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장 의원 발언

2003년도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소관 복지경제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특히 장소를 이동하며 실시한 현장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정업무 마무리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복지경제국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감사가 심도있고 내일있는 가운데 감사 소기의 목적이 원만히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본감사를 통하여 구정이 더욱 투명해지고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제4항 및 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해당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천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선서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경제국장 고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듣고 복지경제국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고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한광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복지경제국 전 직원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적과 따뜻한 충고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경제국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재풍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미용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이영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권용달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신다면 복지경제국장과 사회복지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직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경제국장과 사회복지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직원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순서에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위원님들 중에 지금 두 분이 자리를 같이 안하셨습니다마는 문병상 위원님과 이현주 위원님 두 분은 지금 의회사무국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감사가 끝나는 대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입니다. 각 동별 자원봉사 발대식 실시일정, 그리고 50만 자원봉사관련 행사일정 프로그램중 한가족 재가봉사, 3세대 가족봉사, 우리동네 가꾸기 참가자 명단과 활동시기, 활동내역이 기록된 대장, 각 종합사회복지관별 지도점검 세부내용, 구립경로당 방충망설치 현황 일제조사 내용과 조치현황, 앞으로의 향후 계획. 이상입니다.

또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대우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경로당 결연사업 동별 실적현황, 두 번째로 경로당 문화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실적. 이상입니다.

또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국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카드제 발급현황과 2003년도 행사계획안을 제출 바랍니다.

다음 문성일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입니다. 생활보장협의회 회의내용 현황. 이상입니다.

오두옥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상황과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지원현황, 북한이탈주민 지원현황. 이상입니다.

이규석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첫 번째 복지시설 재위탁 제도개선 2002년도 10월 29일날 구청장 방침 사본, 두 번째 복지관 선정 1차, 2차 선정기준표, 세 번째 1차, 2차 복지관 위탁 심의위원 인적사항, 네 번째 1차, 2차 복지관 위탁심의 구의원, 국장을 제외한 심의위원의 이력 및 경력표, 다섯 번째 목동사회복지관 신임 관장의 이력 및 경력서, 여섯 번째 복지행정 종합계획. 이상입니다.

또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청된 감사자료가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요청하신 위원님들께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재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 생활복지팀장입니다. 민영민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용주 재활의료팀장입니다. 이봉선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서를 참조해서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조직은 4개 팀으로 되어 있고 현재 저희 직원은 28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의 위원회 현황과 사회복지 수혜대상자, 3페이지 사회복지시설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의 단체현황, 자원봉사자 현황, 5페이지의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의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구민 지원인데요, 저희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 및 생계비는 2,804가구에 4,990명으로 81억4,400여만원을 지원했고 교육비와 건강음료를 공급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으로 참여인원 4,232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12억4,300만원을지원했고 생업자금 융자도 융자신청을 6명이 해서 실적은 4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 지원금도 64세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은 저희들이 5개 복지관에 대해서 15억5,60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기능보강비로 7,600여만원을 시비와 구비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원했고 희망의 집 운영은 3개소에 5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활의 집 운영도 2개소를 2세대, 6명을 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 적응력 향상교육을 257세대에 524명을 실시했습니다. 10페이지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결연사업은 금년 2월달부터 시작해서 그 동안 추진한 결과 결연실적은 10월 30일 현재 118개 경로당에 239개 업체에서 참여하고 있고 1월부터 10월까지 참여한 실적은 3,698회를 실시했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은 118개소에 대해서 총 6억8,185만7,000원을 운영비, 난방비 등으로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공사 추진은 저희들이 3개소에 대해서 완료했고 현재 신월5동의 신양경로당과 신월3동 경복경로당은 설계용역 발주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교실 운영은 저희들이 10개소를 지원했고 경로당활성화사업 참여 경로당 축제를 10월 8일날 구청 대강당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재가노인 복지 지원으로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급액은 6억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위생비는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1만원씩 1억97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은 역시 65세이상 노인으로 1인당 분기별로 3만5,000원씩 지원하고 있고, 노인건강진단 실시도 만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희망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저희들이 현재 지원하고 있고 노인복지카드제는 65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카드발급 인원은 2만2,677명이고 참여업소는 928개소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어버이날, 노인의날 행사는 5월 7일날과 10월 2일날 실시했습니다. 노인사회 봉사활동 지원도 저희들이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내 어린이보호와 노인교통 봉사활동에 대해서 노인사회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또 어린이공원내에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공원관리 노인봉사 활동을 하고 있고 토요서당 운영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에 저소득 결식노인 무료급식 지원인데, 경로식당과 도시락 배달사업, 밑반찬 배달사업 세 가지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정도우미는 현재 가정도우미가 12명인데 수혜자 113명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장례서비스센터도 지금 노인복지관내에 설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에 저소득장애인 지원 총 실적은 5억2,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수당 지급이라든지 장애아동부양수당등을 지원하고 있고 장애인생활 직업재활시설 지원을 현재 국·시비로 역시 이것도 37억6,100여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 장애인의 날 행사 추진인데 장애인 주간행사 때 장애인 무료영화 관람 및 장애극복상 및 유공자를 표창했고 장애인 채용박람회를 4월 30일날 실시했으며 장애현장 체험을 4월 28일날 구청장님과 국회의원, 구의원님들이 참석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 보훈대상자 지원 및 보훈회관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호국보훈의달이 6월달인데 4개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고 보훈회관 관리를 종전에는 보훈회관 단체에 위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장애인 자립장을 신축해서 11월 27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이 개장한 사항은 종전에 있던 데가 신정3빗물펌프장 기능개선 사업 때문에 거기를 부득이 옮겨야 했기 때문에 경량철골조로 신축을 해서 옮겼습니다. 18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40%고 2층 바닥공사가 진행 중이고 지금 3층이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1차로는 38억8,200만원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2차 계약으로 해서 10월달에 18억1,600만원, 향후에는 38억원 정도가 투자가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 관리는 총 3,237세대에 6,434명이 자격관리 대상이고 기금은 5,94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12억6,800만원이 조성되었고 금년에 5,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추진실적이 4개 단체에 7개 사업을 해 가지고 노인회지회에 745만원, 지체장애인협회 양천구지회에 420만원, 택배사업으로 445만원, 상록봉사회에 240만원, 기획사업으로 641만원을 썼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현재 4억원으로 조성되어 있고 앞으로 10억원을 더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페이지 2003년 여름방학 학생 봉사활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서 중·고등학생이 건전한 생활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항으로 총 2,235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프로그램을 나누어서 실시했는데 교육을 한 것은 588명이고 실제 운영에 참여한 학생들은 1,64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상설자원봉사 단체 및 봉사 사항인데요, 봉사단체는 7개 단체로서 현재 983명이 참여했고 수혜자는 6,517명이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에게 한가위 사랑의 송편나누기를 9월 14일날 실시했고, 태풍매미에 따른 수해지역 봉사활동도 주부환경연합회와 모범운전자회양천지회가 강원도 정선군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50만 구민 자원봉사 생활화 운동 발대식을 7월 22일부터 9월 17일까지 20개 동사무소에서 2,930명이 참여해서 실시했습니다. 22페이지 나눔과 보람 자원봉사 대축제 개최사항인데 자원봉사대축제는 9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로 기간을 정해서 6,420명이 참여해서 실시를 했고 무료 인물사진촬영은 9월 24일날 대축제날에 실시했습니다. 자원봉사세미나는 9월 18일날 문화회관 해바라기홀에서 주민 350여명이 참석해서 실시했고요, 자원봉사 사례발표회는 9월 24일날 15시부터 문화회관 해바라기홀에서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위한 음악회 개최는 9월 24일날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실시하는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인데 금년에도 12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 실시코자 합니다. 그 추진방향은 어려운 이웃, 지역사회, 전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따뜻한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기존의 법정보호계층을 확대해서 실직자등 틈새계층에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다음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각 직능단체나 주민들의 참여와 책임보살핌이 지정 운영 또 각종 홍보를 통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4페이지 노인복지 시책사업 우수참여단체 표창인데 저희들이 경로당 자매결연 사업과 노인복지카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결연단체는 20개 단체, 우수참여업체는 30개 업소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12월 10일과 12월 11일날 각각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겨울방학 학생봉사활동 프로그램인데 12월달이면 겨울방학을 맞게 되는데 12월 2일부터 2월말까지 여름방학 때 했던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토록 저희들이 홍보해서 많은 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초전문교육이라든지 자원봉사 겨울캠프, 한가족 재가봉사라든지 경로당 효실천봉사등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69건이 접수되어서 완료했는데 구청장에 바란다가 26건, 일반민원이 20건, 기타 진정민원등이 있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은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2003년도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사항인데요 서울특별시에서 취약분야 부분감사가 있었습니다. 저희구는 6월 23일부터 7월 8일에 있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을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근속기간이 1년미만인 복지관 종사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퇴직금중 시비보조금은 회계년도 종료후 3개월이내에 반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사항이 있었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도 매년 1회 정기적인 전수조사를 했어야 했는데 미흡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조치를 했었습니다. 2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현황인데 이건 저희구에서 감사담당관 직원들과 함께 구립 4개소, 시립 1개소 해서 5개소를 9월 22일부터 10월 6일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결과가 다 보고가 되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점검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30페이지 양천구노인종합복지관도 저희들이 7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3일간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31페이지 각종 조례·규칙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미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서울특별시양천구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등설치계약에관한조례가 10월 25일날 공포됐고, 서울특별시양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도 10월 25일날 공포됐습니다. 조례개정 현황으로는 32페이지에 서울특별시양천구장애극복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개정됐는데 이건 수상자가 3명에서 5명으로 증원되는 것으로 역시 10월 25일날 공포했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서울특별시양천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도 10월 25일날 공포했는데 이건 장애인복지기금을 편의시설등에도 활용할 수 있게끔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중에 두 분이 운영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계신 관계로 구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조금 늦게 참석을 하셨습니다. 혹시 두 분중에 추가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관 운영 및 예산집행 내역하고 동별 사회복지사 인사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매년 해당기관 현장을 몇 회 지도점검 나갑니까?

연 1회 나갑니다.

매년 하는 거죠?

예, 매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적사항을 보면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거의 똑같은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적으로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시정이 안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끝내고 한 번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문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지적이 된 것은 관심을 두고 거기에 맞춰서 지적이 안 되도록 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고 강하게 질책을 했고 "내년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아무래도 이 분들이 민간인이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소홀한 점이 있겠고 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점검 해서 지적된 것은 수시로 확인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복지과에서 각 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혹시라도 봐주기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감사 때도 똑같은 지적을 해서 "시정하라"고 했는데 안되고, 지도점검 나가서도 우리 관에서 하는 것도 안되고,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도 안되고 작년 지적사항이 그대로 있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했던 지적인데 또 시정이 안되고.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거 전부다 보면 시설장이나 관장들이 너무 나태하고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무슨 다른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셔서 시정이 되어서 새로운 것이 혹시 발견된다면 모를까 반복되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반복되는 사항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을 시정을 안해 주시고 계속 지적사항으로 되는데 이거 전부 보면 직접 관계되는 것들입니다.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과연 있는 건지 좀 의심스러운데요, 다음에 또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복지관도 처리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 예를 들어 물품구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민간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 미흡한데 여러 가지는 거의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정도는 시정해야 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요,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은 연초에 가면 시정해야 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다시 시달해서 "그건 매월 점검을 하면서 업무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기관에서 조금만 의지를 갖고 계시다면 시정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관계과장님이나 이하 직원들 관심있게 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요청된 감사자료가 기 요청된 거는 도착이 됐습니다마는 오늘 감사장에서 요구된 감사자료는 아직 제출이 안되고 있는데요, 추가로 요구된 감사자료의 제출과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를 감사하고 있는데 감사자료 요청한 것이 전혀 안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는 다음으로 미루고 다음 과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병상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오고 있다고 다음 과를 감사하고 사회복지과를 뒤로 미루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서 내려가시고 다음 과인 여성복지과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복지과가 준비될 때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민간어린이집 시설별 지원내용을 주시고 아동위원협의회 분기별 회의 안건 그리고 행감자료 68쪽에 보면 서울시 보육시설과 관련한 방침이 나오는데 그 방침의 공문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재위탁을 선정할 때 적용하는 12개 세부항목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어제 구립어린이집 현장감사 갔을 때 파랑새어린이집에서 나온 얘기인데 덤웨이터를 시설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설치했다고 하셨는데, 그 시설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근거법이나 아니면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석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현황 및 실적, 이상입니다.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두옥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입니다. 여성위원회 위원명부, 회의내용 자료, 여성발전기금 지원내역 총괄, 이상입니다.

다음 문병상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별 2003년도 구립어린이집 지원현황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청소년유해업소 과징금, 벌금 징수대장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요청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자료가 과장의 업무보고중에 요청하신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복지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미용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의 팀장을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연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강연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김보선 청소년복지팀장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과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의 2003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 2003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으로서 기간 중에 30회에 걸쳐 83세대 252명을 수시 책정하였습니다. 학비 및 교통비, 양육비, 학용품비 등 2억2,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생업자금 융자대상자를 2세대 추천하였으며, 명절 위문품을 2회 지원하고, 자연체험행사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12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여성교실운영, 어학강좌, 여성건강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여성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여성위원회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되고, 양천구 여성정책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여성위원회는 기간중 3회를 개최하였으며, 여성의 지위향상과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논의와 구 여성관련 사업계획 수립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 지원입니다. 98년부터 조성되어 현재까지 12억5,4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자수익 범위내에서 올해 1개 사업당 500만원 이내로 여성관련 비영리공익단체 또는 법인대상의 공모신청을 받아 3월중에 7개 단체에 2,51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과내에 사회복지직원을 상담요원으로 배치하여 양천구 요보호여성을 위한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15페이지, 결식아동 식비지원 사업을 복지관과 연계하여 도시락배달과 초등학교 방과후 공부방 무료급식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물품재사용운동인 나눔장터를 올해 9월부터 매월 네째 주 토요일 양천공원으로 지정하여 3회 운영하였습니다. 16페이지, 구립어린이집 시설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대수선공사는 94년도에 건립된 3개 시설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고, 개·보수 공사는 총 구립 26개 시설중 9개소에 대하여 추진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대수선공사는 청솔, 곰달래, 은하수어린이집 외 3개소로서 9월 15일날 착공하여 12월 31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정은 70%가 추진되었고요, 3개시설중 청솔어린이집은 옥상에 놀이터겸 자연학습장을 만들기 위한 설계변경이 있어서 한 1개월 정도 준공이 미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보육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보육교사 교육을 서울시 교육에 의거 실시하였고, 어린이집 교사 교육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구립보육시설 이용아동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18페이지에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59억5,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환경개선비를 18개소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7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민간시설을 포함하여 189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어린이집 원아 재롱잔치를 연4회 실시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야간 24시간 시설 확충을 금년 중에 3개소를 하였으며,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하였습니다. 20페이지에 구립신월청소년문화센터를 운영·지원하였습니다. 운영보조금 3억6,823만6,000원을 지원하였고, 10월말까지 이용인원은 9만1,684명이며, 운영수입 4,580만원을 세외수입 조치하였습니다. 구립청소년독서실 7개소를 운영·지원하였습니다. 보조금 2억5,6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기간중에 38만여명이 시설을 이용하여 평균이용률은 119.69%입니다. 운영수입은 4,661만9,000원을 세외수입 조치하였습니다.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3회 실시하였으며, 시간제 종사자의 활용개선 등 운영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22페이지 요보호아동을 위한 사업으로서 소년·소녀가정 보호 및 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인 서울 SOS어린이마을에 대하여 8억4,1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소년·소녀가정 2세대와 가정위탁보호아동 24세대에 대하여 생활지원금과 자립정착금, 대학입학금 등 3,99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청소년상담실 운영을 지원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003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11월 25일부터 11월 27일까지 3일간 양천문화회관 광장에서 여성단체 및 자원봉사자 연 200여명이 참여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김장김치 총 606세대분을 담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만 70세 이상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 저소득 부자가정에 전달하였습니다. 2003년 양천구 여성교실 작품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여성교실에서 배우고 익힌 솜씨들을 구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자기개발 욕구를 충족시키고 여성교실의 홍보확대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여성교실은 15과목 17개반이 운영중이며, 작품전시회는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양천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케 되며, 전시작품은 13개 교육과정에 수료생 및 수강생 작품 300여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구립해바라기어린이집 이전공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정1동사무소가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어린이집 용도에 적합한 신정1동 임시청사 자리로 어린이집을 이전하는 것으로서 2차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설계용역을 9월 9일날 발주하여 설계확정이 11월 17일 이루어졌고, 시설공사는 11월 24일 착공하여 12월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해바라기 이전공사와 연계한 청소년독서실의 설치공사는 내년 1월, 2월중에 설치가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보육시설 및 우수보육교사 표창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전반에 관한 실태를 비교·평가하여 모범시설 및 우수보육교사를 표창함으로써 사기진작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12월중에 시행하며 시상내역은 시설 6개소와 교사 36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도점검시에 시상대상 시설을 1차 선정하였으며, 1차 선정결과를 토대로 12월중에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시설방문과 최종평가를 거쳐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표창대상은 어린이집별로 우수보육교사를 추천받아 공적심사를 거쳐 결정하겠으며 12월중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003년 하반기 구립청소년독서실 등 지도점검을 11월 17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복지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자료가 안온 것은 추후에 질의를 드리겠고요, 저희 행감자료에 보면 결식아동관련내용이 나오는데 결식아동이라면 어떤 아이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연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식사를 거를 수 있는 그런 아동입니다. 저희가 학교의 추천과 학교에서 추천 들어온 대상을 각 동사무소에 명단을 줘서 실태를 파악한 후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양천구의 결식아동 지원내용을 보니까 106명인데요, 결식아동이 양천구에 106명밖에 되지 않습니까?

