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문 의원 발언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그동안 도시국 소관의 각종 현안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성원과 많은 깊은 배려에 이재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충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7월 18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축과장이 바뀌었습니다. 이의철 도시계획과장이 지금 시장님실에서 대책회의가 있어가지고 잠깐 지연되고 있습니다. 강래형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오흥천 건축과장은 같이 대책회의를 하고 있어서 바로 올 것으로 봅니다. 강철근 녹지과장입니다.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입니다.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 주요 업무보고(도시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8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하반기에도 존경하는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도시국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처음에 인사를 못 드렸던 도시계획과장 이의철 과장입니다. 오흥천 건축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문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철 건설과장입니다. 안재준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은석 교통시설과장입니다. 김남수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봉우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 업무보고(건설교통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사업소의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배입니다. 배찬주 도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주요 사업은 없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돼서 그동안에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냐, 없는 부분이냐, 어쨌든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그게 가시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송경운 건설교통사업 소장님 말씀 중에 문예회관 리모델링 이런 부분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 판단에는 공공기관이 이전이 나가면 그 부지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든 매입 이후에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가령 문예회관 160억원씩 들여서 리모델링해야 되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공공재산일 수 있는 이른바 얘기하는 만안구청이 되든 이런 것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기관 부지활용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방안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업무보고서7쪽에 보면 일반현황 중에서 제가 유심히 공원현황을 봤는데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만안구 같은 경우는 도시기반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삶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척도의 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요소 중에 하나가 공원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안구에서도 박달2동 같은 경우는 어린이공원 1개소 이외에는 자연공원이 되든 근린공원이 되든 체육공원이 되든 요새 유행하고 있는 테마공원이 되든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후에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 대해서 이른바 얘기하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인데 향후에 이런 계획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 관련돼서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구의 최대 관심사가 뉴타운사업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김영일 단장께서 주관하시는 주민 설명회도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조금 혼동하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얼마 전에 제한지역에 대한 지정고시 5개소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해서 그래서 뉴타운사업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고 향후에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향후 계획을 보면 2010년 1월서부터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3페이지 김명철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석수3동 석수로 확장공사와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2008년 9월에 착공하고 보상협의 마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보상되고 있는 보상협의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기존에 15미터로 되어 있는 도로를 21미터로 확장하겠다. 이건데 제가 판단할 때 그 초입에서만 도로 확장을 해서는 안 된다. 사실은 석수 주공 재건축할 때 지금 그 안으로 도로가 이렇게 나 있는데 과연 그게 나중에 교통 수요라든가 이것에 충분히 대체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금 15미터 있는 도로를 21미터로 확장하고 예를 들어서 석수초등학교 입구서부터는 향후에 어떻게 개발할 건지, 교통 대책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교량을 충훈2교라든가 박달2동 이런 데는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보강공사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기가 촉박해서 그런지 몰라도 공사가 그렇게 매끄럽게 진행이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교량공사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안재준 교통행정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일전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사실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전에 다룬 바가 있습니다. 버스터미널 건립, 물론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동안에 쭉 추진하면서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에 대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제는 그 부지 자체에 대해서 터미널 부지가 정말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정한 거냐, 2006년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터미널 시설에 대한 부분이 편의시설하고 총 면적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용역 결과에서 나왔지만 부지에 대한 적정여부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당초 계획보다 부지면적이 계속 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보면 업자라는 게 이익이 창출 안 되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판매시설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더 요구할 텐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나중에 정책을 잘못 결정했을 때는 그 피해 내지는 부작용이 집행부뿐만 아니라 시민한테 올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터미널시설과 편의시설을 위한 적정한 부지를 정형화해서 시민로 쪽에 당초 필요한 면적만큼을, 한양로 쪽이 아니라 시민로 쪽에 그 면적을 확보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의견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남수 시설공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5쪽에 보게 되면 장애인지원센터 건립공사와 관련돼서 이게 안양6동이지만 본 위원도 관심이 있어서 주민설명회에 참여를 했었는데 주차장 진출입로 때문에 당시에 참여했던 거기에 살고 계신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날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담당 국장님도 나오시고 과장님도 다 나오셨는데 공교롭게 시설공사과에서는 직원 분만 나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립공사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정말 어려운 분들 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단초서부터 잘 끼워야 된다. 물론 주차장 부분이 협소하고 이런 것은 있지만 이 시설이 들어가서 지역주민들과 조화를 못 이루면 지역의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 진입로 부분서부터 이게 직접적으로 안 되면 주변의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주변 분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장애인지원센터가 들어오면서 그분들의 주차공간이 없어지게 되면 반대적인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립공사 현장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그 센터를 봐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장애인지원센터 앞으로 어떻게 건립할 건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공업지역 관리방안 타당성용역을 완료했다고 하는데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주요내용이 용역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기획단 김영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초교 주변 상업지역에 건축 제한을 하고 있는데 제한하는 사유, 추진일정,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그 일대에 주상복합건물에 있어서 비율을 지금 9 대 1까지 확대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9 대 1까지 확대해 주는 게 도시 발전에 유리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한 견해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천 건축과장님께 아트시티 자문단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다 교수들 위주로 되어 있는데 지역 건축사들이 포함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훨씬 더 많이 접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지역건축사협회에 물어봤더니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여시킬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현중학교 주변 도로 개설공사에 태양당 회사에서 민원을 제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도면과 함께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안양시에 각종 도로에 관련된 공사를 보면 환경수도사업소, 각 구청, 녹지과 여러 과가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도 각 부서별로 따로 하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도로과에서 전체적으로 안양시에 있는 도로는 사후관리까지, 그러니까 점검 어느 과에서 어떻게 잘못됐다.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흥안로에 ＢＲＴ시스템 구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실은 저희가 어제도 가봤지만 도면과 불일치되거나 현장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도면을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면 책임감리자가 선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도 가로수 보호덮개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 시설물하고 과가 협조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흥안로변의 도면을 한 부 제출해 주시고 그동안 하면서 설계 변경된 부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김남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촌 어린이복지회관 건립공사가 설계가 곧 완료되는 것 같은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공사 중에 동사무도 기능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센터 증축공사가 곧 설계용역이 발주된다고 하는데 설계조건을 어떻게 하셨는지 설계조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님, 건설교통사업소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그린벨트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수도권 규제가 심하다 해서 철폐를 하라는 내용 중에 그린벨트 전면 해제 주장도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왜 지정이 됐는지 목적은 아시겠지만 전면 해제했을 때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선의의 피해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의 발전이 그린벨트 때문에 안 된다는 시장 답변도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그린벨트로 인해서 피해 받은 사례를 서면답변 바라고 그리고 개선이나 완화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15쪽에 공업지역 관리방안 타당성 용역이 있습니다. 관양동, 평촌동 공업지역이죠. 지난 8월 19일 3차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때 보고한 내용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38쪽에 만안 근린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착수했지만 건물 철거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설계변경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기존의 실시설계되어 있는 농구장과 중앙광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농구장이라면 사실 자연공원에는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체육공원을 별도로 만들어서 설치를 하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중앙광장도 지금 광장 바닥에 분수대를 설치하는 것이 유행한데 우리가 자연공원 수목을 잘 살릴 수 있는 연못이라든가 도심 속의 연못 또 연못 가운데 분수, 이런 것을 연구해서 검토 실시변경을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존에 아름다운 수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평평하게 할 것이 아니고 기존의 바닥 굴곡을 살리면서 최대한 대로 기존에 있던 수목을 보존하면서 추가로 식재를 해야 되는데 많은 수목이 제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거되는 수종이 몇 그루나 되는지 또 새로 식재될 수종은 몇 그루가 되는지를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병목안 문화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2쪽이고요, 병목안 지구단위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단위 안에 병목안 문화공원 조성을 하고 있고 별도의 수암천 자연화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세 개 사업이 병목안 안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이라든가 사업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건설교통사업소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쪽에 석수3동 석수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이 건은 확장공사인데 보상비에 비해서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차이가 있죠. 