇게 해서 통장을 선출해야 맞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든. 그런데 결원이 돼 있다는 것은 이건 동장님의 직무유기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던 조례의 근본취지에 맞게 임기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단서조항으로 인해서 자꾸 병폐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과장님께서 접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관 행정능률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능률과장 최병관입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님께서 구청의 출산휴가, 장기휴가 등으로 결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일처리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충원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은 금년도부터 인력뱅킹을 운영하여 결원부서에서 결원현황을 신청받아서 현재 35명의 대체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원보충을 위해서 금주에 22명의 신규직원을 구와 동에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21세기시정기획단 정책보좌관이 일한 성과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연구과제인 도시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방안과 자전거타기 활성화방안 등 두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렸고요. 또한 시정기획단에서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업무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께서 시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행안부나 도에서 교육을 주로 시행하고 있는데 기업체나 민간교육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 매우 유익한데, 유익하고 또 시정에 접목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의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무원교육은 주로「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기타 교육훈련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민간교육프로그램 도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민간교육기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민간교육기관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는 관련 교육경비가 추가소요될 그런 폐단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병관 행정능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신규재원 20명을 충원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안양시도 남녀성비의 비율이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같은 곳에 보면 남자 직원 한 분 모셔오기가 아주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권한이 없습니까? 채용할 때 어떤 남녀구성비율을 맞추기 위한 제도적인 자율권이 없는 거예요?

그건 위헌 얘기까지 나올 때 있는 사항입니다. 양성평등. 그건 제한할 수 없습니다. 저희도 그런 사항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만 현행 법 규정 내에서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점을 보완할 방법이 없는 거네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네, 그런데 그 사항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도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관 행정능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성훈 생활안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순덕 시민봉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이순덕입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원님 차량과 관련한 과태료 체납 현황 자료 제출건은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돼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실 경우에 열람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명예시민과장님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명예시민과장에게 근무복을 지급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과장님에 대한 근무복 지원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명예시민과장님들은 여성들로 구성돼 있고 시청, 양 구청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의 개인적인 취향과 체형이라든가 신장 등에서 선호하는 의상이 또 다르고 컬러라든지 디자인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일괄적인 근무복을 구입하는 것이 조금 어렵고 또한 구입을 해도 착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규격별로 근무복을 제작해서 착용을 했습니다만 만족할 수준은 못됩니다. 그래서 또 그분들이 입을 수 있는 통상적인 여성근무복 상․하복을 구입을 하려면 많은 금액을 계상을 해야 합니다. 또한 동복, 하복, 춘추복 또 계절별로 해서 그래서 1인당 세 벌 정도는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 소요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우선 시청, 양 구청에 각각 96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예산심의 때 많은 시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순덕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덕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경호 예술기획단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왜 했느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 계신데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공디자인과 간판정비사업을 의회가 바뀌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상황 속에서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 그래야 사업의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지 않느냐, 외적인 요인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변화가 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도 보면 1번가 했을 때의 형평을 고집해서는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기획단의 조직이 일개 국이랑 맞먹는 조직인데 공공디자인 속도 없죠. 뭐 한 게 뭐 있습니까? 간판사업 정체돼 있죠. 그렇다면 거기 단장님 저기가 굉장히 정체상태란 말이에요. 밥값을 못하는 거예요. 소위. 그래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사업도 맨 여기에 보면 용역만 나와있는데 용역만 주다가 볼 일 못 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빨리 속도를 내서 현장을 가서야만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호 예술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성훈 생활안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지성훈입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금년도 범죄예방용 CCTV 설치장소 180개소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CCTV 설치공사가 부진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예산에 편성된 CCTV 50개소 및 관제센터 설치공사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8월 7일 계약을 완료하고 착공에 들어가 9월 중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0월부터 금년 말까지는 시범운영을 하면서 시스템을 보완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 100개소 및 집행잔액을 통한 추가 30개소는 9월 중에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해서 10월 중에 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착공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범죄용 CCTV 설치공사는 설치장소 선정 및 조달청의 업자 심사절차 등에 의해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된 상황이며 향후 관계기관과의 세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조속히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웅준 위원님께서 안양시 향우협의회 한마음어울마당 행사가 매년 많은 예산으로 치뤄지고 있는데 비해 회원 참여도가 적은 것으로 보아 각 동 지역에 산재돼 있는 회원이 만족하는지, 다른 방향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건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향우협의회 한마음어울마당은 내가 사는 곳이 내 고향이라는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1998년 호남, 영남, 충청, 강원, 제주, 이북오도, 새안양회 등 7개 도민회가 안양시향우협의회를 결성해서 매년 한마음어울마당 행사를 통해 지역감정해소는 물론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향토 맛자랑, 명랑운동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은 물론 애향심 고취로 내실 있고 알차게 운영해왔습니다. 다만 지적하신대로 동 단위 향우회 원의 참여가 부족해서 동주민센터나 아파트게시판 등에 홍보를 하였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의 참여는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안양시 향우협의회 한마음어울마당의 본 취지에 맞게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내실 있게 치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향우회와 협의해서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웅준 위원님께서 새마을가족 한마음체육대회가 시민행사로 많은 손님초청과 접대에 따라 예산부족 등 어려움이 있는데 체육대회가 새마을가족 중심의 행사로 업그레이드돼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한마음체육대회는 어려운 현장에서 순수하게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차원에서 매년 동별 50만원을 지원해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체육대회 이 시 새마을가족뿐만 아니라 동 단위 자생단체 임원들이 참여해서 중식비 등 예산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향후에는 새마을가족 위주의 체육대회로 개선하는 방향을 새마을회와 협의해서 질 좋은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활성화와 관련해서 무전기 구입자료와 무전기가 노후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1개 동 모두 교체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교체된 무전기가 없어서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각 동 자율방범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전기는 현재 차량용 12대, 휴대용 8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부분 노후되고 불량품이 많습니다. 현재 파악된 바로는 차량용 12대 중 4대가 불량하고 휴대용 85대 중 28대가 노후되고 사용불량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난번 1회 추경 시에는 장비구입비로 각 동 방범대별로 24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만 이는 방범등, 엑스반도, 호각, 완장 등 간단한 장비만을 교체했고 무전기는 고가품으로써 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성훈 생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성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율방범대 무전기는 필수도구인데도 불구하고 고장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 안 해주니까 자율방범대에서 아파트관리소나 이런 곳에서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참 안타까운 건데 그분들이 직장 끝나고 나와서 봉사를 하는데도 지금 도구가 불량이니까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까지 꼭 가야 되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으니까요.