방학기간중 뿐만이 아니라 방학기간과 관계없이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인원이 106명입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이나 그 이상의 학생인 경우에는 학교에서 학기중에는 급식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106명이 아니라 그 이상의 많은 숫자가 결식아동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게 되니까 점심은 먹을 수 있는데 그러면 방학중에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2003년도 올해까지는 저희가 방학이 되면 학교별로 계속해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추천받아 가지고 방학중에는 지원을 해 주고 또 학교 자체적으로도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충분치 못한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내년부터는 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2004년 1월 1일부터는 학기중에 학교에서 급식 지원을 받던 학생까지도 자치구에서 받아가지고 전체 인원을 사업대상으로 잡아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할 학생들이 다 파악이 되어 있겠네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하면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대상이 다 파악되어 있습니까?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667명인데요, 저희가 이 자료를 다시 동에 시달을 해서 더 정확하게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106명 했는데 내년에 지원해야 할 아이들은 667명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사실은 굶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네요?

아까도 말씀드린 게 중복이 되는데요, 저희가 학기중에 하던 아동 외에 방학이 시작되면 별도로 동을 통해서 대상을 파악해 가지고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학기중에 관리했던 아동들을 방학기간에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을 학교에서 강구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러니까 굶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같은 때에 먹을 것이 넘치고 풍요로운 시대에 굶고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디보다도 제대로 챙기고 가까운 지역사회에서 찾아내고 그리고 또 지원해 주는 그런 아주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별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667명이라고 하셨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국고로 지원하든지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과후 교실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방과후 공부방에 무료급식을 지원하는 아이들이 지금 자료에 따르면 35명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과후 공부방에 오는 아이들 35명에게 급식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대상자가 35명밖에 안됩니까?

방과후 교실을 지금 신정복지관하고 한빛종합사회복지관에서 초등학생 방과후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사업이고 인원이 그렇습니다.

구에서 무료급식비 지원을 하는 거죠?

급식비 지원은 구에서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토요일날은 아이들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공부방을 개설을 하기 때문에 거기 와서 먹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방학기간 중에는 저희가 사업을 하는 복지관에서 밑반찬 정도.

그러니까 이 35명이 앞에서 제가 질의드린 106명 안에 포함됩니까? 아니면,

예, 포함됩니다.

106명밖에 안된다는 게 사실 솔직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과후 교실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양천구의 자료에 따르면 13곳에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의 수요만큼이나 사실은 보육시설을 졸업하고 취학하는 아이들에게 방과후 교실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13곳 중에서도 사실 4곳은 보육현원이 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 곳도 대부분 정원에 미달하고 있는데 양천구에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는 곳이 9곳 밖에 안되는 것이 거든요. 그리고 그 9곳 가운데서도 구립시설은 어린이집 한 곳에다가 복지관 부설 2곳이 있고, 나머지 10곳은 민간시설로만 되어 있는데 구립시설 중에서 혹시 방과후교실 수요조사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으신지요?

2003년도 중에는 별도로 방과후 교실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과후 교실이 처음 생겼던 사업초기에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과후 교실도 어느 정도 컸으니까 사실 보육시설 만큼은 안된다 할 지라도 그에 준할 만큼의 수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방과후 교실의 수요조사를 구 단위에서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보육시설은 구립시설부터 그 수요를 감당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구립시설부터 방과후 교실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네 분의 위원님께서 추가자료를 요청을 해 주셨는데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검토가 되시는 대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양천구에 여성복지기금 목표가 당초에 10억이었죠?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12억5,400만원으로 목표보다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자율 범위내에서 각 단체나 이런 데에 지원을 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보고서에 보면 7개 단체 2,515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지금 우리 여성발전기금의 이자율이 연 얼마인가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예금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에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율이 많이 낮아서 4.1%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자 나오는 것 만큼 사업을 집행하셨나요?

못했습니다.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성을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 해부터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발전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했는데 이자수입만큼 실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12억5,400만원이 발전기금이면 연간 4.1%라고 봤을 때 약 5,000만원정도는 쓸 수 있는 돈인데 지금 집행된 것은 2,500만원입니다. 쓸 수 있는 이자수입 범위내의 50%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이 집행된 것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사업중간에,

점검을 하고 계시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결과보고도 받으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합니다. 서울시에서 감사를 금년초에 받으셨죠?

예.

그때 지적사항이 어린이집 지도·점검 미흡 및 시정조치 미처리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조치결과가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 여성복지과장님도 3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동행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시설관리라든가 또는 경비사용의 어떤 회계처리라든가 이런 데에 미비한 점이 너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서울시 감사에서 시정을 하겠다고 해놓으시고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도 그런 것이 시정이 안되고 계속 지적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 구립 시설이 26개소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감사를 받고 또 지침상에도 연 1회의 정기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7월부터 9월에 걸쳐서 민간시설까지 다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에 맞게끔 지적도 하고 또 지도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적은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노력한 만큼 그게 단시간에는 보여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원들을 독려해서 궤도에 하루빨리 오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적은 인원을 가지고 많은 곳을 지도점검 하실려면 힘도 드시겠지만 우리 감사위원님들이 가서 불과 1시간, 2시간만에 많은 것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우리 지도점검 하는 과정에서 시정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열과 성을 덜 하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이 계속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히 지도점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입니다. 제가 올 봄 상임위에서 "어린이집의 재위탁 심의과정의 채점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의 시설개선이라든가 운영상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바뀌지 않고 지금까지 꾸준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주체들이 시나 구감사 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어제 감사를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지적받은 것은 그 순간만 대충 떼우고 넘어가면 그만이고 추후 재위탁시에 이것이 재위탁을 결정하는 하나의 큰 항목으로 치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심사자료에도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점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본인들의 장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당연히 개선에 대한 의지가 약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린이집 재위탁 심의자료를 작성하실 때 여러 가지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들에 대한 가중치 그리고 개선여부에 대한 가중치를 명확히 자료에 첨부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이런 쪽으로 개선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어린이집 재위탁 심의때 과장님 말씀처럼 이러한 사항들이 얼마만큼 반영이 되는지 한 번 지켜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감사때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적을 드려서 이 자리에서 다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감사기간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조속히 개선이 되어서 우리 어린이들의 교육환경이라든지 또 안전에 저해가 되는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번 기회에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고요, 이 자리에 국장님이 나와 계시는데요, 사회복지과와 여성복지과에 공통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시설 개·보수공사, 대수선공사를 쭉 진행해 왔습니다. 전년도나 또 금년 감사를 통해서 시설을 돌아본 결과 현재 개·보수공사가 완료된 시설물에 대한 하자가 과도하게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세한 부분에 대한 설계하자부터 시공상의 하자까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개·보수공사의 공법을 유관과와 협의하셔서 변경하실 만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으셨는지요?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고용수입니다. 전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보수공사나 대수선공사를 하고 나서도 우리가 아주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공사가 안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광수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부서는 건축과입니다. 그래서 여성복지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 어디에서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지,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개·보수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과 한두 달 이내에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자보수기간내의 하자이기 때문에 우리구 예산이 별도로 투입될 필요성은 없습니다마는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라든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또 구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와 협의하셔서 향후 개·보수 일정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작일 어린이집을 감사했는데 지금 현재 구립어린이집이 26개소인데 정원이 미달되는 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두 곳 정도 정원이 미달됩니다.

"두 곳 정도"가 아니고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두 곳이면 두 곳이지 "두 곳 정도"라는 말이 있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곳입니다.

두 곳이면 어느 어린이집에서 몇 명, 몇 명이 미달인가요? 지금 "10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어린이집 자료를 다 뽑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금년초에도 계속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까?

구립이 전체적으로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좀 초과되는 시설이 있어서 저희가 지도점검때 정원을 지키도록 지도를 했습니다만 몇 개소씩은 정원에 미달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우선 자료를 빨리 찾으시고요, 그 문제는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솜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를 2001년도에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층의 옥상은 증축을 한 것입니까?

증축이 아니고요, 기존에 2층이었던 것을 그대로 2층으로 리모델링을 한 것입니다.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해 가지고 안전 스텐을 설치한 것은 상당히 잘 된 것으로 평가를 했지만, 이 옥상에 방수라든지 제대로 공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말이 뭐냐면 제대로 공사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11월 29일날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12월 1일날 행정감사를 했는데 옥상에 가니까 물이 고여 있어요. 비가 온 후에는 옥상에 물이 제대로 잘 빠져야 되는데 비가 온 이후에 2~3일이 지났는데도 옥상에 물이 고여 있다면 이 공사가 제대로 되었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합니까?

좀 미흡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리모델링 공사를 했으면 이거는 뼈대만 세워놓고 전반적으로 전부다 대수선 공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옥상에 방수가 되어야 되는데 옥상에 금이 가 있어요. 그러니 공사가 제대로 잘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도 "금년에 3개의 어린이집이 대수선공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솜어린이집처럼 이런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린이집 공사감독을 제대로 좀 해줘야 되겠다, 물론 공사하는 부서가 있겠지만 그러나 최종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써야 될 부서는 여성복지과입니다. 그러면 여성복지과에서 나름대로 나가셔 가지고 감독을 해야 되는데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솜어린이집처럼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 이해합니까?

예.

수긍합니까?

예.

그렇다면 금년 연말에 3개의 공사가 완료되는데 여성복지과에서 제대로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내용 찾았습니까?

예, 어린이집별로 정원, 현원 관계를 뽑아 놓은 자료가 있는데 제가 행정동별로만 챙겨오고 그것을 빼놓고 왔습니다. 바로 가져 오겠습니다.

그것을 가져 오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독교방송국 건물내 11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11층, 청소년상담소를 운영하는 사무실에 한 번이라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예, 여성복지과장으로 부임해 가지고 1/4분기 중에 나가 봤습니다.

그 전화번호가 몇 번이죠?

전화번호는 2645-6900번입니다.

과장님이 한 번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점검해 본 적은 없고 수시로 담당계장이나 담당직원한테 점검하도록 지시는 했습니다.

이 전화는 24시간 운영하는 거죠? 일요일을 제외하고.

예.

본위원이 지난 11월 21일 밤 10시 15분, 20분, 30분, 그 다음에 22일 12시 40분 이렇게 네 차례에 걸쳐서 전화를 걸어봤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금년 뿐만 아니고 매년 몇 차례씩 체크를 해 보는데,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전화를 해 보신 분도 계십니다. "해 보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도 과장이 제대로 업무를 챙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 운영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월 300만원씩 지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 기독교방송 11층에 서서울생명의전화는 우리 양천구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죠?

예, 전화이기 때문에 제한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상담 운영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 비행청소년 2002년도에는 223건, 그 다음에 2003년도 10월말 현재는 96건으로 상담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적은 우리 양천구의 실적입니까, 전국 실적입니까?

대부분이 우리 양천구의 청소년들입니다만 이건 타지역 상담자를 포함한 전체 실적입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양천구의 비행청소년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이렇다는 말씀이죠, 맞습니까?

예, 양천구 청소년으로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상담을 요청한 모든 청소년에 대한 실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간 운영보조금을 3,7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가 아닌 다른 타구에서도 이 운영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상담실을 타구에서도 여러 구에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아직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우리가 분명히 파악해야 될 것이 뭐냐면 과연 이 서서울생명의전화에 의탁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양천구에 있는 단체에 줘 가지고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이런 것도 한 번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점검을 해보면 전화를 받지도 않고 하는데 무슨 여기에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복지과에서 이 상담직원과 매월이라든지 정기적으로 어떤 전화 대화내용이 있었으며 또 필요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보고 받는 것이 있습니까?

매월 보고받고 있습니다, 상담에 대한 통계를.

통계만 받아서는 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2003년도 10월말 현재 비행청소년 문제가 96건이 나왔으면 우리 양천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니까 우리 양천구에 관계되는 비행청소년이 몇 건이었느냐, 거기에 대한 비교분석이라든가 통계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전국적으로 받는 비행청소년 전화 96건 이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청소년 문제는 사실 자치구만이 어떤 경계를 가지고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서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간과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냐 하면 물론 여기 운영실적에 찾아보면 가족문제, 교우문제 그다음에 진로문제, 성문제 기타 등등 다 있지만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청소년들의 비행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잘못 다루어지면 자신의 일생을 망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비행청소년에 관계되는 사항은 우리 양천구에서 어떤 확실한 통계가 나와서 그걸 집중적으로 분석해야만이 비행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선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매년 청소년상담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여기 예산지원 중에서 기타 해서 140만원이 있거든요. 이 기타는 어떻게 집행이 되는 겁니까?

홍보물비하고 상담봉사자들 간담회비가 잡혀 있습니다.

홍보물이라면 뭐 특별한 홍보물이 있습니까?

예, 청소년상담의 사업내용을 알리는 홍보물인데요 기존에 작성했던 홍보물을 아직까지는 활용하고 있고 올해는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일단 운영보조금에 2003년도 예산 전액을 다 지급한 거 아닙니까?

매월 300만원씩 운영비 지급을 하고 있고요, 기타비용은 별도로 운영비 나가는 것 외에 집행을 하게 되는데 아직은 기존에 만든 유인물 잔량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잔량을 파악해서 저희가 연도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기타 140만원 중에서 현재 집행된 것이 얼마입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전혀 지원액이 없어요?

예.

그럼 금년에 지원하지 않을 계획입니까?

저희가 12월중에 상담자원봉사자 간담회를 연말에 한 번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유인물은 기존에 활용하던 유인물을 내년도 상반기까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12월중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 유인물은 최초로 언제 발간됐습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2002년도에 발간이 되어서 그걸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실이 2000년에 개설이 됐는데 자부담으로 발간한 홍보물은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02년도에 발간된 거 하나 주시고요, 이 홍보물은 2001년도에 창간호가 나왔습니다. 과장님 창간호 보셨어요?

정확하게 봤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 권을 보긴 봤는데 창간호라고 관심있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2001년도 창간호를 제가 현재 갖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2002년도에 나온 게 2호네요. 그럼 2003년도는 3호인데, 창간호하고 2호하고 내용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산을 수립했으면 다시 새로운 것을 새로운 내용으로 당연히 지급을 해서 발간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 한 해가 다 지나가는데 발간을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2002년도 2월에 발간한 이후에 2003년도 현재까지 실적과 2002년도 거를 비교 분석하고 좀 더 참신한 내용으로 준비해서 12월중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발행한 2호가 몇 부를 발행해서, 어떤 배부선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배부하고 지금 현재 몇 부가 남았다는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그걸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청소년상담실 문제는 좀 더 깊이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14쪽에 보면 추진실적에 강서·양천 여성의전화 해서 예산 지원된 게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은 "양성평등을 위한 양천지역의 청소년성교육"이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 학교별로, 주로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단체에서 학교별로 이러한 교육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학교별로 학급단위로 나가서 이 분들이 성교육에 필요한 어떤 교재같은 것을 자신들이 자료 수집도 하고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나가서 학급단위이기 때문에 학생들과 강의식이라든지 대화식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허심탄회하게 학생들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서로 대화로서 또 준비한 교재를 활용해서 풀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한광섭 위원장, 전광수 위원과 사회교대)

본위원이 지금 현재 묻고 있는 내용과 답변이 다른데요, 강서·양천 여성의전화 해서 예산이 지금 지원됐습니다.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여성발전기금을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5,000만원까지 사업 1건당 500만원까지 공모신청을 받아서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학교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학급단위의 사업을 한 그런 내용이고요.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요, 이거 구체적인 관련근거나 실적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석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입니다. 김미용 과장님, 이 자리에 과장으로 오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셨죠?

11개월 됐습니다.

1년이 거의다 됐는데,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업무숙지가 덜 된 것 같습니다. 1년이 됐으면 서류를 보기 전에 어느 정도 질의에 대한 답변이 즉흥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전체 서류를 보고 답변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포괄적인 질문 같습니다마는 행정감사를 왜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각자는 나름대로 자기 직업의식을 가지고 자기업무에 충실하다고 스스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올바른 판단은 자기 본인의 판단만 가지고는 안되고 밖에서 보여지는 그것과 본인의 판단이 일치할 때가 가장 옳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책임감이 따르고 또 말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고, 책임으로 인한 처벌도 있는 것이 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너무 복지부동한 생각과 소신없는 행정처리 같은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행감의 효율성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복지과 연간 시·구비 세출예산이 얼마입니까?

당초 본예산은 118억이었습니다. 1, 2차 추경을 거치면서 130억원,

130억원이면 양천구 전체 예산대비 해서 한 10% 정도 됩니다.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과입니다. 행감을 하면서 시설을 통해서 현장감사를 할 때 같이 지켜 보았죠?

예.

책임 과에서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행정조치를 하면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죠?

예.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책임 과에서 23개의 시설에 대한 1년 동안에 처벌이나 행정조치가 거의 없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양천구 행정에 대한 모든 사안들이 여성복지과를 제외한 다른 과도 그렇습니다마는 유별나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또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소신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과임에도 그런 것이 너무 미비한 게 여성복지과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 했다고 보십니까?