위치도랑 도면을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39쪽 교통 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인데요, 학원가를 비롯해서 1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4개소가 어디인지 또 장소마다 주요 문제점이 무엇인지, 개선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건 도시국장님께 추가질의를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입니다. 연초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더운 것 같은데 건강들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법 개정으로 50만 인구 대도시에서는 시장한테 위임이 넘어온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이나 도시 개발 지정권이 시로 넘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에서 용적률이나 층수 상향이나 이런 부작용도 우려될 수 있다고 일부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공장 건립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는데 동양섬유하고 크라운제과 쪽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의 진척사항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42쪽에 보면 이은석 과장님 담당인 것 같은데 석수동 버스차고지가 사업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2005년부터 사업이 진행되다가 올해 지장물 보상 그런 것 등등해 가지고 굉장히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신기사거리 횡단보도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이것도 중간에 교통섬을 설치를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진척사항과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해 강래형 도시정비과장께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1쪽 참고하시면 됩니다. 병목안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인지 위치도를 제출해 주시고 병목안 관리방안 용역서가 나와 있는데 용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계도면이 있으면 함께 설명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다음은 병목안 문화공원 조성과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강래형 과장님 소관이신가요? 녹지공원과장이죠? 녹지공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이강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병목안 관리방안 용역서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서 좀 제출해 주시고 조감도가 나와 있으면 조감도 함께 하셔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걱정스러운 건데 업무보고서 50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양5동 냉천지구하고 안양9동 새마을지구가 현재 주민들 중에 반대 측에서 소송 중이죠. 그래서 먼저 안양시가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9월 24일인가 변론 얘기가 있고 10월에 판결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만약에 안양시에서 이번에 또 패소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데 앞으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추진계획은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철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4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양4동 삼덕공원 앞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물론 어제 저희가 현장방문 했을 때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과 삼덕공원은 저희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그러나 도로가 확폭이 된다고 했어요.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15미터를 21미터 그러니까 6미터가 확폭이 되는데 설계도면이 있으면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재준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6쪽입니다. 수암천변 주차장 조성에 따라서 현재 토지 및 건축물 보상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봉우 재난안전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별개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9월 24일 날 경기도 시범 재난 민방위훈련이 안양시청에서 지역 기관장을 비롯한 시․도의원을 초청해서 참관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소방서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에서 어떤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날 시범훈련이다 보니까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는 것보다 전광판을 이용해서 대형화면을 이용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하는데 안양시에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입니다. 도시국 6페이지 보니까 용도지역별현황해 가지고 있는데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인데 이게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자주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건폐율하고 용적률하고 층수 이것을 도면 만들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안양에 보니까 4개 역이 있는데 안양역, 명학역하고 석수역하고 관악역이 있는데 안양역은 보니까 주위가 대개 상업지역이고 명학역도 보니까 일부는 준주거지역이고 일부는 건너편 주거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유일하게 관악역하고 석수역은 아직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관악역, 석수역 활성화 차원에서 지구지정을 변경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은석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 보니까 연현중학교 주변 도로 개설공사 이게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을 한다는데 그 이유가 뭔지 자료제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도 이은석 과장인가요, 석수역 보도 설치공사 보니까 백조아파트 쪽에는 공사하고 있는데 건너편 연현마을 쪽에는 엘리베이터 설치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남수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석수2동 동 청사에 대해서 상세하게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수도권 규제 철폐에서 그린벨트 전면해제 주장을 했고 안양시에서도 안양시 발전에 군사시설이 저해를 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군사시설이 박달동이나 비산3동에 있는데 특히 박달동에 있는 군사시설 보호지역이 우리 지역의 지역발전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해결방안이 있다면 이전을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피해를 안양시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사실 군사시설이 혐오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준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광명 경전철 있잖아요. 이게 지난 토요일인가 공청회를 했는데 이것 주민들이 헷갈리더라고요. 그것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께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이전 부지의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 공공기관 이전 대상은 총 8개 기관으로 만안구에는 수의과학검역원, 종자원, 식물검역원,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등 5개 기관이며 동안구에는 국토연구원, 한국석유공사, 전파연구소 등 3개 기관이 해당됩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이들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하여 2005년 9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전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한바 있으며 2007년 7월 2일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자문회의 결과 수의과학검역원은 시에서 매입 공원으로 조성하고 종자관리소, 식물검역원, 농산물품질관리원은 ＩＴ비지니스센터, 국토연구원은 연구시설, 한국석유공사는 업무 및 비지니스시설, 전파연구소는 ＩＴ연구소로 활용할 것으로 결정하고 시의 활용 의견을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에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 8월 25일에는 시의회 의장님과 총무경제 위원장님, 도시 위원장님, 교수, 연구원, 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시에서 수의과학검역원을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지 및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은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에서는, 우리 시에서 관계관이 금년 7월 17일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파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하반기에는 일부 기관에 대해 매각 예정으로 우리 시는 안양6동 소재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4개 기관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수의과학검역원의 경우 공원 등 공공목적 시에 시에 매각할 수 있고 매각대금도 5년 분납을 고려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부지를 지자체에서 매입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기존 공공청사를 매각하여 매입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시 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이전계획 심의 시에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수의과학검역원을 시에서 매입할 경우 매입 비용이 약 1천 50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5년 분납을 하더라도 매년 300억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 재원 마련을 위해 일부 시 재산을 매각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부지 및 건물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탄력적으로 신중히 검토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박현배 위원님께서 박달2동의 경우 공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확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박달2동 지역의 공원 지정현황은 양지 도시자연공원 한 개소, 어린이공원이, 박달놀이터 한 개소, 광명 역세권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3개소 등 4개소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으나 조성이 완료된 공원은 어린이공원 박달놀이터 하나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박달2동 지역 공원 확충계획으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광명 역세권지구 3개소가 2011년 완료될 예정이며 양지 도시자연공원 극동아파트 뒤편을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고자 공원녹지 기본계획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박달2동 금호아파트 입구 나대지에 대하여 소공원으로 조성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달2동 지역이 군사보호구역이나 또 군사시설지역 아니면 전부 다 건축부지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수도권 규제 철폐와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 전면해제 시 문제점, 우리 시의 피해사례, 완화 필요성 여부 등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면해제 시 문제점은 지정목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면해제 시에도 시에서는 무엇보다도 무질서한 도시 시가지 확산으로 자연환경 파괴 우려와 생태보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피해대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30.165킬로평방으로서 행정구역의 51.5프로를 차지하고 있어 도시의 성장제한, 도시의 자족성 확보와 합리적인 토지 이용에 많은 제한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면적인 해제보다는 토지 이용상 완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산동 및 박달동에 지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피해보상 등 혐오시설인 기존의 군사시설에 대해 이전을 요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는 지적하신 대로 비산3동에 위치하고 있는 수도군단과 박달2동의 탄약대대 등 7개의 군부대가 위치하고 주변지역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행위제한 등 우리 시의 발전에 제약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박달동 쓰레기적환장 현대화 계획이 군부대의 반대로 현 위치에서 시설개선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경우 군사시설은 다른 시설과 달리 적정한 위치에 위치하여야 군사시설의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우리 시 주관의 군사시설 이전 추진은 불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방부에서도 최근에 박달동에 위치하고 있는 탄약고의 현대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군사시설의 이전계획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행위제한의 완화 추진과 그동안 많은 축소가 있었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구역의 변경추진 등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업무를 군부대와 긴밀히 협의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재개발,재건축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기존 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 시장으로 위임됨으로인한 시의 대책을 물으셨고 이로 인한 층수, 용적률 상향 등 요구민원에 대한 부작용 등 문제점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구 50만 이상 시장은 시․도지사의 승인 없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의원 입법발의 통과되어 금년도 6월 29일부터 적용 시행되고 있으며 법률 개정에 따른 여건변화로 주민들의 지나친 기대와 사업성 추구 등으로 민원 마찰 우려 등이 예상되나 사업성을 위하여 주로 요구하는 층수, 용적률 등의 건축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지침에서 한계를 정비하고 있어 민원에 의한 층수, 용적률 등의 상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이 시장으로 권한 위임됨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기간 단축의 실제 효과는 있으나 기타 여건개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제한된 여건이지만 사전 자문회의 운영 등 법률적 요건 내에서 우리 시 지역여건에 맞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여기가 어디죠? 안양 구도로 쪽에 준주거지역하고 일부 상업지역이 지금 재개발할 경우에는 2종하고 똑같잖아요. 재개발할 때는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60에 250이잖아요. 거기가 예를 들어서 정비하고 뉴타운 들어가잖아요. 안양2동 쪽에는 뉴타운 들어가고 안양5동 쪽에는 정비구역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그만큼 평수에 대해서 10분의 1 정도만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을 명학역 왼쪽 있잖아요. 덕천마을 쪽으로. 거기하고 관악역하고 석수역하고 일부 10분의 1만 그것 넣어주더라도 충분하게 역이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요.

