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발언

정상적인 공원 명칭은 지좌공원입니다.

지좌황산공원입니다.

예.

지난 번에 평화통일공원은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를 한번 받아볼까 싶은 심정에서 저희들이 통일부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봤는데 대부분 공원사업들이 하다보니까 국비 지원이,

예, 그래서 저희들,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예, 황산입니다.

172.8미터 정도,

약 9만평 정도 됩니다.

전망대라든지 어드벤처,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드벤처시설, 놀이시설, 조경시설,

좀 비슷한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음공원도 근린공원이고 지좌공원도 근린공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공원법상 주민 1인당 점유할 수 있는 공원면적이 한 6헤베인데 지금 시가지 내에 인원상으로 따지면 4헤베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황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위에 정상부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하단부 이용시설 가능한 데를 하고 상부에 자연 수목을 최대한 활용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활용해서 개발하겠다, 이 말입니다.

기존,

예.

그렇죠.

예.

예.

당초에 258억 예상,

345억,

아닙니다. 지금 금번 3회 추경에는 토지 수용 재결 신청자가 5명이,

예.

예.

87억입니다.

예.

저희들 계산할 때는 87억 전액이 12월 말까지 집행이 불가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고맙습니다.

긴 시간 김세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입을 설명 안 드리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 같은 경우 우리 시는 전체적으로 과수가 주가 되다 보니까 과수 쪽으로 편중되다보니까 타작물은 지원을 하더라도 지금 우리 김천에 타작물 신청량이 적은 이유가 지금,

예, 맞습니다.

예.

그거는 지당한 말씀이고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 계획을 본예산 때 변화를 좀 많이 주었습니다.

예.

토양개량제는 규산하고 석회,

예.

첫째는 연세가,

연세가 많으니까 살포하는데 힘이 들고요. 아포농협 같은 데는 농가에 살포해 주고 살포 비용을 좀 받는데,

예, 100% 지원합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한 천이삼백 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나옵니다.

예.

이거는 제가 대충 우리 김천에 농가 수가 1만3천명입니다. 과수 재배 농가야 농가가 8천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수요 예측을 하는 거는 한 5천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써 보면 좋다고 생각되면 추가로 하는 게 한 전체적으로 5천대 정도까지 가면 어느 정도 수요가 다 찰 거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거는 농가 선택 사항으로,

지금 저희들이 기종이 보면 제가 알기로 회사가 너댓 개에서 왔다갔다 하는 거 같습니다.

중국산 가지고 와서 조립하는데도 있고 중국산,

그렇죠.

저희들이 지정하게 되면 또,

예.

계속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좋은 대안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310쪽 하단 부분에 민간위탁 부분, 공익직불워크숍 3,590만원 기정에 되어 있다가 1,800만원 늘었는데 3,590만원으로 워크숍을 몇 회 했습니까? 몇 명이 했죠?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공익직불금 조사하고 할려면 복사지하고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그거로 들어간 거고 워크숍은 추가로 기금에서 1억8천 증액 되어서 나왔습니다. 추가비용이,

1,800만원 아닙니까?

예, 1,800만원, 이거는 읍면동에 사무관리비에 필요한 그거를 사기는 그렇습니다. 국비와 도비 나왔고 반납하기는 그렇고 그리고 읍면동에 보면 신규직원들이 다 합니다. 행정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공익직불에 대해서 아는 게 굉장히 부족해요. 이 분들 모아서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워크숍을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쪽으로 1,800만원 돌려가지고 쓰겠다,

읍면동이면 22개 담당이 22명 됩니까?

22개 읍면동하고 본소에서 담당계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3,590만원 가지고 한두 차례 했습니까?

워크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는 않았고 사무관리비로 썼고,

예, 그거는 사무관리비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추가 1,800만원 가지고 남는 거 가지고 워크숍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직접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다 모아서 전문가 불러가지고 공익직불금 이해도 시켜야 되잖아요. 사업 하는 성격, 그리고 조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신규직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이해도가 너무 떨어져서 우리 담당 직원이 하루종일 전화받다 볼일 다 봅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도를 숙련도를 좀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식품유통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억1,471만4천원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의 총 세출예산은 148억121만7천원으로 정책사업이 145억5,821만4천원, 행정운영비 1억6,561만4천원, 재무활동이 7,738만9천원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계고를 졸업하고 농업 관련 자영 및 창업희망자 중에 매년 500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당초 13명 예산을 세웠으나 사업대상자가 10명으로 변경되어서 3명이 줄어서 부득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으로 286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난 5월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공모사업으로 전국에 4개 지자체가 금년 7월에 선정되어서 이번 3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성립전예산으로 9월 1일까지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7,113만3천원이며 전액 국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9월부터 11월 3개월에 걸쳐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저희 시에서는 6,814가구가 사업 대상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중위소득 50% 이하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318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6천만원입니다. 증산면 수도산 와이너리 대표가 백성현씨인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금년 추경 예산에 올렸습니다. 사업비 예산은 국비 40% 도비 12% 시비 28% 자부담 20% 되겠으며, 사업 내용으로서는 판매장 시설과 체험장 인테리어 구축, 홍보물 제작, 체험 프로그램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공공비축미 매입용 포장재 지원사업 5천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이 감소 됨에 따라서 논에 타작물 재배라든지 시장경쟁률이 없어짐으로서 전년도 공공비축미 포장재 재고로서 사업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 포장재 재고량은 40키로 해 가지고 27,240매, 80키로 톤백으로 해서 1,932매 잔량이 발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기반조성 시설비로 농산물도매시장의 건물유지관리비 저온저장고 엑폭시 공사 사업비 집행 예산 잔액이 155만원이 발생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양파 포장재 지원 사업과 종합과일선별기 사업에서 사업 집행잔액이 5,812만5천원 발생 되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양파포장재 지원사업에서는 재배 면적이 축소되었고 수확량 감소가 따랐습니다. 작년도에는 2019년도에는 482헥타 정도가 양파재배면적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306헥타 정도 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한 100헥타 이상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시지부에서 양파포장재 지원사업이 총 사업비에서 19% 상당의 사업비가 2,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거를 부담을 했기 때문에 예산 잔액이 발생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수출활성화 신선농산물 수출 촉진 장려금 지원사업에 1억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수출물류비가 지난 해 비해서 5%씩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되면 수출물류비 사업이 폐지되는 그런 농축산식품부에서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항공수출물류비가 두배 정도 올라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수출시장 개척 및 다변화를 위해서 수출촉진장려금 지원사업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프라인, 온라인 등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 개척에 농특산물 판촉 홍보 시식용 농특산물 재료비 1천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319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김천시 농산물 꾸러미사업에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확산되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판매 활성화에 적극 대응코자 하는 사업으로 택배비 보조라든지 홍보비, 홍보전단, 포장박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 보조로서 2020년 김천포도아가씨선발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부득이 행사가 취소되어서 9천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수출 우수시군에 대한 상사업비 도비입니다. 전액 도비로 상사업비 사업으로서 국내 여비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덧붙여서 농식품수출 우수시군에 대한 상사업비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농식품수출업체 육성 지원에 2,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019년 지난 해 각종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농산물생산유통기반구축 지원사업 이자반납 436만원 외 9건에 1,118만3천원 되겠고, 다음 320쪽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집행잔액 2,543만8천원 외 16건에 대해서 6,620만6천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