미흡한 부분이 많았던 것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책임 과장님의 행정적인 집행능력이라든가 모든 것이 행감장에서 나타나는 모든 자료나 행감을 받는 시설의 관장들이나 시설장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쭉 지켜보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과장님의 지도라든가 이런 것이 좀 미비해서 그 분들은 능동적으로 일할려고 노력도 하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행감에서 준비가 미비하고 행감장에 비치된 서류들 여러 사항들이 많이 부실하고 미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행감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감장에서 얻어낼 수 있는 어떤 실질적인 것들이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제한되어 있고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모든 자료에 대한 검토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참 힘듭니다. 책임 과의 책임과장님이나 또 직접적인 관리를 하는 직원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저희들보다 훨신 세세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료들을 어떻게 행감 전에 일제히 제출해 주지 않는지 저는 그게 의아스럽습니다. 항상 행감시설 가기 전 하루나 안 그러면 한 시간 전에 자료를 줍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23개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을 할 수 없는 거고 또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챙기기는 사실 무리한 일정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행감부터는 시설에 행감을 나갈 때에 한 일주일 전이나 최소한 5일 전에는 자료제출이 꼭 미리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기관에 대한 잘못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책임 과의 과장이신 김미용 과장님의 생각에 따라서 시설이 잘 운영되고 잘못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세한 것을 지적하기 보다는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설의 시설장들은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집행부서의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좀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일을 해서 시설물들이 양천구 전체 구민을 위한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 중입니다마는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여성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구립 어린이집이 26개소죠?

예.

혹시 타구에서 거주하는 어린이집 시설장이 몇 명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안해 보셨으면 시설장이 다섯 명입니다. 또한 그 시설장이 타구에서 와가지고 운영함으로써 교사채용에 있어서 시설장이 타구인 경우 ½이상 4개소가 숫자상으로 교사가 타구에서 많이 와있다, 제일 많이 타구 교사를 채용한 곳이 양천어린이집으로 취사부를 제외한 18명 중 열다섯 명이 타구에서 교사를 채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신나는어린이집으로 취사부 세 명을 제외한 열여섯 명중 열세 명이 또한 타구에서 채용된 교사입니다. 이런 문제점은 시설장이 타구에서 와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양천구 관내에 거주하는 교사채용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신나는어린이집과 양천어린이집을 지목을 해 주셨는데요, 시설장은 현재 양천구에 거주하는 시설장입니다. 어떤 시설장의 거주지와 타구 거주 보육교사 숫자가 많은 그 연관성은 지적하신 신나는어린이집이나 양천어린이집을 연계시켜서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분명히 지금 두 곳 다 시설장이 타구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행정감사자료 85쪽에 나와 있습니다.

79쪽에 시설별 임원현황을 한 번 보세요.

85쪽에 신나는어린이집 시설장은 신정6동에 거주하고요, 양천어린이집 시설장은 신정3동에 거주하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규정이나 어떤 규제사항에는 타구의 교사를 채용해라, 말라는 이런 규정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현장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타구의 사람이 와서 양천구에서 교사를 하므로 과연 양천을 얼마나 잘 알고 그 원생들한테 교육을 잘 시키고 실정을 잘 파악해서 교육면에서 효율성이 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물론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라고 그런 명시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원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관내에 거주하는 자가 양천구 시설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우리 청소년보호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나 주류를 판매한 건수가 2003년도에 적발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가 적발한 건수가 스물세 건입니다.

그러면 과징금을 물려서 징수한 건수가 2003년도에는 몇 건, 2002년도에는 몇 건 정도 되는지 아세요?

과징금 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 해당되는 시설이 영세업자이다 보니까 저희가 해도 20%도 채 못미치고 있습니다.

담당이 있으니까 몇 건인지는 아시고 계실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자료에 보면 2002년도 41 건, 2003년도 9건. 아니, 과장님이하 팀장등해서 세개 팀에서 하는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거 하나 파악이 안 되어가지고 물어보면 척척 안 나옵니까? 2003년도에 9건이지만 1월, 2월, 3월, 6월, 7월, 8월, 9월, 11월, 4월이나 5월달 외에는 과징금 징수건수가 없어요. 왜 2002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건수가 덜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가 그렇게 적어진 것입니까?

오히려 2003년도에 와서 과징금부과 징수노력을 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적발건수가 23건에 9건밖에 징수가 안 됐는데 2002년도에는 41건이 징수가 됐으면 적발건수는 엄청 더 많았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당해년도 것만 징수를 하는 게 아니고 과년도분까지도 결손처분 하기 전에는 계속,

그리고 과장님 보세요.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출력날짜가 오늘 날짜로 전부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99년도부터 2003년도 출력이 월별도 안돼 있고, 연별도 안돼 있고, 오늘 하루에 다 뺐어요. 이렇게 업무를 봐서야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구립독서실이 몇 곳입니까?

현재 일곱 군데 있습니다.

약정서를 쭉 훑어보면 9조에 약정의 이행담보 및 보험가입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재산 및 집기비품 등 관리재산 전반에 대하여 제2조의 기간 동안 갑의 명의로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단서항이 있는데 시설물과 재산집기에 대한 것만 보험이 포함되게 되어 있고, 그 시설을 이용해서 다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상해보험 표기가 없는데 혹 내년부터라도 약정서의 이러한 표기를 바꿀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대답 좀 한번 해 보실래요?

전년도 행감에서도 지적해 주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이 바뀌어서 다시 보험을 들게 될 때에는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개선시키게끔 올해에 재약정을 체결한 시설은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작년도 행감시에 본위원이 아마 보험쪽은 엄청 파고들었을 거에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보면 반영이 거의 다 되고 있고 이번 행감에도 보니까 돼 있는데, 독서실은 그러한 데가 덜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한 번 잘 생각을 하셔서 약정서에 기입할 수 있는 방법론이 있는지 다음 우리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 이 자세한 얘기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이규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중에 한두 가지만 더 복합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모든 청소년문제를 경찰청 산하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청소년상담실 운영, 그 문제를 거론하신 이규석 위원님이 2002년도에도 하셨고, 3대 때도 이 문제를 거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상담실적이 1,582건이라는 이 자료는 어디서 산출된 것인가 과장님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상담실에서 매월 저희한테 실적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월별로 올라옵니까?

예.

1,582건이면 하루 8시간을 기준 잡아서 한 40건 정도 됩니다. 하루 40건 정도 되는데 우리가 전화를 거는 것도 그렇고, 받는 것도 그렇지만 이 전화가 장난이 아닙니다. 물론 1,582건에 대해 우리 과장님은 올라온 자료 그것만 가지고 보시지 확인을 할 수는 없죠?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전화내용 말씀이십니까?

전화상담 실적 건수는 한 통화에 한 건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 확인 안해 보셨죠?

이 1,582건이 10월 한 달의 실적이 아니고,

아니, 1년.

예, 10월 말까지의 실적입니다. 하루에 평균 5, 6건정도 전화상담을 하는 걸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1,582건 이것을 찾아보려고 하면 전화통화 내역서를 1년치 산출하면 전부 나오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위의 부분을 보시면 상담원 양성교육이라고 해서 50명 수료, 2003년 2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담원 양성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구에서 상담원 양성교육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담실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상담에 뜻이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소정의 교육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성문제, 가족관계, 교우·진로 문제,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담을 해야만 제대로 상담이 되는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지원이 연간 한 3,700~3,800만원 들어가죠?

예.

그러면 여기 보면 기독교방송국 11층 소재, 여기 서서울생명의전화 이렇게만 해 놓고 대표자라든가 상담원의 대표,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상담원은 전화상담의 경우에 1일 한 분씩 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섯 분이 돌아가시면서 하루씩 맡게 됩니다. 특별히 그 분들 중에서 대표가 있으신 것은 아니고요, 상담실장의 지휘 아래 하게 됩니다.

상담실장은 지금 누가 맡고 있습니까?

김인숙씨가 맡고 있습니다.

그 분은 전문성이 있습니까?

사회복지대학원을 수료하고 오랜 기간 청소년 상담업무에 종사한 분이십니다.

뭐 개인 사생활을 다 알겠습니까마는 이럴 것 같으면 구태여 생명의전화다 해서 방송국 안에다만 둘 게 아니라 우리 양천구청 내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될 것 같은데, 연간 한 4,000만원 가까이 예산을 쓰면서 충분히 양천구 자체 홍보도 더 할 수 있고 상담을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검토해 보신 적 없으세요?

저희가 비전양천2012 사업 내용중에 가출청소년 보호소를 설치한다는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서 청소년상담실과 비슷한 기능을 별개로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할 것이 아니라 같이 연계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보면 우리 청소년지도협의회에 또 연간 나가는 지원비가 있죠?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정액적으로 나가는 것은 없고요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어떤 사업신청이 들어왔을 때 검토해 가지고 수시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년 글자가 붙어있는 부분이 우리 청소년지도협의회입니다. 경찰서에 가면 청소년육성회가 있는데요, 근래에 와서는 거기 청소년육성회에서 상담받아 가지고 무슨 별 다른 거는 못 봤거든요. 우리 양천구에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을 때는 청소년 지도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좀전에도 비전양천 그 데이터 안에 나와 있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내년 2004년도에는 다른 방향으로 꼭 개선을 한 번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가출 청소년보호소 설치사업은 장기 계획입니다. 2004년도에는 현황파악이라든지 타구 사례를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일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상담실이 2002년도에 개설이 되었지만 종전에 96년도부터 청소년독서실내 세 곳에서 주 1회씩 하다가 1년 후에 양천구청내로 들어와 가지고 직원들이 낮시간에만 운영을 하다가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실적이 저조해서 이렇게 서서울생명의 전화와 연계해서 2000년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이런 수치상으로는 실적이 미미하고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의문이 제시가 되고 있지만 청소년을 위한 사업으로서 어떤 대안이 딱 확립이 되어서 지속되기 전에 없앤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출청소년보호소 설치가 가시화되는 2005년 이후에 그거하고 연계해서 이 청소년상담실 문제를 같이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실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이만큼 지원을 해도 뚜렷한 뭐가 나타나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모색해 보라 그 말씀을 드린 것이지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 구청에도 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결을 하든가, 요즘은 전문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안 나타나서 그렇지, 우리가 50만 자원봉사 발대식을 했잖아요. 그러면 자원봉사 하시겠다는 분들 중에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고 자원봉사 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 번 연구를 하시면 되는 것인데 구태여 맡겨 가지고 큰 비전이 없는 것을 끌고 나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생각을 달리 해 보실 생각은 없는가를 묻는 것이지 없애라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 검토를 한 번 잘 해 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소년유해환경 지도단속 부분 이게 월 1회를 하고 있는데, 단속반이 5명, 대책협의회 위원이 5명, 그러면 주로 단속을 하러 나가실 때 시간대가 22시 이후네요. 월 1회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지난 달에 한 번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효과면에서라면 월 1회가 아니라 하루에도 여러 팀이 많이 하면 할 수록 어떤 적발 차원이 아니라 계도 차원에서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민간하고 같이 하는 것이고 또 저희 공무원들은 낮에 다른 업무를 봐야 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저희구에서 한 달에 한 번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갖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차원에서 하고 계시죠?

계도 차원에서 저희가, 어떤 단속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무슨 주어진 권한이 있어야만이 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행정지도 시정명령 해당부서 통보 이런 것을 보면 제가 이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업소는 해당이 안 됩니다, 보면. 큰 업소같은 데는 들어가서 단속이나 이런 게 적고, 작은 업소들이 많죠? 작은 곳, 애매한 곳.

제가 직접 참여해 본 바로는 유흥업소가 많이 밀집되어 있고 또 청소년들이 많이 오갈 수 있는 그런 번화가를 큰 업소, 작은 업소를 가리지 않고 다 들어가서 청소년하고 관련된 출입금지인데 푯말이 안 붙어 있다든지 비상구가 막혀 있다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1차로는 구두로 계도를 하고 다음 번에 나왔을 때도 시정이 안 되어 있으면 고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캠페인이라든가 단속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 주시고요, 2003년도 기금지원 실적에 보면 2002년도에는 양천구주부환경연합회에 지원을 했네요?

예.

그런데 2003년도에는 왜 안 했습니까?

그 기금사업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공모신청 받아 가지고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한 경우도 있고 했다 하더라도 심의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적당치 않다고 생각이 되면 부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002년도에나 2003년도에나 똑같은 사업이라고 구상을 올려 가지고 기금 신청을 올렸는데 보니까 여기는 하나도 지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2002년도에는 누가 심의를 하고 2003년도에는 누가 심의를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단체중에 주부환경연합회가 있고 대한주부클럽연합회가 있어서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요, 주부환경연합회에 나간 것은 여성발전기금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도 그런 형태로 나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면 주부클럽연합회가 있고 주부환경연합회가 있고 2개가 있어서 저도 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2002년도에는 주부환경연합회에 215만원이 지원되었는데 2003년도에는 하나도 지원이 안되어 있기에 없어진 단체인가 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없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에서 말고 다른 방향으로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올해에는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기금 신청을 해놓고 돈 안 줘도 가만히 있어요?

예, 저희가 객관적인 심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의는 없었습니다.

주부환경연합회는 회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200여명 됩니다.

모든 여성분들이 움직이는 단체에는 될 수 있으면 말이 안 나오게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항상 모색을 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줄 아세요? 남자분들은 그냥 지나가면 잊어버리는데 여성분들은 안 잊어버려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도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7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본위원장이 요청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단위가 금액인가요, 명인가요? 예산인 것을 보니까 금액이겠죠? 금액에는 원인지, 천원인지, 만원인지 표시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단위구분이 안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교재교구비로 1,759만5,000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우측에 보면 보육기자재 현대화비 해서 1,400만원이 또 있거든요. 기자재교구비하고 현대화비하고 왜 구분을 하셨나요?

보육기자재 현대화비는 저희 구비 지원이 아니고 전액 시비로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비입니까? 알았습니다. 마지막장 9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003년도 지원현황에 보니까 59억5,8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구립 뿐만이 아니라 민간어린이집까지 포함이 되었죠? 민간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몇 군데나 되나요?

민간어린이집이 현재 109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에 지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별도로 민간어린이집만 뽑아놓은 자료가 다른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민간어린이집이.

25쪽 하단에 보시면 민간어린이집 지원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총액이 27억5,439만3,000원입니다.

본위원장이 계산한 것 하고는 정확하게,

그런데 위원장님, 이 차이가 25페이지 민간어린이집 지원내역에는 가정보육시설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 제가 질의를 못하겠습니다마는 맨 마지막에 있는 구립과 민간어린이집을 포함한 지원금액 59억5,812만1,000원 중에서 구립어린이집에 지원된 32억371만9,000원을 빼면 27억6,839만3,000원이 나와야 되는데 27억5,439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70쪽에 결식아동 및 지원현황이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우리 지역에 빈부의 격차가 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결식아동이 없는 곳이 신정6동, 신월5동, 목4, 5, 6동 이렇게 있습니다. 총 수가 106명이 있는데 결식아동들이 흔히 하는 말이 "방학이 싫어요" 합니다. 왜 "방학이 싫다"고 했을까요?

개학기에는 학교급식이라든지 식사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방학기간에는 그런 관심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겠죠.

얼마 안 있으면 동장군이 밀어닥치고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평상시에는 방학이 되어도 도시락을 배달합니까, 아니면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에 도시락을 2개 갖다 줍니까? 토요일날에는 안 주는 겁니까?

평상시에는 토요일날 휴일날 먹을 것까지 밑반찬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방학기간에는 우리가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원방법을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방학 동안에 주무과에서 동별로 배정을 했느냐, 아니면 현재 배달하는 단체에서 맡아서 하느냐, 어떤 식으로 하느냐?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복지관하고 연계해 가지고 두 가지 사업을 다 하지만 도시락 배달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방학기간이건 방학기간이 아니건간에 배달을 합니다. 신월복지관에서는 도시락을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 가지고 만들어서 차량으로 아동의 집으로 배달을 하고요, 방과후 공부방의 무료급식 대상자의 경우에는 방학중에도 공부방이 열려서 나와 가지고 저녁식사를 지원을 받습니다.

아까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요즈음은 토요근무 또는 일요일에는 거의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아동들이라고 해서 토요일날 배달해서 일요일까지 먹어라. 월요일날 새벽에 갖다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너희들은 어차피 없으니까 일요일은 굶어라고 하고 토요일까지만 줍니까?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일요일은 어떻게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도시락을 전달하고요, 금요일날 전달 나갔을 때 토요일, 일요일 먹을 수 있는 부식을 같이 전달합니다.

그러면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밥은 주지 않고 부식만 준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까?

예,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얼마전에 외부감사를 이틀 동안 나갔는데 과장님도 그때 같이 동석을 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백년대계의 꿈을 키우고 국가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잘 다져서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흔히들 하는 말이죠. 그런데 독서실을 구립 26개 중에서 이번에 3개 기관만 봤습니다. 10년 전에 하는 것이나, 뭔가 좀 잡히는 것 같았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 왔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같이 다녔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뭐 하나 청소 외에는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시설 하나 리모델링을 해놓은 것도 구청에서 실제 어린이들이 환경이나 공기나 모든 게 필요한 건물이 없는 것 같고 또 거기에 있는 시설장이나 모든 시설원들이 자기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자격증이 있다손 치더라도 외부에서 보는, 또 구의원이 실제 현장을 목격했는데 마음에 드는 것이 없습니다. 제대로 할려면 영수증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죠. 숫자 하나라도 제대로 맞췄어야죠. 그런데 과장님이 직접 그 현장을 보셨으니까 그때 목격했던 것을 말씀 한 번 해보시죠. 잘 되었었나, 잘못 되었었나를.

