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태 의원 발언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정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7월 18일자로 구의 주민생활지원과장에서 전보됐습니다. 문현중 민원봉사과장입니다. 7월 18일자로 안양8동장에서 전보됐습니다. 임건택 세무과장입니다. 김정수 복지문화과장입니다. 7월 18일자 안양1동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조인동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박의신 안양1동장입니다. 7월 18일자로 동안구 부흥동장에서 전보됐습니다. 윤명수 안양2동장입니다. 이융희 안양3동장입니다. 구겸회 안양4동장입니다. 이규희 안양5동장입니다. 손태정 안양6동장입니다. 권광만 안양7동장입니다. 현진상 안양8동장입니다. 7월 18일자 체육청소년과 청소년팀장에서 승진 임용됐습니다. 차경진 안양9동장입니다. 7월 18일자 예술도시기획단 아트시티팀장에서 승진 임용됐습니다. 김천봉 석수1동장입니다. 이훈 석수2동장입니다. 이보웅 석수3동장입니다. 류국현 박달1동장입니다. 권재학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만안구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저를 비롯한 만안구 360여 공직자 모두는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일하여 하반기에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웅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만안구 14개 주민센터를 대표해서 손태정 안양6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6동장 손태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심재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동 행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기본현황, 2008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만안구청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안양6동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안양6동 동민화합과 어려운 주민들의 생활지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태정 안양6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해용 동안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류해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안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기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7월 18일자 호계3동장에서 전보됐습니다. 여인표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신사철 세무과장입니다. 정재학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장창수 도시관리과장입니다. 7월 31일자로 사무관 임관됐습니다. 양영광 비산1동장입니다. 이승준 비산2동장입니다. 정미화 비산3동장입니다. 김칠성 부흥동장입니다. 7월 18일자 만안구 민원처리과장에서 전보됐습니다. 최영규 달안동장입니다. 민수기 관양1동장입니다. 민병무 관양2동장입니다. 황호경 부림동장입니다. 이해홍 평촌동장입니다. 신영옥 평안동장입니다. 김영배 귀인동장입니다. 길정순 호계1동장입니다. 최명복 호계2동장입니다. 우계남 호계3동장입니다. 7월 18일자로 시 정보통신과장에서 전보됐습니다. 최동순 범계동장입니다. 원정희 신촌동장입니다. 조정윤 갈산동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5대 후반기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구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과 같이 시민 우선의 섬김 행정을 최우선으로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자치역량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해용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안구 17개 동주민센터를 대표해서 황호경 부림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동장 황호경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애쓰시는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림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호경 부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 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우리 류해용 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번에 도에서 우리 동안구청장님께서 20억원의 시책보전추진금을 재원을 확보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역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덧붙여서 그 예산이 또 우리 동안구에 좀 어떻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끝까지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이 자리에서 행정지원국, 기획경제국 업무보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직제개편이 됨에 따라서 소관 업무가 구청으로 많이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들의 어떤 의견을 듣고 싶었었는데 바쁘신 것 같아서 총무과장님이, 만안의 총무과가 행정지원과로 바뀌었죠. 장정도 행정지원과장님이 오셔서 구청장님의 입장을 대변하셨는데 장 과장님은 충분히 인원수립이 돼서 업무가 많이 이관돼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양 구청의 결원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출신, 각 동의 출신 의원들 입장에서는 결원이 빨리 보충이 됐으면 하는데 지금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지금 대통제 통합제라고 해서 통장을 일률적으로 30퍼센트 축소하는 그런 대책을 세워서 각 동에서 1차 그런 보고를 구로, 시로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획일적으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 각 동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어떤 거기에 맞춰서 될 수 있으면 30퍼센트에 얽매이지 말고 그 동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좀 자율적으로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는 각 동에서 구청으로 올린 통감축계획을 자료로써 부탁을 드리고 그렇다면 30퍼센트를 감축할 계획을 세웠다면 그 과정에서 통친회라든지 그 지역의 출신 시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과연 그 계획에 대해서 이런 계획이 타당성 있는 그러한 감축계획이라고 동장님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러한 계획을 구청에 제출했는지 그걸 한번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관양1동장님이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09년도 예산이 지금 취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각 동의 2009년도 예산이 계획이 수립되어졌으면 최소한 제가 볼 때는 그 동장님들은 구청으로 올라오기 전에 그 지역 출신의원님들에게 전화가 됐든 한번 들르시라고 해서 했던 우리 동에서 이렇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이번에 2009년도 예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라고 한번 간담회를 하든지 그런 절차가 있는 게 기본적인 어떤 동장님들의 업무의 하나의 기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31개 동장님들 중에서 2009년도 동에 예산편성수립 내용을 가지고 그 지역 출신 의원님들에게 그런 내용을 한번 말씀드린 동장님이 과연 몇 분이나 있나하는 사항을 궁금증을 가져봅니다. 이런 것들이 예산을 동장님 잘 아실 겁니다. 예산을 올려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잘리고 여기에서 잘리고 저기에서 잘려서 결국 살아남는 예산이 별로 없다는 것은 우리 동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앞서에 우리 최경태 선배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었는데 동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동의 예산확보를 위해서라면 동장님이나 사회단체회원들이나 동민들이나 또 지역 출신 의원들이 힘을 합해서 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냥 올리고 마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아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아까 나오신 부림동장님께서 부림동의 경우에는 2009년도 예산수립 계획을 세워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지금 구청에 보고가 됐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 아까 청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주민자치위원장 모임이 있습니다. 청장님. 모임이 있는데 또 회의가 있고 또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모여서 협의회도 만드셨어요. 그러한 과정에서 좀 잡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주민자치위원장이나 협의회 모임의 성격은 무엇이며, 처음에는 이런 것이 없다가 모 구청장님이 선거에 나가시는 바람에 이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러쿵 저러쿵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양 구청장님께 견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수강료가 격차가 많이 난다, 동별 간에. 어떤 곳은 노래교실이 3천원 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1만 5천원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민원을 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거에 대해서 류해용 청장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후 다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구청 간부공무원, 동장님들 추석이 얼마 안 남았는데 풍성한 추석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좀 추가로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2개니까 이건 우리 만안구청장님이 해주시고 뒤에 부분은 동안구청장님이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번에 앞에 나왔다시피 구청에 구청장의 업무이관이 208건에서 322건으로 업무이관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행정기구 개편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그런데 어디 구청의 업무들이 보면 어떤 권한보다는 시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업무들이 많이 지금까지 진행이 돼왔었는데 이 사무위임이 되면서 권한이 많이 좀 확보가 된 건지 아니면 복잡한 일만 구청으로 이관한 건지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각 동사무소에서, 이건 동안구청장님이 해주십시오. 2009년도 새해 예산안이 각 동에서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 이걸 올려야 될텐데 아시다시피 내년도 세수감소가 8.6퍼센트를 예상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10퍼센트 증가세를 예상을 했을 때 약 20퍼센트가 감소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년도에 이렇게 적은 세수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지역의 큰 거, 적은 것들이 자잘한 민원사항들이 예산에 많이 반영을 했을 건데 우리 구청에서는 동사무소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을 시킬 건지, 상당히 본청하고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예산반영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일선에서 최고 고생하시는 우리 동장님들과 과장님들한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이번 회기까지는 청취하는 걸로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 1월 달이면 만안청소년수련관이 개관을 하죠. 그 개관으로 인해서 인근 동 안양8동 등 주민자치센터에서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만안청소년수련관하고 같이 통합해서 할 것인지, 주민들께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 구청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만안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이 있습니다. 그 남녀비율이 어떻게 돼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정도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현재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무엇인지, 그 카드수수료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장 행정을 통한 주민불편해소로 민관합동 야간순찰이 있습니다. 그 순찰 시 구청장님, 각 과장님, 동장님, 주민자치위원장이 일과 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의 업무와 자율방범대 업무하고 중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일과 후 업무로써 중복되는 일로 일의 효율성이 어떤지, 그렇게 꼭 해야만 되는 건지, 제고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도시건설 소관인데 구청장님이 아니더라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달안동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달안초등학교 옆에. 거기에 보면 게이트볼이 있고 농구장이 있고 어린이공원이니까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과 농구장 설치가 한 10년 정도 됐는데 담당 계에서는, 구청 담당 계에서는 당초 어린이공원이었다, 취지에 맞지 않게 이게 설치가 됐다라고 지금에서야 논하고 있습니다. 그 리모델링이나 보수가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해줄 것인가하고 질의를 했더니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게이트볼장이나 농구장 설치가 잘못됐다, 철거해야겠다 이거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물론 총무경제 소속이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진짜 어린이공원으로 환원하실 것인지 아니면 리모델링이나 보수를 해주실 것인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 동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0일 날 사이버축제가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에서. 휴먼디지털, 해피디지털 모토로 개최를 하는데 개최 시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공모전도 있고. 그 시민참여기회가 많은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접수 현황은 어떤지 동안, 만안에서 상의하셔서 한 분만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홍보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공무원들이나 관변단체들이 재래시장에 가서 점심을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주민홍보방안이 무엇인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재래시장에 가서 밥 먹어줘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공무원들도 불편하고, 불편한 점과 실질적인 주민홍보방안이 무엇인지 동안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 담당 과장님께서 이거 불법광고물 수거시민보상제가 있습니다. 이게 신고절차가 어떻게 되고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지급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입니다. 양 구청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저희 모든 양 구청 모든 동이 복지행정을 추구하고자 노력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도 우리 동민들을 위해서 일선에서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양 청장님을 비롯한 동장님들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다가오는 한가위에 우리 주민들이 소외 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좀 더 우리 일선에 계신 동장님들이 더욱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이건 만안구청에는 내년도에 좀 반영을 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저희 만안구 쪽에는 수리산 산이 많은 지역에 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등산로라든지 이런 곳 보면 시설물들이 좀 뭐랄까, 낡은 부분이 있고 또 고장나서 이렇게 사용하기 불편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점검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시정질문도 했던 부분인데 노상적치물이 있는데 꼭 적치물이라기보다는 뭐랄까요, 우리 만안구는 좀 인도나 이런 것들이 협소해서 자전거도로도 부족하고 주민들이 이렇게 길을 보행하기에는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편의성을 주민들을 위해서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정웅 구청장님, 저희 안양시 지금 만안구를 보면 2007년도 세대수로 보면 10만 970세대이고요. ’08년도는 10만 629세대입니다. 세대수가 341세대가 줄었고 인구수로 보면 2007년 26만 5천 881명이었는데 2008년도에 26만 3천 883명으로 1천 198명이 죽었어요. 인구수가. 그래서 인구감소사유가 혹시 재개발, 재건축 이런 주거환경개선지구, 뉴타운하고 연관이 있는지와 그거하고 연관해서 또한 그렇게 되면 구청이나 세외수입원이 줄어들텐데 이거에 대한 구청의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구정을 해가시는데 있어서 애로사항 또 아니면 어떤 방향을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부림동장님께서 동 업무보고를 하실 때 열심히 하셔서 주민자치센터 1등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부림동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복지회관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 자치프로그램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번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최근 3년 동안 주민자치센터 각 구청에서 평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동장님들께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작품발표회를 하는 것을 대표적인 게 달안동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몇 번 가봤는데 아주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내용도 아주 좋았었습니다. 안양3동인가도 한 번 했다는 걸로 들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를 한 동과 안 한 동을 구분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지회관 같은 시설이 있는 곳에서 작품발표회 한번 못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항을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토지나 주택 등급결정이 될 때 이의신청을 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의신청해봤자 반영도 안 되는 걸 뭐하러 하느냐하는데 과연 이의신청을 해서 등급이 조정된 그런 사례는 얼마나 있는지 자료와 함께 담당 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심규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계되는 건데 광고전단지 있잖아요?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나요, 이게 고질적인 아주 뭐한 사람들한테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불법전단지를 광고물을 감소시켜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1년간 양 구청에서 이러한 불법광고물 발행자죠, 그 사람들에게 직접 과태료를 부과한 내역이 있으면 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안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청에 기획감사계가 신설된 것 같은데, 신설됐나요?

