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동 의원 발언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도시계획과장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쪽에 보면 공업지역 관리방안 타당성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관양동, 평촌동 지역 일원인데 얼마전 매스컴에서 대한전선이 매각되었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대한전선 부지를 매입한 사업주 측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시하고는 아직 접촉이 없다고 하는데 이 용역보고서에서는 이걸 어떤 방향으로 접근했는지, 여기 내용을 보면 2008년 8월 19일 3차 보고회를 개최했고 향후 계획에는 8월 말 용역이 완료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이 9월이기 때문에 용역이 완료됐다는 추정을 하면서 이 용역보고서가 납품됐으면 용역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납품이 안 됐으면 3차 보고회 때 회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 보고서 17쪽을 보면 새주소사업 추진계획이 있는데 지난번에 안양시가 시범지역으로 해서 새주소로 해서 가로의 도로명, 각 지역마다 주소를 전부 부착을 했는데 그 부분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지금은 흉물로 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은 표지판이 폴에서 탈착이 되어 가지고 흘러 내려와서 주민들 보행에 지장을 주고 어떤 부분은 폴만 우뚝 서있고 차가 박아서 휘어있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관리가 안 되고 다시 새주소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업무보고하고는 약간 상이한 점인데 제가 알아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안양2동 한성골프장에서 Par3 골프연습장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인근 도로가 비관리청사업으로 해가지고 보도정비 및 도로 확푹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비관리청 사업이라고 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그 부분을 현장을 답사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주 도시국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께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이전 부지의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 공공기관 이전 대상은 총 8개 기관으로 만안구에는 수의과학검역원, 종자원, 식물검역원,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등 5개 기관이며 동안구에는 국토연구원, 한국석유공사, 전파연구소 등 3개 기관이 해당됩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이들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하여 2005년 9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전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한바 있으며 2007년 7월 2일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자문회의 결과 수의과학검역원은 시에서 매입 공원으로 조성하고 종자관리소, 식물검역원, 농산물품질관리원은 ＩＴ비지니스센터, 국토연구원은 연구시설, 한국석유공사는 업무 및 비지니스시설, 전파연구소는 ＩＴ연구소로 활용할 것으로 결정하고 시의 활용 의견을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에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 8월 25일에는 시의회 의장님과 총무경제 위원장님, 도시 위원장님, 교수, 연구원, 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시에서 수의과학검역원을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지 및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은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에서는, 우리 시에서 관계관이 금년 7월 17일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파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하반기에는 일부 기관에 대해 매각 예정으로 우리 시는 안양6동 소재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4개 기관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수의과학검역원의 경우 공원 등 공공목적 시에 시에 매각할 수 있고 매각대금도 5년 분납을 고려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부지를 지자체에서 매입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기존 공공청사를 매각하여 매입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시 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이전계획 심의 시에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수의과학검역원을 시에서 매입할 경우 매입 비용이 약 1천 50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5년 분납을 하더라도 매년 300억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 재원 마련을 위해 일부 시 재산을 매각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부지 및 건물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탄력적으로 신중히 검토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박현배 위원님께서 박달2동의 경우 공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확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박달2동 지역의 공원 지정현황은 양지 도시자연공원 한 개소, 어린이공원이, 박달놀이터 한 개소, 광명 역세권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3개소 등 4개소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으나 조성이 완료된 공원은 어린이공원 박달놀이터 하나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박달2동 지역 공원 확충계획으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광명 역세권지구 3개소가 2011년 완료될 예정이며 양지 도시자연공원 극동아파트 뒤편을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고자 공원녹지 기본계획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박달2동 금호아파트 입구 나대지에 대하여 소공원으로 조성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달2동 지역이 군사보호구역이나 또 군사시설지역 아니면 전부 다 건축부지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수도권 규제 철폐와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 전면해제 시 문제점, 우리 시의 피해사례, 완화 필요성 여부 등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면해제 시 문제점은 지정목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면해제 시에도 시에서는 무엇보다도 무질서한 도시 시가지 확산으로 자연환경 파괴 우려와 생태보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피해대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30.165킬로평방으로서 행정구역의 51.5프로를 차지하고 있어 도시의 성장제한, 도시의 자족성 확보와 합리적인 토지 이용에 많은 제한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면적인 해제보다는 토지 이용상 완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산동 및 박달동에 지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피해보상 등 혐오시설인 기존의 군사시설에 대해 이전을 요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는 지적하신 대로 비산3동에 위치하고 있는 수도군단과 박달2동의 탄약대대 등 7개의 군부대가 위치하고 주변지역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행위제한 등 우리 시의 발전에 제약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박달동 쓰레기적환장 현대화 계획이 군부대의 반대로 현 위치에서 시설개선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경우 군사시설은 다른 시설과 달리 적정한 위치에 위치하여야 군사시설의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우리 시 주관의 군사시설 이전 추진은 불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방부에서도 최근에 박달동에 위치하고 있는 탄약고의 현대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군사시설의 이전계획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행위제한의 완화 추진과 그동안 많은 축소가 있었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구역의 변경추진 등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업무를 군부대와 긴밀히 협의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재개발,재건축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기존 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 시장으로 위임됨으로인한 시의 대책을 물으셨고 이로 인한 층수, 용적률 상향 등 요구민원에 대한 부작용 등 문제점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구 50만 이상 시장은 시․도지사의 승인 없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의원 입법발의 통과되어 금년도 6월 29일부터 적용 시행되고 있으며 법률 개정에 따른 여건변화로 주민들의 지나친 기대와 사업성 추구 등으로 민원 마찰 우려 등이 예상되나 사업성을 위하여 주로 요구하는 층수, 용적률 등의 건축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지침에서 한계를 정비하고 있어 민원에 의한 층수, 용적률 등의 상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이 시장으로 권한 위임됨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기간 단축의 실제 효과는 있으나 기타 여건개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제한된 여건이지만 사전 자문회의 운영 등 법률적 요건 내에서 우리 시 지역여건에 맞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찬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철 도시계획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오기 이전에 얘기가 됐는데 대표자들한테는 설명을 했고요.