주관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잘못 된 것이 맞죠? 다시 10년을 뒤로 넘어갔습니다. 정말 독서실이나 어린이집이 이제는 감사를 안 해도 되겠구나, 자체감사로도 만족하겠구나, 공무원들을 믿어야지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가졌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나가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에서 상당히 실망을 했다는 겁니다. 좀 잘 지도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주무과에서 자체교육을 통해서라도 일관되게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서류 하나라도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묻겠습니다. 아까 한광섭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보육시설이 166개 그 다음에 구립보육시설이 26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보육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립보육시설이 2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예산을 소요한 것을 보니까 다시 한번 한광섭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을 다시 묻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 32억371만9,000원, 그 다음에 민간어린이집이 27억5,439만3,000원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구립어린이집의 모든 서류나 영수증은 익히 과장님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벌써 27억5,439만3,000원을 민간어린이집에 쏟아부었다 그러면 구립어린이집 감사를 하는데도 그런 정도의 지적이 있었는데 민간어린이집은 과연 어땠을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2004년도에는 민간어린이집도 좀 감사를 해 봐야겠다, 어떻게 하는지. 왜냐 하면 예산을 지원했으니까 그 예산을 타당하게 썼느냐, 어린이집의 적재적소에 썼느냐 하는 것을 감사를 해 봐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자체적으로는 민간시설까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민간까지도 감사를 해 주신다면 한차원 수준을 올리는데 기여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줬는데 보육아동들의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는데 민간보육시설은 5,000명 정도인데 현원은 4,700명으로 300명 가까이 부족하고 가정보육시설은 863명인데 452명으로 절반 수준이에요. 여기에 따른 교사는 몇 명이냐, 종사자는 626명입니다. 626명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양천구의 백년대계는 무너집니다. 예산을 지원한 만큼 반드시 해야 되겠죠? 2004년도에 민간보육시설인 어린이집에 행정감사를 하는 것도 무방한 거죠?

예, 무방합니다.

왜 무방하냐 하면 거기에는 물론 국·시비, 구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 돈이 정말 투명하게 쓰여졌느냐, 안 쓰여졌느냐, 쓰여졌다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물론 주무과에서 잘 지도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지만 구립어린이집이 그 정도인데 민간어린이집은 어떻겠습니까? 인원수는 현실적인가? 100명인데 한 40명 놓고 돈을 전부 타먹는다든지 또는 학생들 1인당 몇 평이라는 기준이 있죠?

예.

시설은 50평으로 1인당 1평씩 차지한다고 그러면 50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뻥튀겨서 70명이다, 왜냐 하면 예산을 타먹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민간어린이집은 다각적으로 2004년도는 꼭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묻겠습니다. 야간 24시간 보육시설이 있는데 3월 운영보고현황에서 현재는 구립이 4개이고 사립이 8개이고 연차적으로 구립을 6개, 사립을 24개소로 4차년 계획을 세우셨는데 내년에는 몇 개쯤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저희 4개년 계획보다 실제 지정을 원하는 시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립 3개소, 민간 23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육시설에서 24시간 관리해 주고 24시간이라고 합니까?

24시간 보육시설은 말 그대로 24시간,

그런데 현실적으로 운영되는 건 24시간이 아니죠?

그런데 지정된 시설중에 24시간 동안 아이를 맡기는 시설은 많지 않습니다.

그 의의 자체도 바꿔야 되겠다. 또 다시 말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24시간을 맡길 수 있는 어린이가 있는가 하면 어린이집에 있는 애들이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왜냐 하면 보육교사가 2명이면 한 사람이 몇 명을 보육할 수 있는 정원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한 5명 오는데 2명으로는 지원금을 타먹기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있는 애들을 충동해서 한 5명 더 오게 해서 억지로 끼워맞추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봤거든요. 과장 못 보셨습니까? 어제 목2동에 보니까 24시간 놀이방에 구립어린이집 몇 명, 현재 우리가 몇 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가 10명인가 됐습니다. 그럼 현재 어린이집은 어린이교육이 아침 몇 시부터 입니까?

7시 30분부터입니다.

7시 30분에 와서 오후 2, 3시에 가 버리니까 교사월급을 더 주기 위해서 잡아놓는 겁니까? 그거 상당히 의아심이 가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7시부터 12시까지 애들을 맡긴다는 얘기거든요. 이랬을 때 지도감독이 잘 되겠느냐? 애들이 하루종일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조그만 공간에서 활동하는데 건강상, 정서상 맞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다고 봅니까?

야간 24시간 보육시설은 아이를 맡기는 부모의 입장에서 필요해서 만드는 시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은 저희가 아직까지 듣지도 발견하지도 못했습니다.

얼마전에 인천에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맞벌이부부로 막노동을 하다 보니까 아침 일찍부터 24시간을 맡기다 보니까 하루종일 같이 생활하는 원장님도 지겹고 애들도 바깥세상이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썽을 좀 피웠겠죠. 그러니까 때리기도 하고 기타등등, 유치원 선생이 한 학생을 구타했다, 학대했다 이런 신문기사 보셨죠?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만약 인천에서도 주무과에서 관리감독을 잘 했다고 하면 이런 사건이 벌어지겠습니까? 장시간 있는 아이들한테 바로 그런 게 보입니다. 애들한테 가장 무서운 벌이 "차려, 가만히 있어" 이게 가장 혹독한 벌입니다. 애들은 자유분방하거든요. 바깥에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공도 한 번씩 차고 싶고, 애들하고 달리기도 한 번 하고 싶고 이런 데 하루종일 밀폐된 공간에 갇혀서 부모가 올 때까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도 지겹고 학생도 지겨운 거죠. 물론 신청한 사립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이 많다고 하니까 점차적으로 6개소로 늘어나든 24개소로 늘어나든 확대되는 건 찬성합니다. 다만 주무과에서 지도감독을 잘 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위원회 위원명단을 제가 보고 있는데 우리구가 관내 20개동이 있고 1개동에 보통 두세 분씩 되어 있는데 총원은 37명이네요. 그러면 한 명밖에 없는 동도 있고 세 분, 네 분씩 위촉되는 동도 있는데 위촉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위촉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동을 지적을 해서 뭐 합니다마는 본위원 출신지역인 목5동 같은 경우 이종희, 김경이라고 11번, 12번에 두 분이 있는데 1년 내내 회의에 참석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참석현황이 1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이 아동을 데리고 있는 분들도 아니고 아동과 관련있는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아니고 지역에서 봉사활동은 눈꼽만치도 하지 않는 분들인데 어떻게 양천구아동위원협의회 위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네요. 내년도에 하실 때에는 차라리 없으면 없는 대로 가는 게 좋습니다. 명단만 올려놓고 매번 우편물 통지만 하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예, 불참위원은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구립어린이집 중에서 정원에 미달하는 어린이집이 두 군데 있다고 말씀하셨죠? 구립어린이집들의 대기자명단이 각기 몇 명씩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보육사업을 검토해 보는 차원에서 쭉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기자명단을 저희가 어떤 지침을 줘서 갖춰 놓게끔 그렇게 한 일은 없었기 때문에 26개 시설마다 각기 특색있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대기자명단이 신빙성이 떨어져서 몇 년 전에 대기자명단이 그대로 숫자로 잡히는 경우가 있고 또 정리를 아주 잘해서 실제와 부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대기자가 3,862명인 것으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언제 기준입니까?

10월초쯤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어린이집에 현장감사 나갔을 때도 그 자리에서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정원보다도 대기자가 항상 더 많았습니다. 지금 구립정원이 2,629명 정도로 파악이 됐는데 그 대기자가 3,000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어쨌든 정원보다 더 많은 게 맞네요.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시설 정원의 경우 이 자료에 따르면 5,000명이 좀 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원은 4,70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보육수요를 구립만으로는 감당하지 못하고 대기자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기자들이 민간어린이집에 다닐 수밖에 없는 일하는 엄마들의 아이들이나 이런 경우는 민간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요, 대기자가 그렇게 많은 이유도 알고 계시죠?

예, 구립시설이 민간에 비해서 양호하고 대신에 보육료는 저렴한 편이고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2세미만 기준으로 했을 때 구립시설이 21만4,000원인데 민간보육시설은 보육료 표준단가에 따르면 33만8,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많은 부모들이, 그러니까 구립으로는 어차피 다 수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지도 않은 시설에 훨씬 더 많은 부담을 지고 민간보육시설에 맡기고 있는 셈이거든요. 물론 운좋게 더 좋은 시설에 더 저렴하게 구립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렇게 다니지 못하고 있는데 그거의 해결책이라고 그러면 운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절실하게 보육을 위해서 아이를 맡겨야만 하는 그런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굉장히 필요한 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보육정책 자료도 보니까 실제 국·공립 우리의 경우는 구립시설만으로는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서울시가 보육정책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립은 26개 시설에 32억여원이 들어가고 민간의 경우 108개 시설에 27억 정도가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실제로 보육예산의 혜택을 지금 극히 일부분의 부모들만 받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는 안되겠지만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방향을 잡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실질적인 보육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시설들을 좀 더 지원을 확대하고 그리고 아까 남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확대를 하고 그리고 감사도 투명하게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2004년 우리구의 보육정책과 관련해서 계획하고 있으신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등 아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은 민간으로 가더라도 정부에서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민간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은 해소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료는 구립에 비해서 많이 책정이 되어 있지만 그건 상한선입니다. 그래서 시설여건에 따라서 어떤 수요·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아주 좋은 시설의 경우에는 상한선까지 받겠지만 금액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구에서의 보육정책은 서울시의 정책과 마찬가지로 민간시설을 좀 더 확대 지원해서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장애아통합시설이 저희구같은 경우에는 현재 1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장애아가 아닌 비장애아 학부모의 입장과 장애아동 학부모의 입장이 갈리기는 하지만 한 개소 운영하는 곳에서의 의견이 비장애아동들한테도 상당히 바람직한 정책이라는 검토결과도 나왔고 내년도에는 어려움은 있지만 우선 한 개소를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야간 24시간 시설은 현재 26개소가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지만 구립 1개소, 민간 3개소를 확충하고 저희구에서 수요와 공급처 홍보를 철저히 해서 수요자가 가까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매개역할을 충실히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애아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을 한 군데 더 늘리고 야간보육시설 구립·민간으로 해서 더 늘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앞부분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장애아통합교육이 필요한 시설과 어디에서 장애인통합교육을 실시할 건가 하면 우선적으로 수요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시설에서 그런 수요가 많이 있는지, 그리고 그게 딱 한 군데 가지고는 수용이 안 된다 그러면 두 군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 군데는 지금 했으니까 내년에 한 개 더 하겠다 이런 것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수요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민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보거든요. 주민들을 만족시킨다는 차원에서 보면 시설을 확대하는 계획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보고 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서울시 계획에도 보니까 장애인통합교육에 대해서 올 3월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특수치료 교사인건비도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신정어린이집에서 결과가 좋아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때 수요를 좀 더 반영해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수요조사를 전제로 먼저 실시를 해서 좀 더 구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새로운 어린이집 재위탁시에 적용하는 세부항목 12개 리스트를 받았는데요, 여기는 지금 신월5동 가정복지관의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배점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어떤 기준은 5점이고, 큰 것은 20점, 그리고 10점, 5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가장 큰 배점인 20점이 배점되어 있는 위탁기간 동안에 어린이집, 청소년독서실 운영계획이라고 하면 운영계획에는 시설장의 운영의지나 전문성 이런 것이 다 반영되어서 운영계획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특별히 배점이 20점이나 되기 때문에 그 상·중·하 차이의 배점이 5점이거든요. 그럼 5점이면 만약에 이 부분에서 5점을 받은 사람은 아무리 시설장의 운영의지 및 전문성이 뛰어나고 위탁신청자의 운영의지나 전문성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이 5점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실 그 차이가 그냥 묻혀버리게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린이집이나 청소년독서실 운영계획에 대한 배점이 20점이나 되어서 다른 것을 상쇄해 버릴 정도로 배점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 채점표 자체를 저희구에서 서울시의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관지침을 준용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배점비율이라든지 항목을 그쪽 것을 준용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 쪽에 배점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또 저희 주관적으로 생각을 해 볼 때 운영계획서를 봄으로 해서 그 위탁체의 신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전반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쪽에 보면 보육위원회가 나와 있는데요, 보육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역할은 보육료라든지 서울시에서 또 복지부에서 기준이 명확하게 내려온 것 외에 기타비용에 대한 상한선을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개 연초에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육사업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 거치게 됩니다.

그 보육위원회의 구성을 보니까 한 구립어린이집 시설장이 들어갔으면 그 시설의 학부모가 들어갔고, 또 두 군데가 시설장이 들어가고 그 시설의 학부모, 다른 시설장, 그 시설의 학부모 이런 식으로 두 군데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과 전문가분을 제외하고 보육분야에 관련 돼 있는 학부모나 시설장들이 여기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보면 민간시설에서 위촉되신 분은 세 분인 것 같고, 그리고 구립에서 위촉되신 분이 다섯 분이거든요. 이런 수에 있어서도 사실 보육수요를 감당하고 있는거나 이런 데서 민간이 구립에 비해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의 균형을 좀 맞추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검토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어제 현장감사를 가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양천구립어린이집 시설 중에 더메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구립어린이집은 몇 군데입니까?

죄송합니다. 정확한 숫자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3층까지 되어 있는 시설은 대부분 더메이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어제 거기 있는 그 시설은 3층까지 있었고요, 조리실이 원래 3층에 있다가 대수선공사를 하면서 2층으로 내려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2층에 있어서 한 층을 내리거나 한 층을 올리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더메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시설을 설치하실 때 물론 양이 많고 그리고 또 너무 무거워서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더메이터가 필요할 테지만 어제 그 곳의 경우도 아동 정원수가 100명 가까이 되는 시설이었는데 거기서는 전혀 쓰지 않고 있었거든요. 2001년에 설치한 후에 전혀 쓰고 있지 않았는데, 신정3동어린이집도 보니까 거기도 지상2층 건물인데 더메이터를 설치하셨더라고요. 그게 그곳에서는 유용하게 쓰이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쓰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없는 게 더 나은지. 그것을 운용함으로써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제 그 시설에서는 그로 인해서 위험할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꼭 더메이터를 그 곳에는 필요없는데 설치해 놓은 것은 예산낭비의 사례가 된다고 보아서 지적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더메이터는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시설기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3층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들이 있는 데서 뜨거운 음식을 나르게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설치를 권장하고 저희 구립의 경우는 설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26개 시설을 방문을 하면서 더메이터 시설이 "오히려 무용지물이다" 하는 얘기는 파랑새 한 곳에서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 대수선이라든지 개축때 얘기가 되겠는데요, 더메이터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이게 꼭 이 시설에 필요한가, 아니면 식당의 위치로 봐서 없어도 괜찮겠는가 그런 것을 좀 더 판단을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구립어린이집도 상대적으로 민간어린이집보다 훨씬 더 시설도 좋고 특히 최근에 돌아가면서 대수선공사를 거치면서 굉장히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지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웃음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어제 같은 해에 대수선공사를 실시한 어린이집에 벽지 색깔, 벽지 무늬까지도 똑같은 것을 쓴 것을 보면서 그 어린이집이 지역마다 몇 층이냐, 단층으로 되어 있느냐,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떠냐,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제 각기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분위기도 서로 다른 분위기를 낼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다 일률적으로 같은 벽지에, 같은 색깔에, 붙박이장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더 어린이집의 분위기에 맞는 그 어린이집만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에 맞는 그런 대수선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성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대수선공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1년도에는 3개 시설을 대수선하면서 한 업체에서 맡아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벽지라든지 선정과정에서 또 어린이집에 적합한 벽지라는 게 한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우를 범한 것 같습니다. 올해 대수선공사는 3개 업체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또 시설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따져서 좀 더 개성있는 마무리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 자료를 받았는데 2003년도에 보육시설 정기 지도·점검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7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했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주시면서 한 번 검토도 안하고 주셨습니까? 어제 행감을 하면서 파랑새어린이집의 정원이 미달된 것을 지적하면서 이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거 언제 했다는 기준일도 없이 자료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드리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과장님이 자료 주신 것을 보면 파랑새어린이집 정원이 104명, 현재 보육인원이 99명, 그러면 5명이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감사결과 7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초과해서 운영되는 어린이집이 8개, 심지어 6명, 7명, 많게는 16명까지 지금 초과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에 미달하는 곳도 숫자가 많이 있어요. 특히 파랑새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명이나 미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정원에 미달해서 운영이 되는지 이유를 한 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구립에서 정원이 부족한 시설의 경우에는 유아반보다 영아반의 정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저희 나름대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민간시설의 영아반에다가 보육료의 상한선을 정해 줬다고는 그러지만 시설의 수준에 따라서의 상한선이기 때문에 비용을 더 저렴하게 받는 경우도 있고 아주 영아다 보니까 어떤 시설의 인접성 그런 것 때문에 가까운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영아반의 경우에는 오히려 민간 쪽에는 충원이 좀 더 잘 되고 있고, 구립쪽에서는 충원이 덜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유를 좀 치밀하고 세밀하게 분석 한 번 해 보십시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번에 어린이집 세 곳을 감사를 하면서 파랑새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사 8명이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8명 전체가 양천구 출신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타구 출신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뭔가 구립어린이집 운영을 착각하고 잘못하고 있다는 거에요.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예를 들어서 신월동 교사출신들이 몇 사람 있었다면 미달상태가 나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자기 자녀나 자기 이웃에 있는 아이를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 주민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전부다 타구의 교사들이 와 있으니까 그 만큼 애정이 없다는 겁니다. 왜 다른 데는 초과해서 운영하는데 왜 이곳은 일곱 명이나 미달해서 운영을 합니까? 그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를 과장님이 깊이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우리가 2대, 3대를 거치면서 행감을 쭉 한 결과를 지금 기억해 보면 이렇게 무질서하게 구립어린이집 정원을 16명이나 7명이나 6명을 초과해 가면서 운영했다는 지적이 한번도 없었어요. 어떻게 시설장 임의대로 인원을 초과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신정3동어린이집의 경우에 16명을 초과해서 가장 많이 초과를 했습니다. 야간보육을 하면서 정원 산정을 착오로 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숫자의 정원을 초과해서 입소시킨 것으로 파악이 돼서 저희가 신정3동을 포함해서 정원을 초과시킨 시설에 대해서 당장 아이들을 내보내게 하는 것은 구민에게 선의의 피해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감소된 이후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주의촉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 감독이 소홀하고 지도가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시인합니까?