있었습니다. 명칭만 바꿨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윤명수 안양2동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단독주택 지역인데 통장님들이 단독주택 지역에는 이게 소위 말하면 신청공고를 내도 신청을 안 하는 동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명상욱 간사님이 지적을 했는데 그런 곳은 조례를 개정해서 공고가 한 달이 됐는데도 없으면 다시 하던 분을 다시 통장을 재위촉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질의를 담당 부서에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안양2동장 같은 경우에 그 동에 통장님들의 어떤 결원 이럴 때의 어려움이라든지 지금 명상욱 간사님이 제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 덧붙여서 주민자치위원을 선임할 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장님이 선임을 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동장님은 그냥 결정된 것에 대해서 위촉장만 주는 그러한 형태도 있고 또 각계각층기능별로, 지역별로 안배해서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안양2동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형태로 주민자치위원을 선임이라고 하나요, 위촉이라고 하나요 하고 있는지를 한번 있는 그대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 동안구청장님께 추가로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안양중앙시장을 다녀왔습니다. 동안구 관내에도 그러한 재래시장 크지는 않지만 호계동, 관양동 어떤 인증은 못 받았지만 상가밀집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 위원님들이 담당 국에, 과에 이런 곳에 대한 어떤 지원대책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국가에서 재래시장만 아케이드해주고 여러 가지 무슨 사업들 이렇게 해준다, 저렇게 해준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소외된 이런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러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이러한 견해를 좀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관양재래시장에 화장실 국도비 5억이 반납할 처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납은 좀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타 지역에 다른 곳 5억이 가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어제 그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책도 수립해서 5억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을 이렇게 반납해야 할 정도까지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기로 하고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중앙시장에 어제 갔더니 해당 지역 의원님들, 도의원님들, 상인회 함께 모여서 그 재래시장에 무슨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이 혼자서는 안 되고 상인과 또 행정파트와 그 지역의 출신 시․도의원님들 머리를 맞대서 해도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게 5억이 힘들게 가져온 5억이 다시 반납돼야 할 처지에 있다면 누군가는 잘못이 있는 거 아니냐,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달안동 같은 경우 실버차밍교실에서 교육을 받던 우리 실버차밍교실이 전국대회에 가서 1등을 합니다. 여러 번 1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지요? 그분들이 적은 비용을 가지고 본인들이 자부담을 하면서까지 전국대회에 나가서 공연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 예산을 따로 세울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호계2동 같은 경우에는 특수시책으로 주말농장을 해서 야채 같은 것을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계2동주민 행사 때 굉장히 좋은 특수시책 같은데 호계2동이 우리 박달2동 가서 주말농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은 자기 동에 땅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호계2동처럼 타 지역에 가서 주말농장을 권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윤명수 안양2동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2동장 윤명수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의 결원 통장 선임 시 지원자가 적어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해소방안 및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아울러 주민자치위원의 교체 및 지원자 보충방안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안양2동은 단독주택이 많아서 통장들이 업무수행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도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금년 1월 부임 이후에 네 번 통장이 교체가 됐는데 두 번은 단독응모를 하고 두 분은 두 분이 응모를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저희 35개 통이 있는데 향림아파트를 제외하고는 34개 통이 전부 다 통장이 재직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장의 임기를 제한하는 것은 장기근무로 인해서 폐단되는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최소화하고 또 젊고 유능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균등하게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안양2동 같은 경우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조례를 또 개정한다는 것은 조례 개정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현 체제대로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듣기로는 임기가 종료되는 통장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임기가 만료됐을 경우에 그런 우려되는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건 저희 공무원들과 함께 여러 직무교육을 통해서 또 아니면 기이 선임된 통장들의 업무수행을 인수하는 그런 과정에서 노력하면 적절히 해소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에는 지역 내 덕망 있는 그런 분으로 해서 추천하는 경우와 공고를 통한 그런 방법이 있는데 제가 부임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공고를 통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안양2동은 현재 27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선임 돼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윤명수 안양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다른 분들은 다 가셨는데 대표해서 구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의회에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한테 여쭙게 됐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행 조례대로 해도 구도심 지역에서 동장이 결원 시에 보충하는데 나름대로 그렇게 크게 애로사항을 느끼지는 않을 정도다 이런 것으로 요약해서 들어도 되나요?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려운 상황은 현재 통장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기존의 통장님들께서 더 열심히 한다면 그런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제가 여쭤보는 건 그런 건데요. 지금 8개 단체 내지 9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동장님이 위촉하는 게 주민자치위원과 통장밖에 없다 보니까 일부 동에서 사회단체장이 동장님을 홀대를 하는 거예요. 위촉자가 아니다, 동을 중심으로 동장님을 중심으로 동장, 구청장, 시장위임사무를 하는 분인데 이를테면 동하고 관계 없이 위촉장이나 임용장 이런 것과 관계 없이 사회단체의 장이 그분들이 동장을 속된 말로 우습게 보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부 동에서. 그렇다면 그럴 때에 그래도 뭔가 동에서 동 행정의 일사분란하게 협조하고 도와주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과 통장인데 그런 통장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것을 우리가 가까이에서 보고 느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번에 위촉일자가 비슷해서 10명이 나간다, 3분의 1이 감소하게 된다 그럴 때도 사실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것도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분위기도 있고 이런 저런 어떤 나름대로의 정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안양2동만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좋지만 31개 동의 특히 구도심 지역을 한번 입장을 들으신 게 있거나 모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을 좀 종합해서 답변을 주시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장 중심으로 해서 위촉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된다면 또 다른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되고요. 제 개인적인 통장들 임기가 한꺼번에 만료돼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이라면 현행 조례에 3회 이상 공고를 했을 경우에 응모자가 없을 경우 그런 때에는 현행 통장을 재위촉하는 것으로 단서조항을 신설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명수 안양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수기 관양1동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1동장 민수기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대통제대책과 관련하여 1차보고 등 획일적으로 감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료를 구에 부탁하셨으며 통친회 등 협의회에 대해서는 저한테 답변을 요망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통제 관련해서는 금년도 4월 또 7월, 8월 세 차례에 걸쳐서 동에 조사지시가 있었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조사기준을 통․반을 통을 4개에서 10개 반으로 또는 반을 20가구에서 80개 반으로 그런 기준이 있었고 7월 달에는 대통제 운영계획안 등 통․반재조성조사 해서 조정기준을 일반지역은 현행 통수의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 아파트지역은 현행 통수의 2분의 1 수준으로 축소 그래서 저희 동 같은 것은 227개 통 152개 반을 조사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18일 날 다시 재조사일정기준이 일반주택은 통당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1동당 500세대 이상으로 조사기준이 있어서 또 27개 통으로 조정해서 157개 반 이런 조사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세 차례 조사에서 통친회와 등 사전협의는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동요와 혼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다만 7월 반상회 정례회 때 통친회장께서 그러한 통대통제의 정원감소 이런 부분, 우려하는 부분에서 질문과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론적인 입장에서만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동의 그러한 점이 어려운 점이 있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정원감소 이런 부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릴 분야가 또 못돼서 원론적인 취지만 설명드리고 통장의 임무수행이랑 역할 그런 부분에 끝까지 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바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민수기 관양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이 문제도 관양1동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관양1동 같은 경우는 42개 통을 15개 통을 줄여서 27개 통으로 만들 그런 계획안을 구청에 제출한 거죠?