다른 것보다도 무전기 같은 것은 우선적으로 교체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미루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필히 31개 동을 하나하나 점검하셔서 필요하다면 사줘야죠. 예산으로.

네,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해서 본예산에 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CTV 우리 시청 몇 층에 관제실이 있는 거죠?

7층에 있습니다.

다 설치가 됐다고 답변하셨나요? 9월 중에 된다고?

아니, 9월 말까지 설치완료하고 세 달 동안 시범운영을 거쳐서.

그 중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한번 가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자율방범대, 우리 위원님들이 자율방범대에 관심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예산증액된 거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시는데 거기에 따르는 어떤 관리, 아까 구청으로 이관됐다고 했나요?

동으로.

동에는 누가 하죠? 야간에 나오는 사람이 없는데?

자율방범대는 자율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죠. 동에서 같이 나가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명확하게 내일 동장님 오시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자율방범대가 잘 되는 동이 있고 안 되는 동이 있어요. 순찰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게 봉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뭔가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만큼 더 관심 갖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돈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관심이 필요하다, 지도점검도 필요하고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를 따지면. 그렇죠?

네.

그래서 동에 위임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따르는 사무분장을 확실하게 해서 뭔가 예산증액, 늘어난만큼 이상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성훈 생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부시장직속기관, 공공예술재단, 행정지원국 소관의 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기획경제국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흥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소장 김흥규입니다. 어제 심규순 위원님께서 저희 도매시장에 노점상 입점 현황과 현재 중도매인들이 도매하고 소매를 겸하고 있는데 이걸 막을 수는 없느냐에 대해서 노점상 입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드렸고 좀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부터 한 11년 전 1997년 12월 달에 안양에 풍물시장, 관양동 복개천, 남부시장, 진흥아파트, 안양 벽산아파트 이렇게 해서 208개가 저희 도매시장 지하에 입점을 했습니다. 입점을 했는데 불과 1년도 안 돼서 이분들이 지하에 입점하니까 반발을 해서 다시 지상으로 분산배치를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수산동 1층에 80개 점포가 입주를 해서 현재 67개가 남아있고 청과동 중도매인들 채소나 과일들을 취급했던 중도매인 쪽으로 13명이었는데 지금 7명이 남아있고 일반직판상가, 롯데마트 앞입니다. 일반잡화라든가 이런 취급을 했던 노점상들이 55개 점포가 일반직판상가로 입주해서 현재 43개가 남아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산중도매인들의 원래 도매업인데 소매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저희 도매시장은 하루에 총 물량이 300톤 금액으로 4억원어치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실 때 낮에 보실 때는 소매를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아침 4시에 경매를 해서 6시부터 9시까지 약 한 총 물량의 85퍼센트 정도는 일반슈퍼나 음식점 도매상들한테 다 분산이 되고 나머지 잔품처리방식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매현상은 과거부터 쭉 해 왔었고 또 전국 32개 도매시장이 공통사항이고 또 잔품처리하는 방식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좀 적극적으로 소매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당분간 경기도 어렵고 해서 시간을 두고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흥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금요일 날 사석에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수산동이나 청과동에는 이게 문제죠, 중도매인들과 갈등은 월 3천만원 이상 매상을 올려야 되는데, 그렇죠? 올리지 않아도 되는 점포가 있죠? 예를 들어서 2천 500만원이 매상이 올랐다면 500만원을 자기 돈을 내야 되죠? 그렇죠?