제가 오기 전에 구립보육시설의 정·현원 관리가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선임자들에게 뒤지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미달 운영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특히 16명이나 초과해서 운영이 된다면 이것은 더욱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조속히 시정되기를 바라고 또 시정되는 대로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시에 수시로 보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2002년도 양천구 청소년상담실 소식지 배부에 대해서 이 자료를 보니까 어떤 소식지라든지 유인물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계획 있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몇 부를 만들면 어떻게 배부를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계획도 없이 행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또 보면 2002년도 2호는 15페이지의 분량으로 발간했어요. 여기에 글을 올린 것이 두 사람이 월촌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똑같은 월촌중학교 학생이 올라와 있어요. 그 다음에 창간호 23페이지 여기는 명덕고등학교 학생 세 사람만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양천에 학교가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서로 상이한 학교를 해서 그 학교에 배부서를 만들어서 전달해야 되는데, 그 학교에 배부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조그마한 문제 같지만 좀 계획 있는 행정을 펼쳐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다 질의한 것인데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만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위원회 위원은 누가 선발을 합니까?

구청장이 위촉합니다.

아니, 선발과정이 여성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누가 어떻게 선발하느냐 이거죠?

저희 주민하고 항상 곁에 있는 동장을 통해서 복수추천을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구청에서 선임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성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여성들의 지위향상이라든가 앞으로 여성들이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회의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내용도 잘 짜여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착각을 해서 목동여성위원회인 줄 알았어요. 전부다 목동 위원이고 신월동 주민은 한 사람도 없네요? 여성위원회 위원이. 상대적으로 신월동은 소외되고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발전을 위해서 본인들의 지위향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오히려 소외되어 있는 쪽의 여성들이 많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목동에 계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그래도 좀 혜택을 누릴 만큼 누리신 분들이고, 상대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좋은 환경에서 잘 계시는 분들로 알고 있고 신월동은 상대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실 적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신월동 주민은 한 사람도 없고 14명 중에서 9명이 전부다 목동의 여성위원이고 신정동이 5명, 이것은 좀 배분의 원칙에서도 그렇고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그래도 많은 여성위원을 유치하는데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배분을 하셔서 좀 골고루 여성분들이 참석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기만료가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재위촉시에는 그런 지역적인 것까지 감안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소외되지 않도록 꼭 구분해서 해 주시고, 회의내용을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줘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또 소외된 여성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신월동이나 낙후된 지역의 여성들이 이런 데에 많이 참석해서 자기 지역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많이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임의단체보조금하고 여성발전기금 두 가지를 다 받는 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올해 다 받은 단체.

예, 한 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기 임의단체보조금을 받는 데하고 여성발전기금을 받는 데가 아까도 우리 한광섭 위원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다 이렇게 해서 기금 신청은 되었는데 전부다 안되고, 자비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업을 하면서 보조금 외에 자기 단체의 회비라든지 자부담,

그런데 다른 데는 신청을 했는데 많이 누락이 되고 두 개 단체, 뒤에는 또 8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아까도 한광섭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은 기금이 여성발전을 위해서 또는 좋은 일들에 대한 내용이 다 좋은데 왜 이렇게 남는 데도 안 주셨는지?

이거는 저희구의 의지보다도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폐식용류 재활용같은 경우는 올해 지원을 안한 사업내역인데요, 환경청소과에서 하고 있는 중복되는 사업이고 굳이 민간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외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발전기금도 여성을 위해서 하는 여성단체가 17개 단체로 되어 있네요, 관련 단체가. 앞으로는 기금을 골고루 어느 단체건 나눠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단체가 활성화 되고 지역에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여성분들에게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예, 문호가 열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과장님이 이런 데에 많은 홍보를 하셔서 좋은 사업으로 유도를 하시고 중복되는 사업은 조정을 하셔서 여성분들이 사회에 많이 참여를 하셔서 주민의 세금을 다 골고루 분배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우리 여성복지과 직전에 사회복지과 감사를 마치지 못하고 뒤로 미루었습니다. 바로 여성복지과에 이어서 사회복지과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에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공팀의 허원 팀장입니다. 다음은 유통지도팀의 마성호 팀장입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팀의 오홍범 팀장입니다. 끝으로 취업정보센터운영팀의 나창균 팀장입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일반현황으로서 지역경제과에는 상공팀을 위시해서 4개팀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으로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등 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지역경제관련 업체 현황으로서 먼저 재래시장 6개, 백화점 2개, 쇼핑센터 1개가 있으며 유통지도분야로서는 동물병원 31개소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유소가 31개소, LPG 판매소가 17개소, LP가스 자동차충전소가 5개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 2003년도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으로 2003년도 세입징수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산액 5억989만1,000원에 비해서 수입액은 10억9,400여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임대수입등 전반적으로 수입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쪽에 지역경제 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28억7,320만4,000원중 10월 31일까지 18억7,806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12월 31일까지 9억6,044만3,000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미집행액은 3,46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7쪽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정로시장 환경개선사업을 8월 29일날 준공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재래시장 활성화 평가결과 모범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고용촉진훈련 위탁교육을 8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금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도 총 45건에 28억3,000만원을 지원 결정한 바 있으며 중소기업 민원후견인제도 2회에 걸쳐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27건을 수렴 처리하였습니다. 시장 안전점검도 목동제일시장 등 8개 시장에 대하여 4회에 걸쳐서 현지 시정 9건을 한 바 있으며 등록공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하여 25개 공장을 등록취소 한 바 있습니다. 직업소개소 지도점검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말농장 운영도 신트리 주말농장 265구획을 주민들에게 분양을 한 바 있으며 자매결연지 농·수·특산물 직거래 실시를 3회에 걸쳐서 실시하여 8,048만1,000원의 판매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도 2회에 걸쳐서 5,131두의 접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지방물가안정 종합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4분기 서울시 평가 결과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으며 상반기에 행자부 평가결과도 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가스안전 체험교실을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425명을 실시하였으며 LP가스시설 무료 개선사업도 시비 5,200만원의 지원으로 415가구에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1쪽에 겨울철 에너지절약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취업알선 및 고용기회 창출을 위하여 금년도 10월말 현재 478명의 취업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12쪽에 공공근로사업도 단계별로 지금 4단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3쪽에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상공회 설립을 12월 18일 창립총회를 양천구상공회 주관으로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합니다. 다음 연말연시 대비 농·수·축산물 단속도 지속적으로 수입 농·수·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행위 등에 대하여 하겠습니다. 동절기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 1단계 공공근로 사업 신청접수 및 심의를 금년도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8쪽에 있는 사항으로는 금년도에 서울특별시양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현행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상환조건이 1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기업체의 입장에서 상환기간을 좀 연장해 준다는 측면에서 거치기간을 1년 연장해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복지경제국 4개 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후 3시 14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한 개 과만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3개 과를 앞으로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감안해서 질의와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자 배치현황 감사자료 6쪽에 보면 가장 많은 공공근로자가 배치된 과가 공원녹지과와 치수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도시가로 정비 및 산림정비 그리고 안양천 둔치 시설물 정비 이렇게 두 과에 공공근로자가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었는데요, 배치된 공공근로자들의 활동내용과 그 성과에 대해서 두 과에 한정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이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치수과에 대해서는 안양천 둔치 및 각종 시설물 정비분야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였고 공원녹지과는 도시가로 정비 및 산림정비 외 다수를 배치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구 관내에는 공원녹지 면적이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따라서 목동중심축을 위시한 도심 근교내의 공원이라든가 이런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공원녹지과에 배치했으며 이 안양천에 대해서도 지금 관련 시, 구에서 안양천에 대한 수질관리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천 둔치 부분에 대한 관리도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레저 스포츠시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많은 부분을 이 쪽에 배치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지금 83개 기업으로 나와 있는데요, 혹시 우리가 지원한 중소기업내에서 취업을 시킨 인원에 대한 현황이 대충이라도 나와 있습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한 업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중소기업이 사실상 영세기업 내지 소기업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취업을 시킬 만한 능력이 있는 업체는 상당히 드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구 관내에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0월말 현재 460여명의 취업실적을 거양한 것 중에서 많은 부분은 관내를 벗어난 타구에 소재한 기업체이고 우리구 관내에는 그 중에 일부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경제가 어렵고 해서 취업하기가 힘든데 우리가 지원하는 업체에 더 관심있게 취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취업을 시킨 분도 우리 관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관내에 사는 분들을 가능한 이런 쪽으로 유도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쓸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홍보를 잘 하셔서 가능한 우리 관내에 있는 미취업한 분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날 우리 구청 강당에서 탈북자취업을 위한 취업박람회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이 영세하고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아마 한두 명 정도씩은 종업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12월초에 상공회가 설립이 되는데 그 상공회에서도 탈북자들을 위한 취업박람회에 참여해서 몇 명씩이라도 뽑아서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한 해에만 우리나라에 온 탈북자들이 1,300여명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숫자가 오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우리 양천구에서 시행하는 탈북자취업박람회에 지역경제과에서도 일조를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에서 준비가 될 때까지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감시카메라 단속결과 및 관리대장, 이상입니다.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관내 기사식당 노상세차 단속현황과 처리결과, 이상입니다.

또 요청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입니다. 자동차 공해단속 월별 실적 및 행정처분내역, 이상입니다.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목3동 소재 재활용센터 위탁운영 약정서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감사자료를 추가로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자료가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요청하신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권용달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청소과 팀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주원섭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차영수 생활공해팀장입니다. 이수연 청소처리팀장입니다. 신수호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조명호 재활용팀장입니다. 박영길 음식물처리팀장입니다. 이영국 주사입니다. 다음은 200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은 7개팀으로서 직원은 총 65명이며 환경미화원은 27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환경보호단체는 환경보호, 국민운동본부 양천지회등 4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발생 및 처리량은 폐기물은 총 1일 503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분뇨는 314㎘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 규모는 1일 400톤을 소각할 수 있으며 현재 저희구는 1일 160톤, 가동률은 47%가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크린센터는 청소차고지를 말하는 것으로 2,270평입니다. 주요시설은 압축기와 목재파쇄기등이 있으며 주차능력은 청소차량 49대와 컨테이너박스 14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선별장은 2,490평으로 스티로폴 감용기등 각종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1일 처리량은 62톤으로 총 6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천구 녹색재활용타운은 양천구 신정5동에 있으며 연면적 150평입니다. 시설내용은 재활용전시장과 판매장, 수선·수리점, 사랑의 빵 제조실이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재활용센터는 목동재활용센터, 신월가전재활용센터, 서부재활용센터, 신정재활용센터 해서 4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목3동 재활용센터는 2003년 12월 31일 기간만료로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다음 양천구녹색가게는 1호점과 2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주체는 남서여성민우회, 주부환경연합회, 목동아파트어머니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쓰레기·낙엽·수목전지류 처리장은 신월3동에 550평을 갖고 있으며 신월7동에 700평 규모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환경오염 단속장비는 7종 10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소차량은 직영이 49대, 대행이 50대 해서 총 99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청소처리 관련장비는 컨테이너가 14개, 무인카메라가 19대, 가로휴지통이 144개, 규격봉투 보관창고가 4개소가 있고 소형청소장비 5대가 있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14개소가 있는데 대행업체 3개소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6쪽입니다. 생활·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업체는 6개 업체가 있으며 정화조청소업체는 2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는 청솔농원, 실업극복두레농장, 산내들 3개 업체가 있습니다. 7쪽입니다. 2003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징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9월 30일 현재 예산액 16억8,698만9,000원중 수입액 13억5,452만8,000원으로 예산액대비 80.2%의 수입을 갖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100%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43억9,251만원의 예산중 12월 31일 지출예상액까지 합하면 134억2,190만7,000원으로 총 93.2% 집행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0회 양천구 환경사진 공모전을 개최해서 응모작 총 62점중 14점의 입상작을 선정하여 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1일 청소체험교실을 목2동 외 11개 동사무소 540명에 대해서 10월 6일에서 14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공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종량제봉투제작·구매는 897만8,900매를 하였으며 대행업체에는 837만6,300매를 11월 4일 현재 공급하였습니다. 공공용 규격봉투는 8만1,500매를 공급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4억1,79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업소는 254개소입니다. 그중 추진실적으로는 254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197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위반내용은 8개소로서 배출허용기준초과가 4개소, 변경신고미이행 2개소, 방지시설부적정운영 1개소, 환경관리인교육불참 1개소입니다. 조치사항으로 개선명령이 4건입니다. 다음 2003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상단입니다. 총 부과는 7만3,554건 63억8,081만1,000원을 부과한 중에서 징수는 5만5,809건, 49억9,748만원을 징수하여서 징수율은 78.3%입니다. 다음 양변기 및 샤워기용 절수기 공급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1일까지 목2동, 신월3동, 신월5동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설치실적은 약 7,600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기배출업소 관리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점검 대상은 17개소입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15개소를 했으며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은 고발 및 폐쇄명령이 2개소입니다. 다음 오존경보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상황실을 2003년 5월 1일에서 9월 31일까지 매일 운영하였으며 홍보는 리플릿 2,000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에는 우리 남서지역에는 오존주의보 발령이 없었습니다. 15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의 연간 목표를 4만7,800대로 선정하고 하였으나 지금 현재 배출가스 단속은 3만250대를 하였습니다. 개선명령은 526대입니다. 그리고 무료점검은 31회에 3,127대를 하였으며 매연신고 처리는 1,007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사장 지도점검은 277개소를 해서 3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장 환경관리인 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모범공사장 4개소를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깨끗한서울가꾸기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평가는 2003년 9월 17일에서 10월 25일까지 2003년도 사업실적을 중심으로 평가를 받은 결과 저희구가 우수구로 수상하여서 인센티브 2억원을 배정받았습니다. 17쪽입니다. 청소차량 대·폐차를 하였습니다. 차량대수는 가로청소차량 1대, 재활용수집 운반용 차량 5대를 구매하였습니다. 정화조 시설관리 및 청소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문은 2만1,112건을 발송하였고 정화조 내부청소는 총 1만6,940개소를 하였습니다.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점검 및 종사원 교육실시는 3회, 오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체 지도점검 실시도 3회를 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재활용품 수집은 5,267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폐형광등 31만1,000개를 하였고 폐건전지를 8.6톤을 수거하였습니다.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23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7쪽 하단에 11월 8일과 9일 양일간 잠실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지상 최대의 나눔장터에 참여하여서 녹색가게연합회, 구새마을부녀회에서 의류 약 1,000여점을 판매하였습니다. 18쪽 중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처리 위탁계약을 하였습니다. 기존 처리업체인 대양화학산업과 솔루엔비의 부도와 기계고장으로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실업극복두레농장과 산내들 두 개 업체에 재활용처리 위탁계약을 하였습니다. 저희구는 청솔까지 합해서 3개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거점수거용기 세척을 하기 위해서 고무장갑등 약 400여만원의 예산을 각동에 지원하였습니다. 19쪽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 및 안내문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지도점검 사업장은 366개 업소이며 점검결과 52개소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내문 500매, 스티커 500매등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거점용기를 구매하였습니다. 가정용 2,000개, 거점용기 480개를 2,520만원의 예산으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연말까지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향후 폐수배출시설 13개 업소, 기타수질오염원 44개소를 12월 31일까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2003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을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체납건수는 1만7,745건입니다. 안양천 수질개선을 위한 지자체 연대사업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 하단입니다. 양변기 및 샤워기용 절수기 공급을 연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지역은 신월3동과 신청한 세대에 한하겠습니다. 설치목표는 약 3,000가구입니다. 23쪽입니다. 가로휴지통을 정비하겠습니다. 기존 가로휴지통 색상 및 도안을 변경하고 휴지통에 문구를 삽입하는 등 쾌적한 휴지통으로 정비코자 합니다. 정비물량은 164개가 되며 소요예산은 1,640만원입니다. 예산은 깨끗한서울가꾸기 인센티브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고압살수차량 4대를 조달구매 하겠습니다. 예산은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LPG 개조사업을 하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우선 순찰차량 3대에 대해서 LPG로 개조토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신월2동과 목3동 재활용선별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신월2동 464번지 14호에 토지 178.5㎡를 매입토록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매입이 불가하게 됨에 따라서 같은 동 464-16, 186.6㎡를 대체 매입코자 합니다. 그리고 목3동 634-1 304㎡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가격이 절충이 안되어 목3동 640-4 192㎡로 대체 매입코자 합니다. 25쪽 하단입니다. 재활용선별장 환경개선 사업을 12월 2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청드린 자료가 왔으면 요청하신 위원님들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청된 자료가 완벽하게 올 때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성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0쪽에 있는 목3동재활용센터에 관한 것입니다. 목3동재활용센터에 시·구비가 얼마나 지원이 되어 있습니까?