네.

이러면 이게 사실은 간단치는 않은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또 조례가 개정이 의회로 올라오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이렇게 관양1동 지역에 통이 41개 통에서 15개 통, 15명의 통장이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문제를 나름대로 담당직원과 동장님이 숙의를 해서 결정했으면 그 과정에 이렇게 대통제라는 방침이 이렇고 또 이런 것의 기준이 이렇고 해서 이렇게 그렸다, 도면에 어떤 색칠해보면 금방 구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단체라든지 통장님들을 통해서 얘기가 돼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 하나는 그 지역의 출신의원들에게도 15명의 통이 줄어들면 당연히 의원들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건 도대체 의원들 뭐하는 거냐, 조례를 당신네들이 손댄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또 어떤 압력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그렇다면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 뭐 관양1동뿐만 아니라 31개 동에 24명의 시의원들이 이런 내용들을 참고로 알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야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합리적으로 계획이 잘 정해져 있는가 또 이게 구청에서는 획일적으로 30퍼센트 줄이라고 했는데 동마다 상황이 있고 특성이 있는데 그건 문제가 있다하는 의미에서 또 구에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걸 무슨 특급 비밀인 것처럼 동장님하고 직원만 알고 이런 보고서를 계획서를 구청에 제시하면 이것이 과연 합당한 그런 계획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민수기 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단계별로도 한번 지역에 걱정하는 시의원님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민 동장님, 저는 이걸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회에. 뭐냐하면 행정은 투명할 것은 더 투명하게 하는 것이 좋다 또 어떤 여론수렴을 될 수 있으면 많이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 많이 거칠수록 좋다는 생각이에요. 이 통장님들이 어떤 대통제에 대해서 우리 시만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이곳저곳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추세로 가는 중이고 동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이게 무슨 그렇게 어렵고 비밀이고 그러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1동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좋게 말하면 꼼꼼히 챙기신다는 거고 나쁘게 말한다면 너무 몸 사리는 행정이 아니냐, 동장님은 앞서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장님과 시장님의 업무를 대행해서 하는 그런 하나의 기관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소위 말하면 투명하게 여론수렴과정을 거치지 않고 행해진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논하기 위해서 그것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비판하고 따지고 대안제시하기 위해서 여기 위원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앞으로 여기 계신 동장님들, 구청장님은 그 정도까지 경지에는 이르셨으리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그런 것으로 가는 게 낫지, 무조건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좋을 게 없다, 이런 행정은 좀 비민주적인 행정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이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제 문제는 저희 안양시 동안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의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30퍼센트 감소하는 건 어려움이 있지만 전체 추세가 3분의 1 정도는 줄여도 운영이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있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안이 좀 잡히면 충분한 의견교환이 되도록 주민자치위원, 시의원님한테도 상황을 설명해서 또 조정이 가능하니까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좋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초자료단계에서 이게 공론화되면 또 여러 가지 다른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고 해서 내부문건으로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도 똑같은 답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행정지원국 업무보고 때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그런 거거든요, 이게 내용상으로 보면 관양1동 같은 경우에 15명이 통장이 줄어든다면 당장 있는 통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연감소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그러면 문제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얼마든지 해당 통장님들한테, 사회단체장들한테, 주민자치위원에게도 이러이러해서 이런 방침에 의해서 이런 추세이고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한번 안을 내봤다, 그게 합리적인 동 행정 아닐까요? 구 행정이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시정지침이 명확한 단계가 아니니까 우선 줄였을 때의 여러 가지 문제점만 분석해서 보고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상황들이 예를 들어서 구에서는 30퍼센트 감축을 해라,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구청장님 입장에서 시의원들이, 동장님이 해당 동 시의원들에게 이런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축소계획을 세웠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비밀누설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밀누설까지는 안 되고요. 자체가 기초자료니까, 그래서 보고를 못 드린 것입니다. 어느 정도 안이 잡히면 보고를 절차를 밟겠습니다.

구청으로 넘어오고 시로 넘어왔을 때 그때 보고한다고요?

시까지 보고 됐는데요. 명확한 어떤 지침이 아직 없어서 자료만 분석한 겁니다. 30퍼센트 감축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자료상태에서 분석한 것이고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거죠. 답변을 명확히 해주셔야 돼요. 지방자치라는 개념 하에서 지금 의원과 시의원의 역할과 기능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이런 것을 한번 정리해보는 건데요. 이게 통․반장 축소 이것이 간단치 않은 거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구에서, 시에서 그런 지침을 내려보냈을 때 기본계획을 세웠으면 마땅히 기본계획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지역의원에게 그래도 알려주는 것이 하나의 기본사항 아니냐, 아까 말씀드렸죠? 동에서 예산을 세웠어요. 나름대로 파악해서. 그러면 여기에 올라와서 확정될 때까지는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계획을 수립한 것은 계획이니까 동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의원은 의정활동에 참고하십시오 이런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여쭙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무리한 요구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부담을 어떤 민원을 살 소지가 있으면 줄여드리고 또 동에서 힘이 부치면 시의원이 힘을 합해서 사업을 달성시키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감추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알려고 하고 그런 관계는 바람직하지 않다, 구청장님 제 발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앞으로 시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질의 줄이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수기 관양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호경 부림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동장 황호경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2009년도 예산편성 시에 동장은 지역구 의원과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동에서는 대부분 경상경비로 2009년도 경상경비는 저희 2008년도 수준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의 경우도 풀성경비인 시설비 7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300만원으로 이렇게 동주민센터에서 예산을 세워서 올렸습니다. 향후에 주민자치센터에 사업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구의원님하고 같이 협조를 구해서 동주민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황호경 부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지금 그런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니라 지금 시나 구에서 주민들의 숙원사업, 자그마한 숙원사업에 대한 사항이 있으면 신청해라 이런 공문이 내려갔죠?

네.

그런 숙원사업들이 무언가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취합이 됐는지 그런 사항을 가지고 지금 구청으로 올린 2009년도 예산을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들 회의 때 한번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내년에 2009년도 예산을 이렇게 주민숙원사업을 이런 것을 포함해서 올렸다, 한번 여러분들 이외에 빠진 것이 있나 건의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 한번 해보셨어요?

그런 얘기는 저희가 생각할 때 일단은 동에 자전거도로 이런 곳에는 연차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단체장회의라든지 통장님들 반상회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2009년도 사업에 동의 사업을 일반경비가 됐든 그 외의 사항들을 주민자치센터에 뭘 산다든지 어떤 프로그램에 필요한 게 있다든지 아니면 동의 사업들을 이러이러한 사업을 포함해서 했을 때 이외에 여러분들이 어떤 여기에 더 추가할 사항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느냐고요.

그런 것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이 그냥 동장님하고 총무나 두 분이 그냥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게 2009년도 부림동 사업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거예요. 이 동장님들 다 가셔서 문제인데 31개 동 중에 부림동장님같이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렇지만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동장님들은 많이 변화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1원 한 장이라도 더 그 동에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여론수렴과정을 여러 번 거치는 동장님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어떻게 1년 농사를 짓는데 동장님하고 담당 공무원 한 두 분만 결정해서 그렇게 예산편성해서 올립니까? 그렇게 부림동 3만 명이 넘는 주민들의 형편 하나하나를 다 아세요? 동장님이?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우리 부림동장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바라기는 예산은 말씀드린대로 1년 사업 아닙니까? 부림동 주민들을 위한 하나의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수렴을 해서 되고 안 되고는 동장님 책임이 아니에요. 되고 안 되고는 동장님 플러스 시의원 플러스 여러 힘을 합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과정까지 그런 절차도 안 거치고 거기에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통장님한테까지도 그러한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것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아닙니까? 시에서는 무슨 주민참여예산편성이다 뭐다해서 홍보하고 올리라고 하는데 동에서는 동장님 그냥 담당 총무가 기안해서 올리는 거 그걸로 올려버리고 시장은 섬김 행정한다고 될 수 있는 대로 현장을 누비면서 들으려고 하는데 동에서는 그렇게 독단적인 행정을 펴고 이게 되겠습니까? 구청장님, 이런 것도 시정돼야죠?