이의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촌 일반공업지역 관리방안 타당성용역은 제가 본 용역 중에 제일 잘된 용역 같거든요. 꼭 필요했던 용역을 했던 것 같고 그렇다면 이 부분을 바로 도시계획에 반영해서 즉시 용역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평촌지역 일반공업지역 타당성용역은 완료가 된 거죠?

건축과장 오흥천입니다.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 아트시티21 건축자문단 운영이 교수 위주로 되어 있는데 지역정서, 건축정서를 잘 알고 있는 지역 건축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건축과장으로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건축자문단은 2002년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교수분 네 명과 건축사 네 명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건축사 임기는 안양지역건축사협회의 요청에 의해서 6개월마다 새로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 1월 건축사 자문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추천을 안양지역 건축사협회에 의뢰하였으나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통보 받아 시에서는 교수와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자문단을 위촉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향후에 안양건축사협회로부터 건축자문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건축과에서 협회로 공문을 한번 보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네, 끝났습니다.

녹지공원과장 강철근입니다. 이강헌 위원님과 김기용 위원님이 병목안지구 내 문화공원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기반시설 조성사업,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병목안 문화공원 관련 김기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이강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과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병목안 지구에 대한 자연환경 복원 및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관리방안용역에 따라 시민공원 인근 폐천부지 일원에 난립한 무허가건물의 정비를 통한 문화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 및 문화체험 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며 문화공원 남측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한 사유지 일대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건축을 유도할 계획이며 현재 병목안지역의 부족한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현재 문화공원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2008년 7월 10일 착수하여 2009년 7월 9일까지 완료를 목표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2009년 하반기에 보상을 착수해서 2010년 상반기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수암천 자연하천 조성공사는 수암천의 친환경적 복원 및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2007년 12월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현재 삼덕공원 인근에 공사 중이며 금년도 추석 이후 수암천 상류 공군부대 입구서부터 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하천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문화공원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하천공사는 하천 부서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이 만안 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설치 예정인 농구장에 대한 재검토와 중앙광장의 연못 설치는 어떠한지에 대한 의견과 제거되는 수목과 수량, 새로 식재되는 수목이 몇 그루인지에 대해 서면답변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해 드렸으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08년 7월 21일 착공하여 3퍼센트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09년 4월 30일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있습니다. 그동안 2004년 11월 25일부터 2005년 2월 26일까지 90일 동안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에서 (구)가축위생시험소 부지에 대한 주민 휴식공간 조성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지역주민 면담, 주민 대표,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조성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넓은 운동공간 및 휴식공간의 제공, 기존 수목을 유지하여 공원을 조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특히 청소년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실정에 있는 만안지역에 체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농구대 등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 만안 근린공원 기본계획안이 결정되었으며 2007년 4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동안 만안 근린공원 실시설계용역 기간동안에 전문가 자문회의 3회 등을 거쳐 실시하게 되어 실시설계안이 결정되었고 최종적으로 2008년 금년도 2월 1일 안양8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착공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강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시민단체에서 이미 의견을 요청한바 있어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필요하면 전문가 자문회의 및 주민 의견 등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강철근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만안 근린공원이 설계도면을 보니까 원래 거기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공원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구입을 해서 공원 조성을 하고 있는 것인데 바닥을 전부 다 평면화시켜서 인공적으로 다시 꾸미는 것처럼 해놨어요.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공원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또 바닥도 그렇습니다. 흙도 전부가 아니라 일부 흙을 걸을 수 있도록 그런 구간도 있어야 되겠고 또 광장도 연못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의 공원, 특색 있는, 다른 공원과 다른 특색 있는 공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안 근린공원이 명칭인데 근린공원이 하나의 도심에 있는 도심공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안 근린공원이 특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주민들에게 친근한 명칭으로 또 그 지역에 맞게 명칭을 바꿀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서면답변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과장님이 이 자리를 함께 했으니까 삼덕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은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니까 즉답으로 가능할 겁니다. 어제 현장방문을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수목을 기증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목 기증 받은 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는 소나무 두 그루 기증의사 표시가 있었고 앞으로 확대될 건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은 11월 말 준공 예정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목을 기증 받아서 할 곳은 정해져 있더라고요. 어제 과장님 그러셨잖아요. 기증 받은 수목을 심을 위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 기증이 안 되면 어쩔거냐 이거야.

저희가 분발해 가지고

분발한다고만 될 것이아니라 지금 위치 선정이 어차피 기증받은 수목을 심을 위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증을 그때까지 안 받으면 11월 말 준공 예정인데 그게 염려가 돼서 여쭤 보는 거예요.

잔디공간으로 나눴다가 계속 받아서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준공할 때까지 수목 기증이 안 되면 잔디구장으로 놔두겠다. 그랬다가 기증 받는 대로 그때 심겠다.

네.

그러면 식재를 나중에 하겠다는 거네.

네.

수목 종류는 소나무만 됩니까?

소나무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입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뉴타운사업의 그동안 추진과정, 2010년에 사업이 실제로 가능한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만안 뉴타운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2006년 11월 17일 뉴타운사업지역으로 선정이 됐고요, 금년 4월 7일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됐습니다. 또한 4월 20일 재정비 촉진계획용역을 착수했고 5월 27일부터 6월 27일까지 해당 5개 지역별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5월 15일부터 9월 5일까지 총괄계획 8차 ＭＰ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9월까지 개발계획 컨셉 설정과 기본구성안을 마련하고 금년 12월에는 재정비 사업 예정구역과 사업 방식안을 설정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 6월까지 토지 이용계획이나 인구 및 주택 수용계획,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계획, 건축계획, 경관계획 등 재정비 촉진계획에 대한 부분적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주민공람 및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2009년 9월에 경기도 에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을 결정 신청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0월까지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 및 고시할 예정입니다. 사업 시행시기는 대상지역이 사업지가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시에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심 공동화현상 등 여러 가지 주택난 때문에 문제가 조성되므로 저희들 대상지역 내에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그 다음에 주민의 개발의지,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연계성, 순차적인 이주 수요관리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2단계로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단계로 구역이 되면 2010년도부터 정비사업 구역별로 추진위 구성이나 조합 설립인가 등 사업 시행인가를 거쳐서 2013년부터 착공 예상되며 2단계 구역은 2016년부터 사업 시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안양초교 일반상업지역 개발행위 제한사유와 향후 추진일정은 기이 서면자료 제출했으며 주상복합 건축물 용도비율을 2 대 8에서 1 대 9로 조정할 수 있는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 5월 7일 2020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해서 내년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무분별한 건축물의 신․증축이 이루어질 경우 향후 기본계획에 제시하는 정비방안에 대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러한 건축행위 등이 심히 우려되는 안양초등학교 등 5개 지역에 4만 4천 500평방미터에 대하여 금년 7월 2일부터 1년간 건축물 신․증축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5개 지역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우선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 현황 및 기초자료조사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상업지역에 대한 정비방안을 제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현재 진행 중인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개발행위제한 관련해서 남부시장부터 만안구청 주변까지 일반상업지역 중 안양6동 주민센터 주변지역 한 개 지역이 있는데 이 블록은 행위제한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개 지역에 대해서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고 있는데 지금 상업지역에 대한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문제점 즉 뭐냐면, 인동간격이 무시돼서 일조권이라든가 사생활 침해되는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인 도시관리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적용 가능한 개선방안을 마련 중으로 건축허가 시 인접대지 경계석 확보라든가 건폐율 강화, 대지 안의 공유지 이격거리 또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상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을 1 대 9로 조정하는 방안 등 여러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후 검토안이 수립되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해서 의견을 수렴한 후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허가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안양5동냉천, 안양9동 새마을 주거환경사업 관련해서 소송 진행 중인 사업으로 앞으로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안양5동 냉천하고 안양9동 새마을지구는 2004년 3월 30일 국고지원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 3월 19일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2007년 8월 24일 안양5동, 2007년 12월 30일은 안양9동이 사업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11월 15일 안양5동 및 안양9동 일부 주민이 정비구역 지정처분 및 사업 시행인가 취소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안양5동 냉천지구는 2008년 1월 30일, 안양9동 새마을지구는 2008년 6월 13일 효력정지가처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안소송이 패소한 것이 아니고 그때까지 효력정지를 가처분한다는 소송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상태에서 반대파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현재 지장물조사라든가 보상감정 평가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파들이 소송한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지구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지구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과 또한 사업 시행자 지정이 소유자 변경된 토지 등에 한해서 추가로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았으므로 사업 시행인가를 취소하라는 원고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사업지구 지정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50프로 이상되기 때문에 충분히 지구지정의 가능성이 있으며 또 사업 시행자 지정에 대한 소유자 변경 승계문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변경된 소유자의 명확한 의견 제시가 없는 한은 승계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인가 효력은 정지했으나 이 사업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냉천지구는 지장물 조사 및 지적측량을 다 완료했습니다. 안양9동은 현재 지장물 조사를 95프로 완료하고 지적측량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9월 24일 변론이 될지 소가 선고가 될지 모르겠지만 소송에 승소하면 10월에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2008년도 12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한 다음에 내년도 2월부터 보상협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0년 상반기부터는 사업을 착공하여 당초 목표년도인 2012년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만약 일부 사업 시행인가 지정에 대한 취소가 돼서 저희 시가 패소할 경우에도 사업은 합니다. 사업은 하는데 단 뭐냐면 기이 소유권 변동자에 대한 동의서를 저희들이 추가로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바로 첨부해서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되고요, 또 사업 시행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40일간 지연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9월 4일하고 9월 5일 주민들의 동요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동의 추진대표들에게 현재 사항과 앞으로 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모든 위원님 답변 다 끝난 거죠?