임차보증금이 전체 4억이 나가 있습니다.

위탁운영자가 개인 전문업체이죠?

예, 그렇습니다.

건물임차는 3년간 했고, 당초 운영자에게 위탁운영을 설정했을 때는 계약을 1년 했었죠?

그렇습니다.

건물 임차하고 1년간 계약한 관계로 인해서 양천구 공무원중에 징계를 받은 분이 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행정7급 이근장이란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 건으로 인해서 1년도 되지 않아서 그러한 불상사가 발생했었고, 위탁운영을 1년간 하기로 했다가 1년 기간이 지난 후에 1년간 운영을 맡겼던 위탁시설 운영장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구가 원고가 되고 신선호를 피고로 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중입니다.

2002년도 10월 31일에 결정난 사항인데 지금 현재 2003년 12월입니다. 무슨 사유로 인해서 아직까지 그것을 결정을 못 짓고 해결을 못했습니까?

3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3개월 전에 통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행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 101쪽 검토결과에 보시는 대로 실제 소송기간 기타 우리구의 부담을 고려해서 위탁기간을 1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했기 때문에 올 7월달에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탁운영자가 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재위탁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을 지도·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일단 그러한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계약해지 사유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해지 사유는 그 건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 거죠.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난 후에 위탁운영자가 타인에게 재임대를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재활용센터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여러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담당공무원들이 그것을 1년이 넘도록 해결을 못 짓고 그냥 두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철수를 하지 않는 이상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명도를 위한 소송을 지금 저희들이 제기한 상태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소송이라는 것은 소송을 해서 이겨도 문제이고 져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자치단체하고 소송이 일어나면 좋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소송이 있기 전에 일처리를 제대로 해서 3개월 전에 통지를 못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공무상 담당자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왜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통지를 하지 않아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 재활용센터의 운영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로, 또 목3동재활용센터는 그 위치가 재활용센터가 들어갈 위치가 아닙니다. 목3동 중에서 최고로 번화한 상가층에다가 어떻게 재활용센터를 임대를 했는지 그 취지부터 알 수가 없고, 재활용센터의 위치는 좀 한적한 곳에 매장을 넓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정말로 폐품처리 할 물건들을 재수집해 가지고 가격을 낮게 해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그러한 재활용센터의 지원취지가 있을텐데 현재 목3동재활용센터를 한 번 가보십시오. 가구를 새 것을 가져다 팝니다. 과장님, 그거 모르고 계십니까?

가봤습니다.

본위원이 수시로 거기를 드나듭니다. 가깝기도 하고 또 작년부터 문제가 있고 해서 제가 한 서너 번 그 곳에 가서 조사하고 실태를 상세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의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의지만 가지고 계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는데 문제가 된 기간이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담당과장으로서 일단 소송은 진행하면서 신선호 대표를 설득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우리 고귀한 예산이 헛되게 집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도 우리 이성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연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19쪽에 의하면 목3동 재활용센터는 2003년 7월 31일 기간만료로 소송 진행중이다, 때문에 재활용센터 현황에서 뺐습니다. 맞습니까?

현황은 감사자료 100쪽에 목3동 재활용센터에 대한 일관된 자료가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빠졌죠? 그러면 2003년 7월 31일이 기간만료라는 말이 맞습니까?

일단 연장을 7월 31일까지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장계약서가 따로 있나요? 그냥 말로 연장을 했나요?

방침사항입니다. 7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7월 31일이 계약기간 만료인가요?

예, 당초는 2002년 7월 31일까지가 만료가 되는데 연장을 2003년 7월 31일까지 해서 1년간 연장을 방침사항으로 했습니다.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1년간 연장을 했다, 그런데 7월 31일이 지난 지 5개월이 되었습니다.

설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소송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 담당공무원이 인사위원회에서 문책을 받은 그런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2002년 8월 30일날 양천구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지는 목3동 재활용센터 위탁운영약정서 계약기간 임의변경이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을 임의변경 했다?

예.

2002년도 8월 30일날 어떤 식으로 임의변경을 했습니까?

저도 내용을 모르지만 2002을 2003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확실합니까?

약정서를 제가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마는 계약기간 2조에 2001년 8월 1일에서 2002년 7월 31일을 2001년 8월 1일에서 2004년 7월 31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 2004년이 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요?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담당공무원이 이미 결재가 난 사항을 날짜를 고쳐서 위조를 했을까요?

방침서 상에는 2001년 8월 1일에서 2004년 7월 31일까지 되어 있었고요, 계약서 상에 있는 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당초에 계약서를 잘못 작성했던 것은 아닌가요? 지금 다른데 재활용센터 위탁운영 약정서를 보면 전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은 1년 밖에 안해 가지고 나중에 3년으로 고쳤냐 이거죠.

원래 방침사항은 3년간으로 방침을 받았는데 계약서를 잘못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렇다면 재활용센터에 구비 지원이 됐었죠? 금년도 예산에서 얼마나 지원이 됐습니까?

금년도에 지금 예산지원 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제출해 주신 재활용센터 구비지원내역 해서 9억5,595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활용센터 구비지원내역 3개소 해 가지고 목3동 재활용센터가 3억9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약정서 내용을 보면 조문이 재활용센터마다 제3조 사항이 다 달라요. 제3조가 사용료인데 목동재활용센터는 제3조가 1항부터 4항까지 나와 있고요, 신월 가전은 1항부터 3항까지 해서 1항이 적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정재활용센터는 1항이 있고, 2항이 없고, 3항이 있어요. 이런 약정서가 개인간의 약정서를 써도 1, 2, 3으로 나가지 1, 2는 증발됐고 3 이렇게 나갑니까? 신정재활용센터 약정서는 32쪽에 있습니다. 32쪽에 제3조 사용료 1. 갑은 을에게, 그 다음에 2가 없고 3. 을은 사용료 납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2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런 약정서를 해 놓고 위탁운영체하고 재판이 아니라 뭐를 한다 그래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건 중대한 행정착오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분명한 착오죠?

예.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다른 분들이 질의하실 시간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상 마무리하고 이성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같은 사안의 추가 질의입니다.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자료 101쪽에 구청장 방침으로 소송계획을 다시 수립했죠?

예, 그렇습니다.

소송대리인을 8월 8일날 선임해서 담당자 지정의뢰를 총무과로부터 했죠?

예.

1차 소송대리인이 정진국 변호사로 되어 있었고, 수임을 포기한 관계로 8월 28일 재선임을 최기만 변호사로 해서 소송을 대리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무과 제출 양천구 행정사무자료 2003년도 소송건에는 이 건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경청소과의 소송은 영업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신흥정화 여기 것만 하나 있고, 이 건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

최기만 변호사한테 분명히 저희들이 의뢰해서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서류상으로 안 올라와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10월 30일까지 있었던 소송 관계가 전부다 올라온 거라고 총무과에서 확인을 받았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는 본건이 없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끝나기 전에 빨리 확인을 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아까 질의 중에 재활용센터의 구비지원 내역을 말씀드렸는데 36쪽 상단에 있습니다. 36쪽 상단에 보시면 목3재활용센터에 3억900만원, 임차료 3억, 간판제작 및 전기시설이 9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임차료는 계약할 때 지원을 해 준 거죠?

올해에 한 게 아니고 재활용센터 계약 당시에,

계약당시에 해 준 것을 여기에 기록을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이 해지가 되면 이 3억은 다시 우리구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이 2002년도 7월달에 들어와야 될 돈이 지금까지 안들어 오고 있는 거죠?

예, 그렇다고 봐야죠.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건의 하나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찌꺼기 거점용기 이것이 이제 많이 정착은 됐는데 아직도 자기 집 앞에 이 거점용기를 놓는 것을 거부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다툼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각동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다 그것이 지저분해서 안 놓으려고 하는데, 이것을 건축과와 좀 협의를 해서 준공검사라든가 건축허가를 내줄 적에 다세대주택에 음식물 거점용기를 놓는 거나 쓰레기장을 확보를 하는 걸 의무적으로,

사전확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의무적으로 다세대주택에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건축과와 협의해서. 지금 동에서 동장이나 동직원들이 맨날 이거 가지고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집 앞에는 놓지 말아라", 또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거기 앞에 놓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많은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거든요.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좀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다세대주택을 앞으로 지을 때는 의무사항으로 할 수 없나, 권장사항이겠지만 법적으로는 조례를 다 바꿔야 되고 하겠지만 구청에서 그런 의지만 있다면 그런 권장사항으로라도 확보해서 표시해 가지고 준공이 떨어진 다음에 여기는 "입주할 때에 놓는 자리다" 그런 식으로 해야만이 앞으로도 계속 이것이 정착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거점용기는 계속, 천대받는, 나중에 이것이 조금만 해이해지면 음식물쓰레기 정책이 또 뒤로 후퇴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것을 한 번 과장님이 고려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일단 건축관련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건축과와 한 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만히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을 먼저 추경에 긴급히 넣은 것인데 이게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 업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제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0월말경이 되어 가지고 2개월 정도를 일부 지역만 한다고 하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시범동을 먼저 실시했었잖아요?

안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중단 했어요?

아닙니다, 추경은 아예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런 의지도 없이 괜히 추경에 넣어서 불용으로 넘어가고 하면 안되죠.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감시카메라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동에 15개소를 올해 설치해 가지고 담당자의 모니터에서 전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동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현재는 틀면 바로 화상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화상에요?

우리 환경청소과 모니터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청소과에 각 동에서 나오는 것이?

예.

그러면 이것을 예방차원에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방차원으로 운영을 할려면 가짜 카메라를 갖다 놓든지 해야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것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원래 취지는 추경을 할 때 먼저 박종평 과장 있을 때 이것을 정회를 하면서까지 추경에 올려준 겁니다, 5,000만원을.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을 바에는 굳이 이렇게 비싼 카메라를 준비해 가지고 예방차원으로 한다면 의미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적발해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 그냥 달아만 놓고 나중에 주민이 "이거는 아니다"라고 할 바에는 차라리 가짜 카메라를 싼 것으로 해서 각 처에 달아놓는 게 낫지 굳이 비싼 카메라를 갖다놓고 예방차원으로 한다는 게 타당합니까?

시행초기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예방차원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는데 그것을 할려면 그 사람을 찾아야 되고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사실 인력이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일벌백계주의로 하기 위해서라도 한두 명이라도 일단 처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한 사람이 인적사항이 나온다면 저희들이 그거를 모니터링 해서 출력까지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나는 뜻이 안맞다" 그래서 이 정책을 실행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먼저 과장님은 이것을 의지있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바뀌셨다고 해서 이게 또 무산되어 버리고 하면 예산만 낭비되는 꼴이 되잖습니까? 모든 정책이 다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먼저 선임 과장이 이런 의지로 했다면 후임 과장이 이것을 다시 더 보강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셔야지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해서 몇 천만원 들인 것을 우리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이것을 무용지물이 되게 만드는, 지금 동에서 한 번이라도 이 모니터를 보시는 줄 아십니까?

전임과장이 한 것을 의지가 없어서 한다, 안 한다 그것을 떠나 가지고 지금 설치한 지가 얼마 안되고,

지금 몇 개월이 되었는데 설치한 지가 얼마 안되었다고 그래요?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 비싼 장비를 갖다가, 이게 말 그대로 예방효과입니다. 주민들이 다시는 이렇게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적발을 해서 한 동에 몇 건이라도 하면 그게 소문이 나고 반상회도 해서 "이렇게 적발해서 이렇게 부과했다" 하는 것을 알려주어야 이게 예방이 되는 것이지, 한 건도 적발을 안 하고 말하자면 경고도 안하고 "이렇게 적발이 되었습니다" 계고장이라도 보낸다든지 하면 안 하는데 그냥 갖다놓고, 지금 동에서 이것 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되었으니까 홍보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근거자료가 나오는 대로 처벌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임과장이 의지를 가지고 하던 것을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무단투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동네를 깨끗한 거리로 만들고자 해서 하는 노력인데 그렇게 의지없이 하시면 안되고, 올해는 겨울이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도 내년이라도 이것을 꼭 해 가지고 적발해서 근거를 남기고 동도 연락을 해서 "이렇게 적발이 되었다" 하면 "정말 하는구나"라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투기를 안하죠.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중에서 오류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몇 가지만 먼저 지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4페이지에 보면 생쓰레기·낙엽·수목전지류 처리장이 있는데, 신월3동에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신정3동이 아니라 신월3동에도 따로 있습니까?

신월3동이 맞습니다. 주소는 신월3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04페이지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현장견학 해 가지고 양천자원회수시설 처리량이 550톤으로 되어 있는데 150톤은 이미 폐기해야 할 시설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550톤으로는 처리량을 쓰지 않거든요, 400톤이거든요. 400톤으로 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550톤으로 되어 있어서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104쪽 그 아래 예산집행내역이 있습니다, 1일 청소체험교실이요. 예산이 얼마인데 지금 얼마가 집행이 된 것입니까? 단위는 천원입니까?

원 단위가 되겠습니다.

천원이 아니라 그냥 원 단위죠?

예, 그냥 원 단위입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드리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중에서 음식물쓰레기 없는 날을 양천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 적은 있습니까?

감량화해서 홍보만 하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실시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향후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서울시에서 공문은 여러 차례 내려왔는데 시행은 하지 않았네요.

저희가 온 지 1년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다음에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쓰레기 없는 날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라도 음식물쓰레기 없는 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행감자료 102쪽과 103쪽에 보면 저희가 폐기물반입료를 지급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양천자원회수시설에 지급한 현황이 생활폐기물이 16억, 그리고 생활계 사업장폐기물이 1억으로 되어 있는데, 대강 보더라도 월별 처리비용을 보면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특히 소각쪽은 그렇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른쪽 페이지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반입료 지급현황을 보니까 2003년 6, 7월에 소각재 발생량과 처리비용이 다른 달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원인을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수재와 관련된 폐기물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6월 27일에서 7월 19일간에 소각장 반입 중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각을 못하고 바로 매립장으로 저희가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분이 소각재(생활계폐기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생활계폐기물을 소각하지 않고 보낸 양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 시기에 양천자원회수시설에서의 생활폐기물의 양을 보면 다른 달에 비해서 약간 줄었다고 볼 수는 있겠는데요, 그에 비해서 지금 수도권매립지 양이 엄청 늘어났기 때문에,

소각장에 반입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 공사나 슬러지 제거를 위해서 안하기 때문에 그때 소각을 못하니까 바로 매립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양이 늘었습니다, 6, 7월에.

그러면 그 발생량이 저희가 6, 7월에 많이 늘어서 전 달은 4,822톤 정도 되었네요, 5월의 예를 들면. 그렇죠?

예, 회수시설에 들어온 것이.

그러면 6월, 7월에 보면 3,127+1,800 하면 5,000 가까이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7월에도 5,000이 넘고요.

예, 그렇습니다.

6, 7월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그러니까 수재라든지 해서 갑자기 발생되는 이런 쓰레기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양은 계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그러면 행감자료 101페이지에 보면 수해쓰레기 발생량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나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겨우 발생량은 2003년에 40톤밖에 안 되었습니다, 수해쓰레기 발생량, 처리량이 전부 40톤밖에 안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매립한 것은 15톤, 소각은 25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수해쓰레기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6, 7월에 그렇게 늘었다고는 사실 설명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소각량도 주로 8월, 9월이지 6, 7월은 될 수가 없다고 보는데요.

그것도 있고, 그 당시에 양천회수시설의 비트에 있는 소각재를 다 퍼냈습니다. 그것을 다 처리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3페이지는 쓰레기량이 아니라 소각재 아닙니까?

소각재도 있고 쓰레기도 포함이 된 겁니다.

그리고 1일 청소체험교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얼마 안 되는 예산을 다 못썼거든요.

한개 동도 못 썼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청소체험교실에 대한 예산을 잡을 때는 사실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사전교육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 쓰레기를 생각없이 발생시킨 다음에 처리하느라고 쓰는 비용보다는 사전교육에 더 적은 비용을 쓰면 쓰레기량을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예산상으로도 훨씬 더 이익이다, 그렇게 해서 사전교육용으로 환경체험교실에 대한 예산을 잡았는데 얼마 안되는 그것마저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를 발생시킨 다음에 처리하는 것보다 사전에 줄일 수 있는 노력을 좀더 많이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예산도 처리예산 뿐만이 아니라 감량을 위한 사전교육이나 홍보에 예산을 좀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의 높으신 뜻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에서 18쪽을 보시면 종전에 처리해 주던 업체가 부도로 인해서 다른 업체 두 군데를 선정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2개 업체에서 30톤 가량을 처리한다,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청솔이라고 60톤 정도 처리하는 기존 업체가 있습니다.

그 쪽에는 톤당 얼마씩이었죠?

톤당 5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하는 데를 보면 4만5,000원, 5만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더 싸게 책정을 했습니까?

그거는 농장이고 부천시에서 또 지원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좀 낮게 퍼센티지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양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10톤 정도가 거의 다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음식물쓰레기를 전에는 퇴비화 시키고 뭐 해서 그런 처리를 했던 업체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자꾸 환경이 열악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문제성은 굉장히 대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업체를 다시 선정했지만 이것이 과연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의문시 되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진짜 오래 가고 튼튼한 업체를 선정하셔야지, 이렇게 금액을 낮게 잡아서 처리업체를 선정하는 것 보다는 예산과 관련은 되겠지만 좀더 주더라도 오랫동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 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각종 민원처리 현황에서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 것이 103건으로 올라와 있는데, 주로 무슨 내용이 올라 옵니까?