네, 시정돼야 되고요. 구청장을 괴롭혀야 되는데 덜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많이 세워주십사하고, 맞는 말씀이죠.

저를 봐주시느라고 안 하는 동도 있는데 부림동은 제가 동별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봤는데 크게 이슈할만한 사업이 없어서 특별히 더 한 게 없습니다.

구청장님, 동장님을 아끼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사항들은 시에서 시장님이 추구하는 바대로 동에서 정말 그대로 인식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산주민참여제도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그러한 동에서 또 사업들 반상회 뭐하러 해요? 통장이 월례회 뭐하러 합니까? 매월 25일 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얼마나 좋아요? 이러이러한데 위원님들 좋은 어떤 우리 부림동에 어떤 소액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한번 건의해 주십시오, 이런 절차 한번 없이 예산이 짜여져서 구로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실망스러운 동 행정입니까? 이런 것이 부림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 개 동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올린 예산도 그 동의 시의원들에게 팩스로 넣어준다든지 뭐한다든지 이렇게 이렇게 올렸으니까 위원님 한번 많이 관심 갖고 도와주십시오 이런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런 마인드 정도는 돼 있는 분이 동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젠.

그렇게 잘 협의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변화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림동장님 이렇게 늦게까지 남아서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림동 사회단체 다 편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문제가 있죠?

네.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부림동 사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현재 각 동의 관변단체에 속해 있는 회원들이 거주지가 그 동이거나 아니면 사업장이 그 동에 있을 때 보통은 해당이 됩니다. 주민자치위원이나 바르게살기나 체육회나 등등.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동에서는 지금 그 동에 거주하지도 않고 사업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례에 있습니까? 상위법이 어떤 건지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구청장님?

규약을 사회단체에서 임의적으로 고쳐서 규약에는 맞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자치.

그 모법이 우선이죠?

조례에 그런데 체육관계만 조례에 명확한 지침이 없어서.

현재 안양시의 조례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체육회만 빠져서.

안양시 조례가 명확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각 동에 체육회 회원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게 조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러면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겠군요. 체육회뿐만 아니라 바르게살기부터 시작해서 6, 7개의 관변단체가 있는데 이런 분들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동에서 봉사를 하겠다고 나온 사람은 그 동에 거주를 하거나 사업장이 있거나 그런 분들이 그 동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부림동 같은 경우는 부림동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타시로 이사간 사람도 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하고 다른 관변단체회원들하고 갈등입니다. 동장님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동장님 굉장히 마음 고생하고 계신데 이걸 명확히 구청에서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구청장님이 간담회를 해서 풀어주시든지 어떠한 규정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 사회단체는 동장님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동장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모임도 많이 가졌고 제가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조만간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동장님 그렇습니까? 조만간 편안해질 겁니까? 부림동이?

많이 서로들 동의 명예를 생각해서 양보들 하고 화합 분위기로 많이 지금 조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이런 31개 동에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동은 그 동에 안 살아도 회원이 될 수 있고 어느 동은 그 동에 꼭 거주지가 있어야 되고 이게 공평치 않기 때문에 구청에서나 담당 공무원들은 이걸 명확히 규정을 지어서 31개 동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부림동 문제는 잡음 없게 무사히 끝내시길 바라면서 회원들간의 서로 오해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동장님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림동장님 기왕에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부림동에 행사를 한번 초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자율방범대 창설 몇 주년이다 해서 아마 여러 외부초청인사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했는데 그때 동장님이 공교롭게 안 나오셨어요. 그런데 주민의 대표라는 의원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도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이고 그 단체에서 참 많은 경비와 노력을 들여서 하는 기념행사인데 외부인까지 많이 오게 한 행사인데 동장님이 안 나오셨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장님도 같이 좀 들어주십시오. 이게 사회단체행사는 그래도 동장님이 그날 무슨 일이 있으면 날짜를 바꿔서라도 동장님이 참석하는 그런 행사가 돼야지. 외부인들 다 불러놓고 동장이 없는 그런 행사 그러니까 심규순 간사님 얘기하신 그런 사회단체가 동장님하고 안 맞고 동장님 말씀에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동에 10주년이다, 20주년이다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동장님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어떤 행사가 이루어져야 그게 어떤 하나의 기본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그 행사에 단체장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의원들 초청하고 다 동장님들 아실테고 그러면 그날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 한마디 하셔서 내가 내일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참석 못한다, 이해하기 바란다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예의는 가져주시는 그런 동장님이 돼야 되지 않느냐하는 얘기거든요. 집안에 일이 있으시다든지 특별한 일이 있으면 못 나오시는 건데 그런 오는 것을 번연히 아시면서 그런 것 하나 정도 못하는 동 행정, 하나의 동장님들의 역할 이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깝다, 이게 과연 위원들이 무리한 요구냐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또 행사를 주관하는 사회단체에서도 동장님이 없으니까 이상하게 힘이 빠져있는 것 같은 뭔가 좀 허전한 것 같은 그런 모양새로 이루어지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까웠었다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그건 기본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호경 부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웅준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인데요. 예산편성이 다 종료가 됐나요? 청장님?

시청으로 요구는 했습니다.

요구는 돼 있는 거죠?

네.

우리 김웅준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한 겁니다. 주민자치위원이나 반상회 각 사회단체의견을 수렴한 예산편성이 진짜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동에 동장님들한테 그런 의견수렴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개 동장님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안정웅 만안구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님께서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장 모임인 협의회가 그러니까 연합회가 있는데 잡음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연합회 성격이나 운영에 대해서 구청장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의 연합회는 별도의 법적인 구성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만안구의 경우는 2006년 4월에 구성이 돼서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간담회 또는 위원장들의 친목모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안구는 어떤지 모르지만 만안구의 경우는 전직 주민자치위원장도 본인이 희망을 하면 그 연합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연합회에서는 각종 간담회를 통해서 구정이나 시정에 또는 동정에 의견교환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고 지역발전을 위한 긍정적 기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사무위임조례개정 결과 구 사무위임 건수가 많이 증가했는데 실질적으로 구의 권한이 확대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복잡한 업무만 넘긴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에서 현행 208건에는 322건으로 조정은 됐으나 이 중에서 67건은 실질적으로 사무위임규칙을 사무위임조례로만 개정됐기 때문에 업무는 그대로 구청에서 했던 것이고 신규위임은 48건이 위임이 됐습니다. 48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권이 넘어왔고 동물보호에 관한 동물의 등록관리행정처분 등에「동물보호법」에 의한 7건이 위임이 됐고 불법자동차 지도단속해서 4건, 민간가정보육시설 설치인가 등에서 12건 그다음에 쓰레기무단투기 지도단속 등해서 청소와 관련해서 21건이 위임이 됐습니다. 일부 신규위임사무로 사무량이 다소 증가는 하였으나 구에서는 적정한 업무배분을 통해서 구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만안청소년수련관 개관과 함께 만안청소년수련관이 소재한 안양8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청소년수련관은 내년 1월 개관예정으로 돼 있으면서 지금 세부 프로그램은 검토 중에 있고 만안수련관의 관장과 준비자는 아마 발령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안에 있는 지금 안양시청소년수련관에 프로그램을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청소년대상 프로그램에 일부 서예교실 같은 게 주민자치센터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만안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에도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하고 그걸 많이 봐왔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것과 중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일반주민을 상대로 해서 서예교실이나 일부 체력단련실 같은 것도 좀 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다양한 장소 또 다양한 프로그램의 선택의 이점에 긍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충분히 검토해서 수련관 개관과 맞추어 구하고 수련관하고 안양8동, 비단 안양8동뿐만 아니라 인근에 안양6동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 남녀성비비율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7월 말 현재 만안구 주민자치위원은 고문을 포함해서 총 392명입니다. 남자는 295명이고 여자는 97명으로써 전체 위원 대비 여성위원이 24.7퍼센트입니다. 해마다 지속적으로 여성위원의 비율을 높여 나가는 것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2007년도 대비 금년도 1.6퍼센트가 증가는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석비율을 40퍼센트 이상 올리는 것들을 지금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에 맞추어서 여성위원비율을 꾸준히 증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2007년도 대비 만안구 세대 및 인구수가 감소했는데 그 원인이 뉴타운 및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돼서 세수감소 내지는 여러 가지 구정 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대수, 인구수 감소는 석수주공2단지 등 재건축 등으로 인해서 세대수와 인구가 감소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같은 뉴타운,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주민세감소 또는 재산세 감소 등의 그런 것이 예상이 되나 이 지역에 대한 과표상승이나 과표적용상승 등으로써 지방세는 해마다 줄지는 않고 목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구정을 맡고 있는 저희 구 입장에서는 만안구의 많은 지역이 뉴타운 지역하고 재건축, 재개발 지역으로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진행이 됐을 때의 도시의 슬럼화 또는 전세대란 또 각종 개발에 따른 불순한 사람들의 투기 내지는 재건축, 뉴타운과 관련돼서 선동적인 어떤 행위로 인한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 등이 상당히 그런 부분이 저희로서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만안의 전 지역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개발로 인한 전세대란에 대해서는 아마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나가거나 그런 것들은 아마 복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시와 긴밀한 협조로 도시개발에 따른 순수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구정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웅 만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만안청소년수련관이 2009년 1월 달에 개관을 하는데 현재 동안청소년수련관에는 어떤 말이 있느냐하면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은 없다.’ 이런 말이 몇 년 전부터 돌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더 많이 이용한다는 뜻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평일 날에는 일반인들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인 주부상대나, 청소년이 아닌 일반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각 동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단순하니까 거의 같은, 아까도 답변하셨다시피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게 되죠. 그래서 내년 예산에 분명히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같은 프로그램이 같은 곳에서 잡히면 물론 좋죠, 다양한 곳에서 선택의 취지는 좋은데 예산낭비라고 보지 않습니까? 아직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나와있지는 않죠?