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안양5동 냉천지구하고 9동 새마을지구가 효력처분

사업시행인가 효력정지가처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진행이 정지된 거죠? 그렇게 봐야 되나요? 모든 진행과정이 정지됐다.

본안소송 소송이 판결날 때까지는 사업을 잠시 중지하는 겁니다.

사업이 중지되는 것 아니에요. 현재 상태에서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소는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은 당연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에 대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주민설명회를 먼저 할 계획을 갖고 계셨잖아요.

네.

그래서 안양5동, 9동에서 주민들이 지금 우왕좌왕해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안 되느냐, 라는 문의전화가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본 의원한테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진행이 될 것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될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 안양시가 9월 중이나 10월에 소송에 패소가 되더라도, 판결에서 패소가 되더라도 사업은 진행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사업은 진행됩니다.

사업은 진행되요?

네.

그러면 그런 문제를 과장님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8월 20일 선고하는 그때 날로 보고 바로 주민설명회를 잡았다가

그건 알고 있죠. 결국은 안 하셨잖아.

변론이 연기되는 바람에 일단 주택공사에서 안내문을 가가호호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변론이 늦어진 것에 대한 주민 동요를 잠재웠고 지난주에 주민 대표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설명회 시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설명회를 한다면 가․부가 안 나온 상황에서는 더 혼란만 있고 반대파들의 입김이 세질 수 있으니 차후에 10월에 최종 결심이 난 다음에 그때 시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소가 결론이 난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주민들 의견이요.

네, 안양5동도 그렇고 9동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추진위 대표에서 주민들을 진정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주택공사에서 안내문 나온 것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히 다 이해가 됐기 때문에 굳이 지금 사람들을 한데 모아놓으면 반대파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사항들 가지고 혼란스럽게 하지 않겠냐, 그래서 일단 보류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보상협의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2009년 2월 보상협의 계획이 있다.

네, 10월에 보상계획 공고되면 저희들이 평가, 준비는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내년 2월부터 보상협의하려고 준비는 다해 놨습니다.

진행은 계속 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

사업 추진은 되지 않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걱정스러워 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찬성하시는 입장에서 볼 때 진행이 안 되고 모든 게 중지된 상태니까 그분들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안 되는 것으로 걱정스러워서 저한테 문의전화가 오는데 그것을 안양시 인터넷 홍보난 있잖아요. 그런데다 띄워서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야.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발 행위제한 5개 지역을 보니까 이게 명학역 있는데서 남부시장까지 다 들어가는 건가요?

그중에서 6동 한 블록은 제외됐습니다.

그 한 블록은 빼고 나머지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만안구청 옆에 명학역 있는 쪽으로는 한 블록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안구청 블록에서 명학역까지는 기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허가제한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원이 많은 게 잡으려면 다 상업지역으로 잡아야지 왜 하나 빼 가지고 지금 엄청난 혼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에서 주장하는 그런 부분은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의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적률은 찾아주되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일 단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뉴타운사업 관련돼서 아까 2단계로 나눠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일부에서는 3단계로 일반인들 사이에서 얘기가 되는데 2단계로 나누는 기준이 나름대로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주택난이라든가 저희 지역의 공동화 이런 게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 주셨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 만안구에 특히 안양2․3동, 박달1동, 석수2동 이쪽이 중심 상업지구인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뉴타운사업 일정관계로 잘 아시는 것처럼 건축행위 굉장히 제한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이 늦어지면 슬림화될 가능성도 사실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1단계, 2단계로 사업을 추진하실 건지,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은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하고 주민의 개발의지 그러니까 화합정도 되겠죠. 세 번째로는 기반시설의 연계성, 네 번째로는 순차적인 이주 수요관리인데 저희들이 주민의 개발의지라든가 광역기반시설의 연계성 위주로 해서 단계별로 나누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부 알려진 것을 보면 대로변에 토지 지분이 큰 건물들은 뉴타운사업 대상에서 빠진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사실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사업지구를 전면 수용해서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건물이 양호하거나 가치가 있는 건물들은 저희들이 존치지역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구역 내에서도 철거가 되지 않고 존치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만약에 손해를 크게 보지 않아도, 사업지구에서 빠진다. 이게 그 이후에 주변이 개발이 되고 지가상승이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제외됐던 섹터에 있는 건물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주변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가상승이라든가 재산적인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해석을 어떻게 해줄 수 있나요?