저희 환경청소과는 특별한 내용은 없고 쓰레기를 빨리 치워 달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소음, 진동 이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보통 공사장의 소음, 먼지 이런 문제거든요. 물론 우리 양천구가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신월, 신정지역은 특히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무과에서 그 분들로 하여금 동사무소나 아니면 일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시비를 걸 때가 많습니다. 구청에서 처리했다고 해서 "구청에 전화했습니다. 그러나 이렇습디다." 이렇게 해서 반대로 막 치고 들어 오거든요. 그랬을 때에 동사무소 측의 답변은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를 알아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민원의 소지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문성일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열 사람이 지키는 것보다 무인카메라 한 대가 지키는 게 무단투기를 방지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취지로 지난 번에 책정을 해서 설치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처리 관련장비에 보면 19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게,

15대입니다.

15대는 가동이 되고 4대는,

노후된 것입니다.

그러면 감시카메라를 구입해서 설치할 때 이게 녹화도 되고 분석도 충분히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모든 걸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동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인터넷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자 책상 앞에 있는 모니터에 15개 화면을 다 잡을 수도 있고 또 한 화면을 잡아서 클로즈업 시켜서 확대할 수 있고 녹화도 할 수 있고 이런 첨단장비가 되겠습니다.

화상에 뜨는 걸 가지고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죠, 또렷이 나오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직 그걸로 시행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옷이라든지 사람의 모양이라든지 카메라를 의식해서 그런지 제가 봤을 때는 뒤로 왔다갔다 합니다.

이동식으로 하신다는 말씀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지금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회전하고 있습니까?

회전할 수 있습니다.

회전하게 되면 분명히 잡힙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우리 예산에서 한 5,000만원이상 들여서 일단 만들어 놨으니까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취지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도 자동차를 끌고 가다가도 속도측정 카메라가 있으면 속력을 줄이는데, 카메라가 있는 걸 알고 여기에 안 버려야겠다고 처음에는 생각합니다. 그랬다가 며칠 지나고 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걸리게 되는데, 꼭 우리 주민들이 버리다 걸리라고 덫을 놓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뭔가 경종을 울려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을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실적을 봤는데 2003년 1월부터 11월까지 보면 1월, 2월은 적고 10월, 11월은 굉장히 많아요. 단속하실 때 어떤 식으로 단속하길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좀 궁금한 사항입니다.

1, 2월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야외업무를 집행하기 어려운 계절입니다. 그래서 좀 적고 11월, 12월은 사실 추운 날씨입니다마는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중단속을 목표량 때문에 이 때에 하신다는 겁니까?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1회씩입니까?

매일 나갑니다.

여기 보면 개선명령 682명 이렇게 나왔는데, 1월달에 개선명령 11명 해 놓고 또 건수 한 명 해 놓으면 개선명령에 건수가 포함된 겁니까?

이 단속현황과 행정처분내용이 월별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1월달에 받은 걸 2월달에 할 수도 있고 3월달에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속현황과 행정처분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속한 사항하고 개선명령 사항하고 건수로 보면 숫자가 안 맞길래 왜 이런가 해서 한 번 여쭤보는 건데, 그런데 위에 있는 건 한 건에 7만원이고 밑에는 건 4건에 80만원인데 이건 어째서 그런 겁니까?

그건 차종에 따라서 7만원짜리도 있고 그 다음 4건에 20만원짜리도 있고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건 차종에 따라서 부과가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니플리테라고 아십니까? Many Pulite 이게 여러 해 전부터 쓰던 용어인데요, 이탈리아에서 부정부패 추방운동을 하는 운동인데 어원은 "깨끗한 손"이라는 뜻으로서 밀라노시에서 청소대행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권을 많이 따내기 위해서 관에 상납을 계속 했는데 나중에 사업권은 못 얻고 돈은 계속 들어가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힘에 부쳐서 사법당국에 고소를 했죠. 그러면서 이탈리아에서 부정부패와 손을 끊는, 추방을 하는 그런 운동을 마니플리테라고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목3동재활용센터가 대로변에 있습니다. 그것도 1층에 있고 실평수가 75평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보증금 3억이라는 돈을 다 내주고 있죠? 그 사람들은 1년에 25/1000인 1,000만원을 냈습니다. 한 달로 따지니까 84만원이 안돼요. 대로변의 1층에서 실평수 75평을 쓰고 있는데 한 달에 80만원 돈을 내고 썼다 이겁니다. 파리공원에 5평짜리 매점 하나 쓰는데 얼마내고 쓰는지 아십니까? 파리공원 매점 7평을 쓰는데 5,500만원을 냈습니다. 75평이 아닙니다. 대로변도 아닙니다. 그 곳은 재활용센터라는 간판을 걸어 놓고도 신제품을 팔고 있어요. 재활용이니까 세무서에 세금 냈겠습니까, 안 냈겠습니까? 세금 안 냈겠죠, 뻔합니다. 그러니 이 좋은 조건에 구청에서 다 해 주는데 세금 내놓을 일이 있습니까? 안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까지 가는 겁니다. 계약기간이 지났으면 철수를 해야 될텐데 철수는 커녕 재판을 하고, 또 그중에 제3자에게 영업권을 넘겨서 운영하게 하고 이건 우리 양천구, 우리 관을 우롱하는 처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빠른 시일내에 소신을 가지시고 이거 중지시키고 마무리 시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업체를 선정할 때에 깨끗한 손, 마니플리테 해서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우리구에 사회복지직이 몇 명이죠?

현재 사회복지직은 28명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근무하는 전문직 사회복지사는 몇 명 있어요?

저희과에 3명 있습니다.

나머지 두 명은?

여성복지과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이 구청에 적게 배정되어서 일선과 업무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재 사회복지직이 그나마 금년에 더 충원이 되어서 동사무소와 원활히 업무연계는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하면서 미흡한 것은 사회복지직을 더 확충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다고 하겠습니다.

일선에서 들어보면 "구청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어떤 서류를 해서 올리거나 어떤 질문을 하면 굉장히 혼선이 온다"라는 이런 얘기를 간혹 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팀을 이룰 때에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종합복지관이 몇 개 있죠?

현재 종합복지관은 구립 사회복지관 4개, 시립 사회복지관이 1개 있습니다.

종합복지관 약정서에 보면 11조에 약정의 이행담보 및 보험가입란이 있죠?

예, 있습니다.

오전에 했던 여성복지과에서도 제가 역시 동일한 얘기를 드린 사항입니다. 복지관의 각종 장비나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보험 이런 건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약정서에도 예를 들어서 상해보험 쪽은 전혀 표기가 안되고 있고 또한 보험도 안 들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종합복지관에 상해보험란이 없고 보험적용대상도 안되어 있을 때 지금까지는 어떤 큰 사고발생이 없었지만 하시라도 사고발생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작년도에 본위원이 보험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해서 지금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적용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종합복지관은 아직 덜 적용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서 조례라도 예를 들어서 11조제2항에 장비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삽입을 해서라도 상해보험을 넣어서 앞으로는 이루어지게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검토하셔서 다음 상임위원회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목5, 6동, 신정6동사무소에는 별도로 사회복지직이 없는데요 그 세 동네를 합쳐서 저소득층이나 수급가구나 그런 곳이 18명입니다. 그러면 이 18명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직은 안 나가 있지만 극소수이기 때문에 일반직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자원봉사 생활화운동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행감자료 33쪽에 보면 자원봉사 생활화운동과 관련된 예산중에서 추경에 반영되었던 건데 조끼, 모자, 앞치마 이런 것을 구입한 비용은 제외되었네요, 그것까지 다 합치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계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별 발대식 때 조끼, 모자 이런 것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조끼와 모자등을 어디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추경까지 합한 전 예산액이 2억7,989만6,000원입니다. 그 자원봉사자 복장은 지난 번에 저희들이 일부 행사 때 각 동별로 30벌 정도씩 나눠주고 나머지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구입 개수가 몇 개였는데요?

전체 구입개수는 금년도 예산편성 된 거에서 700벌을 구입했고요, 추경으로 한 것은 저희들이 구입을 못했습니다.

언제 구입할 예정입니까?

그건 현재 자원봉사자 복장이 오래 되었고 옛날에 만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모양이 필요하다고 해서 앙드레김 패션디자이너한테 저희들이 추경 이후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왕래를 했었는데 그 분이 해외 패션쇼나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지연됐습니다. 현재는 그 분이 본을 떠서 색상을 선정해서 사무실에 갖다놓고 자원봉사자들한테 의견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50만 자원봉사자 생활화운동과 관련해서 자원봉사자 등록자수가 10월말 현재 어떻게 됩니까?

약 2만2,000여명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행감자료로 받은 자원봉사 운영실적과 봉사 참가자 수를 보니까 10만명이 넘습니다. 10만9,616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등록한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평균적으로 5회이상 참여를 해야 이 횟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나 이 수가 부풀려졌다고 보십니까?

그건 부풀려진 게 아니고요, 금년도에 자원봉사활동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누계를 낸 겁니다. 그래서 한 분이 한 번 한 경우도 있고,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동네가꾸기와 3세대가족봉사 그리고 한가족재가봉사에 관한 자료 중에서 전부를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세 가지만 봤습니다. 이 보고서 자료를 보면 평균 2배가 훨씬 더 될 정도로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부풀려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동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우리동네가꾸기라든지 3세대가족봉사 그리고 한가족재가봉사 이런 것들도 보니까 가족자원봉사캠프 그 자료를 저한테 주셨네요. 그것들을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우리동네가꾸기 같은 것도 보면 학생들이 여름방학 동안에 참여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지역사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기 동네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내용면에서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 참여자들한테는 의미가 있는 행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이 숫자들을 보면 우리동네가꾸기 같은 경우 30회 560명 해서 6,8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곱할 게 아니라 한 30회를 했는데 그 중에 560명이 참여한 정도, 지금 이 자료를 보면 한 300, 400명 정도 밖에 안돼 보이는데 그것을 곱하기를 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수가 부풀려졌다는 점에서 지적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횟수는 이 보다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인원도 저희들이 다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복지관 같은 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총괄해서 잡았는데 그 통계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사실 추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허수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장님의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자원봉사활동은 양적으로 부풀려지는 게 꼭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의미를 찾고요,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곳에 인력을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하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자원봉사의 질을 중시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꼭 수가 적다고 해서 그게 무의미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자원봉사 운동을 추진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고 지역사회를 보다 살기좋은 곳으로 만든다는 그 근본취지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이렇게 수를 부풀리고 해서, 이 자료들을 보면 사실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더 소수일 것 같고요, 말씀하셨다시피 등록한 자원봉사자 수는 2만2,000명인데 실제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이름만 적어내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따지면 참여자수가 10만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부풀려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자 발대식 일정표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발대식 일정이 단 하루, 한 시간도 겹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몇 곳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짧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가졌는데 왜 그게 겹칠 수도 있는데 한시도 겹치지 않았는지요?

왜냐하면 발대식을 하는데 저희들이 시간이 중복되면 행사를 진행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서 자원봉사 교육을 시켜야 하고, 자원봉사 안내도 해 드려야 하는 문제도 있고, 저희 자원봉사 조끼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만들기는 했습니다마는 입던 조끼를 다시 또 옮겨가서 입히기도 하고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있었고 저희 자원봉사팀이 발대식을 하는데 움직이는 시간이 중복되면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간을 저희들이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전시행정적으로 추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자발적으로 자기가 자원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 발대식에 참여할 수 있고요, 꼭 그게 구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그리고 거기에 대상으로 등록한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야 하는 행사로 그것을 진행한 것의 문제점을 저는 지적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자원봉사자 발대식에 조끼를 입어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조끼를 입지 않으면 발대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전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과 무리하게 이런 발대식 일정을 잡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는 나름대로 각자의 의견이 있겠습니다. 물론 이현주 위원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 발대식을 주관하는 저희과로서는 전시행정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왜 구청에서 주관하느냐?" 이런 말씀이지만 자원봉사라는 것은 지금 초기단계입니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스스로 어떤 출발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한 번 북돋아 주고 출발할 수 있는 출발점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구청 주관으로 하는 것은 없고,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고, 행사성이라든가 뭐 전시행정 이런 것보다는 조끼를 입히면 어떤 단결성, 일치성, 자원봉사자로서 화합하는 일치성도 있고 같은 자원봉사자라는 서로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 조끼를 입힌 거고요,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이현주 위원님께서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초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는 이제 초기가 아닙니다. 양천구청에서 추진한 게 초기이지 자원봉사를 해오신 분은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양천구 내에도 많이 있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지금 과장님께서 초기라고 말씀하신 것은 양천구청에서 그것을 사업으로 잡아서 추진한 것이 초기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고 자원봉사가 초기라는 것은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구 단위로 자원봉사가 됐는데 앞으로는 구단위로는 너무나 한계가 있다, 그래서 동단위의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 시키자, 이런 방향에서 동단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자발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주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 경로당 결연사업을 시작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본격적으로 한 것은 금년부터입니다. 발대식은 금년초에 저희들이,

경로당 결연사업을 발대식을 했습니까?

제가 미스를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결연사업 관리계획을 금년 2월달에 수립을 해 가지고 동별로 자매결연 단체와 하고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 2월부터 한 것이 맞습니까?

시작은 1월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행감자료 40쪽에 보면 동별 사업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경로당 별로 결연해서 사업을 실시한 게 1회를 한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226회를 한 경로당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40쪽에 세 번째 아파트부녀회 226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각 동별로 경로당에 한 사업들을 파악을 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동별로 보고를 받아서,

226회가 맞습니까?

예.

그러면 226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동네인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같은 동네에 구립경로당인데도 불구하고 결연사업 내용이 적은 곳은 25회에서 많은 곳은 77회까지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쭉 보니까 특정 경로당에 집중되는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박탈감 내지는 그런 느낌을 어르신 중에서는 다른 경로당에서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혹시 그런 문제에 관해서 어떤 해소대책을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현재 경로당 자매결연은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횟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말하신 대로 어느 경로당은 자매결연 단체가 좀더 활성화 돼 가지고 더 자주하고 어느 경로당은 단체가 덜 움직이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시작한 지가 1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좀 덜 하고 있는 데는 어떻게 하면 더 횟수를 늘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은,

내년에도 경로당 결연사업을 계속 하실 거죠?

이 결연사업은 그대로 지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기관이나 그 경로당과 결연한 그 단체도 그대로 유지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경로당 결연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눈에 띄는 게 뭐가 있었냐면 몇몇 곳에서 구립어린이집이 경로당 결연사업에 적극적으로 적게는 6회에서부터 많게는 18회까지 그런 결연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대개 한 내용은 간식제공과 아이들의 재롱잔치 이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비용이 드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 구립어린이집이 구에서 지원을 받아서 유지되는 시설인데 거기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기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어느 예산에서 그것을 빼서 아니면 시설장님의 개인적인 주머니돈을 털어서 참여하셨는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집도 구립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는 그런 행사를 외면할 수도 없고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사실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 구에서 지원을 받는데 지원한 금액을 쓰고 남은 돈은 반환하게 되어 있는데, 그 어린이집 예산에서 적은 돈이라도 결연사업에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어린이집은 경로당 결연사업에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어린이들이 적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 앞에 나가서 봉사를 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은 어린이들이 어른들 앞에 나가서 경로효친사상을 일깨우면서, 또 경로당에 오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 분들이 어린이들의 재롱잔치를 보면서 굉장히 흐뭇해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결혼해서 따로 나가서 살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적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으로는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다만 거기 갈 때에 지금 위원님께서 구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구청을 외면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구립어린이집이 한 군데 어린이집인가 그 정도밖에 안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군데 더 됩니다.

나머지 어린이집은 거의 다 사립어린이집입니다.

구립도 몇 군데 됩니다.

저는 지금 몇 군데 되는 것을 못 봤는데요, 하여간 구립어린이집이라 할지라도 자기들이 할 수 있다면 가서 봉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꾸 말이 잘못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예산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예산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어린이들이 혹시 준비했다든가 학부형님들이 준비해서 했다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이들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아이들이 만나는 게 전혀 나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구에서 추진하는 경로당 결연사업과 그리고 또 어린이집이 본연의 해야 할 역할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분은 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들어도 되십니까?

예,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금년도 7월 22일 우리 양천구의 각 동사무소에 관내의 구립경로당 중에서 방충망이 미설치된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고요, 그 결과 각 동에서 보고한 것이 총 22개 경로당 중에 194개의 방충망이 미설치되어 있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이 보고를 받으시고 조치하신 내용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구립경로당 방충망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7월 22일날 동에 시달해서 31일까지 조사 보고토록 했는데 다 조사보고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그 뒤라도 해서 받아서 22개 경로당에 194개로 나타났는데 방충망 조사한 내용들이 다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별로 담당직원들이 보내준 것들이 각양각색이어서 저희들이 다시 8월달에 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충망을 설치할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8월달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 방충망은 7월초부터 8월 사이에 설치를 해야 실효성이 있는 것인데 좀 실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예산을 뽑아보니까 1,000만원이 넘는 예산이더라고요, 많이 할려고 하니까요. 시기도 이미 8월달이 된 상태에서 다시 발주를 하게 되면 설치는 9월달에나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보고 있다가 내년도에 구립경로당을 대수선하는 데가 있고 하니까 그 곳은 제외시키면서 내년 봄쯤에 이 방충망을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신월6동 구립경로당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셨습니까?