주민들한테 설명은 아직 안 했고요.

네.

대표자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거기는 보수하는 거죠. 횡조인트나 종조인트가 단차가

네.

자전거도로나 보행로에 그 물이 안 빠지게끔

알겠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양 도시국과 건설교통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에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5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취임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국장님들, 과장님들하고 간담회하는 과정에서 각 사업이 진행될 때 해당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사업 진행내용을 전해 달라는 얘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 곽해동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그게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하오니 그런 부분을 철저히 인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문 위원장, 김종호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준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현배 위원, 인형수 위원님께서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나중에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터미널 부지가 적정하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4일 의견청취의 건 심의할 때도 설명을 드린 대로 2006년도에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장래 교통수요 증가, 버스의 진출입 용이성 확보를 위해서 당초 제시된 면적 8천318평과 더불어서 인접부지 3천 900평 그래서 총 1만 2천평의 정형화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가 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터미널 부지 정형화 시 장래 교통수요 증가 및 대형버스의 진출입 용이성 확보 등을 고려해서 시민로와 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돼서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천 900여 평을 터미널 부지로 새롭게 편입하게 된 사례입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르면 우리 시하고 도시 규모 및 특성이 유사한 성남이나 수원이나 안산, 부천시 4개시의 터미널 운영 실태 및 계획에 대한 사례분석을 보면 터미널 부지는 모두 상업부지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판매, 관람, 집회, 업무 등 편익시설이 동시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터미널사업은 민간자본에 의해서 건설되는 추세이며 터미널시설 면적 대비 편익시설의 면적 대비 편승하여 복합기능의 터미널로 건립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양시 터미널은 안양, 군포, 과천, 의왕 4개 시 인구가 약 120만인 점을 고려해서 광역시 규모의 터미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지역간 교통수요 처리를 위해서는 종합터미널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현재 아까 말씀하신 부지 면적은 저희 나름대로는 적정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박현배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선급행버스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흥안로 축 설계도면 및 설계변경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흥안로 축 설계도면은 인형수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였으며 본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설계변경은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어제 현장방문 시 지적하신 현장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 및 가로수 보호덮개 등은 추후 감리단 및 관련부서와 공동점검을 실시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하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이 당초계획보다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는 당초에 2004년에 시작을 해서 2008년 11월경에 완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접한 광명 역세권 택지지구와 서부간선도로를 연결하는 안양천변 도로 선형 확정 및 서해안 고속도로 확장 협의과정에서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의가 늦어지는 관계로 사업이 많이 지연되어온 실정입니다. (구)도로 선형이 잠정 확정되고 2007년도 9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신청하여 유관기관 협의 및 공람공고를 거쳐 2008년 1월 7일 시설결정을 고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토지분할 측량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2008년 4월 감정평가를 거쳐 금년 6월 4일부터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율은 67.8프로 정도 되어 있습니다. 10월까지 협의보상을 실시하고 10월 이후 협의보상을 거부할 시는 공탁을 실시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 혼잡지역 소통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대상지점 14개소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내용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교통 혼잡지역 소통 개선사업은 민선4기 도지사 공약사항에 대한 실행계획으로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공동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경기도가 전액 도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고 2009년도에는 총공사비의 40프로를 도비로 지원 받아서 우리 시가 개선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9년 3월서부터 11월까지이며 대상지점은 그간 상습 정체로 인한 주민 불편이 가중되었던 학원가, 비산사거리 등 14개소입니다. 금년 10월경 설계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업비 산출은 어려우나 약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중 도비 부담이 12억이고 시비 부담이 60프로인 18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14개 지점에 대한 개선내용 설명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강헌 위원님께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린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