네, 안 돼 있는데 지금 아까 질의를 하셔서 알아본 결과 만안구 청소년수련관의 기본계획에 의하면 지금 우리 동주민자치센터하고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아마 서예교실 하나 정도.

하나밖에 없습니까? 안양8동, 안양6동 근처 전부 다요?

네, 서예교실 하나입니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또 우려해서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말만 그렇지. 일반인들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동안도. 그럴 수밖에 없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웅 청장님께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아까 우리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언급이 없으시네. 체육대회가 지금 벌써부터 준비를 한다고 각 동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이 너무 어떤 등수에 연연해서 상금도 상품도 저기한데 그런 체육대회를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단오제 때 했던 그런 것을 가미한 축제 성격의, 명랑운동회 성격의 그런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과 또 하나는 행사진행에 따라서 4시, 5시 돼서 끝나면 이게 또 저녁을 먹게 돼요. 그래서 1천만원으로 이번에 증액을.

1천 200만원이요.

1천 200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모자란다고 더 증액하자는 얘기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시간도 저녁시간과 좀 거리가 먼 시간에 끝나야 거기에 준비하는 동장님이라든지 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분들의 짐을 좀 덜어줄 수 있다하는 생각이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사실 또 현실이 그렇고. 왜냐하면 누군가는 저녁에 끝나면 그 많은 인원들 뭔가 또 저녁식사하고 이렇게 하려면 사실 그 비용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치를 수 있는 체육대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만안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다시피 종목선택에 의해서 지금 2006년 1회 대회 이후 금년도에도 가급적 좀 엘리트체육 종목보다는 생활체육에 가까운 종목으로 이렇게 변경은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무래도 구민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 동의 동 체육회장들이 가장 현실을 잘 알기 때문에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동 체육회장들이 이번 동 체육대회하고 관련돼서 건의되는 사항들을 구가 일방통행이 아니고 거의 수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00만원의 경비를 올려줬다해도 출전선수가 많을 경우에는 이게 생활체육이나 명랑운동회로 가다 보니까 그 종목에 따라서 인원이 많이 필요한 인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인원에 따라서 드는 비용이 먹는 것부터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올려줬다 하더라도 경비가 부족한 건 또 어려움이 있거든요. 경비가 부족하다보면 아까 최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작용이나 무리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중복출전문제라든가 인원수를 줄이는 문제를 동 체육회협의회회장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줬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적당한 시간 내에 끝날 수 있는 부분도 경기장 수의 추가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바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최경태 위원님께서 오랜 경험을 통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은 현실에 와 닿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항도 충분히 해서 진짜 구민체육대회가 행복한 체육대회가 돼야지. 무리한 체육대회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덧붙여서 동안구, 만안은 모르겠습니다. 동안구민체육대회 재작년에 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 휘날레를 장식하는 의미에서 행사가 이벤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 기획은 좋았는데 참여하는 모든 구민들을 정말 짧은 시간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벤트 성격의 프로그램이 먼저 것보다는 업그레이드된 그런 것도 하나 마지막에 시상 직전인가, 직후에 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정말 구청장님 주관하에 한번 멋지게 양 구청에서 행해진다면 동안구청에는 그때 레크리에이션하는 사람이 잠깐 5분인가, 10분 한 것 같은데 의도는 좋았지만 그렇게 다 관중을 사로잡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성격의 10분이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정말 그런 프로그램이 한 꼭지 정도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정웅 만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정도 행정지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7회 9월 20일 날 사이버축제를 개최하는데 홍보한 사항, 접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이버축제가 7회째 되는데 작년도에는 한 725명 정도가 참여해서 성황리에 개최가 됐고 올해도 저희가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수한 걸 알아보니까 290명이 됩니다. 홍보는 현수막 등 해서 440개 해서 전부 다 붙였고 또 사회단체장 각종 회의 때 전부 다 홍보를 했고 또 만안구청 홈페이지에도 팝업창에 전부 다 올려놨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게끔 작년보다 더 성황리에 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장정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도 행정지원과장님 다 답변하시는 줄 알고, 사이버축제에 대해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동에 5명씩 워드 치는 대회에 나갔었죠?

네.

그런데 관양1동 같은 경우는 5명 전원이 다 동사무소 직원이 출전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동네에서 선수발굴을 못해서 그런 건지 그래서 탈락은 됐습니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한 동에 5명도 선수를 발굴을 못해서 동 직원이 전원이 5명이 나온 동이 있어요. 올해는 조금 더 홍보하시면 관변단체 회원만도 몇 명입니까? 그거 5명 추천 못합니까? 자녀도 있고, 홍보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대회에 참가를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직원이 대신 5명이나 대회를 참가를 했는데 사실 그 말을 듣고 좀 부끄러운 면도 있었는데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일 만안에는 없을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정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건택 세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각종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단점은 무엇이며 카드수수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의 카드사용 납부실태는 체납세는 삼성카드 등 8개 카드로 납부가능하며 그다음에 전기료는 현대와 신한카드 2개 카드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장․단점은 장점은 납세자께서 당장 현금이 없어도 납부가 가능함에 따라 납부율은 제고가 가능하며 그다음에 단점은 이에 따른 카드수수료를 시 재정으로 부담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수료 지출 관계는 체납세 8개 카드사에 대해서 납부액의 2퍼센트를 카드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카드수수료 집행액은 1천 444건에 1천 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건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관이었군요. 그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면 물론 현금이 없을 때는 좋은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 예산을 깎아먹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거 납부수수료를 카드사에서 면제받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정기분에 대해서는 2개 카드사만 사용이 가능한데요. 그 2개 카드사에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시와 계약을 해서 2개 카드만 현재 정기분에 대해서만 납부가 가능하고 그 외 카드사에서는 수수료를 요구함에 따라 계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체납세는 8개 카드사에 대해서 수수료를 2퍼센트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천 444건이 카드로 납부를 했는데 그 액수는 어느 정도 되죠?

6억 5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척 5천 100만원에 1천 300만원. 그런데 카드로 납부를 안 하면 1천 300만원이 소요되지 않죠. 그런 단점이 있네요.

그런데 지금 추세가.

그러면 더 많은 카드사하고 제휴는 할 수 없나요?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시 관계부서에서는 카드사용 납부를 확대하기 위해서 카드사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고 있나요?

네.

2개 사는 어디어디죠?