신월6동 구립경로당은 지금 방충망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것도 못했습니까?

예.

과장님께서는 지금 "7, 8월 중에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역 방역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 주까지도 모기가 많았습니다. 7, 8월 중에만 그런 해충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9월, 10월, 11월까지도 모기가 많아서 방역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보건소 방역일지를 보면 나올 거에요. 일반적인 과장님 생각이신 것 같고요, 그 당시 8월중에 발주를 하셨어도 충분히 효과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노인정을 방문해서 이 수요조사를 하시면서 "설치를 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그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계셨을 것이고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하셨더라면 아마 올 여름, 가을까지 어르신들이 모기에 물리는, 또는 그런 회충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이 조금 줄어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실기하지 마시고 조기 발주하셔 가지고 이 공사를 완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천구 소재 47개 구립경로당 중에서 항공소음대책비를 받아서 방음창을 설치하신 예가 있습니까? 우리 사회복지과 주관으로 하신 사업이 있는지요?

저희과 주관으로 한 사업은 없습니다.

이 구립노인정 같은 경우도 92년도 이전 준공건물이라고 하면 항공소음대책비로 방음창 또는 이런 시설들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 준공건물 같으면 10여년 정도가 경과된 건물들이고요, 또 10여년 정도 경과된 건물들 같으면 향후 개·보수라든가 대수선공사까지는 앞으로 몇 년은 더 시간이 소요가 되어야 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90년도 준공 건물들을 가보면 창문도 3㎜ 유리로 된 그런 창문들 또 목재 창문들로 되어 있습니다. 창문들이 잘 열리지도 않고 외풍도 심하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우리구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공항공단에서 책정된 항공소음대책 예산으로 충분히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생활여건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기본조사를 하셔서 실시하신다고 하시면 금방 말씀하신 방충망 예산도 절약이 되겠죠. 거기는 복층유리로 된 이중창, 방충망, 방범창 그리고 도배까지 기본적으로 따라 옵니다. 아마 몇 천만원의 예산을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노인정의 준공년도를 체크하셔서 개·보수가 내년도에 이루어지지 않는 노인정이 있다라고 하면 항공소음대책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주 좋은 정보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와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금년도 건축관련법 변경으로 해서 우리 양천구 관내에 재건축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재건축 사업주들이 이제 이주를 하는 단계고요, 그 재건축 이주 사업지에 가면 기름보일러, 가스보일러 등 쓸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각동에 요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보일러 교체를 해 드리기 위한 기본수요 조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구 예산으로 보일러를 구매한다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재건축사업지에 버려지는 보일러들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복지에 또는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재건축 허가가 많은 금년도에만 할 수 있는 특화사업인 것 같아요. 신월4동의 예를 참고하셔서 버려지는 자원도 활용하시고 또 어렵게 사시는 어르신들 또는 이웃들에게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아까 이현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양천구에 자원봉사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약 2만2,000명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 활용실태, 수첩은 몇 매나 발급되었어요?

5,166매가 발매되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요원이 2만2,000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수첩 발급은 그렇게 저조합니까?

금년에 사회복지과에 자원봉사 업무가 넘어 오면서 수첩에 대해서 저도 신경을 썼는데요, 수첩을 낼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진을 내라고 하는데, 수첩 안에 사진도 붙이게 되어 있고 한데 사진 때문에 수첩을 신청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자원봉사를 하시면서도 수첩을 신청 안한 분들도 계시고, 그 동안 또 수첩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수첩이 모자랍니까?

저희들이 수첩을 인쇄해 왔기 때문에 지금은 여분이 있습니다.

이미 자원봉사요원으로 등록이 되어 가지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으면 자원봉사요원도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수첩을 독려를 해서 약 2만2,000명 되는 자원봉사요원들이 실질적으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감사자료로 복지행정 종합계획 수립을 내라고 했는데 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복지업무 계획을 청장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보고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각 사안별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사안별로 각각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제가 알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규칙 419호에 보면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규칙에 보면 제4절 복지경제국 제15조에「사회복지과장은 생활복지팀, 노인복지팀, 재활의료팀, 자원봉사팀을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15조 1항입니다. 항목이 19개 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1항으로 복지행정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은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본위원이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해마다 연말에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이 종합계획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해서 그 주요업무계획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각 사안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구청장이 복지에 대한 권위있는 구청장이라 이렇게 믿고 있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은 민선3기 출범을 하면서 최초 복지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복지업무에 대해서는 청장보다도 오히려 과장이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장보다는 과장여하에 있는 팀장들이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가 풍요로운 복지양천을 실현할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복지행정과장으로서 우리 양천구 50만 주민에 대한 복지행정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복지행정 종합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서 청장한테 결재를 맡아야지요. "나는 우리 양천구 50만 복지를 이렇게 해서 지원하겠습니다"하고.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은 가장 중요한 제1항에 포함되어 있는 복지행정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수립하지 않았다, 이게 이유가 됩니까?

저희들이 복지행정 종합계획 대신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했는데,

무슨 주요업무계획입니까? 주요업무계획은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사항이에요. 본위원의 말이 틀렸습니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주요업무계획 수립된 것을 곧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우리 양천구의 복지행정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청장의 결재를 맡은 것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왜 그러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직원들이 복지행정 종합계획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요업무계획하고 연관성이 있는데 미처 생각을 못하고,

그러면 과장은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한 번 챙겨보지도 않았습니까?

가져 오라고 했는데 지금 안 가져왔기 때문에 가지러 보냈습니다.

주요업무계획하고 복지행정의 종합계획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과장이 그것도 판단을 못합니까?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거의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확실히 답변하세요.

용어상의 차이는 있지만 그 내용은 같습니다.

어떻게 내용이 같습니까? 주요업무는 그때그때 일어나는 사항이에요. 복지행정 종합계획이라는 것은 내가 복지과장으로서 50만 양천구민의 복지를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분명한 사항이 다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무슨 풍요로운 복지양천을 실현하겠다고 과장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복지행정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그것을 기초로 해서 풍요로운 복지양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자료가 지금까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본위원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한 번 촉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2002년 10월 29일날 구청장으로부터 복지시설 재위탁제도 개선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고 방침을 받으셨죠? 과장님.

예.

그 방침을 받으면서 아마 청장으로부터 어떤 지시가 되었던 사항도 있었을 것이고 또 과장으로서 어떤 의지를 분명히 표명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말이 맞죠, 과장님?

복지시설 재위탁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이미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해 드렸는데 자료내용대로 같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양천구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 4개가 재위탁 심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침을 받고도 과장은 한 건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 재위탁제도 개선의 배경은 이미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동안 한 번 위탁을 받았으면 계속 재위탁으로 해서 공개모집 없이 그냥 위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법인들이 좀 안이한 생각,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타 법인도 참여할 기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열어놓는 방법으로 해서 재위탁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4개 복지관에 대해서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2개 복지관은 한 개 법인만이 신청하여서 그대로 위탁이 되었고요, 2개 복지관은 2개 법인씩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심사는 심의위원들께서,

과장,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요약해서 답변하세요.

그 심의위원들의 심사결과 기존 법인들이 이렇게 위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12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에서 2003년 6월 1일날 주요업무보고시에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했느냐면 "위탁기준 및 절차의 공개로 투명성을 제고하고 선정심사위원 구성을 전문화하여 심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번 2차의 심의위원을 보면 민간인이 세 사람 들어갔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어떻게 했냐 하면 "교수 네 명, 지역 민간인 한 명, 국장 두 명, 구의원님 두 분 해서 9명이 들어간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위탁심의회는 교수 두 분, 민간인 세 분, 구의원 두 분, 관계공무원 두 분 이렇게 해서 9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할 적에는 교수가 네 명 들어가고 민간인이 한 명 들어간다고 했어요. 과장은 허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도 됩니까?

그건 허위가 아니고요, 처음에 한빛복지관과 신월복지관 위탁 때에 그렇게 심의위원들을 구성했던 거고 심의위원들 구성이 교수가 네 명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과장,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본위원이 기록을 해 놨습니다. 교수 네 명, 공무원 두 명, 구의원 두 명, 민간인 한 명이라고 과장이 얘기한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답변해야지 왜 이유를 자꾸 답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나서요.

속기록 한 번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금번 심의때에 민간인 세 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과장은 이 분들의 이력이나 경력을 보지도 않고 심의위원으로 위촉합니까? 분명히 "전문화하여 심사의 질적수준을 제고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상식이라든지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야지 과장 마음에 드는 사람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지식을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거기 모두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교수분들이 있고 또 지역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있고, 또 각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대표들도 있고 그래서 그 분들이 지역현실을 감안해서 심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했습니다.

과장, 답변을 분명히 하십시오. 지금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이 서류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적에는 심사위원 구성을 전문위원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심사위원들의 이력이나 경력을 보고 판단해야지요. 과장, 현재 여기에 민간인 세 분 이력, 경력을 한 번 보셨습니까?

지금 서울시 복지관위탁심의기준이 있습니다.

과장, 본위원이 묻는 거만 답변하십시오. 지금 이력, 경력서를 봤냐고 물었어요.

민간단체 대표들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어떤 이력을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분들이 심사위원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현재 활동하고 있는 걸로 봐서 우리 양천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분들이 복지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냐고 물었습니다.

복지관에 대해서는 복지와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만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로 봤습니다.

자꾸 이유를 달지 마세요. 1차 신월 한빛종합복지관 할 때에도 적십자봉사회장이 들어 갔습니다. 2차 신정 목동종합복지관 할 때에도 적십자양천지부회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분이 우리 양천에서 복지문제의 최고권위자입니까? 어떻게 단골로 1차, 2차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권위자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1차에 했던 분이 2차에 두 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권위자라기보다는 나름대로 그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민간인 두 분을 추가했습니다.

지금 과장이 답변하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에 중요한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이렇게 청장의 방침을 받았는데 과장으로서는 한 건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업무에 대한 소신도 추진력도 없는 사회복지과장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복지시설 재위탁제도 이거 폐지할 것을 건의할 의사는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제도개선 자체는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저한테 실현을 못했다고 했는데 이건 꼭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제도개선이 아닙니다. 기존의 위탁업체가 안일무사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또 타법인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자체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심의위원들이 심의자료를 보고 평가하는 것도 객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실현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소신이나 추진력 이런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건 제도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미 공고해서 했고,

과장님, 본위원이 묻는 것만 핵심적으로 답변하십시오. 지금 이 개선계획 폐기를 건의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폐기를 건의할 의사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도 이규석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복지관이나 어린이집의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의 조례를 바꿔야 되겠다는 조례안을 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조례안을 개정한 후에 재위탁심사에 여러 개의 위탁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가 각종 서류를 갖춰서 위탁업체 선정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심의위원들도 소집이 되고 심의위원들에게 아마 심의수당도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도 교체되지 않고 그대로 존속이 됐다, 물론 과장님의 답변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아마도 여러 가지 좋은 뜻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모 복지관의 모 직원을 교체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바꾸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 질의중에 주요사업계획과 복지행정의 종합계획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용어가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해석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전쟁이 발발했는데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전투를 가상해서 우리가 충무계획이다, 무슨 계획이다 해서 매년 훈련을 합니다. 그런 계획없이 전쟁이 막바로 일어났을 때 그때 가서 계획을 세워서 어디는 어디로 배치하고, 누구는 어디로 후송하고 그때 세워서는 안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없지는 않을 거에요.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출 안하고 나니까 그렇게 해석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번 복지건설위원회 할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향후 우리 양천구의 어떤 복지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 넣어주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쪽에 보시면 북한이탈주민 적응력향상 교육 257세대 524명 이건 한빛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운영 합니까?

예, 이건 한빛종합사회복지관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의 문화라든지 생활습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사업계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계획으로 판단해서 복지관에 저희 구비 770만원을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교육현장에 우리 과장님도 참석합니까?

저는 교육현장에 참여는 하지 않습니다. 복지관에서 역사탐방이라든지 언어, 문화등 전문강사들을 모시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으신 탈북자들중에서 뭐 "상당히 좋았다", "조금 미비한 점이 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셨다든가 다른 얘기는 없습니까?

들어본 일은 없고요, 자기들을 위해서 뭘 해 주는 데가 없는데 그나마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줘서 상당히 좋다는 그런 말은 들었습니다.

북한탈북자가 내려오면 5년간 지원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5년 넘은 사람들도 있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지원하고 나면 그때부터 중단됩니까?

그건 아니고요, 북한이탈주민들이 대개 직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가 되어서 저소득주민으로서 저희들이 지원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활보호대상자로 분류해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나름대로 자기 소득도 가지고 생활하는데 별지장이 없는데 그걸 탈피하고 나서도 지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서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걸 한 번 나름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탈북자다 해서 무조건 다 도와주고 다 해 주면 좋지만 지금 법상으로 5년 정도로 되어 있을 겁니다. 5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생활여건이 나아졌을 때는 그 방향을,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조금 모자라서 혜택을 못받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잘 챙겨보시라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챙겨보실 생각이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일부에서 기존에 우리구들도 어려운데 탈북자들을 5년씩 지원하는 것 때문에 기간조정 관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경제가 어렵고 살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자꾸 이런, 저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피부에 와서 닿고 직접 느끼는 분들은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될 겁니다. 그거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채용박람회를 한 번 개최하셨죠?

예, 했습니다.

개최결과 30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3년도 4월이면 벌써 한 6개월이상 지났죠? 물론 취업을 시키는 것도 좋지만 그동안 취업해서 어떻게 잘 있나, 또 일은 못하면서 나와 있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다든가 나름대로 아시는 것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건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하고 협조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애인촉진공단이나 양천구청에서 취업을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 좀 잘 챙겨볼 수 있는 관리자체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예,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뒤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잘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종합계획수립 시행서를 가져 오라니까 주요업무계획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무엇을 언짢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업무에 대해서 분명히 잘 하고 잘못 하고는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복지행정에 대한 종합계획하고 주요업무보고서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 이해가 갑니까?

예, 이해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는 복지행정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지관을 이번에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예를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복지관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복지관이 어느 겁니까?

한빛복지관이 제일 큽니다.

그 다음이 어떤 겁니까?

다음이 목동복지관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이 복지관에 통제해야 될 것은 통제를 해 줘야 됩니다. 지금 한빛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직원이 17명입니다.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은 직원이 11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건물의 규모, 등급 이런 것을 봤을 적에 한빛·목동복지관은 아주 유사합니다. 어떻게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은 직원이 11명이고, 한빛종합복지관은 직원이 17명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제 얘기 들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빛은 상담요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고 목동은 상담요원은 제외시킨 그런 상태에서 지금,

무엇이 제외됐다고요?

그건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질의합니다. 한빛종합복지관은 후원금이 무려 3억8,000만원 정도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은 8,300만원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어느 복지관이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신월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목동이나 한빛의 절반수준이 조금 못됩니다. 그런데 신월복지관은 직원이 13명입니다. 목동보다 직원이 더 많습니다. 그럼 여기를 이용하는 분이 1년에 보통 20만명이 됩니다. 목동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신월복지관 규모의 2배 정도가 되는데도, 정정하겠습니다. 목동복지관은 불과 15만명밖에 안됩니다. 이런 이유가 왜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복지행정에 대한 종합계획을 제대로 수립했더라면 복지관 규모에 따라서 직원도 최소한 몇 명 정도를 써야 된다, 어느 정도의 직위는 둬야 되겠다. 이런 복지행정에 대한 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습니다. 과장,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복지행정종합계획을 아주 치밀한 계획으로 수립해 가지고 그야말로 풍요로운 복지양천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깊이 감명받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위원님들이 저 때문에 물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줄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된 의견에 대해서 위원장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말에 지역의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열과 성을 다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정업무 마무리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및 업무계획 준비 등으로 매우 바쁜 가운데도 수감에 최선을 다 해준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시설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양천구의회가 개원한 이래 두 번째 실시한 종합감사입니다. 짧은 7일간의 감사기간으로는 방대한 구행정 전반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감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셨겠지마는 위원님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획득하신 자료와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 전반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제2차 정례회에서 정기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수감부서에서는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서관리와 각종 대장정리 등에 있어서 기본적인 처리지침조차 준수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올해에도 작년과 같이 반복됐다는 것은 수감에 임하는 준비자세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각종 통계수치는 물론이고 자료내용이 부실하고 틀리는 사항들이 일부 수감부서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1년에 한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일회성 감사로 인식하고 있는 일부 부서 및 시설의 안이한 수감자세는 문제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사무처리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할 것이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업무보고자료의 내용이 부실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일부 부서에서는 위원들이 부서장의 업무보고 전에 요구한 감사 보충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지 못해 행정사무감사가 중지되어 진행에 지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에 대한 적절한 사전 직무교육으로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종 시설의 현장감사에서는 시설에서 기본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비상유도등, 소화기등이 제대로 유지 관리가 되지 않아 공통적으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직원들의 관리의식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증거로 시설에 소속된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 뿐만 아니라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제한된 감사기간으로 인하여 많은 감사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하다보면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지적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뿐만 아니라 좀 더 세밀한 감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에도 기본적인 원칙만을 강조하고 마칠 수밖에 없었음을 집행부에서는 인지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원칙에 충실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현장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시설이용 주민에게 다소 불편을 준 점에 대해서는 이용 주민에게 죄송스러움을 전합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및 수감준비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