청과동은 없고. 수산동에만.

수산동만 그렇습니까?

네.

수산동의 갈등은 그렇죠?

네.

그 3천만원씩 매상을 올려야 하는 매점과 올리지 않아도 되는 매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동에는 지금 중도매인 63명하고 아까 방금 설명드렸던 노점상이 입주한 일반수산직판상가라고 합니다. 중도매인이 아닌 일반상인들이 67명이 혼재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산중도매인들은 많이들 아십니다만 월간최저거래금액제가 있습니다. 선어류는 1천 900만원, 지금 3천만원을 말씀하셨는데 1천 900만원, 패류, 회는 1천 800만원 이것도 개인이 그렇습니다. 또 법인은 선어류는 5천만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만 하여튼 매장 안에서 중도매인들은 월간최저거래금액 한도액을 초과를 해야 허가를 영위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상대적으로 일반 직판상인들은 이런 월간최저거래금액 관계 없이 일반 상인처럼 매상만 올리면 되는 이런 차이가 있는데 제가 봐도 중도매인들하고 일반 직판상인들이 섞여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같은 소매업을 하면서 중도매인들은 월간최저거래금액을 부담을 안고 또 수수료를 거래수수료를 약 한 4.6퍼센트부터 5퍼센트까지 부담하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용역을 11월까지 진행 중인데 수산동 안에 우리가 조례상으로 법인을 2개까지 유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산동 것도 전대전매가 한 70퍼센트 이상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현재 용역회사에서 이걸 전대전매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복수의 법인을 유치하는 과정까지 연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게 11월 말까지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여튼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용역내용에는 이게 들어가 있나요? 최저거래금액에 대해서?

그건 우리 의회에서 조례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 지금 중도매인들이 농안법 개정을 해달라, 최저금액을 내려달라 법인이 5천만원인데 내려달라고 하죠? 현재 민원이 최고 중점적인 게 그거죠?

작년에 그게 이슈가 돼서 1년 내내 조례개정하면서 상당히 저희도 시련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합의 잘 돼서 금년 7월 1일 날 다 통과돼서 공포까지 했습니다. 현재는 큰 불만 없습니다.

그러면 중도매인들도 지금 불만이 없습니까?

그 외에 불만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경기가 불황이니까 어쨌든 월간최저거래금액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소장님이 유능하셔서 중도매인들하고 원활하게 대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사항이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안 될지언정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농산물 쪽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님 거기에 오셨어요?

네.

왜 오신 거죠?

물가 위주로 오셨습니다.

민생현장투어?

물가 보시러.

효과 좀 있었나요?

어떤 효과를 노리고 오신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장․차관들도 계속 왔다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3일에 한 번씩 장들은 물가를 둘러보라는 지시도 있었고 또 추석이고 그러니까 시장님이 나오신 겁니다.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지금 이제 추석을 앞두고 무슨 특별한 계획을 세우거나 어떤 소위 말하면 시민을 위한 저렴한 가격에 판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저희는 가격을 임의대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 형성되기 때문에 경매에 의해서. 그런 것을 저희가 조정할 수가 없고 저희는 관리차원에서 많은 차량과 인파가 몰린다든지 작년 같은 경우도 추석, 구정 연속 5일 연휴였지만 저희는 하루밖에 못 쉬었습니다. 도매시장이 그런 게 또 있습니다. 하여튼 초비상 근무를 해서 저희가 교통정리를 하고 시민 편의를 위해서 대책을 합니다만 유통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가 법인들하고 협의해서 한번 축제를, 이벤트를 계획을 상반기에 했었는데 수산부류 직판 데모 때문에 못하고.

그런 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소장님이 어떤 농산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성수기 아니에요? 성수기니까 나름대로의 무슨 거기에 맞는 특별한 계획을 하신 게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죠.

일반 청과나 가격은 자연 형성된다고 말씀드렸고 특히 이럴 때는 냉동고에 저장했던 냉동품이라든가 집중출하해서 이제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뭐 추석을 앞두고 특별한 게 없네. 그냥 되는 대로 그런 거예요? 뭐예요?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도매시장 우리 소장님이 추석에 굉장히 바쁘시겠다 했더니 그거나 평상시나 대목이나 마찬가지네.

가격이나 물량가지고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여쭤보는 건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할테니까 많이 찾아오십시오, 위원님들 한번 와보십시오, 이렇게 물건도 좋고 이렇게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뭐 엉뚱한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아.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규순 과장님 안양시청 구내식당 담당이시죠?

네.

추후에 3일 이내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이 안양시청에 육류조달업체 현황을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경제국, 부시장직속기관 및 공공예술재단,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