2개 사는 정기분 납부가능한 신한카드와 현대카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지 몰랐는데 수수료를 또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빠른 시일 안에 타 회사하고도 제휴를 맺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건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류해용 동안구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직개편에 따른 시에서 구청으로 업무이관과 구청 결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안구는 금번 조직개편으로 8과 42개 팀에서 7개 과 37개 팀으로 1과 5팀이 축소 개편되었습니다. 이게 생활민원 및 복지조사 등의 업무는 시로 이관되었고 청소팀 신설과 민간보육시설 등의 업무는 구로 이관되었습니다. 업무이관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다만 퇴직 및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현재 29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원이 어느 정도 보충만 되면 업무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만 시에서 금년도 채용된 신규자를 금주 중으로 배정발령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정 운영이 잘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충이 되면 결원된 부서 중에서도 업무의 집중도를 따져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위원장 모임이 만들어지게 된 동기와 여러 가지 잡음도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안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는 2007년 2월에 주민자치위원장 간담회 시 논의가 되어서 자체적으로 3월에 회칙을 제정되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별 주민자치위원장간 친목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동별 정보교류를 위해서 구성되었습니다만 매월 둘째 주 월요일 날 중식에 만나는 것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제가 매월은 못나가고 격월제로 나가서 구 구정소개, 시정소개를 하고 부탁 말씀있으면 부탁도 드리고 또 자치위원간의 정보교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약간의 잡음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협의회 구성돼서 특별한 불미스러운 일은 현재 없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순수한 정보교환, 정보교류로 발전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동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격차가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별 자치센터 수강료는 조례에 의거해서 주 6시간 미만인 경우에 1만원, 6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만 5천원 이렇게 해서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장과 협의하여 수강료를 책정하고 있어 동별로 시설여건이나 프로그램 수강인원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수강료는 주 2시간 5천원, 주 4시간 1만원, 주 6시간은 1만원에서 1만 5천원을 정하고 있으나 비산2동하고 관양1동은 3개월에 2만원, 관양2동은 갈산동은 1개월에 5천원으로 타 동에 비해 수강료가 좀 저렴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고요. 동별 프로그램 편성에 있어서 수강료는 차이가 있어서 수강료 수입액에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는 공공성과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절히 조화돼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동별 시설여건이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수강료 편차가 크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별로 수강료 현황을 보면 17개 동에서 203개 교육이 있는데 그중에서 14개가 무료이고 189개가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양2동은 무료로 하는 게 없고 관양1동은 한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래시장, 전통시장 활성화 업무는 그다음에 동안구 관내 재래시장이 호계시장, 관양시장, 비산시장 등 상가밀집지역 등이 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방안과 관양시장 공중화장실 신축 건에 대한 국․도비 5억을 반납 및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업무는 시 경제과 유통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별로 지원되었던 사업내용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호계시장은 공영주차장 확충 등 4개 사업에 54억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양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지원되었던 사업은 2006년도에 1억원을 확보하여 시장안내표지판 3개소를 설치를 하였고요. 앞으로 지원계획은 내년도 시장입구 안쪽에 시장안내조형물을 설치하여 시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을 때 이미지를 넣어서 시장홍보효과도 함께 하도록 시 경제산업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질의하신 관양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예산 반납 건에 대해서는 2007년 5월 16일 2008년도 시설현대화사업 균특회계를 신청해서 5월 22일 중기청 경기도합동현장실사를 통하여 2007년 10월 5일 공유재산심의를 거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5억 8천 500입니다. 관양1동 부지에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관양상인회의 장소이전 민원제기로 사업이 지연되다가 금년 8월 26일 관양시장 상인회에서 공중화장실 신축포기를 제출해서 지금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되는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해서 동안구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2009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세수감소가 예상되는데 동에서 요구한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서 요구한 2009년도 세출예산안 총 52억 543만원으로 이 중 공공요금 등 기본경비가 48억 4천 531만원입니다. 나머지 시설비는 3억 6천 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시에서 주관한 예산편성 관련 회의에서도 내년도에 약 20퍼센트가 세수감소가 된다고 해서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동에서 요구한 시설비나 자산취득비, 사업예산은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현재 구청장 결재를 득해서 시에 원안대로 제출하였습니다.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관합동야간순찰이 자율방범대와의 업무 중복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구에서 특수시책으로 근무시간 이후에 행정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불법광고물 등 각종 주민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코자 우리가 그동안 간부공무원을 편성해서 야간합동순찰을 했습니다. 저희들만 하다 보니까 객관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지역실정을 잘 아는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대동하고 안 될 시에는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순차적으로 해서 저희가 매주 수요일 날 저녁에 순찰을 민관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범순찰은 범죄예방 및 청소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좀 업무가 다르고요. 민관합동으로 불편사항은 시나 구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 과에서 즉시 통보해서 조치를 하고요. 시에 해당되는 건 저희가 바로 시로 공문을 보내서 조치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항을 큰 무리가 없는 한 저희가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달안동 취미교실 중 실버차밍교실이 전국대회에서 1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을 지원해줄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달안동 실버차밍교실은 2002년부터 실시했습니다. 2008년까지 7년이 경과됐습니다. 역사가 좀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를 유도를 하고 프로그램강사를 수당을 시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일정 부분 정착단계에 있는 현 시점에서 시 예산을 무한정 투입하는 것은 개선이 좀 돼야 할 사항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각종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강사수당 일부를 수강료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더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없기 때문에 무슨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행사에 참여 시에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각 단체에서 조금 지원이 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이 어린이6호공원 내 게이트볼장 및 농구장을 정비할 것인지, 철거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호공원은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이 전화주셨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그 날 가봐서 설치된 경위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농구장은 밑에 보도블럭이 돼 있는데 이게 모래를 좀 깔든지 해서 저희가 조치를 할 거고요. 게이트볼장은 저희가 보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를 하도록 조치한 바 있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호계2동의 특수시책인 사랑의 주말농장 운영사례가 좋은 시책이므로 타 동에 전파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랑의 주말농장은 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시 관내 휴경지를 무료로 임차해서 무, 배추, 상추를 재배하고 수학한 농작물은 주위에 어려운 이웃에 나눠주는 아주 훈훈한 여러 가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책은 저희가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타 동에서 여건이 되는 곳은 적극 권장을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요구하신, 김웅준 위원님 요구하신 불법광고물 전단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내역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각 동별 통․반조정자료도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주민자치센터 평가자료, 3년간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현황은 직접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해용 동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직접 점심시간에 나가서 보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버차밍교실 회원 전국에 대상 탄 거에 대해서 어떤 포상제 같은 게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달안동뿐만 아니라 안양시 전체에서 무슨 이런 대회에 나갔을 때 민간인들이 포상제도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원이라는 게 아주 적은 돈이기 때문에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더 많습니다. 구청장님, 이거 구체적으로 이렇게 전국대회에 나가서 대상 정도 탈 정도면 포상제도를 만들어서 지급해야 되는 게 옳지 않나요? 힘든가요? 예산 때문에? 200, 300만원 예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구청장님 의지와 맘만 먹으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금방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어느 동뿐만 아니라 안양시 31개 동에 이렇게 대회에 나가서 대상 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시책을 만들어서라도 포상제도를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행정을 통한 주민불편해소를 계속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은 계속 나오시나요?

제가 행사가 없으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는 시간이 제가 주로 많이 다니는 학원가하고 비산동 비산중학교 주변을 많이 가고 관양동은 자주 갔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슈가 되는 곳은 제가 현장을 볼 겸해서 갑니다. 그래서 가보면 여러 가지 예산 문제가 대두됩니다만 우선 검토해서 해결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속하게 해준다고 하는 분도 있고요. 또 저녁에 순찰하다보면 주민들 만나면 고생한다 소리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매주 가야 되는데 매주 가면 17개 동을 제가 다 돕니다. 주요위험지역이나 쓰레기 많이 투기되는 지역 또 소공원 이런 곳은 다 들르는데 제가 웬만하면 다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대에 행사하고 중복될 때는 저 대신 과장님들이 갑니다.

구청장님 참 고생이 많으신데요. 담당 과장님들하고. 우리 시의원들도 행사나 일정이 없거나 하면 참가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여해 주시면 좋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우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참여시킨 것은 선임자치단체니까 사회단체니까 저희가 종합적으로 많은 얘기를 들으시니까 참여해서 같이 쭉 다닐 때 불법이냐, 아니냐 예를 들어서 잡상인들 있을 때 불법이냐, 아니냐 이런 것은 단속해야 됩니까, 생계형이니까 내버려둬도 됩니까 이런 의견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시의원들도 행사나 의회 일정이 없으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일정표를 좀 구청장님이 우리 동장님들을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좋은 일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방범대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를 동장님이 나가셔서 동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 나가셔서 더 많이 발견하는 거죠? 동사무소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항을?

동장님들이 조례에 보면 하루에 두 번 순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를. 그런데 사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뭐 놀이터에 못이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건 망치 들고 가서 박으면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안 해요. 저희가 다 합니다. 동장님들 일도 많지만 사실적으로 그렇게 간단한 건 좀 해줬으면 좋은데 안 하니까 저희 구에서 일일이 나가서 하고 어디는 간판이 있는데 나사가 풀려서 내려왔습니다. 그건 올려서 돌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다 우리한테 얘기해요. 저희가 다 가서 합니다.

동장 몫까지 전부 다 일을 하셔서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데요. 구청장님 의지가 계속 하시겠다고 하면 좋은 사업이니까 계속하시되 일정표를 좀 저희한테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청장님 답변에 질의하기에 앞서서 좀 칭찬, 공무원 한 분을 칭찬하려고 합니다. 녹지계장님인데 존함을 모르겠는데 동에 민원이 있을 때 인근 동 있을 때마다 현장에 제일 빨리 달려나와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일을 처리하신다고 해서 꼭 칭찬해 주십사하는 그런 저희가 부탁을 받았습니다. 동안구청 녹지팀장님을 칭찬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처리과에서 동에서 올리잖아요? 순찰요구를? 그러면 민원처리과에서 하는 저기가 너무 형식적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돼야 되는데 1회땜방식으로 너무 형식적인 그런 민원처리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뭔가 도로가 파손이 됐다 그러면 휙 한 삽 떠놓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근본적인, 그래도 어느 정도 복구차원에서 돼야 된다는 얘기이고 우수관이 맨홀로 연결과정에서 비만 오면 파인다하면 또 모래 몇 삽 떠놓고 보도블럭 다시 가는 금방 비 한번 오면 또 주저앉고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이 고쳤는데 또 마찬가지니까 어떤 구의 행정만 불신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처리과 업무에 대해서 보다 완벽한 처리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장이다하면 주민자치위원장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그 기능 위주로 이렇게 업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구청장님 하신 말씀대로 순찰할 때도 주민자치위원장 나와라, 시장이 뭐할 때도 주민자치위원장 나와라 또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뭐 애로사항 없느냐, 지역에 민원 없느냐, 민원 받아서 또 처리까지 또 시장님 같은 경우는 처리결과까지 문서로 통보해준다네. 그러다 보니까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동에서는 거의 의원이다, 주민자치위원장이. 이래서 갈등이 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장 그 센터에 맞는 그러한 역할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임이나 운영이 이루어져야지. 이걸 자꾸만 여기저기에 이 모임 저 모임 없는 모임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부딪친다는 거예요. 또 모이면 지역의 의원님들 안주 삼아서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이 과연 바람직한 거냐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려서 죄송하지만 목적과 취지에 좀 부합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냉철히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하는 차원에서 어떤 단체장이나 단체를 활용하는 건 좋은데 그 부작용을 최소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일례로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을 인상해달라 그런 얘기가 주민자치위원장님들 모임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구청장님이나 시장님 입장에서는 한번 반영해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어떤 위원장님들도 의회에서 통과돼야 되는 사항인만큼 의원님들한테 한번 부탁을 해라 이런 하나의 멘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항상 뭐에 있어서 집행부만 있고 의회는 없는 그래서 의회가 항상 불만을 사는 그런 형식이 어느 정도 반복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세련되게 신경만 써주신다면 어떠한 모임체도 청장님이나 시장님이 원하는 바대로 갈 수 있으면서 의회의 기능도 거기에 병합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게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런 것이 좀 저기하다하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목적복지회관이 있는 곳은 정말 여건이 좋거든요. 공간이. 그러면 그런 곳은 최소한 작품전시회나 어떤 프로그램발표회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유도가 돼야 된다하는 내용이에요. 평촌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복지회관도 없어서 그 북적북적한 동사무소에서 하면서까지 아까 부림동에서 1등하셨다고 하는데 다목적복지회관 좋은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품발표회 한번 못하는 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동을 좀 격려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좀 내실을 기하고 또 우리가 작품발표회할 때 가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분위기가. 구청장님, 달안동 같은 경우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프로그램 내에 강사가 한번 선임되면 이 강사분들도 중간에 이렇게 속된 말로 짜르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는 게 뭐냐하면 무슨 동아리를 만들어서 1만원씩 걷는다. 뭘 해서 뭐 한다 이래서 월 수강료 외에 내는 돈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또 민원을 사고 그 돈은 그대로 강사선생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1인당 1만원, 1만 5천원 이렇게 받는 거 특히 그런 것들이 어디에 있느냐하면 스포츠댄스, 고급반이다, 동아리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어떤 민원을 살 때 좀 문제가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강사는 어디까지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급되는 수강료 이외에 어떤 부수입을 올리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무과에서 기획감사팀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님 아시죠?