존치지역에 대해서는 검토를 시작했는데 일단 건축물이 입지해 있는 여건이라든가 블록으로 끊었을 경우에 그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중 그 다음에 철거했을 때 문제점 그 다음에 도로 확장문제 여러 가지 검토를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규정에 전면 수용방식이 아니고 정비지역과 존치지역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대신에 지역주민 여론도 듣고 그 다음에 민원 없이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된다고 생각하고 왜 그러냐면 소시민들이 갖고 있는 게 빌라라든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대지도 있겠지만 재산 가치로 따지면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사업지구에서 다 빠지고 나중에 지가상승에 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이라든가 기준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철저를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주변에 개발되는 삼덕공원이라든가 사실은 이 뉴타운 때문에 안양천 자연형하천 조성하는 부분 안양철교서부터 기아대교 특히 박달～석수 구간에 대한 이 사업하고도 사실은 맞물려있는 겁니다. 사실은 안양2동에도 있지만 청원놀이터 리모델링 이런 게 오래전에 나와 있었는데 부분적으로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물론 오랜 이후에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고 편입뿐만 아니라 재산이라는 부분에서도 가계로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추진과정이 너무 길어지고 나름대로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보면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다. 그래서 당초 취지하고 상관없이 사업이 오래가고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 김영일 단장님이 능력도 있으신 분이고 해서 믿어 의심치 않는데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명철입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께서 석수로 확장공사 착공과 보상협의에 대한 사항, 석수초교 앞에 확장이 안 되는데 석수주공 앞에 교통 소통대처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와 이강헌 위원님께서 석수로 확장공사가 보상비에 비해서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 및 도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도면으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 면 설 명) 지금 여기 이쪽이 럭키아파트 사거리고 이게 박석교고 이쪽이 충훈교입니다. 저희가 확장하는 것은 현재 이 사거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약 320미터를 확장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있는 도로가 차선이 15미터인데 현재 21미터로 6미터 더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4차선으로 여기까지 하고 이것은 석수2단지 재건축에서 나머지 20미터씩 4차선으로 확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확장하는 이 산쪽으로, 이 하천 쪽으로는 못가고 산 위쪽으로 치다보니까 지금 여기 밑의 도면처럼, 지금 현재 여기가 기존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산쪽으로 약 7미터 정도 깎아내려서 옹벽 세워서 추가로 차선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석수로 확장공사는 현재 공사 업체가 선정돼서 현장사무실을 설치 중에 있으며 내년 9월 공사 완료 예정으로 보상협의는 현재 감정평가가 완료되었으며 토지주, 세입자들에게 협의보상하기 위해서 통보 전에 있습니다. 보상 대상은 토지가 두 필지에 164평방미터, 건물 한 동 3층이 있고 영업자 4개업소가 있고 세입자가 5가구가 있습니다. 보상비는 약 7억 1천만원 정도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주공아파트 앞의 교통 소통은 교통영향평가 시 재건축조합에서 확장토록 계획되어 있어 주공 입주 후에도 교통 소통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석수초교 앞 삼영운수까지는 도시계획도로 중로1-67호선으로 결정된 15미터 도로로 향후 다세대주택 재건축 시 토지 이용계획을 감안해서 확장하고자 합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수로 확장공사 보상비보다 공사비가 비싼 이유에 대해서는 도로 확장구간이 박석교에서 충훈1교 우안 측으로 하천 방향으로는 도로 확장이 불가함에 따라서 산지방향으로 절취하여 부득이 도로로 확장하게 됨에 따라 도로 확장 320미터 중 산지부 절토구간이 약 230미터가 3미터에서 높은 곳은 18미터까지 현 도로 끝에서 산지방향으로 7미터 확장 절개되는 사항으로 부득이 공사비가 보상비보다 많이 계상되게 된 사항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면은 책상 위에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과 곽해동 위원님께서 주요 업무보고 22페이지 연현중학교 도로 개설공사 시행 중 태양당 인쇄소 주식회사에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어떻게 대체하고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잠깐 도면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답변드리겠습니다. (도 면 설 명) 지금 저희가 당초에 여기가 지금 태양당공장 부지고 여기가 ＬＧ빌리지입니다. 당초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사선으로 해서 이 연현길하고 접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태양당에서 공장 부지가 양쪽으로 쪼개지니까 당연히 토지 이용의 효율성도 없어지고 공장의 효용가치도 없어진다. 그래서 이 ＬＧ빌리지 옆으로 지금 이 밑에 있는 도면처럼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해 달라. 그래서 이 변경이 되면서, 이쪽으로 변경하게 되면 길이가 좀 길어져서 지금 파랗게 해 놓은 땅의 토지가 추가로 더 늘게 되고 또 저희가 이 옆의 ＬＧ빌리지하고 도로하고 사이가 2.5미터 편입토지가 추가로 발생하게 돼서 여기다 나무 같은 것 심고 그러려고 그 다음에 공원 부지가 잘라지니까 여기에 “이쪽 위로 이렇게 이것에 대한 것을 니네 땅을 내놔라.”해서 우리가 1천 400평방제곱미터를 내놓으라고 그랬고 태양당에서는 약 300평방제곱미터만 내놓겠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1월서부터 올해 금년 5월까지 협의를 하던 중에 태양당인쇄소에서 그러면 시에 요구하는 대로 다 수용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변경절차를 밟게 된 겁니다. 연현중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연현중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하천변 도로의 접근성을 용이하기 위해 연장 180미터, 폭 15미터의 도로를 계획하여 2007년 8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나 태양당인쇄소주식회사에서 2007년 10월 5일 현재의 도시계획시설의 교차로 형태 및 도로 선형이 불합리하고 공장부지의 양분화로 토지 이용도가 떨어져 공장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 도시계획도로 선형의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불합리한 도로 선형의 변경과 학교 통학로 동선 등을 고려할 때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수차에 걸쳐 태양당인쇄주식회사와 협의 도로에 편입되는 전체 토지면적 2천 833평방미터 중 1천 400평방미터를 우리 시에 무상 귀속하도록 제시하였고 2008년 7월 1일 무상 귀속하겠다는 태양당인쇄주식회사의 의사를 통보함에 따라 2008년 9월 5일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08년 12월에 설계용역 완료 및 보상협의를 실시하고 2009년 3월 착공해서 2009년 11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도로상에 이루어진 상하수도, 각종 도로공사 및 굴착공사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 및 사후점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와 상하수도공사, 가스관공사 등 각종 굴착공사에 대하여 「도로법」제38조에 의거 사업 시행부서에서 도로 굴착노선 및 복구방법 등 사업계획서를 신청 받아 건설과에서 분기별로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 심의회에서 도로 포장 두께, 도로 포장 복구방법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 심의사항을 준수토록 조건부로 허가하고 있으며 도로관리 심의내용을 현장 확인하고 사후점검을 실시하여 도로굴착 준공절차를 좀 더 강화하고 종합적으로 도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와 관련 기존 보도 및 차로의 도로시설물인 도로 경계석, 가로수분 등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간선도로에 대하여 표준안을 검토 작성하여 각 부서에서 사업시행 시 표준안대로 시행토록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안양4동병목안 삼덕공원 앞 도로 확장공사가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됐어요. 설명 들었잖아요.

그러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4동 병목안 도로 확장공사는 삼덕공원 조성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양동 중앙시장 뒤 성원아파트 사거리간 연장 550미터 구간에 대하여 기존 15미터 2차로를 21미터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08년 8월 25일 공사 착공하였으며 2009년 8월 24일 준공 예정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19미터로 결정되어있으나 2007년 11월 28일 교통관련 자문회의를 통하여 보행자 및 교통량을 감안 4차로로 결정되었으며 2008년 4월 28일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관련 자문회의에서 삼덕공원 측 보도를 5미터로 하고 반대 측 보도는 2.5미터로 결정되었으며 보도구간은 향후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 보도 디자인 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도로 확장공사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주변 가로환경을 고려하여 ＣＧＶ 사거리부터 성원아파트 사거리 구간에 대하여는 도로 사업과 병행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한국전력공사와 2008년 5월 13일 협약체결하였으며 삼덕공원 주변 여건에 어울리는 도로를 형성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관내 충훈2교 및 박달교 교량 보수․보강공사가 촉박한 공사 기한 등의 이유로 매끄럽지 못하게 시공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교량 보수공사 추진사항 및 이와 관련된 처리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충훈2교 및 박달교 보수공사는 현재 발주하여 진행 중인 충훈1교 등 11개 교량 보수․보강공사에 포함되는 공사로써 공사기한이 2008년 5월 27일부터 2008년 11월 22일까지입니다. 교량별 주요 보수내용은 충훈1교는 횡조인트 및 종조인트 보수, 호계 고가차도는 횡조인트 보수, 비산고가차도는 횡조인트 보수, 박달2교는 인상 등 교좌장치 보수, 예술공원 고가차도 방음벽 방음판 교체, 안양교 균열보수, 안양대교는 교면 상부 보수, 박석교는 받침장치 보수, 충훈2교는 난간보수, 삼막교는 횡조인트 보수 등으로써 현재 총 공정은 65퍼센트이며 비산고가차도, 호계고가, 예술공원 고가차도, 안양교, 안양대교, 박석교, 삼막교 등 7개 교량을 완료하였으며 충훈1교는 현재 보수 중으로 지적하신 대로 마무리가 덜된 상태이나 추석 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충훈2교, 박달1․2교 등 3개 교량은 신호소 등을 배치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공사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업무보고 27쪽 석수역 보도육교 설치공사는 백조아파트 쪽에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연현마을 쪽에 엘리베이터 설치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석수역 앞 보도육교는 연장 60미터, 폭 4미터, 엘리베이터 2개소를 설치하는 ＢＲＴ사업과 연계 환승역할을 담당하는 석수역 이용방법을 개선, 주민 보행편의를 제공하고자 서울시 금천구와 협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과정에서 백조아파트 건너편 연현마을 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엘리베이터 추가설치가 요구되어 2008년 7월 1일 서울시와 사전 협의하고 철도공사인 수도권 남부지사의 방문, 엘리베이터를 설치토록 협의 완료하여 2007년 7월 23일 철도청과 사업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연현마을 쪽 파고라 설치 위치에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 서울 금천구에서 엘리베이터추가설치에 대한 설계를 변경 중에 있으며 추가 공사비는 약 2억원이 소요되며 당초 합의한 사업비에 의거 우리 시가 6천만원을 부담 금년 12월 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석수3동 석수로 확장공사 도면을 보니까 충훈공원 쪽 산 있죠. 산을 절개해서 하는데 사실 39억의 대부분인 이 중에 30억은 산 절개하는데 공사비로 충당될 것 같습니다. 도로 포장하고 하는 데는 10억원 미만이 들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드나요? 말하자면 보상비 예를 들어서나대지라든가 주택, 건물 보상비보다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산을 깎아내게 되면 산을 깎아낸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는 게 어스앙카 같은 것 찌른다든지 옹벽을

절개해서 절개하면 마무리까지

그것 보강하는데 많이 듭니다.