네.

어떻게 돈 걷어도 되는 거예요? 걷어서 주민자치센터 강사가 가져가셔도 되는 겁니까? 생각해 볼 여지 있는 거죠?

네,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돈 얼마 안 되는 문제지만 그런 거 가지고 민원 사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사철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별주택가격 결정 시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있는데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고시하는 게 개별주택가격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이의신청이 43건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개별주택은 상향 하나, 하향 9개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는 상향 6건에 하향 27건 그래서 저희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 시에는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라고 해서 감정평가사로 15명이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 결과 기각결정이 개별공시지가는 24건 그다음에 개별주택가격은 6건 그래서 정정결정 인용이 상향이 1건, 하향이 3건해서 개별주택가격은 4건을 인용하고 개별공시지가는 상향 2건에 하향 7건해서 9건을 인용결정한 예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기 전에 저희가 이걸 결정이 되면 4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주택소유자한테 개별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의신청을 하십시오해서 이의신청 받는 기간이 5월 30일까지 그래서 5월 30일 이후에 다시 그것을 저희가 감정평가사 각 2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검증을 해서 이것을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사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현수막도 많이 봤고 안양시 홈페이지라든지, 반상회다, 동사무소 회의에 가면 늘 홍보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 노력에 비해서 사실 이의신청하는 건수도 적고 처리결과도 적은 것만은 사실이네요. 그렇죠?

이의신청을 거의가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시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그런 거잖아요? 여기에 지역에서 거래는 안 되는데 과표만 오른다, 지금 정부에서 그 과표를 동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의신청해봤자 조정도 안 되는데 뭐하러 하느냐는 인식이 너무 팽배해있다는 거죠. 시민사회에. 그거 행정불신 아닌가요?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고, 저희 하는 입장에서는 보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끔 또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개별통지를 했는데도 안 하셨다는 건 우리 김웅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신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가격을 인정하는 거냐, 실상 가격은 현시가보다는 낮거든요. 80퍼센트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을 인정을 하는 편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게 있었어요. 공동주택에서 안양시에 해봤자 효과도 없으니까 중앙에 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과표를 결정하는 것은 지금 네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 도시건설과 그다음에 구청에 지적과, 개별주택가격은 저희 세무과 또 일반건물 신축가격결정고시는 국세청,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을 이의신청했더니 이게 안 됐다, 그건 중앙 국토해양부 부동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얘기를 듣고 답변하세요. 했더니 거기에서는 하향조정이 됐다는 거예요. 공동주택이 너무 올랐다해서 입주민들이 다 도장을 받아서 조정신청을 했더니 하향조정이 돼서 결정을 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주 공고도 하고 성과를 홍보를 했어요. 단지에서. 그런 걸 봤을 때 시는 어떠하냐, 시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시가의 80퍼센트 밖에 안 되는데 무슨 이의신청이냐, 다 속된 말로 심의대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다하면 지금 바뀐 거기에서는 반영이 되고 시에서는 힘 없는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되는 그러한 지금 오해를 사고 있거든요. 하여튼 오늘 업무보고니까 그러한 실상을 알고 계시라고요.

네.

제가 어느 단지라고 하면 단지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 그렇게 많은 돈 들여서 현수막만 해도 제가 볼 때는 현수막비만 해도 대단한 것 같아요. 이의신청하라고. 그렇게 홍보할 필요 있습니까? 이것 보니까 만안구에 다 처리해서 2008년도에 처리건수가 굉장히 미비해요. 동안구도 마찬가지고. 만안구는 조금 더 처리건수가 좀 많은 편인데 이러한 실적에 비해서 괜히 어떤 홍보의 거품, 실상은 효과는 없는데 괜히 크게 무슨 잘못된 것 받아주는 것 같은 그런 인상만 주는 것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좀 시정할 수 없습니까?

저희가 최소한의 홍보를 해서 최대한의 이의신청을 해서 또 그게 가격이 적정한거냐하는 것은 저희가 평가하는 것보다는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한 거니까 또 거기에서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니까 결정은 저희 소관을 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고 그런데 시민들한테는 최대한 그래도 많이 알려서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하고 싶은 이런 가격이 좀 불합리하다 그런 분들은 가격의 하향조정을 요구한다든지 상향조정을 요구한다든지.

과장님, 그러면 그렇게 정리할게요. 앞으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국토해양부에서 또 그런 것들이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 그때는 시도 뭔가 나름대로 심사나 심의과정에서 뭔가 좀 변해야 할 그런 저기가 필요하구나, 이런 정도는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내려가는데 왜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대규모 아파트 그런 행정능력이 있는 그런 곳은 하향조정해서 혜택을 받고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 곳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것은 문제 아니겠어요?

글쎄요, 제가 국토해양부의 심의를 어떻게 했는지는 잘 알지는 못하겠는데 금년도에는 공동주택은 실상 3.9퍼센트가 하향조정됐어요. 그러니까 공동주택도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3.9퍼센트가 하향조정이 됐다는 사실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출장을 가서 물건에 대한 상황이라든지 또 그 도로에 접한 면이라든지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에 긍정적인 이러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심의위원회에 이러한 의견이 있었다하는 것을 제대로 전달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택가격 현실화율이 한 80퍼센트까지 올라왔나요?

네, 80퍼센트입니다.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정부방침이 실거래가까지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실거래까지 2017년까지.

그러면 단계적으로 현실화시켜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점차적으로요?

네.

그러면 결국은 2017년되면 실거래가로 다 정리가 되네요?

실거래가격으로 간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현재 개별주택가격 매년 12월 달에 조사를 하잖아요?

특성조사라고 해서 4월 30일 결정고시를 해서 5월 30일 의견제출을 받아서 거기에서 또 이의신청을 받고 해서 결정고시합니다.

그러면 2017년까지 실거래가로 현실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의신청을 받는 게 결국은 고평가됐다는 부분일 거 아니에요? 내 재산가치가? 그거 아닙니까? 이의신청이? 그게 뭐 의미가 있나요? 앞으로 현실화시켜야 되는데?

보면 낮게 해달라는 거고 실상은 이렇습니다. 개별주택가격 하면 집이 대로에 접했느냐 또는 토지가 사다리형이냐 또는 정방형이냐 이런.

과장님, 복잡한 얘기는 일단 안 듣고 싶고요. 지금 2017년이 되려면 약 10여년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습니까? 정부의 지침이? 2퍼센트씩 올리라든가 이를테면 현실화를 그런 지침이 있나요?

그건 표준주택가격이 매년 한 지금 봐서는.

10퍼센트씩은 올려야 되겠네.

표준주택가격이 매년 2퍼센트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네, 거기에 따라 움직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사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창수 도시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장창수입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불법이동광고물에 대한 신고절차와 보상금 지급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해오는 시민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이는 노인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노인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2003년도부터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절차에 대하여는 불법광고물을 수거 후에 각 동 주민센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 현황을 저희 구청으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안양시지부에 통보를 해서 그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개인별계좌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민간인에 대한 지금까지 지급조례라든지 그 근거가 미약하므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안양시지부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급기준은 1매당 전단지가 5원, 벽보 20원, 현수막 대형이 1천원 그다음에 소형이 5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장창수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단지가 5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아파트에 보면 전단지가 무진장 많이 붙었거든요. 그걸 수거를 다해가면 장수당 5원씩 쳐주는 건가요?