마무리까지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은 시유지입니까?

이것은 산림청입니다. 현재 저희가 산림청에 대해서는 일단 보상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하고 있어요?

협의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산림청 소유지 산을 공사하고 있는지 모릅니까?

공사는 한다고 통보는 했지만 보상비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가 협의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산림청에서 알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보상비가 얼마죠?

7억 1천만원.

업무보고에 18억은 뭡니까?

예산상입니다. 산림청 땅 포함해서 총 예산이고요,

그러니까 산림청 보상까지 예상해서 18억 예산 잡았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질의인데 즉석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안양시의 보도육교가 몇 군데죠?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게 20여 군데 됩니까?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보도육교가 많이 있죠?

34개입니다.

그런데 노후도라든지 내구연한도 한번씩 다 조사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매년 정밀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교체를 해야 될만한 육교는 없어요?

아직까지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설치하는 보도육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설치를 추가로 요청하고 있는 곳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관양육교는 했어요. 했는데 기타 지역에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까?

우체국사거리 같은 데는 요청을 하는데

그런데 정식으로 들어온 것은 없어요? 청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마 그것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엘리베이터 육교 있는 것을 보고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고하시는 지역에서는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장기적인 계획으로 기존에 있는 보도육교에도 단계적으로 그런 승강기를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철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확장공사 그러면 아까 안양중학교 방향 중로 같은 경우는 20미터에서 25미터 도로가 확보됐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데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일단 작업하기 위해서 담장을 해 놓은 거지 그 안에 실질적으로는 부지가 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인덕원역이라든가 평촌역에 승강기 설치 관련돼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하철 역사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게 일반인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들에 대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최소한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취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명학, 관악, 석수 이 역사가 오래된 역사죠. 오히려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신도시에 있는 역사들 못지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오래된 역사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만안지역의 기존 역사에 승강기 설치하는 부분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지금 32쪽에 보면 승강기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은 한국철도공사에서 명학역하고 관악역 같은 데는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평촌역, 인덕원역을 올해 착공했고 평촌역 승강기 설치에 대해서 지금 그쪽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설계를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때 저희가 먼젓번에 주문을 했어요. 만안 지역은 안양역은 되어 있고 석수역, 관악역, 명학혁 이 세 군데입니다. 이 세 군데에 승강 편의시설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무슨 이유에서 바깥에서 보다도 내부에서 승강을 하기 위해서 올라갔다 내려가야 되는 그런 게 안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봐라. 그래서 평촌역 설계를 하면서 거기에 같이 그네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안구에 있는 세 개 역사에 대해서 다 같이 검토를 하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 텐데 긍정적으로 찾아봐달라고 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철도공사에서 대응투자로 50 대 50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들 말고 다른 선출직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 그리고 노력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검토할 때 저희 만안구에 대한 (구)역사에 대한 것도 검토해서 많은 장애인들이라든가 노약자들이 역사를 이용할 때 편익증진을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김명철 과장님, 아까 제가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인도가 현재 몇 미터예요? 삼덕공원 쪽으로 인도 있는 게 현재 몇 미터 인도냐 이거야.

2미터입니다.

그러면 3미터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5미터가 된다니까.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게 차도가 현재 몇 미터예요? 인도 양쪽 좌우 빼고 차도만.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11미터입니다.

차폭만 지금 11미터예요?

11미터가 아니고 보도를 빼면 약 8～9미터 나옵니다.

8～9미터 정도 되죠? 그러면 차폭은 몇 미터가 늘어나는 거야.

차폭은 13미터로 되는 거죠.

차폭이 13미터요?

네, 보도 빼고.

보도 빼고 차폭만, 그러면 차폭이 몇 미터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맨 가차선 보도있는 쪽은 3.5미터이고 중앙차선은 3미터고 반대편 중앙차선은 3미터고 그 반대 부분은 3.5미터.

지금 편도2차선인데 1차선하고 2차선하고 차폭이 틀리네요?

네.

문제가 좀 있는데. 현재 ＣＧＶ 쪽하고 도로폭이 차폭이 똑같은가요?

차선폭은 다르지만 차선은 4차선 나옵니다.

저는 차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차폭을 여쭤 보는 거예요. 차폭이 ＣＧＶ쪽하고 그쪽하고 똑같나.

ＣＧＶ쪽은 좀 짧죠.

지금 제가 염려가 되는 게 버스정류장이 삼덕공원 앞 쪽에 버스정류장이 현재 있다고요. 그러면 버스가 정차했을 경우에 물론 버스가 2차선으로 인도 쪽으로 바짝 붙이면 되는데 이게 어중간이 붙어놓으면 차폭이 좁다 보면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가야 될 정도가 되요. 그게 참 위험스럽더라고. 본 위원이 그리 다니는데 그래서 차폭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지 차선만 4차선 되면 무슨 소용 있느냐고요. 차폭이 어느 정도 넓어야 된다 이거지.

버스 차선은 3.5미터로 계획한 거죠.

그런데 버스가 꼭 2차선만 다니나. 1차선도 다니고 그러죠. 그래서 나는 차폭을 넓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삼덕공원에서 성원아파트 사거리까지 올라갈 거죠?

네.

현재 성원아파트 사거리 인도가 5미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5미터 들어가는 것은 공원으로 저쪽으로 들어가는 거라 이 차선

그쪽은 관계가 없어요. 그쪽은 우회전하는 차고 넓어가지고 관계없는데 지금 삼덕공원 앞쪽이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검토를 잘해 보세요. 차폭을 넓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ＣＧＶ 앞이 너무 좁아가지고 굉장히 좁습니다. 양쪽이 다 좁아서

그런데 좁은데 좁은 대로 유지되는 것보다 좀 넓혀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그것을 검토를 재검토를 해 보시라고. 현재 인도가 나져 있는 게 아니니까 인도폭을 그러니까 50센치 줄이더라도 차폭을 넓혀주는 게 낫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재검토 한번 해보시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연현마을 있잖아요. 인쇄소 이것 지금 ＬＧ아파트하고는 협의 봤습니까?

이건 제가 오기 이전에 얘기가 됐는데 대표자들한테는 설명을 했고요.

ＬＧ아파트.

주민들한테 설명은 아직 안 했고요.

대표자들이 이야기했어요?

네.

오케이했어요?

대표자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ＬＧ아파트 쪽에서 연현마을 가잖아요. 거기가 안양시에서 낙후됐다 해 가지고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많걸랑요. 이런 것은 앞으로 대표자와 상의 좀 해 주시고요,

네.

석수역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지난 3월에 해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런 것을 3월에 이야기 했으면 최소한 7월에 관할 동장이나 시의원한테 이야기했으면 오늘 우리가 질의할 필요도 없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국장님, 과장님 이런 것을 잘하셔야 되요. 그 지역의 현안문제 이런 것을 지역의 시의원들한테 공사 착공 전이나 준공 전이나 이야기해 주셔야지만 서로가 편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도면 보니까 박석교하고 충훈교 보수하나요?

거기는 보수하는 거죠. 횡조인트나 종조인트가 단차가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운동 가는데 그 밑에 자연형하천 지나가다 보면 박석교 물받이 있잖아요. 그게 그냥 사람 다니는 길로 흘러요. 충훈교하고 박석교는. 그리고 안양대교는 선을 밖으로 빼놨더라고요. 거기도 빼가지고

자전거도로나 보행로에 그 물이 안 빠지게끔

위에서 물이 내려오니까 박석교는 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준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현배 위원, 인형수 위원님께서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나중에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터미널 부지가 적정하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4일 의견청취의 건 심의할 때도 설명을 드린 대로 2006년도에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장래 교통수요 증가, 버스의 진출입 용이성 확보를 위해서 당초 제시된 면적 8천318평과 더불어서 인접부지 3천 900평 그래서 총 1만 2천평의 정형화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가 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터미널 부지 정형화 시 장래 교통수요 증가 및 대형버스의 진출입 용이성 확보 등을 고려해서 시민로와 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돼서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천 900여 평을 터미널 부지로 새롭게 편입하게 된 사례입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르면 우리 시하고 도시 규모 및 특성이 유사한 성남이나 수원이나 안산, 부천시 4개시의 터미널 운영 실태 및 계획에 대한 사례분석을 보면 터미널 부지는 모두 상업부지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판매, 관람, 집회, 업무 등 편익시설이 동시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터미널사업은 민간자본에 의해서 건설되는 추세이며 터미널시설 면적 대비 편익시설의 면적 대비 편승하여 복합기능의 터미널로 건립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양시 터미널은 안양, 군포, 과천, 의왕 4개 시 인구가 약 120만인 점을 고려해서 광역시 규모의 터미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지역간 교통수요 처리를 위해서는 종합터미널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현재 아까 말씀하신 부지 면적은 저희 나름대로는 적정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박현배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선급행버스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흥안로 축 설계도면 및 설계변경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흥안로 축 설계도면은 인형수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였으며 본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설계변경은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어제 현장방문 시 지적하신 현장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 및 가로수 보호덮개 등은 추후 감리단 및 관련부서와 공동점검을 실시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하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이 당초계획보다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는 당초에 2004년에 시작을 해서 2008년 11월경에 완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접한 광명 역세권 택지지구와 서부간선도로를 연결하는 안양천변 도로 선형 확정 및 서해안 고속도로 확장 협의과정에서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의가 늦어지는 관계로 사업이 많이 지연되어온 실정입니다. (구)도로 선형이 잠정 확정되고 2007년도 9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신청하여 유관기관 협의 및 공람공고를 거쳐 2008년 1월 7일 시설결정을 고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토지분할 측량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2008년 4월 감정평가를 거쳐 금년 6월 4일부터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율은 67.8프로 정도 되어 있습니다. 10월까지 협의보상을 실시하고 10월 이후 협의보상을 거부할 시는 공탁을 실시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 혼잡지역 소통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대상지점 14개소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내용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교통 혼잡지역 소통 개선사업은 민선4기 도지사 공약사항에 대한 실행계획으로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공동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경기도가 전액 도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고 2009년도에는 총공사비의 40프로를 도비로 지원 받아서 우리 시가 개선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9년 3월서부터 11월까지이며 대상지점은 그간 상습 정체로 인한 주민 불편이 가중되었던 학원가, 비산사거리 등 14개소입니다. 금년 10월경 설계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업비 산출은 어려우나 약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중 도비 부담이 12억이고 시비 부담이 60프로인 18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14개 지점에 대한 개선내용 설명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강헌 위원님께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린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통 혼잡지역 14군데 내용을 보니까 사실 혼잡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지역도 있지만 사실 혼잡이라기보다는 교통표지라든가 횡단보도가 잘못 설치되어 있어서 개선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군요. 여기가 보니까 학원가가 눈에 띄게 혼잡한데 여기 도로 확장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역은 사실 안양 공공디자인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안양역 주차장이라든지 분리대 이런 것 전부 공공디자인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안양역 개선내용하고 서로 겹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도에서 실시설계용역이 내려오면 그것은 공공디자인팀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맞게

거기에 맞게 할 수도 있고 좀 더 확대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30억은 내년 11월에 완공 예정인데 잔액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될 겁니까?

지금 도에서 얘기가 시비가 60프로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도비가 40프로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데 지금 30여 억원이 소요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한 액수는 실시설계서가 내려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40 대 60이라는 것은 불변 수치가 될 것 같습니다. 부담률이요.

이 14개 지역은 따로 예산 편성이 올라오면 그때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흥안로 ＢＲＴ사업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 공사할 때 제대로 해놔야만 나중에 보수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철저하게 감독해 주셔가지고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원가 교통 혼잡 양쪽에 있는 게 차선을 한 차선씩 잡게 되면 학원 버스가 다 없어지려나요? 거기다 주차하는데 있어서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위원님 저희가 학원가 개선하는 목적은 한 개 차선의 보도를 줄이고 차선을 한 개 확보하는 건데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쉽지 않겠지만 거기에 학원차 차량이 어떻게 보면 대기 그러니까 학원생들이 승․하차할 때 필요한 대기시간 그 시간 외에는 단속을 철저히 한다거나 ＣＣＴＶ를 설치해 가지고 한다거나 그런 방법이 병행이 되어야지 거기에 장기 주차한다거나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석 교통시설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은석입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44페이지 신기사거리 횡단보도 및 안전시설물 설치와 관련해서 교통섬 설치 등 진척사항에 대해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수산업도로상에 있는 신기사거리는 시간당 교통량이 약 1만 2천대로 많은 지역입니다. 또한 서울 방향으로 350미터 지점에 보행육교가 6분 거리에 있고 호계사거리 방향으로 410미터 지점에 지하보도가 7분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노인, 어른, 장애우, 임산부, 유모차 등 교통 약자와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하여 차량 과속과 무단횡단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 이 높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과 보행약자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2008년 7월 2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 4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사업 진척사항을 말씀드리면 토목공사 부분에는 자유공원과 천지유황탕 방향으로 각각 보행자 대기공간인 교통섬 3개소를 확장하고 경계석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총 공정률이 40프로가 되겠습니다. 전기공사 부분에는 교통신호제어기, 신호등, 조명등 설치를 위해서 도로를 횡단하는 전원선 배관이 지난 8월 16일 야간 작업을 통해서 완료하고 신호 및 조명등 철주 기초공사를 해서 전기공사는 공정이 60프로를 보겠습니다. 통신공사 부분에는 무인단속카메라설치를 위한 통신 배관 지중화 작업을 완료해서 60프로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현재 신기사거리 횡단보도 및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전체 공정률은 53프로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방어울타리 설치를 150미터, 충격흡수시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한 대, 신호 및 조명등 설치 그리고 횡단보도 노면도색 등의 공사와 주민 불편을 감안해서 공사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횡단보도 설치 시 교통약자가 충분히 건널 수 있도록 보행시간을 최대 40초로 충분히 주어 횡단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무엇보다 과속 차량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서 단속카메라 등 방지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4동 수암천변 주차장은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에 따라 철거되는 복개주차장의 대체와 삼덕공원 및 중앙시장 이용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7년 1월 30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주차장으로 받았고 2월 28일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 12월 13일부터 보상협의를 실시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보상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더 이상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6월 4일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하였으나 보상협의율이 50프로 미만이라는 이유로 반려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 8월 21일 다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현재는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가 9월 1일부터 16일까지 있고 2008년 10월까지는 재결이 완료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재결에 따른 보상협의를 성실하게 해서 내년 봄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된 보상율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건수는 182건 중에 78건이 보상되어가지고 42.8프로의 실적을 보이는데 금액으로는 26.2프로밖에 보상이 안 됐습니다. 내용은 단독필지의 단독주택이 보상금액이 큰데 단독주택들이 보상에 응하지 않아서 건수보다 보상비는 많이 지출이 안 됐습니다. 결국에 재결신청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재결이 되면 바로 내년에 공사 착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수암천변 주차장 조성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서면답변을 받아봤는데 보상협의가 너무 미진해요. 수암천 복개천을 복원하는 것으로 인해서 대체 주차장으로 하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네.

대체 주차장으로 하고자 하는데 보상협의가 너무나 미비하다 이거죠. 그래서 현재 26.2프로가 보상협의가 된 거죠?

금액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주하셨나요? 보상만 했고 그분들이 그대로 살고 계시죠?

그렇죠.

이사 안 가고.

네.

보니까 토지 보상이 22필지 중에서 한 필지밖에 안 됐어요. 토지보상도 21필지가 지금 미협의가 된 상태란 말이죠.

그게 주로 뉴타운 때문에 공시지가가 주변 지가가 많이 올라서 이사를 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41명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사실 반대하시는 분들의 민원 전화가 몇 번 왔었어요. 보상금이 너무 적다. 현재 감정평가를 몇 번 하셨어요?