네, 1매당 5원.

같은 회사 거라도 1매당 5원씩 쳐서 부과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 아무나 되는 겁니까?

청소년 외에는 다 시민 모두가 다 됩니다.

그런데 이런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홍보가 잘 안 돼 있어서 엄한 우리 경비만 왜 이거 안 떼냐고 다 난리고 관리소에만 문의전화를 하고 하는데 이게 붙여놓으면 돈벌이네요? 노인들 아까 일자리창출 얘기도 하셨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은 어느 정도 있나요?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한정 주는 건 아니죠?

예산이 지금 저희들 시에서 한 5년 동안 계속해왔는데 올해 3천만원 내년 예산도 잠정적으로 3천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이 넘으면 어떻게 하죠? 안 줍니까?

네, 넘으면 좀 지급이 곤란합니다.

같은 불법광고물을 신고를 해도 3천만원이 넘으면 안 줍니까? 그러면 안 되죠. 형평성에 어긋나죠.

연말에 가서 3천만원 이상이 되게 되면 사실상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땐 지급이 좀 불가능한.

안 준 분도 있습니까?

해마다 저희들이 3천만원 예산을 다 써왔었는데 사실 개중에는 연말에 가서 못 받는 분도 계셨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행정은 무슨 행정인가요? 3천만원이 넘으면 예산을 더 잡아야죠.

그래서 이 제도가 예산을 좀 더 잡아서 크게 더 확대는 하고 싶은데 사실 이건 무슨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좀 보상차원이 아니고 시민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주지하고자 하는 대책이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다든지 이건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지가 불법광고물 수거 아닙니까? 그러면 12월 쯤 되면 보상이 떨어지니까 누가 신고 안 하려고 하죠. 누가 신고합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좀 확대하셔서 같은 불법광고물을 수거를 했는데 어느 분은 보상을 받고 어느 분은 안 받고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3천만원을 전액 지급을 하고 거기에서 분류해서 다 지급이 되는 건가요?

일단 저희들 구에서 전체 다 분류를 해서 개인별금액까지 전체해서 바르게살기협의회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막바로 개인별로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그걸 왜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위탁을 했죠? 업무량이 많아서 그랬나요?

저희들 공무원이 개인에게 직접 지불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에서 개인한테 지급이 안 돼서?

네.

잘 알았습니다. 같은 불법광고물 수거해도 어느 분은 보상이 되고 어느 분은 보상이 안되고 이런 것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잡으셔서 좀 보상을 골고루 받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불법광고물 붙이고 뿌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안양시에서 그 제재조치는 있습니까? 그런 것이 전봇대에 붙여있든 길거리에 뿌려있든 전화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시 예산을 쓸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재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시민보상제라고 해서 전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수거해오는 사람에 대한 시민보상제가 있고 또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이라든지 기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매일 단속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적발했을 때는 저희들이 아까 과태료라든지 이런 벌금을 매긴다든지 이런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요. 시민보상제 지금 제가, 과태료 건은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인동 과장님 좀.

잠시만요, 김웅준 위원님, 장창수 도시과장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장창수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은 조인동 과장님께 질의하실 내용입니까?

과장님 잠시만, 이 자료가 동안구는 한 장으로 왔고 만안구는 좀 자세히 와서 조 과장님께 여쭤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대로 근본적인 불법광고물을 못하게 하는데 역점을 두자하는 의미에서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된다 그것도 현실에 맞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의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구에서는 여기에 무슨 내놓은 간판 이런 과태료는 아니죠? 이게?

지금 이게 유동성간판.

그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돈을 안 내요?

그것은 업자가 광고물 업자가 지금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아니, 예를 들어서 유흥가에 무슨 바람을 넣어서 하는 그런 거라든지.

애드벌룬

또 바퀴 달린 간판 내놓고.

단속을 해서 뺏어서.

그거에 대한 벌금을.

그건 아니고 저희가 뺏어오는 것이고 단속하는 것이고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아파트 전봇대라든가 부착했을 때 그걸 저희가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디 나이트클럽에 뭐한다는 큰 전단지 그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부과하는데 그렇게 공을 많이 들이셔서 했는데 돈을 이렇게 안 내면 후속조치는 뭐예요?

압류라든가 재산조회를 해도 재산이 없습니다. 차량압류라든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업주, 나이트클럽 사장, 게임방 사장 이런 사람들한테 부과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재산이 없어요?

광고업체에.

광고업체에 한다?

네, 맞습니다. 플랭카드 큰 거 대형이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걷었다가 없애는 건데 저희가 재산조회하면 재산이 없습니다. 이거.

아니요, 예를 들어서 어디 PC방이다 그러면 전단지 보고 그 PC방에 대한 벌금을 물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 PC방이 왜 재산이 없죠? 보증금도 있고 다 있는데?

아니, 지금 그런 PC방 이런 것들은 소재가 가능한데 주로 땡처리나 나이트클럽 있잖아요? 그런 건 옷, 등산복 거기는 핸드폰 번호만 있거든요. 그 핸드폰 번호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추적할 수가 없어요. 통신사업법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전화국에 핸드폰 번호해서 사업자를 다 조회하면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없어. 바지야. 그래서 지금 이번에 최근에 동탄신도시에 나이트클럽을 6개 도시에 싹 붙였어요. 그래서 오산시가 아주 발칵 뒤집힌 거야. 동안구, 만안구, 화성시, 수원시 온통 거기에 그거해서 추적해서 하려고. 그게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왜 여쭤보느냐하면 이거 위원님들 벌금을 세게 물려서 왜 그 놈을 단속을 못하냐 하도 항의를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구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게 표시가 났는데 그 대신 돈을 못 받는 걸 다 미납이야. 미수. 이게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거군요. 방법이 없고.

그래서 지금 그게 아주 행정력 낭비가 엄청 심해요. 그걸 본드로 붙여요. 또. 그래서 뜯어지지도 않아. 그래서 늘 화를 내는데 그렇다면 따라 다니면서 붙이고 있는 사람을 붙잡아라, 그러면 붙이고 있는 사람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법에 의해서 그 사람 제재할 수가 없어. 붙이러 다니는 사람. 아르바이트로. 그래서 이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붙이고 있는 사람들을 형사고발해서 아예 형사벌을 주든지 해야지. 과태료 이거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구 행정에 그 부분에 노력 들이는 거에 행정력 낭비가 엄청 심하다고.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다른 어떤 대체조례를.

조례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도 광고물법 관계에 대해서 지금 검토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희한테 맡겨놓으시고.

직접 형사적인 문제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 외에는 이건 지금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어려워요.

그것도 그거지만 또 소형전단지 또 무슨 맛사지다.

걔네들은 완전히 기술자에요. 오토바이타고 다니면서 정확하게 던져. 걔네들 올림픽 나가도 된다고.

그런데 그게 쓸리지를 않아서 미화원분들이 애를 먹는데 그것도 대책이 없어요?

하여튼 그것 때문에 구 행정의 반이 아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통시장 홍보에 대해서 누구 담당이에요? 그거 빼먹고 슬쩍하시려고 하네.

그걸 류해용 동안구청장님이 답변.

포괄적으로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정재학 복지문화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공무원들이나 단체에서 나가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물건을 사는 이런 단편적인 방법보다 좀 현실적인 홍보방안이나 활성화 방안이 없겠는가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건 아까 김웅준 위원님께서 구청장님한테 질의하신 그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다소 답변이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들은 걸로 하고.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배 위원님과 비슷한 답변을 해서 답변을 갈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필요한가요?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먹는 거 귀찮죠? 솔직히 말해서 업무보고인데 그렇죠? 관변단체도 동장님들이 오늘 재래시장 어디어디 재래시장 나가니까 나와라하면 귀찮아하거든요. 사실. 귀찮죠? 이거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시는 거죠?

매월 셋째주 금요일 날 공무원들 단체로 나가서 시장을 이용하고 마지막 주 토요일 날은 또 공무원 가족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책은 시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구에서는 쫓아가는 입장인데. 그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이지만 공무원들이 근무하다가 일손 놓고 구내식당 축소 운영하면서 담당 재래시장 나가서 식사 한 끼하고 간단한 그런 물건 사서 오고 하는 게 과연 그게 어떤 비용편의 측면에서 공무원들의 어떤 인건비라든지 수고에 비해서 재래시장에 얼마나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는가하는 것은 분석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자라고 하는 시의 재래시장에 대한 애착을 어떤 방법으로든간에 시책화시켜야 되니까 찾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그런 제도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거 과감히 없애자고 건의하세요. 이거 바로 근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동거리도 그렇고 또 급히 들어와서 업무에 복귀하려고 하다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동에서 동장님과 관변단체회원들이야 시간이 많으니까 넉넉히 점심도 먹고 가서 시장도 보고 이럴 수 있는데 공무원들은 그거 한 시간 내에 이동을 했다가 밥을 먹고 시장 못 돌아보고 그냥 오기가 급급합니다. 이런 건 과감히 시정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양 구청 및 동주민센터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와 함께 구정시책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또한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정책결정 시 관련 기관 협의 및 의원 간담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 시행토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제155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