저희가 보상협의할 때 감정을 해가지고 내보내고요, 재결할 때 도에서 다시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아직 안 했죠.

안양시에서 감정평가를 했을 것 아니에요.

한 번해 가지고

한 번 했어요?

한 번 했죠.

주민들 얘기는 보상비가 너무 적다는 얘기죠. 현재 터무니없이 적다는 거예요. 그쪽에 대략 평균 얼마정도 책정이 됐죠?

감정된 것은 삼덕공원 안에 보상된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보다는 7 내지 10프로가 더 됐거든요. 보상단가 차이가.

그것보다 더 됐어요?

네.

그분들은 적다는 얘기예요. 안양3동 뉴타운 바로 옆이죠. 안양3동이 뉴타운되므로 인해서 모든 토지 가격이 상당히 상승된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평가하는 게 너무 적다. 그래서 이것을 감정평가를 다시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주민들 얘기가 이런 말씀이에요.

저희가 이사 가신 분들도 있는데

이사 간 분들이 있어요?

보상 받는 사람들 중에서 이사 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집이 비워있겠네요?

비워있죠. 그래서 거기 41명 중에서도 연립에 계신 분들은 보상금 타 가신 분들은 간혹 있는데 단독주택들이 동의를 안 해 가지고

연립이 많을 거요. 그쪽에 연립도 꽤 되는데.

우리가 재결이 경기도에서 다시 감정을 하는데 그때 감정평가사한테 우리 실정을 얘기해서 최대한 주변 지가를 감안해서 보상이 되도록 협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금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사실 감정평가가 너무 적게 책정이 됐다면 주변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 토지 가격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현실화를 맞춰야 된다고. 보상 거의 현실화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의회에다 예산 편성을 다시 요구하더라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이것 내년 12월에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내년 3월 봄이죠.

내년 봄인가요?

네.

내년 4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네.

이게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때 계획대로 틀림없이 안 됩니다.

도에서 재결만 되면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내쫓을 거예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게 어렵죠.

그래서 감정을 최대한 현실성 있게 해달라고 저희도 평가사한테 부탁을 해야죠.

적극성을 띠셔 가지고 보상협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시설공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김남수입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장애인지원센터 건립공사 관련해서 주차장 진출입로가 일방통행로로 되어 있어 차량 진출입 시 인근 주민들의 주차공간이 없애지는 등 교통문제로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바 앞으로 동 시설물을 건축하는데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지원센터는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370평방미터 규모로 건립 중에 있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차량 진출입 도로는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어 향후 장애인지원센터 건물로 출입하는 차량 동선에 대하여 현재 교통 관련부서와 안양경찰서 등 협의하여 양 방향 도로로 변경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일방통행도로를 양방향으로 변경 시에 현재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12대의 주변 인근 주민들의 주차장을 없앨 시에는 별도의 주차장 확보는 현재 불가능한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지원센터 건물 준공 후에 이 건물의 부속주차장을 야간에는 개방해서 인근 주민들이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신촌 어린이복지회관 건립 공사 관련해서 설계가 완료된 게 있는데 세부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과 향후 공사 시 동사무소 기능이 어려운데 이전계획 등 동사무소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촌 어린이복지회관 건립공사는 기존 신촌동사무소 연접하여 증축하는 공사로서 부지면전은 1천 193평방미터, 건축 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에 연면적 3천 339평방미터 규모로 총 58억 2천만원을 투입해서 2010년 6월에 준공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촌 어린이복지회관 건립공사는 현재 설계용역 기간이 완료돼서 현재 사전 설계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전 설계심사가 완료되면 건축협의를 거쳐서 10월 중에 발주해서 11월에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촌 어린이복지회관 공사 시 기존 동사무소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존 건물을 놔두고 증축하는 공사기 때문에 동사무소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이전하는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해봤는데 현재 신촌동이 대부분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 있고 또 일부 상가가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현재 학원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이전할 만한 건물을 물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현 동사무소는 그대로 두고 공사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해서 동사무소를 짓고 기존 동사무소 이전한 다음에 현 기존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복지관으로 활용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 기존 건물을 놓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출입구라든가 주변 환경을 최대한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형수 위원님께서 호계동 노인복지센터 증축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 현재 설계용역이 완료돼서 설계용역업체에 대대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공사규모를 말씀드리면 부지면적은 4천 501평방미터고 증축허가된 연면적은 1천 123평방미터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 4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공목표는 2010년 6월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석수2동주민센터 건립공사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됐어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과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고 장애인지원센터 건립 공사 관련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건립 이후에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하고도 의견을 나눈 적이 있는데 아까 질의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설명회 때도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그런 우려, 불편사항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주신 것 중에 그럼 주차대책 과연 어떤거냐, 그랬더니 지금 지하주차장 12면 이용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금 궁색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당초에도 그런 우려가 이미 사전에 감지됐고 또 지금 주민설명회에서도 그런 불편한 사항이 발생이 됐다면 인근에 그렇게 여유는 없지만 인근 토지를, 그쪽이 기반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 아니세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재개발 지역이 아니라면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2만여 명의 장애인을 대표하는 장애인지원센터가 들어가서 지역주민들하고 화합을 못하면 서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대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12면에 대한 주차장 확보뿐만 아니라 주 출입구 옆에 있는 한전 담벼락에 있는 주차장 자체가 양방을 하든 일방을 하던 어쨌든 경우에 따라서는 큰 버스가 들어가면 주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과장님께 의견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추후에 다시 한 번 이게 완공되기 전에 다른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주차대책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공사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있으니까 공사기간을 통해서 주변에 혹시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 또 6동 변전소를 개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변전소 개량할 때 도로 폭을 넓힌다든지 아니면 거기 부지가 일정부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촌 어린이복지회관 제가 도면을 봤는데 기존 건물이랑 맞붙어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기초공사를 할 때 하려면 기존에 있는 현관 부분이라든가 계단 출입이 제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동사무소 기능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이 걱정이 되고 그렇다면 위의 공원 같은 데다 그냥 간이 천막을 치든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게 공사비도 덜 들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노인복지센터 부분은 사업개요하고 세부용도 그 다음에 과업지시서를 봤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 살면서 그동안 느꼈던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차후에 기본계획이 되면 참여를 시켜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김남수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우 재난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봉우입니다. 김기용 위원님께서 9월 26일 실시하는 재난 대비 긴급 종합 시범훈련계획과 관련하여 소방서에서 요청한 ＬＥＤ 대형 전광판 및 행사 필요한 예산 지원을 시에서 지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원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번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주관해서 실시하는 시범훈련에 ＬＥＤ 대전광판 임차료 350만원과 급식비 375만원 그 다음에 대형 플래카드를 30미터 곱하기 폭이 8미터 짜리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게 100만원그래서 총 825만원을 지원키로 잠정합의가 됐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봉우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박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과장님 앞으로 오셔서, 죄송해요. 과장님 기구가 바뀌기 전에 도로과 계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칭찬 한마디하고 사후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박달2동 서해안고속도로 하부에 얼마 전에 주차장 조성해 주셔서 지역 분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아울러 현재 주차장 69면 조성한 것하고 가운데 족구장하고 그 옆에 녹지공원과에서 소공원을 마련해 주세요. 그 옆에가 견인보관소거든요. 그런데 체육시설 내지는 주차장 조성을 이렇게 했는데 관리를 누군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성 이후에 견인보관소 위에 있는 소공원 조성 그리고 주차장, 체육시설 관리방안 혹시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은 아직 검토가 안 됐고 소관별로 저희는 주차장을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순찰을 돌든 주차장 관리차원은 교통시설과에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공원은 구청이나 담당 부서에서 할 것이고 견인보관소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차장 관리는 해당 부서인 저희 부서에서 하겠습니다.

이것 너무 이원화하게 되면 관리 자체를 미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그리고 어쨌든 이 업무 자체가 구의 업무인지 아니면 본청의 업무인지 정확히 구분할 수 없지만 어쨌든 건설교통사업소장님도 계시고 도시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라도 업무적인 협조를 통해서 만들어 놓는 것뿐만 아니라 유지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은석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국, 건설교통사업소 도시건설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국장님과 건설교통사업소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